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 예산편성 방향 등 총론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입니다.
금년은 국제유가 급등과 수출 증가세의 둔화 등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 및 내수 부진과 민간소비의 위축으로 경기 하강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으리라는 전문기관들의 전망입니다.
서초구의 재정여건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보유세 강화 정책으로 지방세 수입은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경기 둔화에 따른 세외수입의 감소와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세수감소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예산의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경직성 행사성 경비의 거품제거 등 경상예산의 긴축균형 예산편성으로 예산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계속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복지·문화·예술 등 주요시책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여 재원의 효율화를 도모하였고 부문별,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복지분야 및 깨끗한 환경, 안전한 서초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중점투자 방향입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의 중점투자 방향은 앞서 조남호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에서 이미 밝히신 바와 같이 2005년도에는 서초구를 세계적 수준의 문화예술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시의 특성을 살린 주민 맞춤형 건강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따뜻한 나눔이 있는 복지서초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인간과 자연환경이 어우러지는 생태도시 서초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교통여건의 개선과 선진 주·정차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실시간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총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5년도 총 예산규모는 2004년 최종 예산대비 2.2%인 59억원이 감소한 2,606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89억원으로 2004년 최종 예산대비 7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등 417억원으로 2004년 최종 예산대비 6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세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수입이 1,404억원으로 2004년 대비 25.5%가 늘어난 285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027억원으로 2004년 대비 21.6%인 283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 등은 175억원으로 2004년 대비 26%가 줄어든 6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합한 경상예산의 규모는 1,056억원으로 2004년 대비 8.5%가 늘어난 8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예산규모가 1,496억원으로 2004년 대비 5.8%인 9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54억원으로 2004년 대비 48.2%인 50억원이 감소되어 세입·세출규모가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5년도 세입은 2004년도 최종예산 대비 0.3%가 증가한 2,188억 8,200만원으로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는 2004년 대비 25.5% 증가한 1,404억 1,200만원으로 총 세입의 6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수수료 수입 등 세외수입은 2004년 대비 27%가 감소한 621억 9,300만원으로 총 세입의 2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62억 7,800만원으로 총 세입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5년도 경상예산은 1,013억 7,600만원으로 2004년도 최종예산 대비 81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126억 2,000만원으로 2004년 최종예산 대비 47억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48억 8,600만원으로 2004년 최종예산 대비 27억 3,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능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2004년 대비 18.7% 증가된 952억 1,600만원으로 그 주요사업은 지방의회운영 22억 2,500만원, 횡성연수원 신축공사 41억 9,700만원, 구청사 내부 급수관 교체공사 1억 8,800만원, 학교 교육환경개선보조금 30억원, 외국인 영어교사 초청 1억 2,000만원, 영어 테마파크 조성 9억원, 서초1동 청사 건립 26억 2,600만원, 서초1동 청사 부지매입 16억원, 반포4동 청사 건립 10억원, 반포4동 임시청사 임차비 15억원, 구립 어린이도서관 건립 22억 3,3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4억 7,000만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5억 9,000만원입니다. 직원자녀 영유아 보육비 지원 2억 6,400만원, 성과상여금 지급 9억 1,900만원, 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등 46억 5,000만원, 구·동직원 인건비 447억 2,700만원 등입니다.
둘째,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2004년 대비 24.3% 감소한 346억 8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가정간호센터 및 방문간호사 동담당제 사업에 2억 1,900만원, 특정암 검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6,500만원, 야간 긴급 진료센터 운영에 2,400만원, 절수기 설치사업에 4,9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에 16억 4,2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용역비 1억 3,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이물질 소각비에 5억 2,0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처리비 10억 2,800만원, 뒷골목 및 주차구획 청소 위탁처리비 2억 8,600만원, 음식물 잔반 공동수거용기 구입 10억 1,200만원,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용부담금 8억 3,9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16억 8,600만원, 새우촌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 1억 5,000만원, 취락구조개선사업 시 미보상 사유지 보상 17억 1,300만원, 청권사 옆 등산로 계단정비공사 1억원, 반포천 산책로주변 왕벚나무 식재공사 5,000만원,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8억원, 공원시설물 확충 정비에 3억원, 남부순환로 가로수 수종갱신사업에 4억 1,800만원, 시설녹지 내 산책로 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1억원, 서리풀근린공원 산책로 정비에 3,300만원, 주요 교차로 가드휀스 개선사업에 1억원, 쾌적한 도시 그린라인 네트워크 조성에 8억 1,700만원,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1억원 등입니다.
셋째, 사회보장비는 2004년 대비 6.6% 감소한 326억 5,5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에 15억 5,000만원, 서초구 청소년수련원 건립 부지매입비 23억 6,400만원,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 건립에 9억 7,500만원, 바우뫼 복지문화센터 운영 및 기능보강비 1억원, 복지행정도우미 운영에 1억 7,300만원, 민간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운영 보조비 1억 8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6,300만원,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건립에 9억 1,700만원, 서초4동 복지시설 부지매입비에 2억 7,500만원, 반포4동 경로당 건립비에 2억 6,000만원, 반포복지관 경로당 임차비 2억 5,000만원, 방배1동 경로당 임차비 2억 5,000만원, 북스타트 사업에 2,100만원, 경로당 리노베이션 사업에 8,500만원, 구립 납골당 건립에 10억 5,000만원, 노인복지기금 5,000만원 등입니다.
넷째,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2004년 대비 49.6%가 증가된 169억 8,0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지구 재정비 교통영향평가에 3억원, 서초권역별 공공문화 체육시설 건립에 11억 3,000만원, 잠원권역별 공공문화 체육시설 건립에 14억 3,000만원, 반포권역별 공공문화 체육시설 건립에 10억원, 양재권역별 공공문화 체육시설 건립에 25억 2,000만원, 심산문화센터 건립에 5억원, 잠원체육공원 건립에 4억원, 서초뮤지컬센터 건립에 75억원,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재단 출연금 7억 7,000만원 등입니다.
다섯째,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2004년 대비 4.8% 감소된 356억 9,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양재2동 오수관 교체공사 25억 2,300만원, 관내 빗물받이 정비공사에 7억원, 반포천 물맑히기 공사에 6억원, 경사보도정비 및 보도확장공사에 15억원, 워킹코스 정비사업에 23억 5,000만원,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 개선지원사업에 ·13억 400만원, 잠원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8억원, 방배동 복개도로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2,500만원, 서초IC~바우뫼길간 부체도로 하행선 개선사업에 8,800만원, 정보사 앞 방음벽 설치공사에 3억원,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6억 8,200만원 등입니다.
여섯째, 교통관리비는 2004년 대비 47.6% 감소된 7억 6,3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1억 1,4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설치에 3,700만원,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정비사업에 2억원 등입니다.
일곱째, 민방위관리비는 2004년 대비 11.5% 감소된 6억 2,1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민방위 소양·실기강사 수당 3,00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보상금 4억 9,400만원 등입니다.
여덟째, 예비비는 2004년 대비 63.2%가 감소된 22억 4,8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직원처우개선비로 5억원, 일반예비비 17억 4,800만원 등입니다. 직원처우개선비는 매년 11월 봉급조정수당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4년 대비 0.4% 감소된 3,2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4년 대비 16.8%가 증가한 7억 4,2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4년 대비 14%가 감소된 409억 4,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그린파킹2006 지구조성 사업에 20억 5,000만원, 담장허물기사업에 5억 5,0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에 6억 4,900만원, 마을버스 공영차고지 실시설계용역비에 2억 5,000만원, 경부고속도로변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 건설에 64억 5,800만원, 서울교대부설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에 30억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70억원, 나대지 주차장 조성으로 73억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구민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이해 그리고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ㅇ2005년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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