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중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1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의 심사경과로 2004년 11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12월 14일 제15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제15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체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소관 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검토보고 및 예비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예비심사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별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세입분야의 주요 질의 내용은 예산서 165쪽에 구관리 전광홍보판 유지보수 관리비 해서 1,000만원 좀 넘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 홍보판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우리 구청 앞에 있는 큰 홍보판은 오히려 상당한 이익이 남는 것으로 아는데 이익이 나는 것이라면 세입에 반영하여야 하는데 전혀 세입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어떤 상황인지를 묻는 질의에 일반적으로 구청 앞 양재동로터리에 있는 홍보판과 같은 것은 수입이 많은데 이것은 구에서 관리하는 전용 홍보판으로 방배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수입은 없고 운영하는 지출비만 들어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세출분야에서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의 주요질의 내용은 감사담당관 예산서 111쪽 제일 하단에 안전문화홍보물 제작으로 200원씩 해서 9만부 제작비용으로 1,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안전문화홍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인지와 2005년도에 9만부를 제작할 계획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느 곳에 배부할 것인가를 묻는 질의에 안전점검의 달 행사로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유인물을 만들어서 다중이용시설과 거리 등에서 시민들에게 캠페인을 실시할 때 배부하고 있으며, 안전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것으로 여름에는 물놀이, 가을에는 행락질서, 겨울에는 동절기 동파 같은 것 등으로부터 안전문화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어떤 사안별에 따라 다르며 9만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배부실적은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답변이었고 태안연수원 진입로 확보를 위해 사유지 약 170여평을 매입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예산책정 문제와 연수원 건물로 인한 일조권 문제 등이 관련 토지 소유자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토를 하든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태안연수원 운동장 옆에 약 170여평의 토지를 민간인이 점유하고 있으며, 연수원 앞에 자동차 들어가는 길이 그 민간인의 땅으로서 서로의 필요에 따라 토지를 교환하려고 하고 있어 토지끼리 교환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매입비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170쪽에 우리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2억원의 계상과 관련하여 구립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은 주로 관내 거주 학생이라고 했는데 관내 학생들이 모집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타구에서라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인지? 또 몇 명이나 단원을 둘 것인지 장소는 어디를 사용하게 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당초에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이 구립이기 때문에 타구의 학생은 대상이 되지 않으며 우리 구 관내에는 타구와 달리 예술학교도 소재하고 있어 충분히 확보될 것이라고 보며 오히려 선발하는데 신청자가 너무 많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악기를 다루는 학생을 선발 못 해서 다른 구에 사는 사람을 선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창단하게 되는 서초구립청소년 오케스트라의 규모는 42명이며, 상주하는 사무국장과 상임지휘자를 포함해서 총 44명으로 계획하고 있고 내곡동 소재 주니어센터 3층에 공연시설이 준비되어 있어 그 곳을 이용하게 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127쪽에 구청사 공조기 소음제거공사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2년에 쿨링타워를 개보수하면서 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소음이 났다면 벌써 소음제거를 했어야 할 것인데 이제 와서 소음제거공사를 한다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구청사 공조기 소음 제거공사 3,000만원의 공사내역은 청사 6층, 7층, 8층에 있는 냉난방 공급하는 공조기 4대가 지금 5층 옥상에 있는데 사회복지사무소를 개소하면서 사무실을 재배치할 때 7층에 있던 도시관리국장 사무실을 6층 기획예산과 창고로 사용하던 곳으로 옮겼는데 옮기고 보니 5층 옥상에 있는 공조기의 소음이 도시관리국장 사무실에 엄청나게 들려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그 부분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공사비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주요 질의내용은 184쪽하고 18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기관공통운영비로 해서 기획예산과에 6,000만원 책정되어 있고 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비 기획예산과 2,000만원, 구행정업무추진비 기획예산과 2,000만원, 주요현안업무추진비 기획예산과에서 2,000만원해서 총계가 1억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기관공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우리 구 전체의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 예를 들어 지하철을 파업하는 경우, 과거에 의약분업 사태 같은 것이 있어서 의사들과 약사들의 분규가 일어났을 때 상황실을 설치해서 우리 직원들이 24시간 계속 상황을 보면서 독려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 경비들이며 급량비, 간식비, 상황실을 운영하기 위해 궤도도 만들고 설명도 해야 하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해 두는 것이며 포괄적으로 우리 구 전체에 필요할 때 쓰는 것이라서 상당히 많이 불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이것은 보충적,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라고 볼 수 있으며 185페이지에 있는 이 업무추진비도 기획예산과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에 필요한 경비이며 예를 들면 재작년에 서초2동에 우리 직원이 맨홀에 빠져서 불행하게 돌아가신 사고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예산을 1,500만원, 2,000만원씩 집행한 적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SMS이용료로 월 700만원씩 해서 8,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SMS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전용회선 용량은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SMS서비스는 서초생활넷이라고 하는 인터넷으로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회원에 대해서 한 달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서 한 달에 30건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가는 한 건당 단가가 20원이며 현재 회원수는 약 2만명이며, 우리 구 전용회선은 현재 2메가인데 5메가로 우리가 용량 선로를 확장할 계획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생활복지국과 사회복지사무소의 주요질의 내용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간식비로 3억 4,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공공근로 사업비는 지금 국비·시비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또한 이것이 1년 동안에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묻는 질의에 2005년도 예산에 공공근로인건비가 3억 4,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2004년도에 14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고 11억 2,000만원이 감소된 3억 4,000만원만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첫째 2005년도부터는 공공근로사업비를 그동안 국비 50%, 시비 25% 이렇게 지원하던 것을 지방분권법에 의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어서 보조금을 종전과 같이 일률적으로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분권교부세 내지는 이것을 분권교부세를 우리 구로 지원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분권교부세로 서울시에 지원해서 시에서 이것은 시비보조금으로 일괄 지원할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며,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종전과 같이 일률적으로 50대 25대 25대 비율로 지원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자립도에 의해서 지원 규모를 다르게 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따라서 지원금액이 확정이 안 되어서 구비만 2004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해 놓고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서울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더라도 추후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는 답변이 있었고 음식물잔반공동수거용으로 소형 3.8ℓ가 4,500원씩 14만 5,138개로 해서 6억 5,312만 1,000원이고 중간에 문전수거용기 25ℓ를 9,000원씩 해서 3만 6,645개 해서 3억 2,980만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구 소형용기는 세대당 하나씩 지급할 계획인지를 묻는 질의에 우리 구에서는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없애고 문전수거로 전환하려고 하며 시행에 맞춰 음식물잔반용기 소형용기 3.8ℓ(가정용)는 전 세대에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25ℓ는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뀌기 때문에 각 집에 하나씩 지급하려고 하며 3.8ℓ는 싱크대 위에 놓고 음식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거용기이고 25ℓ는 문 앞에 놓고 대형업체에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답변이었으며 323쪽에 보면 가정도우미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322쪽에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 운영이 되어 있고 가정도우미,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과 시사업에 우리 구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된 이유를 묻는 질의에 가정도우미 운영은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이며 우리 관내에서 실질적으로 심신이 허약해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가정도우미를 파견해서 신체 수발을 들어줄 수 있도록 이런 사업으로서 처음부터 시작이 전액 시비였고 수혜자가 저희 같은 경우는 도우미가 6분이 있으며 수혜자는 노인이 22명, 장애인이 42명이 있는데 현재는 시비로 운영이 충분하기 때문에 별도 구비를 확보하지 않았으며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 운영은 각 동에 한문교실, 예절교실을 말하는데 우리 구에서 맨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이 잘 되니까 시에서 이것을 좋은 사업이라고 각 구에 파급하여 시비가 각 구로 지원이 되어서 구비 편성을 일부 줄이고 시비를 먼저 쓰고 나머지 구비를 쓰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주요질의 내용은 294쪽에 공원녹지과 횃불선교회관 진입로에 왕벚나무 수종갱신 사업으로 2,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와 성남시에서는 우리구 경계인 옛골마을까지 전부 다 벚꽃나무를 식재했는데 우리 구에서도 걸맞게 연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횃불선교회관 진입로 왕벚나무 수종갱신사업은 양재1동 일동제약에서 횃불선교원 들어가는 마을 진입로로써 기존에는 버즘나무 가로수로 되어 있는데 지난 2000년에 지역주민이 왕벚나무 28주를 기증하여 기존 버즘나무를 제거를 하고 왕벚나무를 일부 식재한 바 있으며 나머지 왕벚나무가 지금 28주가 남아 있는데 왕벚나무를 마저 수종갱신 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는 왕벚나무를 기증하면 그 수종을 개량하는 사업비가 반영되면 내년도에는 그 지역 기존 버즘나무를 전부 왕벚나무로 교체하겠으며, 청계산 진입로(하나로마트)에서 옛골까지 기존 은행나무가 심어 있는데 산림보호협회에서 왕벚나무 기증 수목을 식재하고 있는데 그 구간이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내년 봄에도 산림보호협회에서마저 기증수목을 받아서 우선 일차적으로 하나로마트에서 원터골입구까지 왕벚나무 꽃길을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며 우리 구에서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원터골에서 옛골까지 왕벚나무 꽃길을 조성할 계획이라는 답변이었고 쾌적한 도시 그린라인 네트워크 조성을 보면 구릉지 2개소, 메타세콰이어 식재 내부도로 녹화 5km 생태통로 연결 3개소, 구릉지 녹화 바람길 생태통로 조성으로 8억 1,700만원인데 이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용은 무엇인가를 묻는 질의에 쾌적한 도시를 위한 그린라인 네트워크 조성사업은 우리 관내 녹지도 많지만 지금 상당히 자동차가 급증한 관계로 도시민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여 구릉지라든지 또 내부 넓은 길 같은 데는 좀 더 나무를 많이 심고 절개지와 단절된 지역에는 생태통로도 연결해 주고 우리 우면산이나 방배동 같은 산에서 정화된 공기가 도시 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나무의 바람길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써 관내 도심지를 좀 더 쾌적하게 만들려는 이 사업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병행하려는 용역사업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336쪽 시설비에 대해서 서초권역별 공공문화 체육시설 서일중학교, 신동중학교, 언남중·고교 그 다음 마지막에 반포권역별 공공문화 체육시설 건립으로 계성초등학교 등 상당한 금액이 예산으로 반영되었는데 이것이 시작한 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총 소요된 예산이 얼마이며 금년 예산이 반영되면 이 사업은 종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공공문화 복지시설 사업으로 서초구 권역별로 추진되는 대상학교는 언남중·고, 서일중학교, 신동중학교로써 언남중·고는 84억, 서일중 43억, 신동중학교에 46억 5,000만원으로 현재까지 173억 5,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주차장설치비가 언남중·고등학교에 75억 8,400만원인데 이중 44억이 반영되었고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이 사업은 더 이상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사업완료되는 사항이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재산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재산의 관리, 운영, 운영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문제, 소유권의 문제를 언남중·고등학교 관계는 소유권은 공동지분으로 요청하고 있고 교육청 쪽에서는 소유는 자기들 쪽으로 하고 관리운영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고,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를 3년씩 해서 연장하자 해서 영구히 관리운영권은 우리가 갖는 쪽으로 해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며 시설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하여 그 수익금의 50% 정도를 학교 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주요 질의 내용은 방배동 복개도로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있어서 연차별 사업계획으로 방배동 복개에 총 사업비 39억 5,000만원에 타당성조사 2,500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2,500만원, 공사비가 38억 편성하였는데 방배동 복개도로는 현재 주차장과 버스노선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 교대 주변과 함께 어떻게 테마거리를 만들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방배동 복개도로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주차장, 버스노선, 자전거길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보도 폭 복개도로 폭이 15m에서 30m로 되어 있으며 연장이 약 2.5㎞가 되는 지역으로서 복개도로를 특색 있는 사업으로 해서 좀 더 지역 활성화도 더하고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고자 계획을 했는데 그 사업 내용은『교류의 거리』라고 해서 보행인구 유도 및 상징성 부여를 위한 광장조성, 보차도 공간조성 등 이벤트 공간을 조성하고 둘째로는『주민의 거리』라고 해서 국제교류간이나 광장조성, 일반통행인들이 차량동선을 정비해서 주차공간 확보 등 거리조성을 하고, 다음은『젊음의 거리』라고 해서 공공공지를 활용한 녹지를 조성하고 공공시설, 담장 허물기 및 공지활용을 통한 참여광장 조성 이 세 가지 테마로 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을 하고 또 그곳에 나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며 우선 타당성용역비로 2,500만원을 시행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를 해서 후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는 답변이 있었고, 워킹코스 정비사업에 서초구청에서 시민의 숲까지 1.2㎞, 운동장 워킹코스 정비사업 8개 중학교 해서 총 공사비가 13억 7,400만원인데 서초구청에서 시민의 숲 사이의 그 거리에는 성남에서 오는 버스나 안양지역에서 오는 버스 등으로 항상 정체 구간이며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워킹코스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워킹코스 정비사업은 첫째 생활형 워킹코스로서 서초구청에서 양재시민의 숲까지 1.2㎞가 되겠으며 운동장은 금년도에 저희 초등학교 11개교를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 중학교 8개 학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천연고무 매트 트랙을 학교에 따라서 4~5m 폭으로 설치하고 총 연장은 한 2.4㎞ 해서 면적으로 환산하면 108a가 되는데 학교운동장 워킹코스 사업은 13억 7,400만원이 소요되고 생활형 워킹코스인 서초구청에서 시민의 숲까지는 약 4억 8,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서초IC에서 양재 구청으로 해서 시민의 숲까지 1.2㎞ 구간은 간선도로변이기 때문에 그곳에 워킹코스를 설치하면 차량 등이 많이 통행하기 때문에 매연으로 인해서 생활형 워킹코스가 부적합하지만 차량이 많지 않은 그런 곳으로 선정을 하면 좋겠는데 여건상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도로변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복개천을 유지 보수하는데 담당하는 부서는 치수방재과인데 토목과에서 유지 보수 관계와 테마거리 조성하는데 타당성검토 등 치수방재과의 협의가 이루어졌는지를 묻는 질의에 테마거리 조성을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많은 하자가 아닌 사항은 테마거리조성용역에서 사업하면서 일부 간단한 보수는 들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구조물 보수 같은 것은 치수방재과와 협의해서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시설물로 보고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것을 계획 수립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마을버스공영차고지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총 공사비가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2억 5,000만원이면 총 공사비는 얼마이며 공해를 유발하는 것을 한데 모아두면 문제가 있다고 보며 분산시켜 놓아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린벨트지역에 오히려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나무를 심고 잘 가꾸어야 할 이런 좋은 자리에 마을버스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묻는 질의에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우리 관내에 소음, 분진, 골목주차 등 제반적인 문제가 있어서 관리효율성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서 마을버스를 운행하자는 차원에서 시작했던 것이며 위치는 원지동 14번지 1호 일대이고 31필지에 약 3만 1,747㎡, 9,620평으로 2002년도 11월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이며 관계기관에 의견조회도 했는데 금년 6월 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위원회에서 주변여건 및 현황들을 고려해서 재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받도록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이 공영주차장 조성관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입안하고 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상정해서 도시계획 관리결정을 하고 농지전용, 주민들한테 지적고시, 주민공람, 공람공고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우리 구 관내 정보사 앞에 방음벽 설치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묻는 질의에 정보사 앞 방음벽 설치공사는 서초로 정보사 앞에 담 쪽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정보사에서 안보상의 이유로 해서 그 동안에 통행을 시키지 않았으며 그 부분이 통행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수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하셨고 정보사하고 계속 그 문제 통행권 때문에 노력을 해서 그 앞 도로를 통행하는 것으로 이제 최종 정보사하고 협의를 하였으며 바로 그 도로 앞에 정보사 직원용 아파트 숙소가 있어 도로를 개통했을 때 소음문제가 발생되므로 그 소음문제를 해결차원에서 도로를 개방하고 그 소음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정보사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의 주요 질의 내용은 보건지도과 237쪽 가정간호센터 및 방문간호 동 담당제 사업은 그 동안 사업목적이 가정의 중증 환자에게 전문화된 가정간호를 지원하여 처치 투약 등을 적기 투여하고 저소득 주민의 건강관리 복지서비스 등 기존 방문보건사업을 강화하여 전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가정간호사 4명, 방문간호사 20명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가정간호센터 및 방문간호 동 담당제 사업은 계속하고 있으며 방문간호팀이 현재는 간호사 4명이 전체 18개 동을 담당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한 1,500세대 3,000명 정도 되는데 방문 횟수나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응급 상황이 아니면 간호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여 내년에는 일용직 간호사를 10명, 방문간호사를 10명, 가정간호사를 2명 채용해서 방문간호사를 우리 직원까지 해서 14명이 좀 더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고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실 병원에 연계한다든가 다른 가정간호사업으로 연계했으나 자체적으로 가정간호센터를 설치해서 우리 구 보건소에서 직접 서비스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의약과 소관업무 중에 특정암검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사업목적이 유방암 특히 여성암의 대명사인 유방암을 기본으로 두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생각으로 하는데 서초구 관내 성인여성은 전부 다인지, 전부 다라면 구축하고자 하는 비용 가지고 충분한 용량이 되겠는지를 묻는 질의에 서초구에서 유방암 검진 대상이 되는 인원은 40세 이상 여성이 총 8만명 정도인데 그 중에 대상으로 삼은 인원은 유방촬영술이 정확하게 진단되는 50세에서 59세까지를 대상으로 잡았으며 8만명을 전부 대상으로 할 수 없고 또 50% 정도는 국가에서 암을 검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우선 가능한 2,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그리고 장차는 이용량이 2,000명은 충분하지만 8만명은 보험공단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처음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보험공단에서 전국의 대상이 되는 인원에 대한 검진결과를 우리 구 보건소 데이터에 입력시킬 수 있도록 정보가 마련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 주요사업사항별설명서 141쪽의 가정간호센터 및 방문간호사 동 담당제 사업과 관련하여 보건지도과 소관인데 사업근거를 보면 구 방침 제742호 2004년 10월 7일 되어 있고 그 다음 장에도 가정간호 소형차량 구입으로 해서 사업근거로 구 방침 제742호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 방침으로 총 예산 3억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 질의에 가정간호센터하고 가정간호 소형차량에 대한 사업과 같은 내용으로 가정간호사업을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차량구입까지 구청장 방침으로 같이 시행하였으며 법정 사항이 아니고 구민에 대한 복지사업을 증진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장 방침으로 구청장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주요 질의 내용은 104쪽에 렌트비(15인승) 7만원 × 40일 이것은 언제 빌리는 것이고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인가를 묻는 질의에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간다든지 할 때에 집행부에서 봉고차를 빌려서 썼는데 집행부에서 행사가 있다든지 해서 차를 빌리지 못할 경우 봉고차를 렌트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비용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고속발간기 내구연한이 몇 년이고 의회사무국은 몇 년도에 구입을 한 것인지와 지난번에도 고장이 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사용 횟수가 많아서 문제가 된다면 교체할 생각은 없는지를 묻는 질의에 고속발간기의 내구연수는 5년이며 현재 8년이 됐는데 그 제작한 회사에서 와서 아직 1~2년은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해서 교체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나 만약에 한 번 더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구매 발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금의 주요 질의 내용은 295쪽에 공원녹지과 화훼및농업육성기금에 대해서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1억을 과연 화훼및농업육성기금으로 2002년도, 2003년도에는 얼마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또한 불용은 없었는가? 그 대상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었는지를 묻는 질의에 화훼및농업육성기금은 지난 98년도부터 적립을 해 왔으며 지금까지 총 출연금액은 6억원이며 그동안에 이자가 3,588만 3,000원이 발생되어서 총 기금총액은 6억 3,588만 3,000원이며 현재까지 대여한 실적은 2억 6,847만 6,000원이고 대여농가는 38개 농가에 대여를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2개 농가에서 신청하여 1억 6,500만원을 대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2명이 4,000만원을 대여하였고 나머지 10명은 서류를 신청해서 심사 중에 있는 상황이며 현재 잔액은 3억 6,740만 7,000원이 적립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많은 질의·답변 내용이 있었으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 김열호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며 그 요지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위원장에게 일임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하여 다수 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증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감액이 122억 2,156만 1,000원이며 증액이 86억 9,265만 4,000원으로 차감계는 감 35억 2,890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감액이 32억 5,000만원으로서 그 내용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126쪽 서무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민화합 등, 구정업무활성화 추진비, 의회협력 업무추진비, 127쪽 서무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구청사 내부 급수관 교체공사, 128쪽 서무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구민회관 피아노 구매, 273쪽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고속발효기 감정평가비, 281쪽 청소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이물질 소각비, 283쪽 청소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음식물잔반 공동수거용기 소형용기(3.8ℓ), 315쪽 가정복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현안업무관련 업무추진비, 335쪽 도시정비, 출연금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재단 운영비, 336쪽 도시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심산문화센터 건립, 서초뮤지컬센터 건립, 주요 간선도로변 물길조성사업, 373쪽 도로건설, 시설비및부대비 서초I.C~바우뫼길간 부체도로(하행) 개선사업 타당성검토, 자구정정 내용으로는 327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저소득층 수능공부방, 293쪽 용역비 새우촌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용역비 이상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내용으로 하고,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조정내역에서 변경된 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27쪽 세입분야의 순세계잉여금, 세출분야의 167쪽 문화공보운영,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서초문학상 시상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고, 다음은 예결위 조정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105쪽 의사운영, 여비 선진의회 시찰 및 자매의회 방문 1,200만원을 2,2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고, 108쪽 의사운영, 연구개발, 전산개발 해외홍보분야 개발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41쪽 동행정운영, 일반운영비 영어교사관리업무 대행수수료를 영어교사관리업무 운영비로 자구정정하고, 150쪽 동행정운영,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교육환경개선보조금 30억을 20억으로, 초등학교 영어교실운영보조금 10억원으로 부기 정정하며, 170쪽 문화공보운영,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비 전액 삭감하고, 172쪽 문화공보운영, 시설비및부대비, 구립어린이집 및 도서관건립 22억 3,300만원을 70억 3,400만원으로 48억 100만원을 증액하고, 208쪽 회계관리, 일반보상금, 실버인재센터활용 실비보상금 3,24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67쪽 환경관리, 재료비, 절수기(수도꼭지) 1,494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82쪽 청소관리, 민간이전, 뒷골목 및 주차구획 청소위탁처리비 2억 8,56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95쪽 공원녹지,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주요교차로가드휀스 개선방안 1억원과 쾌적한 도시 그린라인 네트워크조성 8억 1,7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306쪽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건립 서초2동 1360-26, 토지매입비 7억 2,224만 9,000원을 27억 9,240만 2,000원으로 20억 9,015만 3,000원을 증액하고 326쪽 가정복지, 시설비및부대비, 서초4동 복지시설 부지매입(서초4동 1301-3) 토지매입비 2억 7,455만 3,000원을 20억 6,605만 4,000원으로 17억 9,150만 1,000원을 증액하고, 371쪽 도로건설,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워킹코스정비사업시설비 23억 5,000만원을 18억 7,000만원으로 4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336쪽 도로건설, 시설비및시설부대비, 반포권역별 공공체육시설 건립시설비 1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447쪽 주차관리, 시설비및부대비, 마을버스차고지 설계실시용역 2억 5,000만원과 서울교대부설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30억을 각각 삭감하고, 채무부담행위로는 문화공보관리, 시설비및부대비, 구립어린이집 도서관부지매입 반포1동 30-13 채무부담행위 연도별 예산 중 2005년도 22억 1,300만원을 70억 3,400만원으로 48억 100만원을 증액하고, 2006년도, 2007년도는 삭감하며, 가정복지, 시설비및부대비, 서초4동 복지시설부지매입비 서초4동 1301-3호 가정복지과의 채무부담행위 연도별 예산 중 2005년도 2억 7,455만 3,000원을 20억 6,650만 4,000원으로 17억 9,151만원을 증액하고 2006년, 2007년, 2008년도는 삭감하며, 가정복지, 시설비및부대비,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부지매입 서초2동 1360-26호 가정복지과의 연도별 예산 중 2005년도 7억 224만 9,000원을 27억 9,242만원으로 20억 9,015만 3,000원을 증액하고 2006년, 2007년, 2008년도는 삭감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조정된 금액은 예비비에 반영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과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152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