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52회 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서초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해 주신 여섯 분의 의견은 앞으로 구 행정발전을 위해서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여섯 의원께서 질문하신 총 30건의 질문 가운데서 구정전반에 관련된 주요 사항과 시책방향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던가 서면으로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금택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뒷골목 청소와 음식물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반포본동의 체육센터 추가 건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김동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서초나들목이죠, 인터체인지의 한남대교 방향 다시 말해 경부고속도로의 상행 방향의 그 나들목 들어가는 것을 막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청 이쪽에서 한남대교, 잠원동이나 반포동으로 가려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10여년간 제가 많은 분들한테 지적을 받고 풀 수가 없느냐고 그러는데 책임회피가 아니고 이것에 대한 결정은 서울지방경찰청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가부가 결정됩니다.
네 번째 김옥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 관련에 있어서 이것은 여러 번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또 2003년도에 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집행률, 자체사업의 집행률, 특별회계 자체사업의 집행률 이것도 설명하려면 너무나 장황하게 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김옥자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 한번 짚고 넘어가신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속기록에 올리시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한 말씀으로 정말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실 보는 시각이 두개가 있습니다. 예산을 계획 자체가 부실해서 집행이 안 되는 것이냐, 사정이 변경되어서 안 되는 것이냐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꾸지람을 받을망정 우리가 가급적 예산의 반영을 하나의 예로 이런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결산을 해보니까 돈이 많이 남았다 이 서울시에 옆에 구 같이 40%정도의 시세나 이런 교부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 남은 돈은 전부 서울시로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잉여금을 한번 넘길 때마다 도서관 하나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이런 돈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변명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긴축재정에 따른 그런 하나의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영유아시설과 여가 및 휴양시설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좋다고 하시면 당장이라도 서울시에 내주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들어있는 살고 있는 무허가 주민에 대한 철거에 대한 대책을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정말 서로 좋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끌고 있으니까 저희가 2008년에 그 사람들이 다 연부 돈을 내고 난 다음에 짓는 방식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사용승인만 하면 계약만 하고 지을 수가 있는 것은 사법이나 공법이나 똑같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은데 그래서 저희가 완료될 때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구직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양재1동에 바우뫼복지운영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멋대로 작명을 해서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조례이고 각 시도 조례이고 이것 정말 이름 짓는 것까지 의회에서 지어주신다면 정말 우리 구 행정부는 할 것이 없지요. 그래서 거기에 지어서 조례제정을 의회에다 제출하면 그 별표에 명칭 거기에는 이름을 양 바우뫼센터다 하면 여러분이 그 개정조례를 심의했을 때 이 말이 맞지 않는다면 그때 고쳐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그냥 명칭과 위치 이런 것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할 때마다 그것을 바꿉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관리과 과징팀 인력문제와 체납업무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신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루 전에 해결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나 그것도 장기간 현안사업이 되었었는데 의원님이 워낙 강력하게 추진하시고 또 밀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배지역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천승수의원님이라든가 김창기의원님 모든 방배지역 분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현 여건하에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만 두어라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공공용지, 토지수용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어야지 그래도 세원 노출이 되는 판국에 이런 어떤 메리트를 주어야 될 텐데 안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천승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대규모 투자계획시 심사 실시 시기가 너무 늦고 너무 형식적이라고 보는데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제 질문을 들으면서 선 투자심사 후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예산편성이 하나의 공식적인 절차지만 너무나 촉박하게 놨기 때문에 투자심사에 대한 시간이 짧았다, 그래서 너무나 형식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 가급적 저희가 이런 것은 안 하기로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만 특히 이번의 경우에는 10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9월, 10월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문제가 자꾸만 방향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이 얼마가 우리가 금년에 비해서 200억이 줄지 300억이 줄지 몰라서 그것을 잡다가 조금 늦어졌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에 충남 예산군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통과는 되었지만 이것에 대한 방배지역의 의원님들 다시 한번 의견을 해 주어서 의원님 모든 분들이 찬성을 해 주어야 저희도 정말 이것이 즐겁게 착수가 되지 사실 2006년 6월 이전에 기공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교공공문화 체육시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봉사자와 청소왕 선발 관련에 대해서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참으로 천승수의원님이 다시 한 번 서초구를 청소의 물결이 넘쳐흐르도록 한 번 같이 협력해 주셔서 정말 자원봉사가 어디에 쓰레기통 가서 쓰레기 쳐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휴지를 줍는 이런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서 학교에서부터 학교주변은 내가 한다 이런 것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동네분들 중에서 청소왕도 뽑고 교회에도 이것을 전문적으로 해서 일요일, 주일날 갈 때는 반드시 쓰레기봉투 하나쯤 주어서 어느 교회인가 방배3동인가 방배4동 거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시더군요.
제일 처음 질문을 하셨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 동사무소의 균형적인 직원 배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잠원동 출신으로서 잠원동 직원들에 대한 이러한 마음 쓰심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하여튼 동장과 협의해서 우리 박찬선의원님 말씀을 하면서 가장 최선안이 무언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대로변에 상업지역 추진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잘 아실 겁니다.
또 직능단체 예산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잠원동과 청양군 대치면의 자매결연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표할 동장을 대신해서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펜싱클럽을 우리의 실업팀으로 한 번 사실 저희가 체육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기 없는 종목을 맡아달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불합리한 용역 입찰 공고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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