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2005년도 예산안 총액은 2,605억 9,985만 5,000원으로써 2004년도 최종 예산총액 2,664억 6,874만 9,000원 대비 58억 6,889만 4,000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2.2%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188억 8,230만 3,000원으로 2004년도 최종예산액 2,181억 8,289만 2,000원 대비 6억 9,941만 1,000원이 증액되어 0.3%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17억 1,755만 2,000원으로 2004년도 최종 예산액 482억 8,585만 7,000원 대비 65억 6,830만 5,000원 감액되어 13.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관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입니다.
1,404억 1,159만 8,000원으로 2004년 최종예산 대비 285억 2,571만원이 증액되어서 25.5%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621억 9,301만 8,000원으로 2004년 최종예산 대비 230억 3,889만 5,000원 감액되어 27%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성질별 현황입니다.
200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2,188억 8,230만 3,000원 중 경상예산은 1,013억 7,627만 3,000원, 사업예산은 1,126억 2,015만 7,000원, 예비비 등 48억 8,587만 3,000원으로 구성비가 46.3 : 51.5 : 2.2이며, 2004년 최종예산의 경상예산 : 사업예산 : 예비비 등의 구성비 42.7 : 53.8 : 3.5에 비해 경상예산 구성비율이 3.6% 증가하였고, 사업예산 구성비율이 2.3% 감소되었으며 예비비 등의 구성비율이 1.3%가 감소되었습니다.
장관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5년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68억 776만 1,000원이며 2004년 2,071억 8,534만 4,000원 대비 3억 7,758만 3,000원이 감소되어 0.2%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입니다.
1,404억 1,159만 8,000원으로 2004년 예산 1,118억 8,588만 8,000원 대비 25.5% 증가되었습니다. 증감요인을 보고드리면 면허세가 12억 5,644만원으로 2004년 최종예산 12억 6,333만 1,000원 대비해서 0.5%가 감소되었고, 재산세는 325억 5,264만 7,000원으로 2004년 예산 284억 7,426만 8,000원 대비 14.3% 증가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908억 3,664만원으로 2004년 예산 677억 9,361만 5,000원 대비 3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입니다.
138억 3,076만 3,000원으로 2004년 128억 6,851만 9,000원 대비 7.5%가 증가되었고 과년도 수입은 19억 3,510만 8,000원으로 2004년 14억 8,615만 5,000원 대비 30.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514억 6,582만 9,000원으로 2004년 755억 2,000원 대비 240억 3,417만 3,000원이 감액되어 31.8%가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57억 8,600만 6,000원으로 2004년 대비 18억 2,110만 4,000원이 증액되어 7.6%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감요인을 보면 징수교부금수입이 200억 4,442만 2,000원으로 2004년 예산 182억 6,138만 6,000원 대비 17억 8,304만 2,000원이 증액되어 9.8%가 증가되었으며 재산세 임대수입이 2004년 대비 2,265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2004년 대비 3,39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56억 7,982만 3,000원으로 2004년 예산 515억 3,510만원 대비 258억 5,527만 7,000원 감액되어 51.2% 감소되었습니다.
증감요인을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11억 9,188만원 증액되어서 39.8%가 증가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200억원으로 2004년 예산 471억 8,751만원 대비 271억 8,751만원이 감액되어 57.6%가 감소되었습니다.
잡수입은 13억 3,813만 2,000원으로 2004년 예산 7억 4,140만 9,000원 대비 5억 9,672만 3,000원 증액으로 80.5%가 증가되었습니다. 남태령과 반포1동 어린이집 임차보증금 회수 5억 6,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예산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463억 8,160만 4,000원으로 2004년 예산 1,352억 1,230만원 대비 111억 6,930만 4,000원이 증액되어 8.3%가 증가되었습니다.
1억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총무과입니다.
구청사 내부 급수관 교체공사 1억 8,8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조 1억 1,100만원, 사무실 O/A 사무환경구축 1억 2,000만원, 구민회관 피아노구매 1억 2,500만원, 참고로 신규라고 한 것은 착오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위탁교육비 1억 1,536만 2,000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5억 9,000만원, 성과상여금 9억 1,859만 1,000원, 영·유아보육비지원 2억 6,376만원, 태안 연수원 공사 8억원, 횡성 연수원 신축공사비 계속비 40억 1,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4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대학생 부업알선 1억 500만원 참고로 2004년도는 7,500만원이었습니다. 주민등록 수기 업무폐지에 따른 주민등록표대사 1억 2,690만원, 어린이영어교실운영 1억 5,300만원, 반포4동청사 임대료 15억원, 초등학교영어교실 운영, 외국인초청 1억 2,000만원, 통·반장보상품 및 자원봉사통장회의비 6억 7,471만원, 영어테마파크 운영 3억원, 학교환경개선보조금 30억원, 서초1동 청사 계속비 24억 8,012만원, 반포4동 청사 계속비 10억원, 영어테마파크 조성 6억원, 주민자치센터 장비 및 집기구입비 2억 6,714만원, 서초1동 청사부지 매입 연부금이 15억 9,972만 6,000원, 민원여권과 호적제적부 전산화추진 1억 5,500만원, 문화공보과 신문·도서구입비 2억 400만원, 금요음악회 지원 1억 3,150만원, 구립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비 2억원, 구립어린이도서관 건립 토지매입비 22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전용회선 사용료 4억 3,648만 2,000원, 구·동 전산장비 등 시설유지비 3억 5,026만 4,000원, 개인용 컴퓨터 대체 3억 7,240만원, 구·동 정보통신메인장비 3억 5,000만원, 통합전자문서시스템 서버도입 4억 3,000만원, 세무1과 세입 징수포상금 1억 829만 4,000원, 청소행정과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7억 500만 1,000원, 폐기물 소각 처리 용역수수료 6억 6,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16억 4,250만원, 음식물쓰레기 이물질 소각비 5억 2,012만 5,000원,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징수 위탁대행비 1억 5,012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처리비 10억 2,786만 2,000원, 뒷골목주차 구획정리 청소 위탁처리비 2억 8,56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16억 8,632만 2,000원, 음식물잔반 공동수거용기 10억 1,172만 6,000원, 산업환경과 자동차정밀 검사 업무 우편 송달료 1억 452만 8,000원, 복지행정과입니다.
복지행정도우미 1억 7,311만 4,000원, 민간사회복지관 종사자 운영비 보조 1억 800만원, 바우뫼복지문화센터 기능보강비 등 1억원, 공공부조과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간식비 3억 4,000만원,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비 2억원, 서초복지종합문화센터 건립 9억 7,469만 8,000원, 자활근로사업 6억원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임차료 반포복지관 경로당, 방배1동 경로당 5억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6억 6,183만 1,000원,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 3억 5,508만 5,000원, 사립유치원 시간연장 종일반 인건비 3억 3,000만원, 서초유스센터 운영비 4억 6,000만원, 방배유스센터 운영비 4억 3,000만원, 서초여성회관 운영비 2억 3,000만원, 노인 전문 요양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등 1억원,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건립 9억 1,674만 9,000원 토지매입비 및 설계비입니다.
서초구 청소년 수련원 건립 토지매입비 23억 6,360만원, 반포4동 경로당 설계 및 토지매입비 2억 6,052만원, 구립경로당 개보수 5억원, 구립납골당 건립토지매입비 10억원, 노인 전문요양 시설 건립토지매입비 15억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등 2개 회계 7억 7,385만 9,000원으로써 2004년 예산 6억 6,735만 9,000원 대비 1억 650만원이 증액되어 16%가 증가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는 구립어린이도서관 부지매입 외 2건으로써 2005년도 연부액은 32억 9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계속비 사업은 반포4동 청사건립 등 4건입니다.
반포4동 청사건립과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 건립사업은 2004년 이전부터 계속사업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서초구 횡성 연수원과 서초1동 청사 건립은 신규사업으로 각각 41억 9,722만 7,000원과 26억 2,644만 8,000원이 2005년도 계속비 연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을 보고드리면 총무재무위원회소관 기금은 13개 기금 중 9개 기금으로 2004년말 현재 244억 712만 1,000원이었으며, 2005년도 계획은 기금수익계획이 275억 2,357만 3,0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도 275억 2,375만 3,000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음은 서초구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영계획은 2004년도말 현재액이 173억 300만원인데 2005년도 수입은 4억 48만 9,000원으로서 2005년도말 현재액 177억 34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초구민체육센터 수익적립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 계획은 2004년도말 현재가 10억 3,839만 7,000원이고 2005년도 운영계획으로서 수입이 1억 9,569만원이며 2005년도말 현재액은 12억 3,408만 7,000원입니다.
다음 재활용기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 계획으로서 2004년말 현재액은 22억 2,234만 5,000원이며 2005년 운영계획으로서 수입은 6억 6,814만 5,000원이며 지출은 8,809만 5,000원입니다.
2005년말 현재액은 28억 2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입니다.
2004년말 현재액이 1억 1,096만 9,000원으로서 2005년 운영계획은 수입이 1억 694만 8,000원이며 지출은 1억 1,618만 4,000원으로서 2005년말 현재액은 1억 173만 3,000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진흥기금 운영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004년말 현재액은 6억 9,337만 2,000원이며 2005년 운영계획으로 수입은 2,512만원, 지출은 2,000만원이고 2005년도말 현재액은 6억 9,849만 2,000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입니다.
기금운영계획입니다.
2004년말 현재액은 5,379만 7,000원이며 2005년 운영계획으로서 수입은 705만원이며 지출은 없습니다.
2005년말 현재액은 6,084만 7,000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운영입니다.
기금운영계획으로서 2004년말 현재액이 3억 4,506만 5,000원이며, 2005년 운영계획으로서 수입이 6,414만 8,000원이며 2005년말 현재액이 4억 921만 3,000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운영계획으로서 2004년말 현재액은 18억 2,643만 9,000원이며 수입은 4억 4,763만 9,000원이며 지출은 6억 667만원으로서 2005년말 현재액은 16억 9,740만 8,000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기금운영 계획으로 2004년말 현재액이 8억 1,373만 7,000원이며 2005년 운영계획으로 수입은 11억 7,120만 3,000원이며 지출은 15억원입니다.
2005년말 현재액은 4억 8,496만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영계획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액은 2,605억 9,98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가 감소되었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7%가 증가되었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이 서초구 주민들의 복지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 제출한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 규모의 적합성, 필요성 등을 검토, 감안하여 심의되어야 할 것과 1억원 이상의 토지, 건물취득을 위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규정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며 본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에 서초구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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