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분야를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 답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각 도로굴착복구기금관리에 관한 체납자 현황만 나왔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이라든지 또 2005년도에 징수한 내역이 나와 있지 않아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복구기금 이것은 사실 원인자가 바로 허가와 동시에 바로 징수해야 된다고 보는 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무려 약 3억 3,450만원 정도가 체납되었습니다. 제가 2003년도 것을 비교해 보지 않았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체납된 것인지 당해연도에 발생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2005년도에 징수가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하수도 관계는 일단은 다 납부 완료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 같은 행정에서의 이러한 문제는 업무적인 처리방법이 오히려 어떻게 해서 효율성 있게 함으로 인해서 체납징수 명단에 현황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사례는 추후에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상수도본부에서도 1억 2,200만원이 체납이 되었고 한전 같은 경우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된 각 한전이나 통신사나 2005년도에 징수실적과 징수되지 않았으면 체납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홍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도로굴착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굴착은 허가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허가권에서 돈을 납부하고 도로굴착 승인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긴급을 요하는 그런 공사의 경우에는 차후에 저희들한테 공사하고 난 뒤에 사후에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서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긴급한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들 사전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징수하는 과정에서 징수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치수과에서도 제대로 공사를 하면서 도로굴착복구비를 미처 확보를 못해서 이렇게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년도에 현재까지 2004년도에 12월 말까지 체납현황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신이 3억 3,400만원, 상수도가 1억 6,000만원, 하수도가 1억 4,900만원해서 7억 가까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7월 현재까지 정리를 해서 현재는 총 1억 1,900만원이 지금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별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가스가 2,260만원, 상수도가 5,790만원, 통신이 445만원, 기타 일반이 3,400만원 해서 총 1억 1,943만 6,000원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말에 한 7억 정도 체납되었던 것이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되어서 현재는 1억 1,9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체납이 관리되지 않도록 허가하는 과정에서 제재를 가하고 기 체납된 사항에 대해서는 독려를 계속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이후 허가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제재를 해서 납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유관기관별로 많이 체납된 것은 과거년도부터 계속 체납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발생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사에는 3억 3,450만원인데 다 징수가 되었습니까?

통신사가 3억 4,400만원 중에 3억 2,900만원이 징수가 되어서 현재 445만 3,000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반인이 지금 5,700만원 체납되었는데 이러한 사항은 징수실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작년말까지 5,720만원 체납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 2,280만원을 징수하고 3,440만원가량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일반사항은 경찰청, 개인 건축공사장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도 체납이 되면 안 됩니다만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서 체납이 일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개인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체납되면 공사가 준공되어 버린 이후에는 징수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그 시기에 맞게끔 독려를 해서 체납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홍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열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162쪽에 보면 건설관리 분야입니다.

민간위탁금이 1억 6,556만 2,000원을 불용했는데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이 상당히 특수한 예산입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어떤 사유인지 말씀해 보시고, 164쪽에 보면 도로건설 분야 예산이 금년 예산액과 그다음에 전년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한 193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가 하면 또 잔액도 18억 3,5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철갑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안철갑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열호위원님 못 들으신 모양인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쉽게 말씀드려서 게릴라성 포장마차가 일시에 쏟아져 나왔을 적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가 포장마차가 없다고 안심할 지역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강남대로 양쪽으로 강남 쪽하고 우리 하고 대치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일시에 쏟아졌을 때 과연 주민들에게 마음 놓고 우리가 있을 수 있겠느냐 해서 직원들을 그 인력을 항상 확보하고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고 해서 만일 불행한 사태가 왔을 적에 대처할 수 있는 인건비를 우리가 확보해 놓자, 그런 취지에서 이것은 매년 이 정도 수준에서 이월되고 불용으로 처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건비입니까?

예, 순수하게 인건비입니다.

대략 몇 명 정도의 인건비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120일을 계산해서 1인당 인건비 단가 일당 해서 하루에 20명분 계산해서 상세한 것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안철갑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홍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2004년도에 예산현액으로 보면 193억 1,900만원가량의 예산이면서 저희들이 지출액이 125억 그리고 익년도 올해 사고이월시킨 것이 49억 4,400만원, 집행잔액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 것이 18억 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내역은 저희들이 8건이 사고이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횡단 지하보도 설치공사 2차 발주분이 늦어져서 공기 내에 완료를 못해서 사고이월한 것이 있고 내곡동, 신흥마을 진입로 예비군훈련장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가 1차하고 2차 공사가 도시계획 보상절차 협의가 순항이 안 되어서 지연되어서 두 건하고 신원마을~탑성마을간 본 건도 토지보상관계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면동 송동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도 토지보상 때문에 이런 것이 지연이 되었으며 청계산 제2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완료는 되었습니다만 당시에는 늦게 발주해서 이것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방배동 1540번지 도로용지 보상 건 이것은 토지주가 보상협의를 안 해서 지연이 되었고 생활형워킹코스 잘 아시는 학교운동장 하고 반포천 트랙공사 하는 것이 겨울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이월되어서 도합 8건에 49억 4,400만원이 이월된 사업이 되겠으며 불용액 18억 3,500만원은 전 공사구간에서 낙찰차액하고 공산완료 되고 난 뒤에 일부 조금씩 남아 있는 공사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러면 사고이월된 것은 금년에는 다 처리가 됩니까?

금년에는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 자체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이 있나요?

사업은 다 집행 가능합니다.

금년도에 끝냈습니까?

예, 집행 가능합니다.

그러면 164쪽에 보면 2003년도에서 이월된 37억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슨 사항인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홍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집행을 다하지 못해서 2004년도로 넘어온 금액이 37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내곡동 안골마을 도로개설공사 5,176만원이 이월되어서 토지보상을 완료해서 2,170만원을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초동 1332번지 우성아파트하고 신동아아파트 사이에 토지보상 건 그것이 18억 3,1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17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 부분은 완료는 다 안 되었습니다만 일부 전체 인원이 필지 세대수가 3개동에 276세대 341명이나 보상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약 한 90% 이상이 보상 완료 되고 약 한 35명이 보상이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이 35명 안 된 내용은 이 사람들도 다 가능한데 딴 근저당설정으로 인해서 해결을 못해서 지금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저당되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공탁을 걸면 공사는 바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하고 이 경부고속도로 횡단 지하보도 설치공사 이것이 어떤 민원으로 인해서 당초에 연초에 발주를 못하고 8월에 공사를 하는 바람에 전체 집행을 못하고 이월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서초동 1332번지도 바로 공탁만 하면 모든 것이 완료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3개 사업이 이월이 되었는데 2개는 2004년도에 끝내고 하나는 2004년도에 못 끝내고 금년 2005년도에 넘어왔는데 현재도 90% 정도 됐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홍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세출분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분야를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결산서 50쪽에서 5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본 결산안에 대해 국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간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고 토론 및 표결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으로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2쪽에 보면 청계산 제2도로 개설공사에서 이월액이 9,191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청계산 제2도로 개설공사가 여러 가지 현안 문제점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고 진행 중이다가 도중에 중단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현황과 이렇게 이월시켜야 될 이유와 언제까지 도로개설이 완료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234쪽에 보면 원터마을 차 없는 거리조성공사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2,63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동절기 공사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국장께서는 이 현지답사를 해 보시고 현재 미끄럼방지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울러서 그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청계산의 주변도로는 특히 이쪽에 우리가 부산 쪽으로 가다보면 우측에는 저희가 일부 공사를 하다가 화장터 관계로 중단한 부분이 있고 남측으로 보면 저희가 원터마을 청계산 들어가는 입구에서 좀 올라가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다가 멈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232쪽에서 질의하신 것은 그 도로를 연결해서 저희가 제2도로를 해서 청계산에 가는 사람하고 오는 사람이 차가 많기 때문에 하는 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몇 년도에 과연 끝날 것이냐 그것은 저희가 중장기계획에도 넣었습니다만 예산이 가능하다면 내년에라도 완료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저도 몇 년도에 완료한다는 것은 확신을 못 드리고 하여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

이 건에 대해서 보충하고 ···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화물터미널에서 고속도로변에 있어서의 쭉 타고 가는 것 토지보상 관계라든지 그런 관계는 다 끝나고 지금 무엇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언제할지 모른다는 얘기인지?

저쪽 오른쪽에 보면 원터마을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공사를 하다가 포장단계에서 저희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위원님 아실 거예요. 원터마을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굴다리 바로 지나서 오른쪽 병행해서 하던 것은 저희가 측구하고 배수로는 다해 놓고 그다음에 포장단계에서 청계산 화장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포장 안 한 부분이 있고 쌀도매센터까지 하려다가 그 계획이 중단된 상태이지요. 원래는 그것을 쭉 하려고 했었는데 ···

토지매입도 다 끝난 상태입니까?

토지매입은 지금 한 데가 끝났고 그 윗부분은 일부를 해야 되고 일부는 고속도로 부지하고 사유지가 일부 걸리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다 한 것이 아니라 중간까지 했으니까 저희가 해서 한 것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로개설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해서 만약에 해야 된다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글쎄요, 지금 곧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아울러 거기에 지하철도 착공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청계산 하면 우리 서초구에서 대표되는 산으로 많은 등산객들이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리차원과 그 다음에 소방도로인 원터마을과 그쪽의 차원에서도 조속히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속히 시행해 주시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지동 원터마을의 차없는 거리에 미끄럼 방지시설은 원래 저희가 계획이 없었는데 저희가 실제로 해 보니까 점토블록을 깔다 보니까 겨울에 습기가 차서 얼음 현상이 나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산을 잡았는데 점토블록 위에 미끄럼을 한 것은 좀 드물어서 이번에 하는 공법은 무엇이냐 하면 아스팔트를 데워서 그러니까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달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닥을 땜질할 때 몸체를 달구는 식으로 해서 하는 공법으로 해서 했는데 제가 현장을 못 나가 봤습니다마는 그것도 지난번에 봄에 하려고 했더니 염화칼슘 뿌린 것이 지장이 있어서 저희가 처음 하는 공법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장위원님이 보신 것 같은데 면이 이렇게 끓여서 하다 보니까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가 보고 우리가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공사가 진행된 다음부터는 겨울에 산을 가면 산에 가서 아이젠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 초소있는 데서 풀러요, 풀고 내려오면 청계산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바로 그 도로포장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가 아니라 썰매장 설치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참고해서 그렇잖아도 저희도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점토는 무슨 특성이 있느냐 하면 항상 습기를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고급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 겨울에는 거기서 아이젠 안 차고 올라 갈 수 있겠습니까?

미끄럼을 붙였어요, 그것은 못 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예산서 274쪽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내역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에 보면 476억원 정도가 되고 지출액을 보면 192억 3,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고이월, 명시, 계속비 이월이 135만 8,600원 정도가 있고 집행 잔액을 보면 250억 4,132만 7,700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집행잔액이 50% 정도가 지금 남았는데요. 이것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는 아마 토지매입비의 집행 잔액이 많이 남고 또한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또 방음언덕형 주차장이 계속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사업비를 매년 과다하게 일단은 반영을 해 놓고 집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미미하고 사고이월이나 집행 잔액을 많이 남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이는 물론 현행의 어떤 해결할 수 없는 걸림돌이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에 있어서 현행법상 현실성이 없어서 매입을 하지 못 하는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마는 일단은 예산을 반영할 때는 충분한 사전 투·융자 심사를 한다든지 계획성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전반적인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점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특별회계를 예산을 잘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 때부터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2년도에는 74%가 불용이 되었고 2003년도에는 49%, 2004년도에는 43%인데 저희가 매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IMF가 오고 나고 나서는 토지 보상도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갑자기 민원이 생기면서 우리가 도로 개설하는 것까지도 보상을 못 받겠다 해서 매일 제 방에 와서 이의신청을 해서 시청에 재결위원회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은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방배동쪽에는 위에는 공원을 하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하는 이런 과감한 계획도 했었는데 시정 과정에서 미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질책을 해 주신 것은 저희가 달개 받고 하여간 앞으로는 도시 계획을 해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반포동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방음언덕형 주차장입니다.

저희가 1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년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 한 71%가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1단계, 2단계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음이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고속도로변에 방음을 14m까지 해 놓았기 때문에 방음했다가는 거기 가서 혼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할 수도 없고 지하로만 해야 됩니다.

그 전에는 약간 올려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방음벽을 하다 보니까 무지하게 답답하신 모양입니다. 저희가 봐도 답답합니다. 지나가다 보면 그래서 그쪽에 가서 방음했다가는 쫓겨날 정도로 되어 있는데 하여간 그것도 연구를 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옥자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쪽 일부가 재건축 무슨 그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측이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여간 김옥자위원님하고 상의를 많이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0쪽, 주차장특별회계 다음연도 사고이월비 그린파킹 2006년 생활도로 정비공사 4억 9,200만원이 유관기관 협의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유관기관이라 함은 어느 곳이 유관기관인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도로정비공사가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멀쩡한 도로를 잘라서 보도블록을 깔은 것에 지나지 않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이것이 우리 구청 예산이 아니고 시비지원 사업 예산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 공사인지 꼭 필요해서 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 그린파킹사업이 2004년 12월부터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접수된 접수자는 2005년 3월 정도면 자기네 담장을 헐어서 주차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6월까지도 안 되고 7월까지도 공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이런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즉시즉시 처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다른 예산도 지역별, 권역별로 고르게 예산이 배정되어야 합니다마는 특별히 주차장특별회계 역시도 정말 어느 예산보다도 그것이 지역별, 권역별로 잘 배정이 되어서 고르게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공용지 보상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지를 구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비지 또 아니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 소모시킬 수 있는 그런 데를 찾다 보니까 예산이 한쪽으로 실효성 없이 편성되고 효율성과 능률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어떤 그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토지를 구입할 수 없는 곳은 전혀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특단에 대한 대책을 연구 검토하신 바가 있다면 그 연구 검토한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그린파킹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선 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린파킹을 하면서 이 도로에 있는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100대가 내부로 들어가면서 80대만 들어가고 20대분이 못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도로에는 거의 전체를 세울 수 있지만 차가 주택으로 들어가면서 도로에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집과 집사이라든지 이것은 보도를 천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보도를 깔았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을 통행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100대를 정리하면 20대가 모자라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청에 가서도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보도에 야간 박차를 20대를 해결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낮에는 못 대더라도 그래서 시에서도 아주 키포인트로 제가 직접 건의를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는 주차빌딩을 하는데 주차빌딩 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건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린파킹에 대해서인데 제가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내부적인 것인데 유관기관이라는 것은 기재를 잘못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하는 것인데 유관과인데 유관기관으로 잘못되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왜 신청을 했는데 못 했느냐 했는데 이것은 좀 늦어졌습니다. 질책을 받을 만한데 저희가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더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또 다시 100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30대가 못 들어간다 그러면 하고도 해결이 안 되고 또 보도를 지금 제가 직접 전화를 받고 그랬는데 그 분이 아주 점잖은 분이시더라고요, 주민이신데 왜 보도를 해 놓고 철도를 세우냐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드렸더니 그분도 아, 이해를 하신다 그렇지만 저희가 같이 좀 걱정하시면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신원을 안 밝히셨지만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배동 하면서 여기 김창기위원님은 안 계시지만 김창기위원님한테는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100대가 들어가면 120대가 들어가도록 해서 모든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20대가 못 들어가고 20대의 민원이 생기니까 저희는 그 공사를 하면서 그래서 진퇴양란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천승수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것은 바로 바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땅 사는 문제는 기획재정국장님이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리고 그랬는데 특별하게 묘수가 있다거나 제 머리로서는 지금 나온 것이 없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기획재정국과 협조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검토해서 정말 예산의 남용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처음부터 건의를 하고 사업을 안 했어야 하는 것인데 사업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질타성의 질의하셨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결산서 225쪽부터 235쪽 전체를 보면 지금 천승수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월된 내용들이 모두 한 사유를 밝히는 것이 27건 정도 되는데 하나같이 아까 이만구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유관기관하고 이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서로 핑퐁을 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과에서는 이렇게 밖에 안 되고 저쪽에서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그것을 미루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월사유 중에 동절기 공사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예산편성하고 할 때 건축하고 할 때 이것 예상 안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가 4계절이 있는 나라인데 겨울철이 분명히 오니까 원래대로 하면 1년 할 것도 1년 6개월로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월사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등 선행 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이것 도시계획 시작할 때 당연히 도시계획으로 해야 되겠다 아니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구청장 방침받아서 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 내부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 다 규정에 다 나와 있는 것인데 이런 이유도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도시계획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그전에 알고 계셨을 텐데 이것을 가지고 이유라고 달고 계시고 다 그렇습니다.

이유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얼마 전에 재산세 30% 감면한 것 때문에 아주 우리 청내가 관내가 홍역을 앓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금액 쪽으로 얘기하면 한 89억 정도가 덜 거치는 상황이 되는데 그것을 보존 받는 것 따지면 서울시에서 보존 받아야 될 것 못 받는 것을 따지면 한 180억, 190억 되고 어떤 파급되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보면 300억이 되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도 135억원이 사고이월 되고 불용되고 지금 한 두건이 아닙니다.

이 27건도 금액 쪽으로 다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될지 모르는데 우선 이런 것부터 열심히 하셔서 이런 것이 이월되지 않고 하면 이것이 다 행정적으로 주민들한테 주는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지금 재산세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강남권이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이렇게 분류가 되다가 이제는 강남, 송파, 강동으로 분류되고 우리가 관악하고 동작하고 이쪽으로 분류될 지금 이 상태로 세수가 안 거치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입장인데 그 정도로 심각한데 이렇게 이월되는 것이 많고 사유들이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붙여놓고 계시니 각 국장님들이 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시든지 이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의 우리 현황은 총 29건에 350억 8,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24건에 214억 9,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건에 135억 8,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이 15건에 169억 4,600만원, 추가경정 편성한 것이 11건에 169억 200만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온 간주처리 된 것이 3건에 12억 3,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추경 편성된 세출예산이 사고이월액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런 사고이월 사업이 우리가 지연된 행정목적물, 목적물이 좀 지연 준공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시고 또 재산세 감면과 관련해서도 연관을 지어주셨는데 이것은 집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세의 세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가 당해 12월말까지 아니면 2월말 지출할 때까지 처리를 하지 못해서 그 다음 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이월사유별로 한 번 또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설계 또는 사업계획변경 등 공사발주가 지연된 것이 7건이고 도시계획 등 선행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가 부족해서 된 것이 10건, 또 유관기관 등 보상금 협의지연이 3건, 동절기로 인한 절대공기부족이 8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 하나하나 보면 우리가 신중하게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연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연도의 12월말까지 준공이 되면 좋은데 그것이 이제 동절기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가 선행절차 처리과정에서 다소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해로 준공기한을 좀 연기해서 준공을 하고 지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은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용의주도하게 세워서 가급적이면 시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목적물을 빨리 제공을 하라, 이런 말씀의 채찍으로 알고 앞서도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집행되도록 월별, 분기별로 분석을 해서 촉구를 하고 그리고 어떠한 시급성이나 필요성, 그 사업의 규모 등도 예산 단계에서부터 좀 더 치밀하게 해서 하여간 최대한도로 빨리 준공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보충질의보다도 재산세 감면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신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못 하게 되니까 그래서 기 벌여놓은 일이라도 좀 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면 그 감면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이브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월사유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신중하게 하느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 사유를 바꾸세요. 동절기로 인한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하느라고 늦어졌다.

아니,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

물론 그것은 무조건 집행하고 돈 무조건 나가고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신중한 것은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절기로 인한 절대공기부족, 겨울철 돌아오는 것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가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좀 다른 이유를 대서 그럴싸하게 좀 납득할만한 이유를 대셔야지 동절기로 인한 절대공기부족, 신중하게 하느라고 그런 말씀은 안 됩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11건이라든가 보조금으로 나온 3건이라든가 이렇게 14건 정도가 하반기에 집행이 됩니다. 하반기에 집행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내년도 그 다음 해까지 공기가 연장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게을리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일은 열심히 하지만 이런 과정이 불가피하게 그 다음 해까지 연장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니까 그것이 우리가 전 단계에서 신중하게 하겠다는 것은 이중에 우리가 아까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전 절차를 좀 더 빨리 밟았더라면 좀 더 빨리 준공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전반적인 것은 우리가 이 일정이 그 다음해까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재산세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하고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세수가 감소된 만큼 투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투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빨리 빨리 준공을 해서 주민들한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그런 촉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잘 하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니까 이런 사고이월이 곧 나쁜 것이라고 이렇게 못 박아주시지는 말고 사고이월 중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유관기관이나 우리 내부적으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지연된 이런 부분에 대한 질책은 우리가 달게 받겠다. 그러나 공기과정에 불가피하게 공정기간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결산서 170쪽 교통행정과로 아마 별도로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려봐야 하겠습니다.

거기 시설비 중에 예산액이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11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3억 8,600만원 정도가 되고 집행잔액이 근 55.2%가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보면 과다한 사고이월이라든가 집행사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년도의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현년도에 예산을 더 추가해서 진행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상도 교통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김옥자위원께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대신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교통예산은 저희가 일단 잡아놓았다가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경우에는 저희 예산을 안 쓰고 그러는데 말씀드리면 자전거 시설정비에서 3억을 저희가 못 썼고, 교통시설에서 8,000만원, 그 다음에 안전시설 설치비가 4,500만원인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서면으로 하시게 되면 거기에 익년도 사고이월금이 1억 9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450쪽에서 452쪽 거기에 보면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입니다. 물론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특히 연구개발비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 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많은 분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답변 안 해 주셔도 좋고요.

연구개발비 이게 상당히 의욕은 앞서서 이런 저런 연구를 해 보겠다고 또 시설을 하겠다고 이렇게 자꾸 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20억 7,600만원 중 10억 2,000만원밖에 집행을 못 했고 10억 5,500만원이 지금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연구개발비 이렇게 성질별로 구분지어서 지금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의 각 장·관·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이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보건소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연초에 주요업무계획에서 보건소 행정차량을 소형차 하나하고, 중형승합 카니발로 9인승하고, 중형승합 봉고 15인승 구매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치과에 덴탈 유니트 체어도 또 2대를 2월에서 3월 사이에 구매한다고, 그리고 이 차량은 올 초에 1월에서 2월 사이에 한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켜졌습니까?

그리고 이 차량은 새로 교체를 하는 것인지?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서 교체하는 내용인지요?

배은경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행정차량은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서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고, 유니트 체어도 지금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3월에 안 되고 언제 됐어요?

유니트 체어는 5월경에 올해 예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에 임하시느라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년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항상 반복적인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행정이 변하고 있지 못 하다, 발전하지 못 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지적과 함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세입분야에서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해서 특히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76.9%에 상당하는 더 많은 세외수입의 미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체납징수독려팀을 구성해서 차년도부터는 미수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을 해 주시기를 권고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출분야에서 2004년도 사고이월 비율은 87.5%로서 2003년 대비해서 83.4%가 증가되었고 집행잔액 또한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비 20.7%의 결산 잔액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예산편성시에 사전적 절차를 무시한 결과라고 보고 철저한 투융자심사 등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에 예산에 반영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과다한 과오납 반환, 과도한 결손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을 좀 세워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집행률과 불용률에서도 2004년도가 제일 높은 비율을 남기고 있습니다. 국·과장님들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앞으로는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을 최소화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05년도에는 아직 상당한 사업예산을 많이 집행하지 않고 후반기로 미루어 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예산집행을 지금부터라도 2005년도에 사업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 주시고, 금번 탄력세율 조절 이후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예산집행에 조금 미미하게 대처하는 그런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2005년도에는 예산을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유와 이유를 대시지 말고 2005년도에는 소신껏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결산검사위원들의 권고사항을 필히 시정 또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그 결과를 차년도 심사시에 먼저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네 번째는 태안연수원의 사업추진인데 도시계획시설 절차를 적극 현실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추진해 주시고, 진입도로 문제 등 제반적 제약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소신만 가지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태안연수원은 결국 청소년수련시설로서 명칭부터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그것이 지금 연수원으로 되지 않는데도 계속 연수원 연수원 하면 각 근거 자료에 지금부터라도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에 보면 제13조에 수련시설의 이용범위 또한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내용에 보면 개별적 이용은 불가하고 다만 연간 가능인원의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법인이나 단체 연수활동 등에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공무원이나 우리 구민들이 개인적으로는 사용을 못 한다는 결과입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하시고 연수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 등으로 추진을 하시든지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청소년수련시설로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답변 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업무추진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서초구는 또 지금 사회적인 변화가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 추세에 맞는 그러한 행정에 용기 있는 소신을 가지고 우리 서초구 40만 구민에게 정말 잘 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찬성토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결산 심사를 위해 진지하게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도 당초 예산과 집행이 상이한 부분이 나타나는 등 여러 가지 재정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었지만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믿고 집행부 측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 재정 운영에 심혈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