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6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서초구 행정의 주요현황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구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추경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즉 국내외적으로 여건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으로 본다면 수천 명의 사망자와 수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멕시코만의 석유시설을 마비시키고 미국 남부가 궤멸상태에 빠지면서 경제적 타격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에 육박하면서 휘발유 가격마저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지속적인 유가 상승에 따른 세계수요의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전망되고 있으며 아울러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또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의 급변 등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국내 경제회복도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경기의 영향과 더불어 우리 구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및 보유세 강화에 따른 각종 세제 개혁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인 재정확충에 막대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편으로 새로운 재산세제가 발효되면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신설로 인해 서초구 재산세 징수액이 상당 부분 감소되고 있으며 또한 주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목적으로 구의회에서 탄력세율을 30% 인하 결정하면서 우리 구는 100억여원의 세수가 감소된 바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난 8월 31일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율이 각각 0.5%씩 인하됨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의 감소 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 확대 등으로 우리 구 재산세액이 연초 예상액보다 300억원 이상 감소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강남, 강북 간의 재정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등의 세목교환이 이루어질 경우 서초구의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2005년도 8개월이 지났으며 남은 기간은 4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미진했던 점을 보완하고 남은 기간을 정리하며 2006년의 계획을 준비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년도 추경예산은 불가피하게 감액 경정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시행된 지방세제 개편과 재산세의 30% 탄력세율 적용으로 2005년도 재산세 부과액은 922억원으로 전년도 과세액인 1,076억원보다 152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입예산액 기준인 1,233억원보다는 311억원 정도의 세입부족분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나아가 징수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결손분을 감안한다면 333억원의 세입부족분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 감소사유를 본다면 금년 1월 5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됨으로써 2005년도 당초 예산액보다는 210억원 정도가 감소될 예정이며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탄력세율 30% 인하로 인해 101억원이 추가로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은 재산세제의 개편으로 발생된 감소분과 순세계잉여금, 구유재산 매각수입, 보조금 사용잔액 등 잉여재원을 반영하여 일반회계에서 9억 8,000만원을 감액 경정하기에 이르렀고 급기야 예비비를 끌어다 쓰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후에 상반기 중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비라든지 법령 또는 계약상 의무이행에 소요되는 필수경비에 한하여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하반기 주요 구 행정 운영방향을 2005년도 주요시책 및 추경예산안 내용과 연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건강한 도시서초 조성을 위한 주민건강과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삶의 즐거움이 있는 웰빙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양재근린공원,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 등에 인조잔디를 완공한바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계성초등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잠원동71-10번지 상에 건립중인 잠원동 체육공원은 실내테니스장, 조깅트랙, 파고라, 벤치 등을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추진 중 지역주민으로부터 휘트니스클럽을 추가로 설치요구함에 따라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복지시책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통시설 개선과 선진주차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주차단속 조회시스템의 보안기능이 취약하여 해킹에 의한 단속자료 유출 및 훼손이 우려되고 주·정차 관리 시스템 솔루션을 설치하여 보안침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체납 통합검색 및 인터넷 뱅킹 결재시스템, 압류해제 자동처리시스템을 추가 장착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 능률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조치로 주민들이 견인료 부담 및 차량을 찾아가기 위한 시간낭비 등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즉시 견인조치가 필요치 않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차량이동 제한장치 즉 족쇄장치를 활용하고자 하며, 아울러 이동식 무인단속시스템 탐재차량을 구입하여 인력단속에 따른 마찰해소 및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하여 선진문화 주차문화를 정착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자연과 환경을 중시하는 지속 가능한 녹색식재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천, 반포천, 여의천, 신원천 등 하천변의 수목관리와 제초작업을 철저히 하여 깨끗한 하천변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기환경 보존을 위한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의 효율성과 측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후한 배기가스 측정기 및 이동식 매연포집기를 교체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늘어나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합한 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서초1동 382-2번지 일대 서초 장애인 정보문화센터의 건축공사를 위한 시설공사를 본격 시행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바우뫼 문화센터의 주간보호 시설 운영비 인상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급하고 구립서초남서울어린이집과 접한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자연체험 학습장 활용 등 보육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유익한 도서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초어린이집의 도서를 추가 구입하고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을 적기에 납부하여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책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도서인구의 저변 확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각종 시설 장비를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현재 건립 추진되고 있는 태안휴양소가 곧 준공될 예정이므로 현지 근무 직원의 숙소 및 마을주민들에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속건립을 건립하여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내곡동 종합시설의 노후화로 위한 배관시설 등 하자시설물을 보수하고 동사무소의 노후한 복사기 교체 등 장비를 보강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건축물 현황도면을 전산화하여 대민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주파 초음파 치료기를 구매하여 노인성 질환 및 장애 거동이 불편한 지역주민을 위한 방문 재활물리 치료를 실시하여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선도로 보다 상대적으로 제설작업이 어려운 주택골목길의 제설작업을 위해 소형염화칼슘살포기를 보유하지 않은 14개 동에 대해서는 겨울철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본예산 편성 후에 상반기 중 불가피하게 발생된 경비, 법령 또는 계약상 의무이행에 소요되는 필수경비 즉 부담금, 반환금, 협약사항 등 법정 부담 경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은 소관 국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지만 총 규모 및 주요내역 등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 및 규모는 예년에는 순세계잉여금 등 추경재원이 여유있게 나와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구유재산 매각수입 102억 7,600만원,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215억 9.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5억 6,200만원 등 324억 3,400만원의 잉여 재원이 발생하였으나 정부의 표준세율 적용으로 232억 9,500만원, 탄력세율 30% 적용으로 101억원 등 333억 6,500만원의 세입 감소분이 발생하여 일반회계에서 9억 8,000만원을 감액 경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197억 800만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억 8,400만원이 증가하여 예산 총액은 427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포함 총 예산규모는 2,624억 4,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주요내역은 의회 회의수당 추가분, 전자투표시스템 구축 등 의회운영비가 기정예산 대비 2.2% 증액된 4,800만원이며 태안휴양소 부속건물 건립비, 노후행정장비 대체 및 확충, 내곡동 종합시설 보수공사비 등 일반행정비가 1.3% 증액된 12억 3,700만원이며 환경미화원 인부임 추가분, 서리풀 근린공원 기본계획변경용역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추가분 등 사회개발비가 5.6% 증가된 41억 5,000만원이며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등 미불용지 보상비, 소형염화칼슘 살포기 구매 등 경제개발비가 0.5% 증가된 1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3,3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7억 6,600만원과 거주자 우선주차 부정주차 단속원 인건비 추가분, 공영주차장 건설 감정평가수수료, 주·정차 시스템 인터넷 및 압류자동시스템, 불법주정차차량 이동제한 장치 구매 등 419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구 재정운영은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긴축재정을 실천하고 생산성 제고에 노력하며 불요불급한 분야에서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통하여 구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정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평화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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