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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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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09월 0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7. 구정업무보고의건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신옥의원외3인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7. 구정업무보고의건 8. 휴회의건
10시 27분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선덕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선덕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는 2005년 8월 25일 이호혁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날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2005년 8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발전기금조례안,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조례안, 공동주택조례안 등 4개 안을 2005년 8월 26일 총무재무 및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8월 25일 이신옥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2005년 8월 26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5년 8월 2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2005년 8월 29일 운영, 총무재무,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2005년 9월 2일 서초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당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입니다.
이신옥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8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2005년 8월 26일 원안가결되었다는 운영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15차 및 제16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액은 제15차 일반회계 1,461만원, 제16차 일반회계 3,87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규
ㅇ200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 제15차, 제16차)
(부록에 실음)

조선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31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31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웅재의원, 장경주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10시 32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 세제개편 및 지방세 감면으로 발생한 세입결손과 2004년도 결산상 발생한 잉여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보조금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 및 의정활동비 등 의무적 법정 경비와 추진에 시급을 요하는 주요시책 사업비를 반영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억 8,300만원이 감소되어 예산총액은 2,197억 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 8,400만원이 증가되어 예산 총액은 427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포함 총 예산 규모는 2,62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6차에 걸친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0.4%가 감소된 2,197억 8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구유재산 매각수입 102억 7,600만원,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215억 9,6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6,200만원이며 금년 1월 정부의 부동산 세재 개편에 따라 재산세 감소분 333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장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의회운영비 4,800만원, 일반행정비 12억 3,700만원, 사회개발비 41억 5,000만원, 경제개발비 1억 9,900만원입니다.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의회운영비로 기정 예산 대비 2.2% 증액된 4,8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회의수당 추가분 2,500만원,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 2,300만원이며 다음은 일반행정비로 기정예산 대비 1.3% 증액된 12억 3,7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태안청소년 수련원 부속건물 건립 9억 6,300만원, 노후 행정장비 대체 및 확충 8,400만원, 내곡동 종합시설 보수공사 9,400만원, 서초구 민선10주년 기념백서 발간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 기정예산 대비 5.6% 증액된 41억 5,0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환경미화원 인부임 추가분 1억 4,5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처리비 추가분 3억 4,000만원, 서리풀근린공원 기본계획변경용역 1억 7,800만원, 하천변 수목관리 및 제초작업 8,0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추가분 2억 6,200만원,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 건축비(계속비) 10억원, 서초여성회관 운영비 추가분 2,000만원, 서초구 학교 안전프로젝트 운영비 3,3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5,000만원, 서초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 추가분 3,000만원, 구립어린이집 인접부지 매입 3억원, 직장어린이집 부지 내 무허가 건물 철거 보상금 5,000만원, 잠원동 실내테니스장 내 휘트니스클럽 건립 8억 5,800만원, 계성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2억원,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구축 7,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 기정예산 대비 0.5% 증액된 1억 9,9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청계산 진입로 확장 공사 등 미불용지 보상 1억 4,300만원,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 구매 2,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00만원이 증가된 3,3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400만원이 증가된 7억 6,600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억 5,800만원이 증가된 419억 4,0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단속원 인건비 추가분 4억 6,5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 감정평가 수수료 8,000만원, 주정차시스템 인터넷 및 압류자동 시스템 3,800만원, 불법 주정차 차량이동 제한 족쇄장치 구매 1,700만원, 이동식 무인단속시스템 및 장착차량 구매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기 회부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예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신옥의원외3인발의)
10시 41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호혁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신옥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신옥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결의안은 2005년 8월 25일 이신옥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8월 25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8월 26일 제16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신옥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내역으로는 위원의 수는 총 9명이고 위원의 선임방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며 회부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의 본회의 의결 시까지이며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로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관련규정 자료검토 및 확인 등을 하고, 활동경과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이신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44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 중 김열호의원, 이호혁의원, 박찬선의원, 김옥자의원, 김동운의원, 이신옥의원, 천승수의원, 이웅재의원, 장경주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김동운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이웅재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4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동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서초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동운위원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는 마음이 허전타 못해 허탈감마저 느끼게 됨은 본의원만의 심정은 아닐 것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때에 열리는 제16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가 좋은 결실을 이루기를 기대하며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5년 6월 2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6월 2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7월 25일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명절 위문품 등 지원근거 마련으로 체계적인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도모 하고자 현재 서울특별시 20개 자치구에서 본 조례 제정 시행중으로 우리 구도 제정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필요성 규정에 관해, 안 제2조는 저소득 주민 등 지원대상자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저소득 주민의 지원내용을 명시하며, 안 제4조는 저소득 주민의 추천 및 결정 여부를 명시하는 내용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제2조의 제6호하고 제3조의 제6호는 어떤 내용이며,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3조 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내용이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제6호와 제8호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사항을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조례안 제2조 지원대상자에 제6호 기타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와 제3조에 제8호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앞의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에 대부분 나열이 되어 있으나, 구청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수급권자, 유공자,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들이며, 이들을 제외한 차상위계층, 수급자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노숙자들로 이러한 계층의 지원은 사례를 봐 가면서 규칙에 정하려고 조례안 제5조에 시행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의 제3항에 제3조의 지원내용 중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의해서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되어 배분될 경우 그 지원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구청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하는 시차가 있으므로 그동안 전출을 갔다든지 사망 했을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고, 당연한 조문이니 그 근거를 확실히 규정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상 대상자 외에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대상자가 얼마나 추가되었는지, 보훈가족 격려 등 업무추진비 1억여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위문품 6,4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조례에 의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이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예산을 책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처럼 지급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측한 것은 없고 차상위계층 내지는 틈새 계층을 별도로 조사 관리하고 있으며, 대상은 약 300여가구로 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날과 추석 명절 때 주는 위문품으로 한 가구당 1회에 2만원씩 연 4만원인데 종전에는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유공자의지원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등에 포괄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공선법의 저촉 우려가 있어 조례를 만들어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동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구정업무보고의건
11시 10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7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에 따라 먼저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먼저 제163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40만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직제 순서에 따라서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시행되는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5급 공무원의 승진에 있어 개선된 심사와 시험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총 4명을 승진시켰고, 6급 이하는 기존 시행하던 대로 전원 심사승진의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총 122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정례인사 실적으로는 지난 2월과 4월에 총 320명에 대한 전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고충자를 포함한 서울시, 자치구간 인사교류 등 총 224명에 대한 수시 전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건강검진도 종전 위내시경만의 검사에서 대장내시경, 복부초음파, 유방암 검사 등으로 확대하여 현재까지 307명이 검진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추후 검진결과에 따라 질환 의심자에 대하여는 정밀 검사비를 지원 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즐거운 하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휴양소로 속초시 설악동에 임차 운영하여 직원 101명, 가족 471명이 본 휴양소를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을 위하여 1인 월 7만원씩 235명에 대하여 영·유아 보육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토요휴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됨에 따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및 구청에 토요민원상황실 운영과 민원안내 등 650건의 민원 처리 행정서비스 기능을 유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를 위한 태안청소년수련원은 현재 공정률 98%로서 마무리 정비 단계에 있으며, 운영을 위하여 현지 근무 직원 발령 및 소요인력에 대한 직원모집 중에 있고, 횡성연수원건립은 기초 및 지하층 골조공사 중으로 현재 공정률 8%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주차장 운영의 효율화 및 주차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 주차장의 회전율을 제고하고, 에너지 절약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구청사 사무환경 개선입니다.
화장실 악취발생 제거 및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화장실 환기시설 개선과 급수관 세척공사를 실시하였고, 구청옥상에 국기게양대를 설치 대형국기를 게양하여 애국심 고취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자매결연 기관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였습니다.
서초장날 직거래장터에 충남 청양 등 자매결연 9개 시·도가 참여한 바 있으며, 해외 자매결연 도시와도 활발한 교류를 하였습니다.
미국 맨해튼 보로우시와는 작년에 이어 영어교사가 우리 구 20개 학교에서 어린이 영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6월에는 한·미친선음악회를 개최하여 우호를 돈독히 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동경 스기나미구와는 청소년 평화포스터그리기 및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스기나미구 중고생 19명이 우리 구를 방문하여 우리 구 중·고생 39명과 청소년캠프를 통해 언어장벽을 뛰어넘어 서로 공감하고 우정을 쌓았습니다.
중국 흑룡강성 치치하얼시 건화구와 산동성 청도시 노산구도 서초탄생 17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였고, 건화구에서는 당서기가 우리 구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고 품위있는 서초가꾸기 추진사항입니다.
민·관·군이 참여한 봄맞이 반포대교 난간 물청소를 실시, 2개 분야 11개 사업에 걸친 늘 푸른 서초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구민 대청소를 매월 실시하는 등 아름다운 도시환경 가꾸기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합리적 인사체계 구축입니다.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중·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전보·승진 임용의 시기를 정례화 하여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승진 및 전보방법에 대하여는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보고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복지증진과 사기앙양을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직원생일을 맞는 달에 확대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과 영·유아보육비 지원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청소년수련원 건립·운영입니다.
태안청소년수련원은 2005년 10월초 개원을 목표로 개원 전 처리할 사항인 도시계획시설 변경, 현지 주민숙원 사업인 부속건물 건립, 수련원 운영조례 제정 등에 만전을 기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연수원은 1, 2, 3층 골조공사, 정화조공사, 기계설비공사 등 공정일정에 맞추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2006년 6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환경개선 및 각종 시설물 보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사 신축이후 청소를 하지 않아 외벽 타일에 묵은 때가 형성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물청소를 실시하겠으며,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 공간 제공을 위하여 화장실 배관 등의 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추진입니다.
국내의 자매결연 기관과는 농촌체험이나 상호방문, 그리고 우수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서 저가로 농산물을 공급하겠으며 국외 자매결연 기관과는 합동초청 문화예술, 기업투자 활동지원 등의 경제교류 강화를 모색하겠으며, 공무원 상호 교환 근무 및 학생 상호 교환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를 통한 각종 시민운동전개입니다.
국민운동 4개 단체를 통해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청결운동, 재난지역 돕기, 자매결연 농촌지역과의 농·수산물 직거래를 전개토록 하겠으며, 9월~10월 중에도 하반기 늘푸른 서초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구정홍보 및 주민 참여 열린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지난 겨울방학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70명을 활용하였으며, 청년실업 사회문제 해소와 구정 참여를 위하여 행정 보조요원 35명을 60일간 활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 3,714명에 대하여 구청에서 하는 일과 우리고장 알기를 위한 서초어린이 열린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자원봉사하시는 5,000여 통·반장님을 격려하기 위하여 설날에 보상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지난 5월부터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주민자치센터의 발전방향 및 자원봉사 참여 방법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위하여 순회 방문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실적으로 18개동에 47종 211개 교실 운영에 주민 2만 6,000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재난대비 민방위를 위하여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총 2만 3,500명에 대하여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5년 상반기 민방위교육을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1만 3,00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민방위의날 훈련은 상반기에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구정홍보 및 주민참여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여름방학을 이용한 아르바이트 대학생 70명과 9월부터 60일간 미취업 대졸자 행정 보조요원 23명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여론 수렴을 위해 운영하는 명예행정관 간담회를 부서별로 매월 실시하는 등 활성화하여 구정홍보 및 주민참여 행정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동행정장비 대체 및 확충 계획입니다.
서초4동 외 8개동에 대하여 복사기 9대, 서초3동 외 13개동에 대하여 인증기 14대를, 또한 서초1동 외 17개동에 대하여 프린터 36대를 구입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동 청사 보수·보강입니다.
누수 및 벽체 균열 등 노후시설 정비를 서초1동 외 8개동에 실시하여 쾌적한 동 청사 환경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지원예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상반기에 각급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요구 금액이 46개교 42억 2,000만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초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교부하여 교육 낙후시설 개·보수 등 내일의 일꾼인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외국인 교사 영어교실 운영입니다.
서초구와 맨해튼 보로우간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미국인 영어교사 교류 초빙 초등학교 영어교실을 20개의 초등학교에 배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1학기 운영결과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고, 2학기에도 지속적 운영으로 어린이들이 국제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의 일환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실질적인 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센터별 1개씩 마을공동체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현안문제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주민자치 및 지역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고, 시범사업을 다양화하고 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 동기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재난대비 생활민방위 구현을 위하여 테러 및 재난 시 국민행동요령을 습득하는 민방위교육 및 을지훈련을 더욱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행정분야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일간지, TV방송사, 지역신문과 케이블방송과 같은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매체별 특성에 맞는 홍보자료를 제공하여 구정 주요시책사업과 각종 특수사업을 총 224건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총 9개소의 옥외 전광 홍보판에 총 108건의 홍보자료를 제공하여 신속한 구정 소식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분야 추진실적입니다.
연초 관내에 있는 교회 목사님과 사찰 주지스님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구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신년기도회와 조찬법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문화사업분야입니다.
먼저 정례화 되어 있는 서초금요음악회를 구민회관에서 총 33회 개최하여 구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특히 2005년 4월 29일에 450회 기념 공연을 개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무료공연의 한 획을 긋는 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구민회관 클래식 음악감상실은 자원봉사 DJ 10명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색 있는 요일별 상설 문화프로그램을 주 4회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수요 충족에 일익을 담당하였고, '99년 7월 개설된 서울대 박동규 교수팀의 서초·심상 문학강좌는 매 기별 25명이 수강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생활체육분야입니다.
먼저 매월 첫째주 일요일 우면산 산책로에서 개최하는 구민걷기대회를 실시하였으며, 단전호흡, 수영, 볼링을 비롯한 17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을 구·동별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성인 및 초·중 축구대회 개최 등 생활체육 동호인 정기대항전을 개최하여 주민체력 향상 및 우호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관내 39개소 체육시설업소의 안전점검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독서감상문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2004년도부터 참여 대상을 우리 주민과 구청 직원으로 넓혀 독후감을 모집하여 운영하던 독서감상문 경진대회를 2005년도에는 선거법 개정으로 부득이하게 서초구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감상문 대회를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심사위원은 서초구 문인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토록 하고 부분별로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곡동 종합시설 보수공사입니다.
염곡동에 위치한 내곡동 종합시설은 2004년 1월 1일부터 사단법인 천원 오천석 기념회에 위탁하여 시설명을 서초주니어센터라고 하여 어린이 영어, 음악, 체육 등 7개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9년 준공 이후 계속 위탁관리 운영하다 보니 시설관리 및 보수가 노후화가 계속되어 구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보수공사를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9,4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 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현재 17개 종목 60여개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구민의 욕구로 인해 생활체육 종목이 다변화되고 이에 따른 주민의 운영종목 증설 요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생활체육교실을 활성화하고 동별로 종목별 동호회 육성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상반기 주요 민원처리실적입니다.
민원 주요 처리실적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인사운동 및 선서 실시입니다.
대민 친절봉사 자세로 구민에게 더욱 더 가깝게 다가서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주 2회 오전 8시 30분에 민원여권과 사무실 로비에서 친절서비스 및 친절인사 연습, 민원인 응대자세 및 표정관리 교육 등 당일 업무에 대한 업무 지시를 통하여 친절운동을 생활화·체질화함으로써 질 높은 근무자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적 제적부 전산화 계속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6만 2,000가구 46만 5,000명의 호적 제적 인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멸실·훼손의 우려가 있는 종이 호적 제적부를 화상 입력하여 과학적인 관리와 전산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전국 온라인망 호적 제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2005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1억 300만원의 예산으로 호적 제적부를 전산화하고 있으며, 현재 60%의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으며, 2005년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의 시험발급을 거쳐서 안정적인 호적 제적부 관리 유지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진전사식 신여권 발급 추진입니다.
기존에는 사진을 부착하였으나 사진을 스캔하여 여권 개인정보페이지에 전사하여 여권책자에 직접 삽입 후 인쇄, 열처리 등의 발급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으로서 발급 후 판독기를 통해 발급 여권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여권의 유효기간이 5년이고 5년을 앞으로 더 연장하여 사용하던 여권을 신여권이 발급되면 18세 이상 희망자에게는 1회에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이 발급되고, 금년 7월에 장비를 확보하고 배치하여 전 직원 사용 교육을 실시하여 10월에는 신여권 발급을 개시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기간 만료 예고제 지속 실시입니다.
여권기간 만료 예고제는 기 실시하던 제도인데 민원인들이 여권 연장 기간을 깜박 잊고 실기를 해서 4,500원만 내면 되는데도 그 10배인 4만 5,000원의 수수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여권이 만료되기 전 6~8개월 전부터 “여권이 만료되니 연장 교부를 받으십시오”라는 안내문을 우리 구 거주 복수여권 소지자 약 7,000여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해서 여권기간 만료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해소하고, 구민을 위한 여권신청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항상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천해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행정관리국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진영
(최정규의장, 김진영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배은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인력, 의약업소 및 병상수 현황, 방역여건, 주요장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세입실적으로는 목표 대 징수 82.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2회에 걸쳐서 청소년 건강체험교실을 운영해서 103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 및 영양관리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2005년 1월 24일부터 주민들로 이루어진 민원안내 자원봉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 각 2명씩 1일 4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에 대한 보건소 사업 홍보 및 의견수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서초구 웰빙건강센터를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코너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올해 손 씻기 생활화 운동을 여름철을 맞이해서 전개했습니다. 올바른 손 씻기를 하면 감염병의 한 80%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하여서 서초초등학교 4학년생을 비롯해서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손 씻기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철 특별방역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방역소독에 대한 순회교육을 3월부터 4월 11일까지 18개동을 순회하며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 소독 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소독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좀 바랄 사항이 있습니다.
9월 1일자부터 한겨레신문에서 9월 1일, 2~3일 연속 기획 시리즈로 연막소독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알고 있고 의원님들도 아시고 계시는 것이지만 연막소독에 대해서 환경호르몬 즉, 내분비계 교란물질 의심물질이 들어간 약품이 있다고 그러는데 다행히 저희 보건소에서 쓰이는 약품에는 그런 그 네 가지의 약품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계기로 수십년간 계속된 연막소독의 비용과 효과, 부작용 등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 서초구 보건소부터 생물학적 제재를 이용한 그리고 생물학적 천적을 이용한 그런 환경친화적인 방역 방법으로 대폭 좀 바꾸려고 합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005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도우미제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해외여행자 전염병예방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제화시대이고 주 5일 근무 등으로 해서 해외여행에 지금 사시사철 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동남아라든가 세계 각 국으로 여행하시는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의 전염병 관리라든가 예방대책에 대해서 아시고 싶어 하는 그 문의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전화상담뿐 아니라 2층의 의사를 포함해서 전염병예방 상담센터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석맞이 특별방역을 새마을자율방역단과 같이 해서 9월 5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모기 없는 도시 서초 만들기는 월동 모기 집단 서식지 조사를 해서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연중 월동기에도 생물학적 제재를 투입한다거나 해서 저수조에 있는 월동하는 모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 사항입니다.
200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모자보건 사업으로 임산부 건강관리는 613명을 신규 등록하였고 영·유아 관리는 2175명 그리고 각종 접종 추진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임산부 출산 교실을 5회에 걸쳐 123명, 이유식 교실을 1회 25명, 사랑의 아기마사지교실 2회 84명, 아빠와 함께 하는 출산준비 교실 2회 15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정간호센터 및 방문간호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서 올해 2월 1일부터 가정간호센터를 개원했습니다. 가정간호사 4명을 포함한 방문간호사를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총 12명의 일용직 간호사를 뽑아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감동적인 여러 사례가 있고 가까이에는 10년 동안 척추손상으로 전혀 이동이 불가능한 환자가 한번 야구장을 가고 싶다고 그런 소망을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동적인 사례는 일례에 지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의료적인 의료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사회복지사무소하고 저희 말로는 전문적인 용어로는 사례 관리라고 하는데 각 케이스별로 간담회를 통해서 토론을 거쳐서 보다 실질적이고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진료는 우리 구 관리 인원이 61명이고 그것이 매달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내용은 연인원으로 285명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절염 올바로 다스리기 교육에 대해서는 12회 309명, 수중운동은 285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정신보건 및 치매사업으로 지금 주간 나눔의 교실도 운영하고 있고 치매 전문의가 매주 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보시는 바와 같고 하반기에서는 관내에 열린마음 정신과 원장님이 자원봉사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주 1회 우면사회복지관에서 정신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 운영은 금연 상담사 4명을 저희가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1,062명이 등록해서 얼마 전에 6개월 시점이 지났는데 6개월 성공자가 11명입니다. 그래서 4주 이상 성공한 자가 거의 900명 정도가 되어 지금 금연클리닉도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암예방 건강대학은 강남성모병원 암센터와 같이 해서 12회 663명을 했었고 무료 암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음주예방 사업으로 학생교육 46회, 학부모 교육 2회, 청소년 음주예방 포스터, 표어 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음주예방 리더십 향상 캠프를 2박 3일 동안 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입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2005년 8월 24일 강남성모병원과 서초구청은 의료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에 대해서 지금 방문간호나 저희가 하고 있는 가정간호 보다 더 심층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통증 조절 그 다음에 특수간호 서비스나 정서적 영적 서비스까지 호스피스 간호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관내 성모병원의 자원을 이용해서 심층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뇨대학 운영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당뇨 교실에서 한층 더 나아가서 관내 강남성모병원의 내분비내과 교수를 초빙하고 보다 더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당뇨인의 건강관리 지침까지 포괄적인 내용으로 해서 4주 코스로 다시 기존에 있는 당뇨교실을 강화해서 9월 9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식생활 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7월 1일 의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방배분소 2층에 서초구 식생활 정보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영양사 2명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관내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와서 거기서 직접 집단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강 조리교실을 그 옆에 저희 분소에 있는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직접 조리를 해서 조리교실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당뇨나 비만 이유식에 대한 그런 조리교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교실로서 하반기에도 임산부를 위한 출산교실, 요가교실, 이유식교실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정간호센터 및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할 것이고 앞으로 좀더 중점적인 것은 저희가 의료수급 대상자 외에 차상위계층을 많이 발굴해서 대상자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 보건의료 분야에 안전망 구축을 하겠습니다.
건강가족을 위한 중년여성 건강교실입니다.
중년여성이 가정의 중심이고 가족 공동의 구심점입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에게는 건강에 대해서는 취약한 것이 중년여성입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유방암 자가 검진이라든가 중년여성의 특성 및 건강관리 같은 것을 해서 전문 강사를 이용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주민진료에 대해서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업소 자율 점검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 의료법 관련업소는 14건, 약사법 관련업소는 36건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야간 진료센터는 8월 31일자로 30일까지 417명에 대해서 하고 있고 지금 하루에 4명, 5명 저번 주에도 한 6일 동안 22명의 환자진료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갑게도 자원봉사 하시겠다는 의사선생님들이 나오시고 9월부터는 강남성모병원에 내과교수이신 정인식 교수님께서도 나오셔서 봉사를 하실 예정입니다.
다음에 덴탈클럽 운영은 지금 연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이 811명입니다.
방배분소에서 이루어지는 무료한방 진료는 꽃마을 한방병원과 동국한방병원에서 총 378명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약물오남용 교육에 대해서는 원촌초등학교 외 4개교에 출장하여 1,35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인터넷 민원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건강진단서라는 것을 일단 검사하시고 찾을 때 5일후에 다시 오셔야 하는 것을 인터넷으로 어디서든지 발급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급하는 사람의 한달, 두 달 정도 되었는데 인터넷 발급률이 8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유방암 제로프로젝트로 유방암 발생1위인 것이 여성암이 유방암입니다. 그래서 서초구 여성에 대해서는 주기가 2년 내지 3년마다 한번씩은 꼭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유방암 검진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순 촬영과 초음파 촬영까지 하고 있는데 단순촬영을 953건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하면 초음파 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79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검진 사업으로 암표지자 검사 및 내분비질환 갑상선이나 풍진검사 같은 것을 총 2,27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방문 재활 물리치료입니다.
방문간호를 하다 보면 오랫동안 누워있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가서 관절운동이라든가 이런 물리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물리치료사가 1주일에 2번씩 지금 하반기에 나가서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도와 주셔야 할 것은 이번 예산에 얼마 되지는 않지만 물리치료 기기가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하다고 해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검진 사업으로 thirty club으로 성인병 조기발전을 위한 검진사업을 1,994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건강검진을 1차 883명, 2차 17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은 매년 해보지만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척추측만증 검사를 관내 학교에 대해서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전원 척추측만증 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소견자가 477명이 나왔는데 그것은 고려대 구로병원에서 방학 중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31명을 검사하였습니다. 여기도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2005년도 하반기 업무입니다.
보건소 야간진료라든가 장애인 전용치과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그런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민원서비스에 대해서도 SMS문자메시지까지 그리고 좀더 범위를 넓혀가는 쪽으로 인터넷 민원 사이버보건소의 운영을 더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유방암 제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더 홍보를 활발하게 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검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서초구 보건소 전 직원은 주민들이 좀더 편안하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고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신뢰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건소가 되도록 전원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보건소소관)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진영
배은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실적은 타이틀만 보고하고 앞으로의 계획만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이 어떤지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항상 서초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재정국 일반현황과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기획예산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추진 실적입니다.
서초아카데미 강좌 개설 그리고 서초구 행정혁신의 기틀 마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31건을 접수해서 3건을 채택했습니다.
자치법규를 정비했습니다.
소송업무는 총 111건을 수행중이며 지난해부터 이월된 것이 53건과 금년도 신규가 58건입니다.
2004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전자문서시스템 서버 보강 및 정보통신 메인장비 교체를 통해서 민원서비스 및 행정 능률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화 교육 아울러 직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으로 홈페이지 유비쿼터스 모바일시스템을 구축해서 핸드폰이나 PDA를 통해서 우리 구에서 제공하는 종합민원서비스 생활정보, 구정소식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서초아카데미 강좌를 매월 개최해서 주민들의 교양을 함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년이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출범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기념백서를 편찬하여 그 동안 추진해온 구행정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 기록 보존하고 미래 서초구의 발전 방향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초구 행정혁신 체계를 확립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서초구 지역혁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 평가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선진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 창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제도를 발굴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 편익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치법규 자료를 보완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1995년 이후 제작하지 않고 가제만 하였던 자치법규집을 금년 하반기에 발간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자치법규가 관리되도록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매 5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조사 기준일은 11월 1일 0시가 되겠고 조사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15일간입니다.
이에 대한 조사원 모집은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각동사무소에서 현재 모집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스팸메일 차단시스템 구축과 정보통신 보안시스템을 보강하는 작업을 실시해서 행정정보 유출 및 유해 정보를 차단하고, 생산되는 행정정보를 보호해서 안정적인 전산 네트워크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 구·수입 증지판매 현황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실적은 총 365건에 335억 300여만 원으로 그 중 공사 114건, 용역 33건, 물품 218건입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금액은 2,946억 5,900만원으로 지난 7월 6일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결산승인을 해주신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무과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공유재산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미관리 재산을 발굴하고 기존관리 재산의 적정관리 여부, 무단점유 등 대부재산의 불법사용 여부 등을 파악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무주부동산, 일본인명의 재산 등 권리보전 검토대상 재산 305필지 중 금년에 155필지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공부를 확인하여 국유지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가치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 1·2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2005년 1월 15일 “부동산가격공시및평가에관한법률”이 개정 공포되어 단독,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도 매년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통합한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 4월 30일자로 918건에 대하여 공시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균가격은 5억 7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산세 당초 본예산 세입목표액은 1,233억 8,9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세제개편과 지난번 우리 서초구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부과 총 징수목표액은 9억 2,400만원이고 부과액은 922억 3,700만원입니다. 징수율을 97.6%로 보았습니다. 부과결과 319억 5,500만원을 부과해서 295억 2,8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징수율은 92.4%입니다. 정기분 면허세는 11억 3,200만원을 징수하여 83.6%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는 10억 100만원으로 진도율 92.3%입니다. 또 금년도에 시 세입 종합평가에서 우리 구가 8위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4위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에도 현년도 체납금 일제정리와 과년도 체납 지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추진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과세자료 일제정비, 체납징수 철저, 세원 발굴 강화 등 총력 징수 체제를 구축하여 세입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납세자 주소 추적에 따른 고지서 전달, 고액 납세자 납부독려 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업무지침을 각 부서에 시달하고 부진 항목에 대하여는 집중대책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세입목표 달성에 힘쓰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의 체납 일소를 위한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누증되는 체납액을 정리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체납정리 계획수립, 체납 원인분석, 부서별, 직원별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고액 납세자를 특별 관리하는 등 세입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분 구세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는 9월에 602억 8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목표를 달성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무행정 분야의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여 고객 감동의 선진 세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장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우리 기획재정국 123명 전 공무원은 적극적인 세원 발굴을 통한 재정 확충과 합리적인 재산관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서 건전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기획재정국소관)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황인식 생활복지국장입니다.
평소 제가 존경하는 김진영 부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오늘 생활복지국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은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부터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하반기 깨끗한 뒷골목 가꾸기 사업을 예년과 같이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는 이번 10월중에 현장과 그리고 서류 평가를 외부 전문위원들과 같이 평가반을 구성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5년도 상·하반기 평가를 종합적으로 실시해서 연말에 3개 동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가 깨끗한 클린 서초를 계속해서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금 현재 컨테이너하우스 11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교체 대상인 2개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또한 에어컨을 3대를 바꾸도록 해서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서 사기가 앙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분리 배출 의무 대상시설에 대해서 계도와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 있어서 524개의 분리의무 대상시설에 대해서 9월과 11월에 홍보 및 계도를 계속하도록 하고 지도 점검을 11월과 12월에 실시해서 그 점검결과 분리수거 및 재활용 이행 명령을 하고 시정조치를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명령을 미이행할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의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공중 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관리대상조사 및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우리 공중화장실이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2005년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음식 남기지 않기 그리고 빈 그릇 운동을 모범 음식점, 집단급식소 그리고 대형 음식점에서 전 업소로 확대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음식 남기지 않기, 빈 그릇 운동에 대한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한 시범업소에 대한 추진 실태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는 발굴 표창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꾸준하게 추진을 해서 음식 남기지 않기 및 빈 그릇 운동에는 우리 구가 서울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구청이 계속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강진단 만료 사전예고제를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종사원에 대해서는 손 씻기 운동 계속 추진해서 음식점 종사원들이 손을 깨끗하게 씻지 않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비위생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으로 식품 안전성 확보 및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436개의 중요한 업소들에 대해서 명예식품감시원을 활용해서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학교 건강지킴이를 활용해서 자율점검을 강화할 것이며 또한 간이키트검사 등을 통해서 엄격한 행정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해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점 주방 시설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특히 음식점의 주방시설에서 불완전 배수로 바닥에 물기가 있어 불결한 상태 그리고 닥트라든가 환풍기 청소 상태 불량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통 관리상태 불결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방시설 위생수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저희 서초구에 주방1등급업소 68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주방 위생수준 평가를 통해서 우수 업소를 발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을 체계적으로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식품제조 가공업소 47개 업소, 즉석판매 575개 업소에 대해서 허위과대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식품 수거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나 재래시장이라든가 학교주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수거검사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신고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유해 업소 정비를 통해서 건전한 음식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단란유흥주점이라든가 호프집, 소주방, 노래연습장, 게임장 이런 데에 대한 청소년의 어떤 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해서 출입 및 고용금지 업소 안내문을 부착하고 명예식품감시원을 통해서 합동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위생 행정에 중점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위생 및 서비스 향상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그저께 신문보도에서도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대구의 목욕탕의 보일러가 폭발해서 큰 인명 피해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서초구의 목욕업소가 94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런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하면서 아울러서 같이 가스안전공사 등과 협조해서 여러 가지 설비기준에 대한 점검을 이번주와 다음주에 종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 위생업소 화재예방에 대해서도 저희 관내에 1,621개소에 대해서 비상구 확보라든지 전기, 가사시설 등에 대한 소방시설 적합여부 등을 가스안전공사 그리고 소방서와 합동으로 점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연염색 체험교실 등 환경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월과 10월에 총 10회 1,200여명의 학생을 통해서 학교 숲 체험, 천연염색 체험, 환경기본교육 등을 통해서 현장체험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환경보존 의식을 조기 교육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으로 생태계의 무법자의 외래식물 서식조사를 하고 이를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원녹지과의 협조를 받아서 집단 서식지인 우면산 유점사약수터, 배드민턴장 주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외래식물을 뿌리까지 뽑아내는 사업을 추진해서 외래식물로 인해서 토종식물들이 자취를 감추는 이런 어려움을 제거해서 자연생태 보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 2005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부과징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동절기가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가스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 요령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추석절과 동절기를 대비해서 가스안전공사와 같이 위험시설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5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도 연리 3.8%로 해서 최대한 많은 자금이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박차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생활복지국소관)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진영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고요. 이왕 나오셨고 사회복지사무소장을 겸임하고 계시니까 사회복지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현황과 상반기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설계사제도를 추진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문화일보에 대대적으로 맞춤형 복지설계사제도가 아주 크게 보도가 되어서 제 자랑 같습니다만 경기도 도청을 비롯해서 전남도청 그다음에 각종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해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많이 보내 주었고 지난 금요일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와서 자료화면 촬영차 저희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촬영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께 보고를 드린다고 해서 저희가 협조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외부적인 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실 있게 추진해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저희들이 궁리를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보고를 드리면 과거에 기초생활수급 생계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이 국민이 찾아오면 거기에 맞는 생계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학 등록금이 필요하면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주거가 필요하다면 주거를 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그 집 아이가 예를 들어서 학원을 다니고 싶은데 학원을 못 나간다면 학원과 어떻게 연계시켜 줄 수 있는가 그런 것은 연구하는 것이고 아까 보건소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사람이 LG야구단을 특별히 좋아해서 LG야구경기장을 꼭 가고 싶다, 그러면 LG야구단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표를 구해서 거기와 연결시켜 주는 그런 한마디로 말해서 맞춤형 원스톱 복지설계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가 와서 그 집에 맞는 보험상품을 결정해서 연결시켜 주는 것처럼 그 집에 맞는 복지를 우리가 제공하고 연결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이만큼 자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에 맞추어서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조언을 받아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천사운동 멘토링 활동으로서 저희가 대상 아동하고 특히 지금 어려운 아동들 예를 들어서 우암초등학교 12명의 학생과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복지사무소 복지사하고 1 대 1로 멘토를 지정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주요내용에 9월에 가칭으로 책 향기를 찾아라, 서점 탐방, 독서방법지도, 10월에 역사 숨결을 느끼자, 11월은 산이 우리를 부른다, 12월은 사랑의 천사 운동 가족의 밤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어려운 어린이들이 어떤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복지지원 서비스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복지자원 개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그 아이가 학원을 무척 가고 싶지만 집안이 학원을 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집안은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 사설학원을 해서 50%의 할인을 받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독지가라든지 사랑의 공동모금회에 그 자금을 지원받아서 그 학생이 꼭 꿈에도 가보고 싶었던 그런 학원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심어 주는 그런 자원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복지도우미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지사무소에서만 고객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바로 상담에 나가는 그런 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아동 학력 신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지역사회 복지자원 개발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소득 아동 청소년의 욕구 조사를 해 보니까 역시 가장 원하는 요구는 자기가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가 의원님들께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짧은 동안 복지국장을 수행하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복지대책은 역시 아들이나 딸이 공부를 잘해서 그 집안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좋은 복지라는 것을 아직까지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가 또는 구청이 아무리 복지 혜택을 많이 해도 역시 아들딸을 공부를 잘 시켜서 그 집안을 살리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과 2006년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 연계사업을 이것은 작년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 틈새 계층 조사를 통해서 1대 1 결연사업을 통해서 민간참여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와 사회복지사무소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복지 예상자에 대한 사회복지 보건 의료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 홈페이지 활성화 추진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부조과 소관 사항으로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 현재 위탁사업체를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체가 모집되는 대로 결정되는 대로 약 2,400평 규모의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를 건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곧 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한 연말 정도면 건립을 위한 업체 선정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의료급여지원 이것 역시 예년과 같은 사업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도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구자원봉사센터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는 현재 자원봉사 등록자가 6월말 현재 1만 4,359명을 보고를 드리면서 올해는 자원봉사 등록 인원이 2만명 순으로까지 확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모델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원봉사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계속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취로사업은 예년대로 추진하고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사업을 위해서 간병도우미 사업을 우면사회복지관과 추진해 나가서 자활사업이 내실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병도우미 사업은 방금 보고드린 자활사업으로서 양성된 차상위계층자 5명에 대해서 사업을 작지만 추진해 나가고 내년부터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5개년 계획으로 2차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내실화를 추진해 나가고 장애인 단체 보호 육성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보훈 단체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 및 격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유료직업소개소 지도 단속 또한 내실있게 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인 쉼터가 저희 구에 한 곳이 있습니다.
현재 양재1동에는 서초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정원 20명 규모로 되어 있는 노숙인 쉼터에 대해서도 이것이 진실로 나름대로 자활의 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 훈련은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내실화 해서 상반기에도 202건의 취업을 우리가 추진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취업이 더욱 더 내실있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상반기 추진실적 등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노인치매 요양병원 건립을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7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을 해서 9월 정도에 타당성 용역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땅 부지를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결정 등을 통해서 부지매입과 건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연수원에 대해서는 당초 이것이 납골당 시설로 해서 추진되었습니다마는 1차 부지는 매입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2차 연접 부지를 매입을 해서 이것이 어떤 휴양소의 개념과 납골당의 개념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이러한 시설로서 추진하고자 우리가 지금 구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보도 상에 의원님들도 많이 보셨지만 현재 경기도에 있는 여러 가지 납골당 시설에 대한 어떤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항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여러 가지로 사항들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건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행정부는 물론이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리모델링 개보수 사업을 12개소를 올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을 내실있게 해나가고 그 다음에 탁로방 운영을 4개소해서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원이라든가 기타 경로연금 지원은 법정 업무대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서초구청소년수련원 예산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현재 감정 평가된 액수하고 주인하고의 아직 토지매입에 대한 절충이 원만히 잘 안 되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는 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지난 6월에 서초어린이도서관을 저희가 개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서를 더욱 더 보강을 해서 우리 서초의 명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신속히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포4동 경로당 건립 계획이 아마 중간에 실수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반포4동 경로당은 은행나무 보호수 그 옆자리에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이 하나 들어서 있습니다.
그 부지를 우리가 지금 매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평가를 실시를 했고 부지매입 계약체결이 곧 10월 정도에 신속히 부지가 매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구청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현재 서초2동 1360-26호는 사도감어린이공원 우리 영동중학교 가다가 오른쪽의 체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재 곧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이 되었고 해서 신속히 추진을 해서 토지보상은 이미 연부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무허가건물에 대한 철거를 통해서 바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설계 입찰공고 중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초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3기의 과정을 지금 거의 마친 상황입니다마는 16개 과목 2,600명에 대해서 앞으로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초문화센터 작품전시회를 계획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지난 8월 31날 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성대하게 잘 오픈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서초구의 건강 가정이 지켜지는 어떤 그런 좋은 하나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생활복지국과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정말로 주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사회복지사무소소관)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진영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규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먼저 도시관리 업무를 보고드리기 앞서 도시관리국장 인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자로 김기대 전 도시관리국장이 퇴임을 하고 지난 8월 23일자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가 대주민과 관련된 재산권과 밀접한 그런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하는데 많은 민원과 행정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책임과 무거움을 느끼면서 제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에 대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직제순에 따라서 도시정비과, 지적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잠원체육공원 실내테니스장 건립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원동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잠원동 71-10 서울시 체비지로 되어 있는 학교용지 상에 우리가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테니스장 3면과 휘트니스클럽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잔여부지에는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조깅코스 등을 설치하는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이 사업에 대한 서울시장의 방침을 득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서울시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42억중 20억원이 배정이 되어서 건설안전본부와 위탁 체결해서 공사를 지난 7월 11일 착공을 했습니다.
지난 7월 25일 잠원동 체육관 건립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거기서 나온 의견을 정리해서 배치 계획을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50억이 소요됩니다마는 시비가 42억원이 지원이 되고 우리 구비는 휘트니스클럽 설치하는 8억 9,8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내년 1월까지 공사를 완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및 교통영향 평가용역입니다.
서초로는 지난 ‘87년도에 지구단위로 지정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지난 2004년도 재정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지금 지구단위 계획용역에 대한 재정비 사업과도 그 다음에 금년도 3억 예산이 책정되어서 교통평가에 대한 용역을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여기에 대한 기초조사와 현황분석을 끝내고 시·구합동보고회 및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안을 서울시에 보고해서 구체화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그런 용역을 발주할 계획인데 당초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미 당초에 여기에 대한 추진을 할 때 영향평가가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착안해서 제도 개선 사항을 요구해서 저감 방안만 마련하는 것으로 해서 3억 예산을 3,000만원으로 줄여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언남중·고교에 설치하는 공공문화 복지시설에 대한 건립입니다.
사업내용은 지하 2층, 지상 7층 연 4,450평에 대한 연면적의 건물을 건립하는데 총 예산이 183억원이 듭니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상반기 중 57%를 완료를 했고 하반기 중에 90%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조 및 검토사항에서는 설계 변경과 물가인상 등으로 인한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11억 4,000만원 정도가 주차장특별회계 쪽에서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일중학교에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1,300평을 건립하고 여기에 대한 비용은 68억 7,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공정이 지금 68%까지 사업이 시행되고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는 사업입니다마는 공사를 시행하는 도중에서 당초 우리가 확보 요구한 도서관 300석과 어린이집 미설치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학부모측에서는 어린이집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어린이집은 서초초등학교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도서관은 1개층을 증축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교육청에서 의견이 오면 이 내용을 정리해서 아마 예산이 8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개층을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동중학교의 공공문화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이고 연면적은 1,180평을 건립합니다.
총 여기의 사업비는 76억 9,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상반기에는 공정의 62%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하반기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만 이쪽도 도서관 300석과 어린이집 미설치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 결과 어린이집은 설치하지 않기로 하고 도서관은 1층에 있는 에어로빅실을 변경해서 300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공문이 오면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독립운동가인 심산 김창숙기념관 건립 추진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반포 근린공원 내에 기념관을 지어서 연면적 2,554평입니다. 여기에 도서관과 한글학당, 기념관 이런 것이 시설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198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국고보조가 60억, 그 다음에 기념사업회에서 60억, 구비가 30억, 기타 48억을 넣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만 자체 자금이 확보가 안 되어서 국비 배정된 예산을 받지 못해서 무산된 사업입니다.
다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를 바꾸어서 다시 사업을 기념사업회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중에서 지금 현재 40억을 자체 예산 확보하고 우리가 부담하는 30억을 미리 좀 책정을 해 주면 공사 착공하면 여기에 대해서 국비 보조라든지 자체 자금 확보라든지 그것이 가능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40억은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 20억을 우선 반영해서 매칭펀드 식으로 60억이 확보된다면 실제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공사 낙찰금액을 하더라도 20억은 다시 우리가 건질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보훈처하고 협의되는 대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성뒤마을에 대한 정비방안입니다.
성뒤마을은 총 3만 8,000여평의 부지입니다만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되지 않다 보니까 난개발에 대한 문제가 예견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건축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환경의 종합적인 정비를 해서 계획적으로 개발관리 유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이 지역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이 만료됨에 따라서 건축허가제한지역으로 다시 공고를 실시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정을 해서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지난 2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해서 지구지정 결정을 하는 것으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중에 여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 개발방안은 계획적인 개발방안을 수립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 밀도구역으로 지정해서 자체적으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도로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블록별 개발하는 형태로 개발을 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배동 뉴타운사업 후속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배동 뉴타운사업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임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11개의 지구를 선정하면서 저희들이 12번째 순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탈락이 되었는데 이 탈락된 주요 내용은 우리 구 지역이 상대적으로 건물의 노후도가 20년 이상이 67%, 3분의 2 이상 차지해야 되는데 여기는 노후도가 지금 상대적으로 좀 뒤떨어집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강남권 부동산 정책의 강력한 단속을 표명해서 강남권 개발을 좀 억제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 방배동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그에 맞도록 블록별 개발을 추진하되 제일 문제의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다세대, 다가구 등 주변의 단독건물로 짓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노후도를 좀 더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단독건물에 대한 건축을 제한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시행할 예정입니다.
방배3동 전북장학숙 앞에 강남교육청이 소유한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를 우리 양재2동의 학교 용지로 계획한 토지와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북장학숙 앞에 있는 토지는 총 871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부지는 인접한 공원용지를 포함해서 약 한 1,500평 되는 내용입니다. 이쪽에 주민종합복지관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양재2동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교 용지는 1,210평입니다. 그래서 현재 양재근린공원 토지를 학교용지로 변경이 되어서 이 토지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 전북장학숙 앞의 강남교육청 토지와 교환을 해서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강남교육청에서는 교육위원회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끝나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9월 중으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여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성초등학교에 잔디운동장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포2동에 계성초등학교가 내년 3월에 개교 예정으로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 운동장에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금 학교에서 학교 수업 시간에는 학생이 쓰고 그 외에는 주민이 개방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동장 인조잔디 구장과 탄성고무 트랙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확보로 4억 4,000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약 2억원 정도는 지금 우리 서초구에 협조 요청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는 검토 결과 초등학교 운동장이 지금 계속해서 인조잔디 구장의 설치를 생활화하고 있는데 여기 초등학교의 인조잔디 구장화 사업으로 주민 체육 공간 확보를 위해서 자체 자금 50% 이상 확보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시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2억원에 대한 기금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주민 체육 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인·허가 준공토지의 지목변경 및 공공용지 합병정리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준공토지 지목변경 및 공공용지 합병정리입니다.
도시계획사업 등 각종 인·허가사업으로 토지이용이 변경이 잦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지목의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목 정리해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업무는 10개동에 3만 6,881필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자료조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정리 작업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토지거래허가지 이용실태 조사·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느냐 여부를 조사해서 여기에 대한 점검을 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상 토지는 211필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이용 목적대로 이용을 하도록 하는 안내문 발송을 했고, 하반기에는 허가 받은 목적대로 사용여부 서면 및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여기에 대해서 맞지 않는 그런 문제되는 것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구 건축물대장의 전산화추진입니다.
전산화 이전까지 사용하던 건축물대장을 컴퓨터로 저장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대상업무량이 총 14만 7,330매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전산자료를 구축해서 구 건축물대장 1만 9,800매 중 4,034매를 완료했고 건축물대장 1만 6,000매를 말소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구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 폐쇄의 미정리분을 지속적으로 정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물현황도면 전산화 구축입니다.
현재 수기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건축물현황도면을 DB로 변환 전산화해서 구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하고 편리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여기의 추진대상은 15만 3,190매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상반기에는 전산화를 위한 자료정비를 했고 하반기에는 건축물현황도면 검증 및 수정을 거쳐서 건축물현황도 통합구축 및 검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태풍 후 폭풍 등 재해대비 안전유리 설치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후폭풍 등 재해대비 안전유리 설치입니다.
건축물에 설치되는 유리설치 기준 등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태풍이나 후폭풍 등 재해발생 시에 유리파편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서 여기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는 신축건축물에 안전유리 설치 권장 및 피난창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건축물에 안전필름 설치를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건축허가 신청부분에 적용해서 63건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했고 하반기에도 유관부서 및 대민 홍보를 통해서 참여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열 건축물 활성화 및 에너지 절감 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총 에너지 소비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최근 국제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건축물의 건축시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토록 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건축허가시 태양열 설비를 설치토록 하고,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효율적인 열 배분을 위한 마스터 온수조절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심의시에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 조건을 부여해서 86건에 대한 조건을 부여했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시 97건에 대한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심의 및 허가시 태양열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에너지 절감방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옥상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초에는 건축물 옥상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해서 새로운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지금 상업지역이라든지 미관도로변, 너비가 20m 이상 도로변, 연면적이 1만㎡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우리 구청 청사를 비롯해서 8건으로 건물 옥상에 설치를 했고 건축허가시에 10건을 조건 부여했고 그 다음에 5월 26일 71건의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국기를 설치해서 태극기가 펄럭이는 생동감 있고 활기 넘치는 서초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에어컨 실외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방향으로 설치한 에어컨에서 내뿜는 열기로 해서 보행시에 아주 불쾌감을 주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해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정비내용은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토록 하고 그 다음에 배기장 뒤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정비대상 1,626개소를 정비 완료하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실외기 설치시에 건축법규 준수 설치토록 건축허가조건 등에 부여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장에 도로점용구간 표시 소위 레드 존이라는 것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통행하는 보도에 물건이 불법으로 적치되어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통행에 방해되는 요인을 제거해서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로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로점용구간을 표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도 등 도로점용구간을 폭 15㎝ 정도의 그린 페인트로서 점유구간을 표시함으로 인해서 허가 받은 면적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서 점용구간을 넘어서 보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를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레드 존 설치를 138개소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점용구간을 도로에 표시해서 보행 통행에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음방지를 위한 기동단속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시에 발생되는 소음 민원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동반을 2인 1조로 편성해서 특별단속반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건축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대형건축공사장에 해빙기는 2월, 우기대비는 5월에 실시를 하고 사설위험시설물도 해빙기와 우기대비해서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2월에 건축공사장 23개소 중 지적된 7개소는 시정지시가 지금 완료가 되었고 사설위험시설물 점검 18개소 중 지적된 18개소는 지금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우기대비해서 건축공사장 점검 22개소 중 지적된 14개소는 시정 지시 후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사설위험시설물 점검 21개소 중 지적된 18개소는 시정지시해서 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가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2005년도의 하반기에도 대형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여기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대부분 조성된 지가 15~20년이 경과되어서 굉장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재정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의 대상은 반원어린이공원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원을 들여서 8월까지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청권사 옆 등산로에 대한 계단 정비사업입니다.
서리풀공원 청권사 옆에 있는 계단이 목재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경사가 굉장히 급합니다. 여기를 완만한 경사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원을 투자해서 지난 8월에 공사 착공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부대사업으로 서리풀공원 내에 쉼터조성용 파고라 설치 작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지금 완료가 되었고 10월말까지 계단 정비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 임야 내 토사유출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계산 및 우면산 등의 토사유출지를 보수·정비해서 산사태를 사전에 방지해서 산림을 녹화하고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돌망태나 산돌쌓기, 토사방지책, 토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까지 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부순환로에 있는 기존의 버즘나무를 제거해서 수종갱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은 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까지 모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시설녹지 내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녹지 내의 산책로를 보완 정비해서 쾌적하고 다양한 운동 및 휴게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경부고속도로변의 한남IC에서부터 반포IC까지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7월말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반포천 산책로 주변 왕벚나무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반포천에 있는 산책로 주변에 왕벚나무를 식재해서 하천의 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내용은 왕벚나무 200주를 식재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달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나무은행 기증수목 이식작업입니다. 관내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으로 벌목되어 지고 오는 수목이 있습니다. 이런 나무를 나무은행에 이식해서 각종 사업에 재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반포2동 구거부지 상에 면적이 2,400평입니다. 이곳에 현재 보유주가 1,412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식하는 사업비가 3,000만원을 들여서 상반기에 수목 7주, 기증수목 27주를 이식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되는 수목을 계속해서 재활용하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변에 대형 가로수 전지작업을 시행해서 적정 수종 및 높이를 유지해서 가로 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즘나무에 총 898주가 약전지하는 사업이고 소요예산은 1억이 됩니다. 지난 3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미보상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78년도, 79년도에 개발제한구역 내 취약구조 개선사업시 도로로 편입된 미보상 토지를 보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상은 우면동 등 15필지가 되고 총 여기에 대한 소요 예산은 17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필지 1억 2,700만원이 협의 보상 완료되었습니다만 나머지가 협의 보상이 안 될 경우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를 모두 마치면서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 모두는 주민 숙원사업 및 지역별 현안문제 등 주어진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주민 만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친절한 행정과 선진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하고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도시관리국소관)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진영
고태규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을 대신하여 안철갑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안철갑
건설관리과장 안철갑입니다.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를 국장을 대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정규 의장님과 김진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상반기추진 실적, 하반기 추진할 계획 중에서 경중을 가려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건설관리국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중에서 일반 시유재산 도로이관 문제입니다. 나머지 여타는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차량출입 시설 업무는 우리 고유 업무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 기본법 및 건설기술 관리법에 근거에 의해서 전문건설업 주기적 신고 3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입니다. 실적 사항입니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상업무 관계인데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구비사업 보상업무 실적입니다.
다음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입니다.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건설기계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하반기 건설관리과 계획입니다. 첫째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2005년도 세외수입 징수계획은 43억 6,135만 6,000원으로 2005년도 7월말 현재 징수실적 36억 4,223만원이 됩니다. 하반기에도 신규 세원 발굴을 위해서 도로하천 등 공공용지와 건축공사장 등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여 무단사용자를 적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체납정리 계획을 수립해서 세수입은 탈루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도심의 문제를 상당히 안고 있는 것입니다. 무질서한 공중선 정비계획입니다. 한국전력, 주식회사 KT, 유선방송 등 각종 사업체가 영업용 전선을 무질서하게 가공 가설해서 통신망의 고속 성장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새로운 행정수요가 탄생하였습니다. 이것이 시민생활 불편을 상당히 초래하고 있고 일시적으로 단발적인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만족에 따르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 한전에 지중화 장단기 사업계획과 우리 자치구와 같이 참여해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문건설업 등록 기준 상향 조정에 따른 실사계획입니다. 이것은 건설부 소관에 업무인데 지자제에 이관되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자본금 실사에 있어서 1억이 증자되었습니다. 해서 그 1억이 증자된 장부 실사를 우리는 2,000 업소가 되겠습니다만 실사할 계획입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입니다.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노점상 노상적치물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사장 도로무단 점용 행위 정비입니다. 건축현장 공사장에 도로 점용 실태를 건축 허가 부서와 협의해서 한치도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정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토목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총괄현황과 분야별 건설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사업 현황입니다. 2004년도 사고이월 사업인 강남역 사거리부터 진흥아파트간 도로확장 공사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구비 사업 중에서 2004년 사고이월사업 3건, 경부고속도로 횡단지하보도 설치공사, 방배동 1540번지 도로용지 보상, 청계산 제2도로 개설공사 기본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5년 본사업으로는 방배지구, 반포지구, 서초, 양재지구에 도로정비공사 3건,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 개선사업 지원 1건, 정보사 방음벽 설치공사 1건 등 총 1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행 중인 사업 현황입니다. 시비 사업은 내방역에서 황실아파트간 도로확장 정비공사, 남부순환도로 가로등 개량공사, 반포로 가로등 개량공사, 방배로 가로등 개량공사, 효령로 가로등 감시장치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서 2-14쪽까지는 추진계획을 열거해 놓았습니다.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설대책 추진계획입니다. 제설대책기간은 2005년 11월 15일부터 2006년 3월15일까지이며 총 1,379명의 제설인력과 유니목 다목적 제설차량 등 살포기 등이 총 동원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는 1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자료로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상반기 실적 사항입니다.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도 상반기 실적입니다.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 하반기 진행 중인 사업내역입니다.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내역을 보고드리면 구비사업으로 9건, 반포천 물 맑히기 공사, 양재2동 오수관 교체공사, 사당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를 공사 기간 내 완료하였으며,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관내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관내 빗물받이 정비공사,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는 연중 시행하여 긴급 사항인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저지대 및 상습 침수지역에 대하여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해예방을 위해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방대책 추진계획입니다. 수방대책 기간은 2005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운영되며 수방 대책 단계별 근무요령은 수방대책반이 그 다음에 단계별 근무요령에 따라서 차질 없이 근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방자재 장비확보 및 구호대책이 수방자재와 구호물자 등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계획입니다. 2005년 8월말 기준에 재해대책 기금 확보액은 21억 9,945만 5,000원이고 재난관리기금 확보액은 11억 5,798만 2,000원입니다. 자세한 기금관리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계획입니다. 계속되는 지하수 개발 이용으로 지하수 고갈, 수질오염, 지반침하 초래 등 지하수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수자원 관리 및 지하수 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보사 연결도로 개통입니다. 실적 사항입니다.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실적입니다.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염곡교차로 개선사업 공사시행입니다. 실적입니다.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한강에서 잠원 고수부지에서 청계산 자전거도로 연결사업입니다. 한강에서 청계산을 잇는 자전거 도로 연결계획을 연차별로 추진하여 서울의 강·남북을 자전거로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초IC 동측 녹지대 보행 산책로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마을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서초 제2육갑문 올림픽대로 통행제한입니다.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교통사고가 잦은 곳 사고 발생 건수가 동일 지점에서 연간 7건 이상 발생한 지점 방배동 810번지 앞 함지박 사거리에 국비 50%, 시비 50%인 9,128만 5,000원으로 공사를 우회전차로 확폭 및 동측 접근로 표지병 설치를 완료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서래, 방일, 이수, 양재 초교 학교 주변에 보도 및 방호울타리, 미끄럼 방지포장, 유색아스콘 포장, 사고석 등을 설치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중에서 주택과 주차빌딩 건립입니다.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변 주차장 건설 내용입니다.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언남중·고교 운동장 활용 공동주차장 건설입니다. 언남중·고교 부지에 건립중인 양재권역 공공문화 복지시설 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동주차장 건설은 2003년도 11월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green parking 2006 추진사업입니다. 방배2, 4동 지역에 주택가 담장을 허물고 144가구 243면의 주차시설과 녹지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전 지역으로 최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방지시설 설치입니다.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확대 운영입니다.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 정비입니다. 다음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실적이 되겠습니다.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우선해서 200평 이상 국`공유지 및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민들에게 안정된 주차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 입체식으로 계획할 계획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반포4동 90-7 서래마을에 4개소 외 4개소에 487면의 주차빌딩을 조기에 완공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변 주차장 건설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시설녹지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건설은 민원이 적고 지하구조물 설치가 용이한 구역을 우선 선정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언남중·고교 부지활용 공동주차장 건설입니다. 언남중·고교 운동장 지하를 활용하여 공공문화 복지시설 건립과 연계추진으로 191면 규모의 공동주차장을 건설하여 지역 주민 및 방문자를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green parking 2006 사업 확대추진입니다.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green parking 사업지구 내 CCTV무인카메라 설치입니다.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부설 주차장 야간 개방 추진입니다.
대형 부설주차장 및 학교 등에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차 시설비를 보조하도록 하고 CCTV설치 시 400만원까지 보조하도록 하여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등의 혜택을 주어서 인센티브 제공으로 야간개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위법건축물 일제점검 및 관리입니다.
불법 용도변경 등으로 제 기능이 상실된 부설주차장을 일제 조사하여 원상복구 및 행정처분 실시로 부설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유지관리입니다.
불법주정차 방지시설 설치입니다.
보도 상에 불법 주정차 행위근절을 위해서 방지시설 설치와 보도블록 파손을 예방하고 보행자들을 위한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확대운영입니다.
무인단속시스템 19대를 설치해서 중앙 모니터링으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 방안입니다.
끝으로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62억으로 인터넷 납부실시와 고지서 송달률을 제고해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독려 활동 강화 및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징수활동 전개로 세외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건설교통국소관)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진영
건설교통국장을 대신해서 건설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권영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권영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권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김진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등 4개 분야 6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착오감면 및 부과누락, 위생 분야의 일반음식점 신고 처리부적정, 주택·건축 분야의 무허가건물 및 건물 부설주차장 사후관리 소홀, 공유재산 관리소홀 등 위반사항을 적출하여 19명에 대해 훈계 등의 신분상 조치와 21건 4,900여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순찰을 실시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 1,744건을 적출하여 이중 1,417건을 정비하고 미정비된 327건에 대하여는 현재 계속 시정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5년도 상반기에 접수한 유기한 민원 1만 8,376건 중 3%에 해당하는 670건을 표본 추출하여 처리실태를 점검하여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였거나 민원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관련 부서 협의사항을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등 66건의 위반사항을 적출하여 해당 과에 통보 유사사항 재발방지를 위해 직원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에 접수된 서면진정 288건, 구민의 소리 진정민원 2,113건을 분석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도시교통 분야가 544건, 건축·주택 분야가 446건, 토목 분야가 358건으로 전체 민원의 56%를 차지하였는바 그중에서 전체 민원의 23%를 차지한 도시교통 분야는 대부분 주차단속 관련 민원과 교통신호체계 개선 등의 경찰 소관 업무였으며 건축·주택 분야는 조망권 침해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민원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변경 시행 등에 따른 문의 등을 함으로써 제도개선과 관련된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해 2005년도 상반기에 아르바이트 학생 및 행정 서포터즈를 활용하여 구·동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 40회의 전화점검을 실시하여 우수 부서에 대한 격려와 포상을 실시하였으며 수화태도 등은 전년도 대비 구는 한 5%, 동은 한 2%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월에는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48개소, 5월에는 구 발주 공사장 69개소, 7월에는 여름철 우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50개소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도로균열 및 침하, 안전시설 미흡 등의 현재를 적출 시정완료하였습니다.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을 위해 효율적인 감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문책·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부정, 비리 발생소지를 차단하는 제도개선 감사에 주력함으로써 소신을 갖고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며 취약 분야에 대한 감사를 집중 실시하여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정기 감사대상은 감사주기 3년이 도래하는 서초2동 등 6개 동사무소, 보건소에 대한 종합감사와 시설공사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순찰을 주 2회 이상 실시하고 휴일 새벽시간대 건축공사장 주변에 대한 순찰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전산입력을 통하여 자료화함으로써 부서별 책임정비 체계 확립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및 동사무소 전 부서에 대하여 전화친절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화 수화태도 향상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욱 객관적이고 정확한 점검을 위해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 민간업체의 수화요령을 벤치마킹하는 등의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소리 답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구민의 소리에 게재된 민원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서 즉시 답변토록 한 후 처리결과 등을 감사담당관실에서 계속 추적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답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 분석하여 신속하고 성실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매분기 1회 이상 대형 공사장, 절개지, 옹벽, 축대 등에 대한 점검을 기능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민원 처리대책 마련 시행입니다.
우리 구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는 분야별로 처리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반복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정밀 조사한 후 계속하여 유사한 민원이 접수될 경우에는 내부 종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감으로써 민원발생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은 구민 위주의 봉사행정과 투명한 공직상 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감사담당관소관)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진영
김권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8. 휴회의건
15시 57분
부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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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18명)
최정규 김진영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동운 장영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8명)
부구청장 박성중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보건소장 배은경 건설관리과장 안철갑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최정규 의원 이웅재 의원 장경주 사무국장 조선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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