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을 하고 질의 및 답변요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에 보면 내곡동 종합시설 보수공사비로 9,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주니어센터는 무상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니어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우리 서초구민에게 주는 이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주니어센터 운영으로 서초구민이 받는 이점을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주로 유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교육 및 일반 사설학원에 대비하여 저렴한 교육비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산서 71쪽 동행정운영에서 노후장비 대체 및 확충에 대하여 주요사항설명서를 보면 복사기 9대, 인증기 14대, 프린터기 36대의 물량으로 이는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였어야 할 내용인데 추경에 반영하여야 할 사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면 한다는 생각을 했으나 현재 동에 배치된 각종 장비상태는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증명 발급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조속하게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금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산서 81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부임 추가분 122명에 대한 6개월분이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휴일근무가 하루 늘어났으며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는 금년 7월 1일부터 휴일이 2일이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본예산을 구의회에 제출할 당시 시행 여부가 약간 불투명하여 계상하지 못하고 금년 추경에 반영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비가 주 1회 기준하여 당초예산이 10억원이었는데 주 3회로 늘리는데 3억 4,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산술적으로는 20억원 정도 되어야 하는 것이나 기존 장비는 그대로 쓰고 사람을 더 고용하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만 계상한 것으로 위탁업체에서 산출근거를 받은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산서 89쪽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부지 내에 무허가건물 철거 보상금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돈이면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는데 충분한 비용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그동안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잘 진행이 안 되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산서 90쪽 보육사업 운영비 보조금 2억 1,000만원이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하는 실정인데 반환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어린이집 특히 사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예정 정원을 못 채우는 실정으로 상당 부분 억지로 줄 수는 없는 실정이나 국·시비 분야에서는 집행잔액이 최대한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산서 82쪽 청소관리 업무 중에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노후 영세화장실 개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759만 3,000원이 되어 있고 당초 보조금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액과 잔액이 얼마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당초 시에서 보조금을 두 번 받았는데 처음 8,000만원은 청계산 공중화장실 보수하는데 사용하였고, 두 번째 보조금 2,000만원은 개방화장실에 한 달에 4만원씩 주는 것으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자 및 토론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열호위원의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그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86쪽 공공부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서초 장애인정보문화센터 건립 계속비 10억원을 삭감하고, 89쪽 가정복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구립어린이집 인접부지 매입 3억원을 3억 2,944만원으로 2,944만원 증액하고 잔액은 예비비에 반영하며, 143쪽 계속비 사업조서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 계속비 연부액 중 2005년도 변경 19억 7,469만 8,000원을 9억 7,469만 8,000원으로 10억원을 삭감하여 2006년도 연부액 67억 8,165만 1,000원을 77억 8,165만 1,000원으로 10억원을 증액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이 발의되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찬성 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총무재무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