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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개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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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6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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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11월 2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개식순서

1. 개 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순국선열및호국영령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시정연설 1. 폐 식
10시 개식
의사담당주사 이상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6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최정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66회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초구의회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시는 40만 서초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을 맞이하면서 살기 좋은 도시 서초를 만들자고 다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올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2005년도 서초구정의 성취도를 평가하고 행정부의 업무 효율성을 점검하는 한편 잠시 후에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2006년 서초구정의 목표 및 사업계획을 개략적으로 밝히시겠지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계획을 세부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2차 정례회는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서초구 전체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회의라 하겠습니다.
더불어 개인적으로는 의원생활을 시작한 이래 제2차 정례회 기간이 되면 또 한 해가 다 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지난 1년을 반성하고 새해계획을 새롭게 다지느라 몸과 마음이 모두 바빠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 수도분할반대운동,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저지하기 위한 범시민 서명 운동 및 국회 기자회견 등 대외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펼침과 동시에 구민 여러분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산세감면조례 개정,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보육조례 제정,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정 등 구민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함으로써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에 충실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초구의회는 구민 여러분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과 성실한 자세로 의정에 임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서초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요즘은 좀체 회복되지 않는 경기침체와 함께 사회 계층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발전은 변화 중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요 질서 중에서 변화를 유지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에서 혼란스러움과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서초구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서초유스센터 주관으로 관내 초등학생 스무 명으로 구성된 모의 의회가 개최되었는데 오랜만에 큰 기쁨과 활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학교 앞 교통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경찰서를 찾아가 법적인 조언을 들은 후에 서초구의회 의사당에서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조례를 제정해 나가는 진지하면서도 치밀한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꿈이요 희망인 어린이들이 우리 서초구의회를 민주적인 의사결정기관의 모델로 삼아서 시민사회의 소양과 자율적인 역량을 키워나가는 모습은 의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기에 앞서 무한한 책임감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40만 서초구민이 특히 우리의 어린 눈망울들이 2005년 서초구정을 점검하고 마감하면서 2006년 서초구정을 계획하는 서초구의회 의사당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의지를 하나로 모아서 성숙한 지방자치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40만 서초구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알차게 마무리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2006년 새해를 멋진 계획과 큰 희망으로 맞이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상남
다음은 조남호 구청장님께서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시겠습니다.
구청장 조남호
의원 여러분께 미리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오늘 시정연설의 원본이 장장 20몇 페이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간추리려고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아마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지체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올해도 내년도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6년도 새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2006년도 서초구의 행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06년은 지난 95년 7월 구청장의 민선 선출로 시작되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지 10년을 마무리 짓고 1, 2, 3기를 결산해서 새로운 시대를 펼쳐나가는 매우 의미 있는 새해가 될 것입니다.
저나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나 지난 10년 동안 저희들이 걸어온 길 그리고 이룩한 일들이 사심을 버리고 진정으로 서초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또 얼마나 능동적으로 서초발전에 참여하였는지 서로들 냉철하게 되돌아볼 그러한 순간이 지금 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 시작되는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고 출발하는 새 시대를 여는 중요한 2006년의 예산심의 문턱에 지금 서있습니다.
서초가 지금 전국에서 가장 발전된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이유는 지난 10년 동안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과 서초구민 그리고 서초구청 모두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삼위일체가 되어 이룩한 결과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나온 10년을 반성해 보면서 이번 맞이하는 2006년은 새로운 의회가 시작되고 또 새로운 구청장을 선출하는 매우 서초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되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도 저는 의미심장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러한 과도기적인 2006년도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나쁘게 말하면 떠나가는 사람이 그다지 책임을 지지 않은 애매모호한 그러한 예산이 편성될까 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중단 없는 전진을 위한 중요한 이때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예산편성에 온 정열을 다 쏟았다고 자부합니다.
저희는 지금 검푸른 태평양을 향해서 항진하고 있는 서초 호라고 하는 커다란 배를 이끌고 있는 선장과 선원들로서 거기에 승선하고 있는 모든 서초구민은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그분들의 안전과 가장 안락한 여행을 책임지고 있는 한 봉사자로서 추호도 한 치의 방심도 없이 오직 서초구의 발전과 서초구민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10년을 되돌아볼 때 서초라고 하면 전국 어디서나 가장 살기 좋은 구라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느끼게 만들었고 모든 행사에는 전국 최초라고 하는 말이 늘 수식어로 불리어졌으며 또한 전국 최고라는 말로 불려지는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지방정부로서 든든한 기반을 쌓아온 한해였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의 그 지원과 협력과 지도는 모두 다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초구가 민선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에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추진한 혁신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로서 우리는 뜻밖에 지난 10월 달에 헤럴드경제신문이 서초구를 2005년에 대한민국 신경영 블루오션 대상 기초단체 부문에 선정되었다는 영광을 받았지만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온 시민들이 흥분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당연한 결과를 받아들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국내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와 지금 국제유가의 앙등과 보안법 폐지 주장과 맥아더동산 철거 시도와 강정구 교수의 파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 속에 지금 한해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특히 올 1월에는 부동산 가격안전과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을 명목으로 해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해서 서초구의 재정여건은 크게 악화되고 있고 올 11월 9일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주행세인 세목 교환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모 정당의 발의로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에 있고 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우리 서초구의 세입 기반은 더욱더 악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초구는 이러한 국내외적인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쌓아온 지방자치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정치, 경제적인 상황 등을 로 면밀하게 분석해서 지역적인 특성을 이용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혁신을 통해서 또한 세외수입을 최대한으로 발굴해서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이 어려움을 대처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이룩한 일들을 한번 반추해 볼 것 같으면 근 10년의 긴 계획과 공사기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버려졌던 땅인 1만 8,000평의 반포유수지를 지금은 종합체육공원으로 조성해서 냄새 없는 반포지역을 만들었고 모기 없는 반포지역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1,000명 이상의 방배, 반포지역의 주민들이 반포종합운동장으로 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아마 서초에서 이룩한 87억의 순수한 서초구 예산을 가지고 이러한 버려진 땅을 다시 찾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우리의 한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서초에 모든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인조잔디구장을 5군데를 만들었고 또한 육상 트랙을 넘어지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천연 탄성 트랙을 설치한 곳이 11군데나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영어 과외공부를 가급적 막고 해외로 방학 동안에 보내는 이러한 영어교육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시민조각공원에 영어테마파크를 개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각 동마다 가정방문 간호사 제도를 도입을 해서 각 지역마다 어려운 사람을 우리 보건소의 방문간호사들이 찾아다니면서 그야말로 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닌 소외된 그러한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돌보고 있는 간호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가 하면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고 또 생활지원설계사 제도를 도입해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초4동을 둘로 나누었던 경부고속도로를 지하보도를 설치해서 서초4동이 한 동네로 다시 합쳐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가 하면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정보사터널을 만들기 위해서 제1차적으로 정보사 도로를 개방을 해서 우선 남북으로 막아놨던 도로를 개통했는가 하면 반포1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주차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고속도로변의 시설녹지를 우리가 친자연환경적으로 개발해서 방음언덕형주차장을 건립해서 그야말로 1,000억원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주차장을 만드는 그러한 아이디어상품을 개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교통질서를 방해하는 가장 문제점인 불법주차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카이어링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또 차바퀴에 족쇄를 채워서 단속해서 누구든지 자기 자동차가 억울하게 단속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선진형 주차단속제도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주요한 지점마다 지능형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불법주차를 단속함으로 인해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있음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꾸며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06년 새해에도 계획한 사업들이 알차게 우리가 집행될 수 있도록 서초구 직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10년 동안 내걸었던 「늘 푸른 도시, 따뜻한 나눔이 함께하는 건강한 도시 서초」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구 행정 목표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 새해에 추진해 나갈 서초구의 중요한 역점시책에 대해서 간결하게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나누어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어린이도서관 건립 원년의 해인 2005년도에는 서초2동과 방배유스센터 안에 어린이도서관을 설치해서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8년까지 1동 1어린이도서관 건립을 목표로 해서 내년도에는 서초3동과 반포4동, 방배4동 지역 세 군데에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각 동별로 경로당과 동청사 등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아파트 재건축 시에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의무화해서 점진적으로 어린이도서관 건립 부지를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일하게 저희 서초구만 없었던 구립 중앙도서관을 내년도에 건립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재1동 102번지 학교용지에는 지금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3,000평 규모의 열람석 2,000석, 보유 도서 12만권 이상 자료실과 문화공간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춘 가칭 구립 중앙도서관을 건립할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교육청과 학교용지의 사용승인을 지금 얻고 있고 서울시장으로부터 이 학교용지를 도서관용지로 전환하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반포4동에 미도어린이공원 주변 체비지 435평을 활용해서 지상3층 규모로 체육실과 전시실, 북카페, 공연연습실 등을 갖춘 청소년문화센터를 내년도에 건립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서초2동에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양재2동 근린공원 내에는 24개 학급 규모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를 건립할 것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육상트랙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국가 대표인 홍명보 코치를 초청해서 인조잔디구장을 베이스캠프로 하는 홍명보 어린이꿈나무축구교실을 설치운영토록 것입니다.
둘째로, 따뜻한 나눔이 있는 풍요롭고 희망찬 복지 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전체 인구에서 65세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2%로 유엔이 규정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전체 인구 중 노인이 14% 이상이 될 경우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 속도가 무척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에서 홀로 살고 있는 노인만도 2001년에 비해서 4년만에 무려 49%가 증가하고 생계가 어려운 노인만도 25%에 이르고 있어서 노인복지에 대한 대책마련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처음 취임했던 1993년도부터 서초의 가장 주민들의 요구사업이 어린이집의 증설이었습니다. 우리는 10년 동안 어린이집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왔습니다마는 서초의 인구가 이번 센서스를 통해서 어린이는 줄어들고 노인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새로운 인구 변화패턴을 봤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2006년도에 이러한 동향에 발맞추어서 노인복지에 온 정력을 다 쏟을까 합니다.
이에 따라서 양재동 일대 자연녹지 한 6,000여평 규모에 수용 인원 1,000명의 진료실과 병실, 특수 목욕실 등을 갖춘 서초노인요양원 이른바 Aging Center를 건립해서 치매 등 가정간호가 어려운 노인 전문질병을 실비로 보살펴드리는 시설을 갖출 것입니다.
여기에 저희는 하나의 이런 민자유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초에는 홀로 사시는 노인 또 부양되고 있는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개별적으로 신청하기를 서초에서 이러한 요양 양로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각자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서초구에 기증을 해서 그것을 기금으로 해서 좋은 Aging Center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치적으로 계산해 보면 30분의 아파트를 받아서 매각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300억원의 예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시설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우리는 100명 규모의 시설을 300억으로 지었을 때는 70여명의 어려운 노인들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30명의 부유한 노인들의 기증으로 설치된 요양원에서 100여분이 함께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하는 새로운 경영행정을 이번에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실버택배사업이라든가 노인 우산수선교실을 운영해서 일자리를 늘려서 사회참가의 기회를 제공하고 반포4동에 경로당을 건립하고 경로당 리노베이션 사업을 통해서 건강한 노인사회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노후한 경로당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자원봉사 도우미 콜센터를 운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혼자서 외출이 어려운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쇼핑이나 외출을 희망했을 때 이곳에 전화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 파견 나가서 그분들을 보조하는 이른바 일상생활 서비스를 비롯해서 급증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에 대한 상담서비스와 건강관리, 주거지원 기타 공공기관의 업무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그러한 콜센터를 운영할 것입니다.
특히 정신발달장애어린이들의 정상적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습보조교사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방과 후 교실 등 장애어린이의 학습도우미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의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일반 학교에 가기에는 약간 정신발달장애를 가져오고 그래서 장애인을 전담하는 학교에 보내기에는 조금 지나치다 할 경우에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린이를 위해서 일반 초등학교에 학습보조교사를 대동해서 한 반에 그 어린이를 위한 특수 전담 보조교사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진 외국의 요원한 복지형태와 같지만 지금 우리가 바로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 구에서 바로 학습보조교사제도가 도입되고 또 심지어는 저에게 개별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자기가 학습보조교사의 인건비를 전담할 테니까 그러한 시스템만 만들어주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한 교실에 개인적으로 보조교사가 참여하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청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의 제공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서초에 많은 수영장이나 이런 것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전담 레인은 지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체육시설을 만들 경우에 거기에 한 레인을 중증정신장애어린이를 위한 하나의 전담 체육시설로 지정을 해서 정말 장애를 가진 모든 엄마나 가족들이 와서 자유롭게 출입하고 탈의실을 갈 때도 보조가 없이는 탈의실에 가서 옷을 못 벗는 어린이를 위한 특수 탈의실도 만들어 드리는 등 그야말로 맞춤형 정신발달장애어린이의 체육시설을 만들어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어린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개별적으로 공부를 시키려고 하더라도 그런 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서초는 이러한 사실상 장애인어린이 교육에 획기적인 전환의 해를 맞이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분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시설의 설치 등 많은 부분에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초장애인 정보문화센터는 올해 말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해서 장애인 재활과 사회복구 지원시설, 장애인 문화체험센터를 운영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신장애인클럽하우스를 설치해서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고 자립,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한 것입니다. 지금 정신장애인클럽하우스는 서울시비를 지금 받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장애인 클럽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어른들이 정신장애가 왔을 때 그분들이 제빵기술을 가르치고 그분들이 판매를 하는데 우리의 선생님들과 같이 서 있으면 이분들이 완전한 정상인으로 복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반포 구립복지센터에 시험적으로 우리가 카페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놀랄만한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초IC 옆에 들어서는 장애인정보문화센터에 독립적으로 크게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시민이나 식품생산업체가 맡긴 음식이나 생활필수품을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는 서초푸드마켓을 설치, 운영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언제라도 우리가 차량으로 배달해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푸드마켓을 상징하는 냉동차를 설치, 운영할까 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약자와 장애인들이 우면산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초구에서 우면산에 소망탑, 남태령 총연장 9㎞ 구간에 장애인등산로를 개설할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서초의 많은 분들을 만나 봤을 때 연세가 많으신 혼자 걷기 힘드신 분들 말씀이나 지체장애를 가진 그러한 장애인들이 우면산을 한 번 가봤으면 원이 없겠다, 우면산트러스트라는 말을 들었는데 우면산이 그렇게 좋은 산인지 모르겠다는데 그분들이 휠체어가 없으면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에 직원들을 파견해서 일본의 실태를 알아본 결과 오사카에 라꾸라꾸 장애인등산로가 설치된 것을 보고 저희가 서울시립대학에 용역을 맡겨서 지금 이것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서울시에 지원을 요청해서 아마 서울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뒤에 보조인과 함께 우면산을 올라갈 수 있는 등산로가 개설된다면 아마 서초가 사회복지에 또 한번의 쾌거를 이룩한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셋째로, 삶의 질을 높이는 테마가 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우면동 산120번지 일대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하며 세계 최초로 콩 박물관을 건립토록 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의 흑룡강성을 자주 갈 때마다 콩의 원산지는 만주라고 늘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품공학자들은 콩의 원산지는 한반도와 우리의 옛 국토인 만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에서는 식품 콩을 발전하고 선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주력하고 있지만 우리는 콩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하고 있다가 요즘 콩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대한민국의 식품공학교수들 20여분이 모여서 저희 서초구에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지금 우면동에 있는 3,000여평의 땅을 서초에 무상 기부채납하고 그 위에 건축 면적 300평 규모로 콩에 관한 각종 자료의 문헌을 거기다 놓고 연구하는 박물관 그리고 온실 그리고 콩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춘 박물관을 건립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농림부와 교섭한 결과 국비에서 아마 40억을 지원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20억원을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을 방문해서 서초구와 서울시에서 부담할 돈이 16억원으로 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명박시장이 10억원을 콩박물관에 지원한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6억원 상당에 거기 진입도로와 시설만 갖추면 우리는 거의 세계에서 최초의 콩박물관을 건립함으로써 아마 많은 분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초권역의 서일중학교와 잠원·반포권역의 신동중학교와 양재권역의 언남중·고등학교에 수영장과 체육관, 정보도서관, 어린이집 등을 갖춘 공동문화 체육시설을 내년 2월까지 준공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 수영장에는 정신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전용 수영레인을 확보토록 할 것입니다.
지역 특성을 활용한 문화 복지시설을 건립해 나갈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부족한 방배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정보사가 뚫리는 황실아파트 옆에 지금 사실상 대지화 된 3,000여평의 부지가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입해서 자연 녹지를 일반 우리 공공청사의 부지로 전환시켜서 거기에 우리는 각종 문화센터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뮤지컬, 영화관, 도서관 등을 갖춘 복합문화예술시설을 만드는가 하면 방배2동, 방배경찰서 옆에 지금 상수도 가압장이 있었습니다마는 가압장이 폐쇄되는 지금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울시와 교섭을 해서 상수도 가압장 부지를 저희 서초가 매입을 하고 대토를 남태령이나 기타 지역에 제공함으로 인해서 방배동의 명실상부한 사회복지회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방배3동에 임광아파트 뒤에 강남교육청 부지를 저희가 교환해서 거기에 또한 고급 문화도서관을 설립하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로 푸르름이 가득한 사람 중심의 쾌적한 생태 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레스호텔 앞에서 한강이 합류되는 연장 2.3㎞에 이르는 반포천 제방 1만 3,612평에 갈대와 억새 등 수생식물과 다양한 나무를 심어서 자연림과 야생 조류가 서식하는 자연학습산책로를 서울시와 함께 조성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하루 평균 3,700톤의 지하수가 방류되고 있는 반포천의 유지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강물을 유입해서 1만 3,700톤으로 유량을 늘려서 24시간 마르지 않는 생태하천으로 반포천을 복원시키겠습니다.
아울러 방배동에서 반포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사평로 횡단 구름다리를 설치하는 방안을 의원 여러분과 심도있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방배동 지역 주민들이 방배 반포종합운동장을 올 경우에 편의를 제공하고 운동장 시설을 계절별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겨울철에는 50m트랙에 빙산스케이트장을 개설하고 여름철에는 야외수영장을 운영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반포2단지 안에 잠수교에서 끌어오는 한강물을 끌어들여서 반포천까지 연장 2.1㎞의 물길이 흐르는 도시 공간을 조성해서 매연과 타이어 분진 등으로 인한 대기정화능력을 제고하고 도시미관을 향상 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청계천이 복원됨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온도가 평균 2~3배가 내려가고 거기에 분진들이 흡수되어서 쾌적한 그런 환경을 조성했다고 하는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한강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배동 산181번지에서 반포천 합류 지점에 이르는 4.2㎞ 구간에 사당천 복개구간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방배2동 동작대로변에 쌈지공원의 공원용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사당천 복개구간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하는 문제를 서울시장과 협의한 결과 계획이 완공되면 전폭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끝으로 활력이 넘치는 미래 도시, 교통사고가 없는 안전한 도시를 또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영동부도심의 핵으로서 상업기능과 위락기능과 금융, 비즈니스산업이 양재동 aT센터까지 연결해서 그곳에 민자를 유치해서 신분당선 지하철이 집중되어 있는 강남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초동 교보빌딩에서 역사와 연계된 지하도시개발을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지하 도시개발 계획은 여러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브리핑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몬트리올 지하도시를 모델로 해서 이미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역에서부터 aT센터 구간에 완전히 지하 3층의 지하철 신분당선 공사와 함께 이것을 만들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쉽게 지하 도시가 건설된다고 하는 자신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강남역 주변에 넘쳐흐르는 지상 인구를 전부 지하로 유도함으로 인해서 지하상권도 개발하고 또한 평화에 잠들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화의 경각심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비상사태 하에 핵전쟁이 혹시나 터질 경우에도 항상 대피할 수 있도록 지하도시를 하나의 요새화처럼 만들 그런 계획도 아울러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양재동 강남대로와 논현로변의 시설녹지대 완충녹지를 녹지 기능을 유지하면서 현재 이면도로를 이용하여 건물로 접근하던 것을 전면도로로 접근토록 효과적으로 정비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서초구청 구민회관 앞에서부터 양재인터체인지까지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양옆에 시설녹지가 있어서 그 양옆의 땅들이 거의 상업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그야말로 십년의 숙제였습니다.
1993년에 제가 여기에 부임해서 그분들과 약속한 것이 그 시설녹지를 변경해서 거기에 새로운 강남대로변에 새로운 빌딩업무지역으로 만들어 보자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화 되어서 지난번에 이명박시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이 시설녹지야말로 하나의 상징적인 효과만 있지 도시 발전에 그렇게 크나큰 이용이 안 된다 해서 그것을 보도와 시설녹지를 바꾸는 그러한 획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서 관계 법조항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양옆에 있는 그 잔디밭을 무단 훼손하면서 접근했던 상가들이 전면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보도가 형성될 경우에는 양재1동 주변에 획기적인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또한 원지동 일대 1만여평에 우리 시내버스 99대, 마을버스 135대를 수용할 수 있는 서울시와 서초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버스공영차고가 건립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완성될 경우에는 버스의 정시 배차와 주택가 밤에 묻고 있는 버스에서 나오는 소음과 매연 등 주민 불편 사항을 일소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초등학교 주변에 스쿨존에 대한 교통시설물을 일제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22개 초등학교 앞에 물리적으로 차량의 주행 속도를 감속시키는 사고석 포장과 보행자 휀스를 설치해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서초에는 내년도에 초등학교 두 군데가 새로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는 2006년 2월 11일 반포2동에 계성초등학교가 명동시대를 마감하고 반포시대에 깃발을 흔드는 그런 계성초등학교가 강남지역에 최초로 사립학교가 문을 엽니다.
그런가 하면 양재2동에 지금 이름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이초등학교로 일명 부르지만 아마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이름이 있으시면 작명을 해서 좋은 이름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2동에 초등학교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부문별로 정리해 볼 것 같으면 내년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1,181억원, 세외수입이 668억원, 국비와 시비보조금이 167억원, 재정보전금이 30억원이고 세출예산은 입법과 선거관계 30억원, 일반행정비 922억원, 보건과 생활환경개선비 332억원, 사회보장비 384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69억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220억원, 교통관리비 9억원, 방위관리비 15억원, 예비비 65억원 등 총 2,046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다음의 원칙 아래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는 일반회계 중 2005년도의 재산세 세입은 당초 1,233억원이었지만 세제개편과 탄력세율 30% 적용으로 인해서 무려 333억원이 감소한 900억원으로 줄어들어서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333억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2006년도 재산세 세입예산은 1,003억원으로서 전년도 최종 예산대비 103억원이 증가되었지만 세제개편으로 인한 2005년 당초 예산에 비하면 무려 300억원이 부족한 실적입니다.
따라서 재산세 세입은 추가경정예산 보다 늘어나나 세외수입 부분에서 상당부분 줄 것으로 전망되어서 2006년도의 일반회계와 전체 예산규모는 2005년도의 최종 예산 2,232억원에 대비해서 8.3%가 감소된 2,046억원으로 편성된 슬픈 예산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 예산 427억원에 대비해서 또한 8.9%가 감소한 38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재정운영과 세입증대를 위해서 세수조사를 통한 탈루 세원을 발굴하고 각종 세외수입 증대에도 가일층 노력하는 한편 체납 징수활동 등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희 서초구가 88년도에 탄생되어서 2006년도가 되면 1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8년의 역사를 가진 서초구의 모든 세입·세출을 종합해 보면 아마 18년만에 최초로 국민의 GDP는 성장하는데 서초구의 세입은 거꾸로 내려가는 정말 황당한 지방자치에 역행되는 새로운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세출면에서는 2006년도 구정 욕구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과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의 구축과 청소년 교육과 문화 공간 조성 등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어서 재원을 배분했으며, 인건비 소모품 등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해서 편성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도로건설과 공공복지시설의 건립 등 신규사업은 수혜지역 등 투자 효과에 대해서 사전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의 경제 여건이 어렵고 투자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을 결코 중단하거나 게을리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예산에 가장 여러분께 어려운 보고는 내년도부터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원들이 유급제로 전환되는 바람에 엄청난 별도의 서초구 예산이 의원세비로 책정되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234개 시·군·구구청장협의회는 이 모든 유급 세비는 정부지원 내지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결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시에 무려 7,500억원의 시세를 매년 징수해서 올립니다마는 저희한테 나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시세는 거두어 가면서 새로 발생되는 의원 세비 같은 것을 우리의 순수한 330억원이나 줄어드는데 또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의원 여러분의 세비 때문에 기타 일반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마지막 예산을 심의하면서 우리가 보다 나은 그런 서초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여러분의 새로운 각오가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복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쾌적한 도시 조성과 권역별 균형있는 개발로 활력이 넘치는 서초를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편성함에 있어서 구민 개개인의 행복한 삶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구행정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새해 구정목표와 역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껏 추진해 왔던 많은 역점 사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도 구의회의 긴밀한 협조와 의원 여러분께서 서초구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덕분이라고 저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잘 살펴 주시고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내년도에 이 자리에 다시 뵙기를 기원하면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상남
이상으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9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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