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0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포3동 출신 김동운의원입니다.
어수선했던 한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입니다. 갑작스런 한파로 마음마저 움츠려짐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2005년을 돌이켜보면 행정수도 이전 및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인한 재산세의 급등, 계속되는 경기 불황, 8.31부동산대책 등 종잡을 수 없는 정부 정책은 우리네 삶을 우울하게 한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40만 서초구민의 밝은 내일을 위해 어려운 재정형편임에도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중장기 계획 실천으로 보다 나은 주민편의를 구현코자 노력하는 조남호 구청장님과 박성중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국·과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을 보며 40만 서초구민은 희망의 내일을 위한 웃음을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구민을 대변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66회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초구 관내 영유아시설은 타 자치구와 견주어 그 숫자나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만 그 속사정을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시설은 이용자보다 대기자가 더 많아 주민의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의 출산정책에도 부응치 못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둘째, 서초동 382-2번지 일대 서초장애인 정보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그 규모가 대지 1만 2,593㎡에 건물 지하 3층, 지상 3층 총 7,932㎡이며 사업비는 244억 4,100만원으로 재정 형편이 어려운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승인되게 됨은 서초구 관내 7,000여 장애우의 숙원사업이고 복지 서초구를 구현하고자 하는 서초구정에 걸맞은 사업이기에 서초구의회의 결단으로 시행되는 사업임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셋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에 걸맞은 운영이 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넷째, 서초구 관내 대규모 재건축으로 인한 교육환경이 황폐해짐을 목도하며 마음이 아프다는 심정을 밝힙니다. 주무 부처간 협력방안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섯째, 상위법에 바탕을 둔 학교지원방안의 획일성의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여섯째, 잠원 체육공원 설립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등 관계 국·과장의 노고에 고맙다는 뜻을 전하며 사업진행 과정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고 이에 대한 인근주민의 민원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설명회 당시 옥외 테니스장은 설치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민과의 약속 사항인데 일방적 사업 변경은 주민을 무시한 행정이고 같은 맥락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일곱째, 지하매설물 신설 또는 보수 등의 사유로 차도와 보도가 굴착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으나 굴착공사 후 뒤처리가 매우 못마땅하며 이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많습니다. 행정지도 등을 철저히 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하며 관계 공무원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신설된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으로 우리 구의 재산세 감소와 탄력세율 적용으로 구 재정 여건의 어려움으로 고충이 많으리라 생각하며 2006년도 예산을 살펴보며 규모 면에서 대형사업이 아닌 소규모 구민 숙원사업으로 짜여진 현실 앞에 서글픈 심정을 토로하며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넘기려는 서초구청 공무원 모두의 마음을 읽게 됐습니다.
그러나 왠지 마음은 편치 않음은 본의원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서초구청의 결의가 2006년도 예산 집행 기간 중에도 변함없기를 기대하며 본의원 역시 이와 관련된 일련의 사항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주민들께 알리고 설명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질문드린 내용과 요구 등에 관하여 진솔한 답변과 실천을 부탁드리며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