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입니다.
먼저 제174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40만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직제순서에 따라서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0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주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시행되는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잠원동 체육관에 대한 체육공원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잠원동 71 -10번지 반포3동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체비지 학교용지입니다.
총 면적은 3,511평인데 이곳에 실내테니스장을 건립하고 주변에 조깅코스 등 교육공원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4억 5,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시비가 42억이 지원을 받고 구비는 12억 5,8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추진경위 실적은 2004년도 8월 14일날 서울시에서 종합건립계획에 대한 서울시 방침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시달되어서 2005년 2월 1일날 건설안전본부와 우리가 설계시공에 대한 위탁을 맡고 2006년 4월 12일날 체육공원체육관은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황제테니스장 사건으로 인해서 건설안전본부에서 공사를 갑자기 중단하고 저희들한테 마무리 공사를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공원녹지과에서 조성계획수립을 위한 구 방침을 정해서 지금 계약을 해서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일단 여기에 대한 개방이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당초에 기본 방침을 정할 때 서울시에서 42억에 대한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공동운영 관리를 하자는 그런 기본방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체육회에 위탁을 주도록 그렇게 계속 종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구 시설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우리가 위탁자를 선정하겠다, 해서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최종 이 문제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2006년 9월 달에 생활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위탁자를 선정해서 운영· 관리하도록 하고 그동안에 체육관을 입시 무료 개방해서 여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의 공공문화체육시설의 건립입니다.
서일중학교와 신동중학교입니다. 현재 서일중학교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01평과 신동중학교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180평에 주민체육 공공문화시설을 건립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시설은 체육관과 수영장, 체력단련장, 도서관 등이 들어가고 학교 전용시설로는 어학실과 컴퓨터실, 멀티미디어실 등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여기 서일중학교는 총 64억 7,4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구비가 51억이 들어갔고 교육청비가 13억, 그리고 신동중학교는 73억이 투자되어서 구비 58억, 교육청비 15억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이 사업은 좀 중복되었습니다만 당초 계획과 달리 서울시에서 지침이 시달되어서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운영 관리에 대한 협약 관계로 상당히 지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문제는 과다한 학생 및 교직원 무료지원 쪽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있고 관리운영협의회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수익금의 처리, 적자발생시 보존 문제, 관리운영 세부협약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어서 우리 구 안으로 협약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조속히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말쯤이나 9월초쯤 강남교육청과 최종 협의를 거쳐서 개관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양재권역에 언남중·고에 대한 공공문화체육시설 건립입니다. 이것은 언남중·고등학교 내에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4,459평을 건립을 해서 주민이용시설에는 수영장, 체력단련장, 도서관, 주민강습실, 다목적실, 어린이집, 공영주차장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생전용시설은 어학실, 컴퓨터실, 멀티미디어실 등 제7차 교육과정에 들어갑니다.
추진경위는 2001년 11월 21일날 서울시 교육청과 기본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만 지난 5월 8일 공사 준공이 되었고 그동안에 서울시와 실무협의를 거쳐 운영협의회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관리운영상 효율성을 고려해서 우리 구가 본 시설 전체를 관리 운영하도록 교육청과 합의는 되었습니다. 원래 교육청에서 지침은 학교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은 학교에서 관리할 수 없다 해가지고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협의는 되었습니다만 지금 시설의 유상 사용하는 2층의 언남홀에 급식시설 문제, 1층 어린이집을 유치원으로 용도 변경하는 문제 때문에 주요 쟁점 사항에서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8월말까지 저희들이 서울시 교육청과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해서 개관토록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3억 7,700만원이 소요되어서 지금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재정비 용역은 변화된 주변 여건에 제반규정을 전반 적으로 다시 재검토하고 그리고 서초로의 확장계획 지금 테헤란로에서 오다보면 서초로가 3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테헤란으로 50m에 갑자기 축소되어서 거기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맞추어서 50m으로 확장하는 그런 문제와 그리고 아파트지구에 대한 중복관리지역 문제 그리고 광역교통의 환승센터 유치방안 이런 방안 등을 해서 포함해서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와 1차 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만 다시 7월말쯤 제2차 서울시 합동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쯤 서울시 합동보고회를 거쳐 가지고 최초 확정안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이 도시관리계획에 맞추어서 건축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양일초등학교인데 저희들이 매헌초등학교로 변경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를 올려서 지금 가칭 매헌초등학교라 합니다. 이 지역은 양재2동 지역에 초등학교가 없어서 지금 포이초등학교까지 원거리까지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위치는 양재동 근린공원내 현재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를, 한 1,210평인데 여기에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을, 공원을 해지하고 학교로 변경결정을 해서 여기다 초등학교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총 24학급이 들어가는 2,711평을 건립합니다. 여기 비용은 9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 규모는 총 24학급이 들어가는 2,711평을 건립합니다. 여기에 비용은 9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 토지가 저희 구 소유였었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과 서로 협의를 해서 토지교환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는 방배동 장학숙 앞의 토지를 우리가 받고 이 토지는 교육청에 주는 그런 교환체결을 해서 등기 이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10월에 공사 착공되어서 2008년 3월에 개교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번 사항입니다.
콩세계박물관의 건립입니다.
이것은 콩의 종주국이 우리 한국이랍니다. 그래서 콩 이용 역사를 수집·발굴·보존해서 세계와 후손에게 알리고 콩의 건강 기능성과 산업적 용도에 대해서 자료수집과 전파로 인류복지에 기여하겠다 해서 콩세계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은 마침 건립 위치 토지주가 정식품이었는데 여기서 3,000평을 기증하겠다는 토지가 저희 우면동의 저쪽 식유촌마을 옆에 있는 부지였기 때문에 서초구에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50억이고 거기에 비용을 자세히 보면 농림부에서 지원이 24억, 자체 자금 10억, 그다음에 구·시비 지원 16억 이렇게 해서 50억 사업으로 해서 2006년도에 우리 구 예산이 자체자금 구·시비 지원금 6억을 우리가 확보했고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10억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농림부에서 24억원 지원금에 대해서 심의 결과 이 심의 내용이 다른 급한 사업들이 좀 있지 않느냐 해서 부결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좀 어렵다 해서 사업 철회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 계획을 철회하고 6억원에 대해서는 금번 추경에 이 금액을 다른 데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번에 반포심산기념관 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애국지사 심산 김창숙 선생의 숭고한 위업을 기념하는 문화전당을 건립해서 주민들에게 도서관과 문화센터 등 문화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반포체육센터가 있는 그러니까 반포전화국 바로 뒤편에 있는 테니스장에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총 2,554평에 대한 건물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8억이 소요됩니다. 여기에는 구비가 30억, 국고보조가 60억, 기념사업회·기타 10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구비 30억 중에서 20억을 확보했습니다.
추진경위는 2003년 8월 8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2006년 6월 29일 기본협약을 체결해서 기본협약 내용은 보훈처에서 사업 승인이 되면 추진하는 것으로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건축계획에 대한 용역을 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기념관 건립을 위한 공원조성 계획 승인을 받아서 토지를 서울시로부터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구비 30억 중 2006년도 구비 20억원을 확보했고, 국비 60억원은 사전 지원 가능한 것으로 구두로 협의되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보훈처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잔여예산 108억은 기념사업회 자체 확보 계획으로 삼성전자에서 20억을 주겠다 해서 현재 그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삼성전자에서 결정 중에 있고 한전관계 기업에서 20억을 주겠다 해서 이것은 협약서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잔여 68억원은 건물 착공 후 대기업과 학교·종교계 등으로부터 기금 확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8번입니다.
서초동 법조타운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초동의 검찰청과 법원 앞에는 최고 높이를 5층 18m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건물을 못 짓는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것을 건축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계속 서울시에 요청해서 금번 계획이 7층 28m로 완화 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 해서 서울시에 요청한 바 어제 법조단지 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에 맞춰서 완화된 규정에 따라서 적용해서 건축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번 사항입니다.
양재동 강남대로·논현로변 시설녹지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개포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주거단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택지를 2층으로 하고 대로로부터 접근을 못하도록 시설녹지로 뺑뺑 둘러싸여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2004년 12월 13일 양재지역 1종 지구단계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설녹지의 위치를 변경해서 접근성이 양호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녹지의 위치를 변경해서 간선도로변으로부터 상가의 진출입이 바로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서 사실상 그 간선도로변의 건물 토지주에 대해서 상당히 재산적인 가치 증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면부 시설공사는 저희들은 주민설명회를 이달 말에 시행해서 주민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주변 상가의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분당선전철의 건설 관계입니다.
신분당선은 2000년도 4월부터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광역사업이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1조 1,8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여기에서는 그동안에 양재IC가 주변에 저희들이 밀도를 많이 높였습니다. 기존에 한 200%대 용적률이었는데 여기를 400%대로 올림에 따라서 주변에 많은 연구시설이 들어가고 그다음 거기에 유통단지들이 많이 건립되기 때문에 양재IC에 역사 추가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양재IC에 추가 역사 설치를 안 해 주면 이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는 이명박 시장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을 건설부에 전달을 했습니다만 문제가 강남순환고속도로와 또 같이 교차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순환고속도로에 문제가 발생되면 최대 탈출하는 시간적인 범위가 있는데 여기 깊이가 46m 정도를 지하로 내려가 버리니까 그 역을 밑으로 내려라, 그다음에 강남순환고속도로 위로 올리자, 서로 핑퐁을 쳤습니다. 쳤는데 결과적으로 강남순환고속도로 내이어야 되니까 여기에 위치를 조정하자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가칭 매헌역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영동1교에 있던 매헌역을 그쪽으로 내려서 290m 정도 조정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지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도시계획절차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지금 현재 정확하게 얘기하면 aT센터 앞에 역 위치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재 인터체인지 주변까지는 별도로 지하에 연결하는 보행로를 설치해서 그곳에 연결이 유리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안을 잡고 있습니다.
11번 사항입니다.
서울우면2지구에 대한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면동 교총회관 옆에 성촌마을, 형촌마을 앞쪽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15만 2,000평인데 개발주체는 SH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서울특별시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공동주택용지에 전체 3,360호를 건립해서 9,400명의 수용 인구는 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여기에 성촌, 형촌마을 앞을 가로막는 15층 아파트가 들어가면 조망권과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연구시설용지 1만 5,000평을 얻어내고 성촌, 형촌마을 앞에는 이렇게 높이 못 짓는 것으로 저밀도로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당초에는 우리가 반대했습니다만 국민임대주택단지특별법이 저희들이 안 하면 서울시에서 하도록 해서 저희들은 반대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한 결정고시를 해서 공람절차를 거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발단지 내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불법 주거민들이 집단으로 임대아파트 공급 요구 등 민원을 제기하면서 현재 토지 보상을 위한 현장조사가 사실상 지금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서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불법 주거민들에게 임대아파트 공급 규정이 없어서 공급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므로 앞으로 집단민원이 계속 야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SH공사에 이분들을 최대한 여기다 많이 입주시켜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운동 전개입니다.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는 우면산을 보존해서 산림자원과 생태유산을 공유화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2003년 6월 20일 창립총회를 거쳐서 2006년 3월 13일 1차 매입 토지에 대한 토지매매 조인식을 거쳐서 2006년 4월 25일 매입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여기는 총 토지매매 대금이 44억 5,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참여회원 모금은 2006년도 7월 10일 현재 후원금 누계가 45억 3,20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GS칼텍스 토지주가 12억 7,900만원에 대한 차액을 지급했고 실질적으로 모금된 것은 저희들이 구에서 출연한 17억을 포함해서 3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는 1차 매입토지 중 2필지에 대해서 야생초화단지를 지금 조성 준비 중에 있고 2차 매입토지도 계속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지금 운동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가 관 주도로 지금까지 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민간주도로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이지만 이게 좀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약사항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은 아마 처음 보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방배문화권 종합복지센터의 건립입니다.
방배동은 사실 서초·반포권에 비해서 좀 낙후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복지, 체육시설, 도서관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배문화권에 종합복지문화센터의 건립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사실 그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단지 위쪽 거기에 9,000평의 공원용지를 사서 거기다 종합도서관 등 청소년센터라든지 그런 것을 건립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사실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없어서 그동안에 추진을 못하던 차에 마침 전북장학숙 앞에 강남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가 당초에 소라아파트를 지으면서 학교용지 학교시설로 기부채납을 한 토지인데 이것을 서울시교육청에서 매각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저희들이 그 땅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한 양재1동 학교용지와 같이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요예산은 총 107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건물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한 2,000평 정도 계획을 합니다. 여기에는 청소년시설과 체육시설, 도서관, 문화센터, 사회복지시설들이 들어가서 현재 계획으로는 2008년도 말쯤 완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도 금년에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검토 확보예산이 3억 7,4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토지 교환에 대한 계약서를 송부해서 지금 저희들이 등기 2006년 6월 28일 토지소유권을 완전히 우리 구로 이전 조치를 했습니다.
당 부지상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문화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이 입주하는 종합문화복지센터로서 토지확보 및 2006년도에 예산 용역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 추진은 앞으로 새로 직제개편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문화행정과에서 사업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반포아파트 주변 수변친수공간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반포지역은 지금 아파트 재건축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단지 내에 한강물을 끌어들여서 물길과 연못 등을 조성해서 반포천 생태복원은 물론 수변 친수공간이 주는 도시환경·미관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폭 1~3m 정도의 물길을 조성해서 연장 한 10㎞ 정도 반포천 반포 주변의 아파트단지에 조성하고 연못 등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에 대한 추진방향은 반포천 물 맑히기 사업 등 관련사업 추진현황과 연계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개발방법 및 비용부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추진방안을 작성해서 재건축 단지별로 추진주체 및 추진일정 등 사업추진 현황을 조사 반영해서 8월말쯤 개발기본방향을 구상해서 지금 재건축단지를 추진하는 조합장들과 예비모임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그쪽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돈은 안 들이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본 사업추진에 필요한 수자원 확보문제, 취수·수원개발, 한강 및 전기사용료 등 이에 따른 개발주체 간 참여범위에 대해서 구체화를 하고 우선 개략적인 개발구상안을 마련해서 개발주체 조합과 시공사 그다음에 우리 구의 치수, 토목, 건축과 간 합동회의를 거쳐 실현 가능한 개발계획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협약관계를 구체화해서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학교부지 활용에 대한 복합다기능센터의 건립입니다.
사실 우리 서초구에서는 이런 주민들에 대한 복지문화센터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한데 사실상 그 부지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체육, 문화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체육, 문화, 평생교육공간으로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사업 추진 중인 것은 언남중·고, 서일중, 신동중학교 해서 3개소가 되고 있고 현재 추진예정인 1개소는 신반포중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해서 금년도 예산 1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수중학교에서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공공문화체육시설 해서 방배권에 이런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연접한 새우촌공원과 연계해서 복합다기능센터 건립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사항으로 학교부지를 활용한 복합화대상시설에 평생학습과 체육센터, 주차시설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등 관련법규 개정이 되어야 이게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를 점차적으로 개정해서 포함시키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신반포중 또는 이수중학교 복합다기능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강남교육청과 사업추진 여부 및 구체적인 사업규모 등에 대해서 이것은 앞으로 협의를 잘 거쳐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4번에 젊음의 카페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0년대에 일명 카페골목으로 방배동의 이수지역이 상당히 상권이 활성화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상당히 지금 현재 침체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다시 한 번 테마거리로 조성을 해서 카페거리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휴식 여가공간으로서 개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은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당초 카페골목 활성화 사업이 사업방향 및 사업비 확보방안 등의 결정이 어려워서 민간주도식 사업 추진이 곤란했으므로 사업비 확보 방안이 이제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 구에서 기본적인 밑그림은 좀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서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확대해서 민간개발사업방식으로 추진하는 그럴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방배종합발전계획 및 사당천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추진계획이 좀 필요합니다.
기본구상 및 계획 수립시 기본설계 현상공모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 특색 있는 거리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본 카페거리로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지하철 9호선 반포역으로부터 지하보도라든지 또는 보도육교 등의 설치 등으로 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유도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다음 5번 사항입니다.
21세기형 녹색주거지역의 개발입니다.
이것은 지금 방배지역이 지역적인 여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서울시 도심으로부터 가깝고 그다음에 지하철망이라든지 도로교통망이 상당히 지금 좋은 상태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옛날에 이수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망이라든지 공공복지시설이나 이런 시설은 설치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좀 확 바꿔보려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업개요는 방배동지역의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추진대상사업시 지상주차장을 최소화해서 지상부에 추가로 주변여건과 조화로운 자연친화적인 수변공간과 녹지공간 및 보행자데크를 설치하고 방배동지역에 블록별 노후도조사 등을 실시해서 재건축정비구역 추진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해서 건축허가를 제한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방안은 방배동에 연립빌라 등 방배지역 블록별로 전면 개발 방안을 추진하고 현행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에 의해서 재건축정비구역지정 추진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재건축 정비 구역 지정 추진 계획에서 발생되는 정비구역 내에 신축 건축물에 대한 노후도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후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배동 블록별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과 건축 허가 제한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녹색 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초조사 및 건축허가 제한이 필요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국제적 유명 업체가 참여해서 지상부 차량 통행 포장율을 제한하고 수변녹지공간 조성 등 특색있고 세계적인 도시 디자인으로 비전있는 녹색 도시를 실현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6번 사항입니다.
반포문화권의 고효율 컴팩트 도시 개발입니다.
용어가 새롭습니다마는 지금 평면적 도시를 입체화해서 공간 확보로 강남대로변을 상업 지역으로 업무, 상업, 금융 비즈니스 건물을 유치하고 고속도로 쪽의 후면부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공공주택을 건설함으로써 도시 계획을 사회 경제적 활동의 집중 활성화된 고효율의 급격도시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그 지역은 옛날에 구역 정리되어서 조그만 도로에 다가구 다세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원룸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 여건은 시내에서 접근하기 좋은 곳입니다마는 굉장히 낙후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방안은 대상지는 강남대로와 경부고속도로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주차장, 공원, 협소한 도로 등 도시 기반시설이 열악한 일단의 단독 주택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강남대로변의 현 노선 상업지역을 블록별 상업지역으로 전부 확대하고 여기에 상업, 금융, 비즈니스 건물로 이면부는 공동주택을 개발해서 두지역간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도시환경 조율과 고효율의 컴팩트 도시를 개발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 사업에 대한 자문단을 구성해서 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도시 계획 전문 분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규모 및 성격상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 계획 결정해서 도시개발 구역 지정 등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구체적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과 자문을 거쳐서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구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들을 시행하는 방안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사항이 됩니다.
고속터미널 지역을 서울에 라데팡스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고속터미널 지역은 지하철 노선이 3개가 있어서 3개 노선이 통과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가장 유리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복합도시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라데팡스는 파리 도심 서측 6㎞ 지점에 227만평의 부지에 업무, 상업, 주택, 공원, 고층 고밀도로 개발할 때 지하철, 주차장, 일반교통, 보행공간을 체계적으로 배치하는 기법을 한 50년간 개발한 파리의 부도심으로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파리의 명물입니다.
사업추진 방안은 경부 호남고속터미널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 변경 방안과 사유 토지 토지주에 동의를 거쳐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변경과 해제 이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검토하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입체적 공간적 시설 범위 설정 및 복합시설을 개발 유도하도록 하고 신반포로의 도심축을 연결한 중심축의 형성과 입체적 고층화 건축의 개념을 도입하고 서리풀공원에서 당해 토지까지 연결하는 인공기반 녹지축을 조성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러기 위해서는 경부 호남고속터미널을 신분당선 청계역 주변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지금 고속터미널의 위치가 현재 복잡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청계역에 들어가는 위치에 비교한다면 시간이 10분에서 20분정도의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20분이면 오산까지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래서 이 위치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서울 내곡 국민 임대단지가 추진된다면 거기에 포함하는 방안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반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더라도 적절한 지역을 지역현안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설치하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 경부고속터미널 부지 용도지역에 대한 검토를 해서 당해 지역을 업무, 상업, 호텔, 주거, 문화시설 등의 복합개발 유도 차원에서 용역지역을 그대로 상업지역으로 하되 거기에 대한 원래는 이런 시설 부지를 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이전을 하면 환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환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환원해주는 만큼의 개발 이익분을 당해 공공시설에 투자하는 사업 등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처리하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8번 사항입니다.
서초문화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공원화하는 사업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지상부에 동서간 시설녹지의 단차를 이용해서 이것을 데크공원의 조성을 통한 고속도로의 입체적 활용으로 경부고속도로의 분절된 생활권을 통합 도모하고 주민에게 쾌적한 녹지공간과 편리한 레저 공간을 조성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 위치는 현재 반포 인터체인지에서부터 서초 1교 진흥아파트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서측에는 삼성래미안 아파트가 상당히 높게 위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건너편에는 삼호아파트, 삼익아파트, 진흥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데크로 덮어서 그 상부를 공원화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상부 데크를 설치 후에 상부에는 잔디광장, 쉼터 등 체육 시설을 겸비한 공원을 조성하고 양사이드에는 대형 수목을 식재해서 녹지를 조성하는 도심 속에 새로운 공원이 탄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250억원 정도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실시 계획 용역을 시행해서 본격적으로 2008년도부터 장기 공사를 시행하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방안은 고속 상부 전체를 덮는 인공 데크로 터널화 하는 방안과 투명형 교량 형식으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인 맑고 푸른 서울시 건설 정책 기조와 연계해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건설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훼손된 자연 지형을 원래대로 복원하고 동서로 분절되었던 서초생활권의 연계로 동서통합이 가능하고 기존의 고속도로변 아파트 지구의 차량 소음과 공해로부터 피해가 굉장히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입체 활용을 통한 기성시가지내 대규모 공원 조성으로 휴식 및 만남 체육 활동의 장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번 사항입니다.
정보사 부지의 종합예술공원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정보사 부지가 조속히 이전이 되어야 우리가 방배권에 대한 서초로 연장 통행이라든지 그래서 방배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보사 이전이 지금 상당히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 면적은 총 4만 7,700평이 되겠습니다. 공원하고 대지가 3만평이 되고 공원이 1만 7,000평 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공원과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등 복합문화센터를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트러스트에 대한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민과 예술, 문화계 전문가 등 이런 분들이 구성해서 활용 방안 및 이전비 확보 등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2005년도 3월달에 이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관계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해서 공원과 복합문화센터로 활용 방안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이전 비용 확보 방안과 공원과 복합 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 예술 문화계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트러스트를 구성해서 주민 자발적으로 정보사 부지 활용 및 사회적인 그런 압박에 대한 그런 강요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 주도의 문화트러스트 구성 언론의 협조가 필요하고 언론과 함께 계획하는 구체적인 시행 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추진을 재요청해서 문화트러스트 추진 방안, 수입과 구성해서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발현되는 문화행정과에서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번에 양재권 종합주거환경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바로 양재역 후면부에 대한 주택지가 되겠는데 여기는 양재천이 바로 인접해 있고 남부순환로가 접해 있고 진입여건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서리풀공원이 이 아래 말죽거리공원과 연계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잠재력이 상당히 있고 또 양재역이 가까이 있어서 접근성도 상당히 용이한 그런 지역인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총 면적은 23만 4,000㎡가 됩니다마는 이 지역을 전부 다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양재권역 현황 조사해서 종합 주거환경 재정비를 위한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서 내년도부터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양재권 종합정비 주거환경 재정비에 대한 결정적 자료에서 용역을 시행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체계적인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구단위구로 지정해서 신규건축을 제한하고 노후도 등 법정 요인 완비시 블록별로 개발을 사업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노후도만 기준하는 획일적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은 신규건축이 제한 불가이기 때문에 자꾸 도시가 슬럼화 되는 그런 문제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해서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그런 계획입니다.
11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남대로변 서초에 대한 지하도시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강남대로변의 지하도시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2006년 3월 21일날 최종 서초구 개발 계획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전문가들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해서 자문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기본 계획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되면 지금 현재는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 신분당선이2010년까지 완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과 같이 하는 사업은 문제가 있다 해서 강남역에서부터 논현역까지 연결하는 사업 이 사업이 현재는 3안이 가장 바람직하다 해서 1,570m를 사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연계해서 조금 후에 나옵니다마는 그쪽 강남대로변을 상업지역으로 키우는 방안과 같이 연계할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강남역 주변에는 삼성전자와 킴스타워 신분당선이 완공되면 1일 유동인구가 한 80만에서 100만명 정도가 됩니다마는 육상의 지상의 보행교통은 지금 현재도 마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분당선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지상교통은 통행할 수 없을 그런 정도로 문제가 됩니다. 지하에 보행교통을 연결하는 그런 시설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 개발 계획은 대중교통의 환승 보행인을 위한 환경 개선과 대표 공간 확보 등의 공공기능을 기반으로 현재 충분한 민간투자 사업성이 확보가 되어 있다 해서 민간쪽에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간제안 방식 등을 활용해서 전문적인 개발 계획 및 그 추진의 당위성과 실현성을 충분히 확보해서 신분당선 사업자 서울시 건교부 등과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에 신반포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사항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번입니다.
양재동의 구립중앙도서관의 건립 사업입니다.
사실 서초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구립 도서관이 없는 구가 유일한 구가 서초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서울시장님한테 우리 구립도서관이 없으니까 토지 지원을 해달라 해서 구두 약속받았습니다마는 이명박시장님이 그만두심에 따라서 다시 토지를 저희들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지금 양재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학교용지 체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4,267평인데 여기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건평 3,000평 정도의 건립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6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우선 토지에 대한 확보문제가 결정이 안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장님한테 다시 토지를 저희들한테 이관시켜 줄 것을 우선 기본방침을 받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이 체비지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서울시의 도시개발조례 제10조에 보게 되면 실시계획이 인가되면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 현물이관을 해줄 수 있다는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재산이관 절차를 거친 다음에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서 사업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4번 사항입니다.
서울 내곡지구에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한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여기는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해서 무주택 서민들을 입주하기 위해서 임대 주택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 주체는 SH공사이고 서울특별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2만 4,000평이 됩니다.
여기는 공동주택용지가 총 5,260호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고 그 중에 한 70%인 임대주택이 3,500세대가 들어갑니다.
분양주택은 1,700세대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건교부에서 저희들한테 이 사업을 공람공고를 해서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우리가 이것은 사업의 추진이 이것은 할 수 없다 해서 우리가 불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주민 열람공고를 해서 이번에 다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현재 주민열람공고 요청이 와서 종합의견을 작성해서 저희들은 취소요구를 한 그런 계획입니다.
이미 2006년도 6월 29일날 서울시에 주민 열람 공고를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개발 반대 의견서하고 우리 구 자체 관련 부서 협의 결과에 따라서 동지역이 자연환경 보존가치가 높은 개발 제한구역으로 인접 취락지역과의 도시 계획 형평성 등이 도시교통 환경 부담별 검토 의견을 종합해서 개발 사업을 취소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변에는 지금 거기 홍씨마을, 능안마을 그쪽하고 그 다음에 이쪽 새원마을, 본마을, 청룡마을 다른 자연마을이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면서 전용 1종 지역으로 2층 용적률이 100%밖에 못 짓도록 그렇게 해제를 하면서 여기에 15층 아파트가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리고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저쪽 달래내 거기 꽉 막힌 서울을 보아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와 도시의 연담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론을 종합해서 서울시에 불가하다 하는 입장을 전달하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배제하도록 그렇게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울시는 강행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현재 주민들과 같이 해서 현장에는 굉장히 반대하는 플래카드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집단에서 반대 움직임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만약에 계속 추진을 강행한다면 그러면 최소한도의 임대아파트가 들어가는 쪽으로 계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이 입지하는 방안 등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보고 사항을 마치고 지적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사항은 일상업무이므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건축과는 주요 추진 내용들이 일상 업무이고 여기서 참고할만한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 5번 사항과 7번, 8번사항만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번 사항 3-7쪽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 정책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로 한반도기가 나부끼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태극기를 좀 게양하자 해서 그분들의 애국심과 국가 이미지를 고취하고 활기 넘치는 가로를 조성하자는 뜻에서 태극기 게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 대상은 상업 지역과 미관도로변 넓이 20m 이상 도로변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 태극기를 게양합니다.
설치위치는 건축물의 전면 옥상과 현관에 차량시설 부근에 경사로에서 지금 설치를 하고 가로 건축물 특징을 우려해서 가급적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 유도하면서 야간조명을 해서 밤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치 실적은 총 22개소에서 시범 설치 고속도로변에 7건, 대형건축물 옥상에 우리 구청사를 제일 먼저 시작해서 15건에 대해서 지금 시설을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총 계획은 157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이 70건, 건축허가시 조건 부여 등이 87건 해서 기존 건축물에도 설치를 확대해 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다음 3-9쪽입니다.
강남교회에 대한 소송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강남교회는 고속도로변에 불법으로 건축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여기에는 지하 2층, 지상 2층 해서 연면적 1,300평에 대한 건물이 들어 있었습니마는 현재는 지하3층, 지상5층 2,660평의 대형건축물로 변질되어서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3년 12월 5일날 건축허가를 취소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되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심 판결과 2심판결에서 이것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서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법원에 마지막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대법원 소송에서 쟁점 사항은 뭐냐 하면 행정절차법상 청문통지에 대한 충분한 의견 진술기회를 주지 않아서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판결에 대해서 우리 구는 상고를 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발송해서 강남교회 측에 충분한 기간을 요청해서 청문기일을 변경해서 청문기간을 주어서 절차법을 직접 적법하게 우리는 했다는 그런 원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 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처리방안은 강남 교회 측에 청원서에 대한 수용조건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현재 이행강제금을 연2회에 부과해서 총 21억 9,9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판결이 결과적으로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간에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불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칙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소를 하게 되면 완전 철거를 할 수가 있고 일부 패소를 하면 기존에 허가된 부분은 살려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되는 대로 여기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들 하고 자문회의를 걸쳐서 건물 전체를 자진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자진철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당한 고통을 겪어가면서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철거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잠원동에 옥외골프장 관련 소송 진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잠원동 학교용지 상에 지금 골프연습장을 건립을 했습니다. 허가 추진경위는 당초에는 2001년도 7월 25일날 근린생활과 교육연구 및 복지, 업무시설로 허가를 했습니다만 2002년 3월 30일날 골프연습장 증축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저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불허가처리를 했습니다. 불허가처리를 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패소를 했고 이에 대해서 간접 강제신청이 들어옴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설 건축물의 처리사항은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서 1심과 2심에서는 이 건축주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해서 3심 진행 중인데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교육청이 승소를 하면 그에 대해서 철거를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단지 건축주가 승소를 하게 되면 골프연습장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로 해서 처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일상 업무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면산 장애인 등산로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신체부자유자들의 옥외활동 및 사회참여 욕구가 증대되고 그리고 노약자, 장애인들이 사회참여에 대한 동기부여와 건강한 삶을 영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내에 등산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비가 30억, 시설비가 36억이 들어가서 총 66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비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시설비는 구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2005년 10월에 장애인 등산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 12월까지 장애인 등산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해서 그동안에 등산로의 노선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면산 도시자연공원의 도시관리계획을 8월에 반영해서 10월에 자연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금년말에 토지보상, 토지수용을 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계산 등산로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청계산 등산로는 지금 현재 청계산 등산객들이 굉장히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분당선이 들어와서 청계역이 들어오면 현재 10만명 정도가 주말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청계역이 들어오면 한 20만 정도도 예상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등산로가 자꾸 훼손이 가속화되고 그로 인해서 주변의 산림이 망가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등산로를 정비해서 우리 주민의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2,5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계단목 구매가 1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주민들로부터 기증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설치비가 1억 9,500만원, 구비가 4,500만원, 시비가 1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총 등산로의 연장은 859m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여기에 대한 기증목 접수를 받아서 총 616명으로부터 1,628구좌, 금액으로 1억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6월 30일까지 계단목 침목에 대해서 제작을 완료해서 구매를 해 놓고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7, 8월에 주민들에 대한 계단목에 문안을 넣게 되겠습니다. 문안을 확정 후에 8월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방배2동 동작대로변에 가로공원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방배동 구산빌딩 바로 우측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가 체비지인데 무허가건물 각종 자재들이 쌓여져 있는 지역을 가로쉼터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기에서는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공공부지로 현재 묶어놓고 그동안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서울시부터 체비지 이관과 사유지 공공용지로 지정을 해서 가로공원조성을 금년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포천 생태녹지축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포천과 반포체육공원 주변으로 해서 총 사업비 15억원을 들여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길이 2.3㎞를 생태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기에 대해서는 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기술용역 타당성을 2005년 8월달에 심의를 걸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달말까지 용역을 준공해서 1차 공사는 금년말까지 시행하고 내년도 하반기에 2차 공사를 시행해서 전 공사를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도시관리국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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