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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07월 2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 개의
의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국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별 순위에 따라 먼저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안녕하십니까? 장문학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제174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40만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직제 순서에 따라서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주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시행되는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리적인 인사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승진에 있어 승진대상자의 사전 공개, 상하 독려를 통한 다면평가, 청렴성 등 종합적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4급 1명, 5급 5명, 6급 이하는 63명을 승진시켰습니다.
상반기 정례인사 실적으로는 총 26명에 대한 전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고충자를 포함한 서울시 자치구간 인사교류 등 총 114명에 대한 수시 전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직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앙양 건입니다.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건강검진도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복부초음파, 유방암검사 등 지속 확대하여 상반기 현재 55명이 검진을 받은바 있으며 검진결과에 따라 질환 의심자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비를 지원, 진료하고 있습니다.
상시 주말에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태안에 소재한 휴양소를 4월부터 운영하여 직원 101명 가족 471명이 본 휴양소를 이용한 바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비 지원은 만6세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을 위하여 1인 월 7만원씩 224명에 대하여 영유아 보육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직원 및 주민복지를 위한 횡성연수원은 지난 6월 말에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마무리 정비 단계에 있으며 운영을 위하여 현지 근무 직원 발령 및 소요인력에 대한 직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구청사 사무환경 개선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냉난방 공급을 위하여 송풍기 정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개인위생을 위하여 화장실 각층마다 비데를 설치하는 등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추진 사항입니다.
지난 2월과 3월에 각각 전라북도 완주군과 강원도 강릉시에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국내자매결연 단체가 주관하는 서초장날 직거래장터는 10개 시·군이 참여하여 총 7회에 걸쳐 5억 800만원의 매출을 올려 농가소득에 기여하였습니다.
국외자매결연 도시 교류 수는 일본 동경도 스기나미구 라이온스 클럽 회원이 우리 구를 방문하여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였으며 청소년 포스터 전시회가 개최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치치하얼시 건화구 교육대표단이 우리 구를 방문하였으며 민선 제4대 서초구청장 취임식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준 바 있습니다.
살기 좋고 품위 있는 서초 가꾸기 추진사항입니다.
민·관·군이 참여한 봄맞이 반포대교 난간 물청소를 실시하는 등 2개 분야 11개 사업에 걸친 늘 푸른 서초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구민대청소를 매월 실시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 가꾸기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합리적 인사운용으로 신뢰받는 조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능력과 도덕성을 기본으로 하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우대받도록 하기 위해서 심사 승진 시에는 상급자, 동료, 하급자가 참여하는 다단계 다면평가로 업무실적 검증 등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최종 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형평성 있는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보시기를 정례화 하여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능력 있는 전문 행정인 양성입니다. 인적자원의 체계적인 자기개발 기회 확대를 위한 직원 한마음 수련회 실시로 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결속력 강화는 물론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고 선진행정과 해외 문화를 체험하여 우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해외 선진지 견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화 시대에 대비한 직원 외국어 능력함양을 위하여 직장 내 외국어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사설 어학원 등 유료학원 수강시 수강료의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취미클럽 직장동호인회 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원금을 확대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원휴양시설인 횡성연수원 운영입니다.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됨에 따라 많아진 여가시간을 위하여 강원도 횡성에 총 공사비 74억 6,900만원을 투입하여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1,200여 평 대지에 32실을 지난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시범 운영을 거쳐 하절기 직원휴가 및 서초구민을 위한 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사에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즉시해서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의 활성화입니다. 사전에 설계된 복지메뉴 중 공무원 개인에게 부여된 복지 포인트 범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기호에 맞는 복지 항목을 선택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존의 획일화, 정형화된 복지 지원 틀을 벗어나 복지서비스의 만족도, 인지도를 제고하고 복지예산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정보시스템 확산프로그램 구축입니다.
자치단체의 인사실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확산프로그램을 행정자치부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구축해 나겠습니다.
구청사 환경개선 및 각종 시설물 보수를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시행해 나겠습니다. 구청사 신축 이후 청소를 하지 않아 외벽 타일에 묵은 때가 형성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물청소로 말끔히 청소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 공간 제공을 위해서 화장실 배관 등 노후시설물 사무실 내에 노후 코일 박스, 각종 노후설비 등을 전면적으로 개·보수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맑은 급수 공급을 위하여 급수관 세척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화재수신반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화재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추진 활성화 내용입니다.
국내의 자매결연 기관간은 농촌체험이나 상호방문 그리고 우수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서 우리 구민에게 좋은 품질의 농수산물을 저가로 공급하여 우리 구민에게 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확대 추진하여 도·농간 상호협력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외 자매결연 기관과는 합동초청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기업투자 활동지원 등의 경제교류 강화를 모색하겠으며 공무원 상호 교환근무 및 학생 상호 교환연수를 실시토록 방안을 개최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를 통한 각종 시민운동 전개입니다.
국민운동 4개 단체를 통해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청결운동, 대중교통 이용하기, 재난지역돕기, 자매결연 농촌지역과의 농수산물 직거래를 전개토록 하겠으며 9월, 10월 중에는 하반기 늘푸른 서초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추진 내용입니다.
지난 5·31선거를 실시한 바 있으며 선거결과 구청장, 시의원 5명, 구의원 15명이 선출된 바 있습니다. 시의원의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5명이며 성별로는 남자 3명, 여자2명입니다. 구의원의 정당별로는 한나라 11명, 열린우리당 3명, 민주당이 1명이며 성별로는 남자 12명, 여자 3명으로 되겠습니다.
서초영어체험공원 운영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공원 기획전시장 내에 약 1,257평 규모의 시계방외 6개 실내 조형물과 야외부수 조형물을 지난 2005년 11월 14일날 개장한 바 있습니다.
입장객 현황은 지난 2005년 12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현재 총 9,831명으로 1일 평균 94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초등학교 영어교실 운영입니다.
서초구와 맨하탄 보로우와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본 사업은 지난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반포, 반원, 원명초등학교 3개교에 6명의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하여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학부모님 학생들의 좋은 반응을 얻어 2006년 3월부터 7월까지 관내에 20개 초등학교에 학교별 1명씩 영어교사를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지원예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관내에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따른조례에 의거 각급 학교로부터 신청 접수된 학교별 사업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 제공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문제입니다.
2005년 요일제 등록 실적은 등록대수 10만 2,300대로 등록률은 84.4%이며 2006년 전자태그 교부실적은 총 배부수량 2만 300대에 교부대수 1만 5,300대로 교부율 75.4%를 배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점하 피해접수 및 사실조사 사항입니다.
본 조사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2005년 2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접수 현황은 총 376건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초등학교 영어교실 운영입니다.
서초구가 맨하탄 보로우와의 자매결연 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영어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효과와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을 도모코자 금년 2학기부터 관내 20개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 각 1명씩을 배치 운영하겠습니다.
명예행정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애로사항 및 여론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살기 좋은 서초를 만들기 위하여 명예행정관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행정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참신한 인물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고 추천 시 타 직능단체와 중복되지 않도록 구성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을 찾아가는 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다. 주민들이 쉽게 찾아가고 정을 나눌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주민들에게 희망을 찾아가게 하는 주민자치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중점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컴퓨터교실 중급강좌 권역별 통합 운영, 주민자치위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행복서초 만들기, 주민자치센터 야간·공휴일 운영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찾고 싶어 하는 주민자치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행정분야 추진실적입니다.
그동안 보도자료 131건, 보도실적 603건을 비롯하여 옥외광고물, 구정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2006년 5월 17일 신반포중학교 내에 도서관을 개방 운영 중에 있으며 신년조찬기도회 및 서초사암연합회 대법회 및 경로잔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화 사업 분야로서는 서초금요음악회를 개최하여 총 1만 7,228명이 관람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5일간서초금요음악회 500회 기념 축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음악감상실 운영과 서초 상설 문화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분야로서는 서초 홍명보 축구교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구민걷기대회와 단전호흡 및 수영 등 총 15개 종목에 대하여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여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재1동 구립중앙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계속 증대되고 있는 주민의 정보·지식 욕구 수요에 부응하고 우리 구의 부족한 공공도서관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내 양재1동 소재 학교용지인 체비지를 서울시로부터 현물로 이관 받아 건립할 예정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층 연건평 3,000평으로 2,000석 규모의 열람석과 자료실, 시청각실을 비롯한 전산·정보실 등의 정보화 관련 기능을 강화하여 시설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건축공사비 150억원, 설계 감리비 10억 등 총 160억으로 2006년도에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토지 현물이관 완료 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계속 증대되고 있는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욕구에 부응하고 문화·예술도시 서초의 위상에 맞는 문화예술회관을 방배1동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층 연건평 2,500평 정도이며 주요시설로는 공연장, 영화관, 구립도서관, 전시실 등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28억 5,000만원 건축공사비 151억원, 설계 감리비 6억원 등 총 185억으로 2006년도에는 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잠원 체육관 운영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잠원지역 체육관이 완공됨에 따라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장소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시 투명성·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인이 참여하는 민간 심의위원회를 구성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겠으며 2006년 8월중 개관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곡동종합시설 위탁 문제입니다.
현재 내곡동종합시설은 사단법인 천원 오천석 기념회에서 위탁하여 음악, 미술, 체육 분야의 교육문화 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2006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직영 또는 위탁관리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현안회의를 7~8월 중에 개최하여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정사항에 따라 직영시에는 향후 운영계획 수립과 위탁 결정시 위탁기관 모집·선정 등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초구의 문화예술 활동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인 서초금요음악회를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습니다.
향후에는 클래식 위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10월부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홍명보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운동을 통해 건강한 몸과 올바른 마음을 길러주고자 문을 연 어린이 축구교실은 2005년 10월 27일 홍명보 장학재단으로부터 어린이 축구교실 개설에 대한 제안이 있어 2005년 12월 22일 협정을 체결하고 2006년 3월 11일에 개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370여명의 어린이들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배 생활체육 동호인 정기대항전 개최 내용입니다.
구민의 체력증진과 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자 구청장배 정기대항전을 앞으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정기대항전은 축구를 비롯한 8개 종목으로 참여인원 확대 등 내실 있는 대회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독서감상문 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와 책을 가까이 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금년 10월부터 일반주민과 직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감상문을 모집하여 12월에 수상자를 선정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시상시 일반주민 및 학생부문의 부상 지급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함께 서초문인협회 회원들의 시, 소설, 수필 등 3개분야 작품을 공모하여 우수작을 선정 시상하는 제4회 서초문학상이 서초문인협회 주관으로 금년 12월에 개최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상반기 주요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주요 민원처리 실적 중 증명 발급 민원은 총 11만 6,780건에 1일 평균 1,200건이고 일반민원 처리는 총 4만 5,180건에 1일 평균 466건입니다. 여권민원은 총 7만 6,980건에 1일 평균 794건을 처리하였고, 문서접수·발송 및 전화민원 안내는 총 49만 7,593건으로 1일 평균 5,1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여권 발급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여권이 사진부착식에서 사진전사식으로 바뀜에 따라서 업무가 폭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팀장들을 교대로 전면배치하여 민원안내 및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오전 7시부터 서류검토 및 대기표를 배부하여 민원인을 분산하였으며 방송장비 등을 구매 안내토록 하여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기록물 일제 정리 내용입니다.
2006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등록대장 일제정비, 기록물 재편철, 보존기간이 경과된 문서 목록을 작성 심의하여 문서 1만 3,000건을 폐기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민원실 설치 계획입니다.
민선 4기를 맞이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대민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분산 처리되고 있는 모든 민원을 통합 처리함으로써 행정능률 제고와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위하여 근무분위기 개선, 외교통상부와 협의해서 여권업무를 타 장소로 이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 민원여권과 자리에 2006년 9월말까지 통합민원실을 설치하여 모든 민원을 통합민원실에서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실·과 방문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민원실에서 원스톱으로 민원처리를 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권접수 예약시스템 운영입니다.
사진전사식 여권의 발급 시간이 길고 여권 발급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새벽부터 여권접수를 위해 민원인이 몰리는 등 혼잡이 가중되어 여권접수 예약방법을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예약된 시간에 창구를 방문·접수함으로써 민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처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여권접수 예약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 예약접수 시스템은 서초생활넷 서버를 활용하고 종합적으로 면밀한 재검토를 거쳐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여권접수 예약시스템이 운영되면 1회 이상 구청을 방문하여서 대기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어 효율적인 대민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기간만료 예고제의 지속 실시입니다.
여권기간만료 예고제는 기 실시하던 제도로서 민원인들이 여권 연장기간을 잊고 실기를 해서 더 많은 수수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구에서는 여권이 만료되기 전 6~8개월 전부터 “여권이 만료되니 연장교부를 받으십시오.”라는 안내문을 우리 구 거주 복수여권소지자 약 1만 2,000명에게 우편으로 발송 통지하여 재발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권기간만료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해소하고 구민을 위한 여권신청 편의를 제공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 안전점검입니다.
중점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 1,24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하여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재난발생요인을 사전 해소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안전점검을 생활화하겠습니다.
재난발생시 사유재산지원제도정착을 위한 Action Plan을 계획하겠습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지원의 방법과 절차가 전산시스템에 의한 One-Stop 방식으로 개선되어 여름철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비가 지원되어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 을지연습 실시 계획입니다.
2006년 8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구청 및 동사무소, 육군 제2089부대 외 10개소를 대상으로 을지연습 훈련을 실시하여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전시대비 국가총력안보태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안전복지 서비스 추진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 가구, 나홀로 어린이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생활안전점검과 안전교육 등 맞춤형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재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요인 영향성검토로 재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재난대비 민방위교육 실시입니다.
지역민방위대 3만 4,900명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권역별 재난대비 민방위대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재난·재해 발생시 효율적인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입니다.
우리 구 공익근무요원들의 탈의실 및 휴식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근무하고 싶은 복무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과 사기진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전 직원은 민선 제4기 출범을 계기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항상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천해서 40만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행정관리국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식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황인식
먼저 5대 의회 개원과 관련해서 첫 번째 업무보고를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은 현재 4개과 19개팀에 1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자료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상반기 동안 기획예산과에서 주요한 업무처리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디어에 대한 발굴추진으로 구 행정 발전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운영해서 현재 상반기 접수실적으로서 공무원 제안이 14건, 구민창안이 16건 이래서 총 30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이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제안자에 대한 포상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습동아리 구성을 통해서 현재 8개부서 10개의 동아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임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공동세 문제라든가 또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잠자리를 통한 모기 퇴치방안 등은 현재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성과주의 예산추진입니다.
지금까지 품목별 예산에서 2008년부터는 전부 사업별 예산 소위 성과주의 예산으로 모든 예산서가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예산은 저희가 의회에 제출할 때 품목별 예산과 사업별 예산으로 2개를 동시에 제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완전히 사업별 예산으로 해서 편성해서 의원님들께 승인을 요청하게 된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가결해 주신 서초구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사항은 현재 총무재무위원회 승인까지 맡아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우리 서초구에 총 150질의 현행 자치법규를 정비한 사항을 보고드리고요.
또한 소송업무 수행은 현재 137건의 소송을 저희 서초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확정 판결난 총 44건의 소송을 보시면 행정소송의 경우 승소율이 78.7%,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승소율이 72.7%가 되겠습니다. 승소율 향상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앞으로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정보화 교육은 상반기에 구민 정보화 교육은 23개반 690명을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직원은 11개반 261명에 대해서 교육을 완료한 바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디지털 TV공공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케이블TV를 통해서 우리 구의 홈페이지를 바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인터넷 서비스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면 기존 인터넷 서비스가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접근한다면 이것은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을 현재 실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를 창조하는 비전 서초를 위해서 서초구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8개분야 37개사업으로서 그 자세한 사항은 1-7쪽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또한 경영진단,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관리와 예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를 이번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사업에 대한 업무평가시스템을 실시간 e-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 변경을 해서 평가를 실시간으로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의 현재 추진실적을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바로바로 확인을 해서 그 사업의 성과도 전산시스템으로 공개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범운영을 곧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세기 경영방식의 화두가 되고 있는 지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업무혁신방 또는 민원사례집 등 이러한 콘텐츠가 있는 KMS를 이번 8월 개통할 예정입니다만 7월에 조속히 개통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추경예산을 9월에 의원님들께 승인을 요청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잠정적으로 해서 추경재원 약 738억원 정도를 잠정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재산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에 다소 가감은 될 수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사무전결 규칙은 현재 우리 구에 구청장의 결재의 비율이 약 9%대 정도 됩니다.
이것을 4 ~ 5%로 축소시키는 등 전결에 대한 사항을 하향 조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서초구 정보화 전략 계획 ISP를 수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초구에 좀 더 체계적인 중장기 정보화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고도화용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 허가 등을 낼 때 여러 가지 도면 등의 서류를 가지고 건축과에 직접 와서 이렇게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습니다마는 이것을 민원인이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1-13쪽은 인터넷 교육 사이트와 연계한 사이버 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단순히 정보화 교육에 머무르고 있는 사이버 교육을 앞으로는 주민 수요에 맞는 콘텐츠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디지털 카메라 사용법 또는 요리강습 또는 주요 명사의 명강의 이런 것들이 장착된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으로서 재무과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료 징수, 변상금 징수, 매각대금 징수 등은 기존에 의원님들께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포 주공3단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현재 사업부지내 공유지가 약 9필지에 1만 5,000㎡로서 매각대금은 약 782억원이라는 큰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서초구에서는 이미 계약을 통해서 이것을 매각하는 계약을 맺어서 계약금은 이미 납부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 승인 난 이후에 건축주들이 우리 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는 그 건축주들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저희 서초구가 다시 이것을 뒤집어서 우리 서초구가 승소를 해서 현재 3심 대법원까지 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주요한 쟁점에는 이 원고들의 주장은 이미 그 재산을 완화 차선점으로 인해서 내놓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초구에 특별히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고 우리 서초구의 대응은 그것은 아니다 완화 차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건축주들이 의무적으로 내놓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계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양측의 주장에 대해서 저희 서초구는 외부에 주장이 명확히 맞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흔들림도 없이 소송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공유재산이 687필지에 약 49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무단점유라든지 또한 유휴상태 정비에 모호한 재산을 하반기에 일제 전수 조사를 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은 수의계약을 폭을 대폭 하향 조정해서 수의계약의 범위를 대폭 줄인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당시에 현재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자가 구청을 약 4회 정도 방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전국 최초로 우리 구가 무방문수의계약시스템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민원인라든지 수의계약자들의 수고를 아주 획기적으로 줄이는 사항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은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내년부터 발생주의에 근거해서 추진합니다마는 내년부터 완전히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저희 서초구에서는 지난 6월 18일까지 1차 자산 실사를 완료했고 현재 그 사항을 입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까지 2차 자산실사를 완전히 맞춰가지고 2007년 1월 1일부터는 시행에 완벽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로서 세무1·2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1기분 재산세가 현재 납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정기분 약 403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정기분까지 해서 1,138억원의 재산세가 부과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3-2쪽으로 들어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문도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3-2쪽 하단에 보시면 인접 구와의 재산세 부담액 비교를 현재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5년 대비 인상률이 우리 서초구가 23%가 되겠고 강남구 8%, 송파구 11%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각 언론에 보도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왜 이렇게 서초구가 재산세를 많이 올렸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여론들이 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3쪽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초구의 재산세 인상률이 높은 이유를 첫 번째 이유를 보면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종에 착시현상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05년도에 송파라든지 강남은 감산율 탄력세율 적용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저희 서초는 30%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저희는 또 30%를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사실상 금년하고 올해를 통틀어서 보시면 약 60%의 감산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50% 그리고 송파는 40%를 적용해서 2005년하고 2006년을 합치면 오히려 우리가 재산세를 더 적게 낸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작년에 강남이나 송파는 적용하지 않고 올해 50%를 적용하고 40%를 적용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2005년과 2006년을 합친 경우에는 결코 우리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깊이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의문이 없도록 많은 홍보를 통해서 또한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사항 탄력 세율의 이런 사항 두 번째 사항으로는 올해 공시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서초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보시면 28.8%가 올랐습니다. 반면에 강남구는 24.2% 그래서 우리 서초구가 4.6%나 주택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6%의 주택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에 미치는 영향은 약 6% 포인트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소에 대해서는 149억원의 세입목표를 잡아서 현재 징수율이 약 68억 정도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면허세 기타 3-4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5쪽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체납정리 계획을 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세입목표의 33%를 이루고 있는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6쪽 개별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이미 6월 29일날 공시 대상이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현재 현안업무로 나와 있는 재산세에 대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차질이 없도록 구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기획재정국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황인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형 생활복지국장 겸 사회복지사무소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춘형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겸 사회복지소장 이춘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제5대 의회를 맞아 생활복지국과 사회복지사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생활쓰레기와 소각쓰레기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에 대한 의식이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1-4쪽에 서초 Silver클린 봉사대를 운영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는 가로변은 환경미화원이 배치해서 청소가 잘 되고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뒷골목은 동장이 공공근로자와 함께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동직원들이 매우 고생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재활용품 기금이 30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뒷골목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는 청소대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뒷골목도 깨끗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주택가 뒷골목 취약지역 화분 놓기 사업입니다. 뒷골목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방치하는 취약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단속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화분을 놓아서 쓰레기를 놓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90개소에 약 326개분을 놓았는데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깨끗한 뒷골목 가꾸기 사업 평가입니다.
각 동별로 뒷골목 청소 경진을 시켜서 서로 경쟁적으로 깨끗하게 청소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공공기관 1회용 종이컵 줄이기 운동입니다.
지금 음식점 등에는 1회용컵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은 1회용컵이 무절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작년 1월 3일날 공공기관에 종이컵 사용금지 방안에 대한 지시가 있었고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또 1회용컵을 공공기관에서는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는 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8월 1일부터 전 구 동에 1회용컵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쪽 주문청소제 운영입니다.
청소사각지대나 주민이 청소를 원하는 곳이 있어 우리 구청에 신청을 하면 우리 환경미화원기동대가 직접 나가서 청소를 해주는 주문청소제가 활발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실적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 사용 위반자에 대한 단속과 아울러서 이런 위반업소에 대해서 시민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아울러서 1-9쪽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단속을 하고 시민들이 신고를 하면 이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음식점 화장실 손 씻기를 위한 종이타월 사용 의무화입니다.
지금 음식점에 타월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 타월이 관리가 소홀해서 오히려 각종 질병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300㎡ 이상 100평 이상의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종이타월을 설치하도록 의무화에 가깝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5개 업소 중에서 44개 업소가 지금 이에 호응하고 있고 앞으로 전 업소가 호응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음식배달전문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성들의 사회활동 또는 핵가족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정에서도 음식을 배달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 오는지 제대로 위생 처리된 음식인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배달음식점을 파악해서 이곳에 대한 위생 감시를 강화해서 철저하게 조리과정이나 배달과정의 위생 상태가 양호하도록 조치를 해서 구민들의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위생업소 건강진단 만료 사전예고제입니다.
위생업소 종사자는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깜박 잊고 받지를 못 한다든지 이래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 예고해서 언제까지 받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식품 안정성 확보를 통한 식중독 발생 예방입니다.
지난번에 각급 학교에 집단급식과 관련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집단급식소라든지 대형음식점에 대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체계적 관리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이나 허위 과대광고 행위를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관리해서 우리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만반에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과 서비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영업환경이 나빠서 우리 이용하는 시민들이 환경적으로나 위생적으로 나쁘지 않도록 조치해 나고 있습니다.
2-7쪽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를 통해서 건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프집이라든지 소주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게임장 등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출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불건전성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8쪽 다중이용 위생업소 안전점검입니다.
오늘도 언론보도에 났습니다마는 송파구의 노래방에서 화재가 나서 3, 4층에 있는 고시원들에 투숙한 분들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점에 유념해서 우리도 다중 이용시설 특히 지하업소 재난 취약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이런 불행한 사고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지역 경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육성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총액은 지금 39억 9,000만원이고 현재 융자는 39개 업체로 30억원이 나가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연리 3.8%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조치하는 사항들입니다.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 점검입니다.
이 업무는 금년도 2월 2일자로 국무총리실 복권위원회에서 자치구로 권한위임되었습니다. 이 복권업소가 우리 구에 96개소가 있는데 이곳에 대해서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행위라든지 또 1인 1회 10만원이 초과되는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서초장날 운영입니다.
우리 서초구청 광장에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서초장날이 운영되는데 이것은 자매결연 자치단체에서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스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라든가 사고 위험이 높은 공사장, 취약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서 안전한 서초를 구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생태탐사교실을 상설 운영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생태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의약품 모으기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폐의약품이 생태계를 교란하고 토질을 오염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모아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우리가 동별로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들이 저감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동별로 무료점검 순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에너지 절약 실천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 절약교육 및 홍보캠페인을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청소년들의 에너지절약 의식제고와 범국민적으로 에너지 절약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우수실천 체험 수기공모입니다.
주민들의 에너지 절약 의식제고와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에너지절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와 함께 하는 양재천 생태탐사교실 운영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상설운영과 별도로 방학기간 중에 부모님과 같이 참여해서 하는 특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생활복지국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다음은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무소는 3개과 12팀 76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662세대 2,702명, 장애인 7,656명, 의료급여대상자가 2,012가구 3,461명이 있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주민생활국으로 체제전환입니다.
이것은 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기구개편에 대한 조례를 아마 검토심의를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구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 구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걷고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판단할 때 이 복지사무소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주민생활국으로 개선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행정자치부의 평가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사무소를 폐지하고 개선조직으로 개편을 합니다. 우리 구도 주민생활국으로 체제를 개편합니다.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설계사 기반구축입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들의 복지욕구와 서비스 내용을 기록, 관리하는 맞춤형 복지설계사제도를 우리 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2005년도 서울시 행정혁신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을 했고 금년도 6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행정혁신 브랜드사업을 공모했는데 1위로 선정된 우수한 행정사례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내실 있게 추진해서 구민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저소득층 자녀 학력신장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욕구를 조사한 결과 학생들 대부분이 자존감이 약하고 아동들이 방과 후에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서 탈선의 우려가 있는 등 저소득층 자녀들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소득층의 초·중·고 자녀들에 대해서 보습학원을 무료로 수강토록 보습학원연합회와 협력을 하고 있고요. 또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부족한 학생들은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1:1 학습지도를 해 가지고 기초학력을 증진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난이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초 수급자별 욕구지도 완성입니다.
기초수급자 1,671세대 2,707명을 대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 체험 사례발표회 확대운영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하고 방문간호사가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연을 우리가 모아서 이것을 지역에 있는 기업체 사장님들이나 어떠한 능력이 있는 인사들을 사례발표에 참여시켜서 이들이 자발적으로 지원욕구를 유발케 해서 이들로 하여금 이분들을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2세대 2,900여만원이 이분들로 하여금 지원토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서초 이웃사랑 나눔 1:1 결연사업입니다.
이것도 틈새계층이나 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생활에 여유가 있는 독지가들을 후원자를 모집해서 1:1로 결연시켜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고 이끌어 주어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실적은 참고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초가족이 함께 하는 이웃돕기 분위기 확산입니다.
우리 구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보시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 대단합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내실 있게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서 명실 공히 협의체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연구 발표 및 세미나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 공무원, 복지관 직원들 등등 관계자들에 대한 학습을 하는 사항입니다. 학습을 해서 좀더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일을 수행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부조과 소관 사항입니다.
서초장애인 정보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지금 서초장애인복지센터를 공무원교육원 입구에 대지를 매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44억원이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설계용역을 5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추진하고 있고 발주는 금년도 10월경에 예정으로 있고 시설의 준공은 2007년도 9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입니다.
서초구민 누구나 사회봉사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해서 우리 서초 공무원부터 참여하도록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서초구 전체가 자원봉사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푸드마켓 설치운영입니다.
이것은 독지가로부터 식료품을 자발적으로 기탁 받아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어려운 분들이 그 마켓에 오면 무상으로 선택적으로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지금 장소를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장소를 마련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아동·청소년 학습도우미 지원입니다.
특수 학급을 운영하는 학교가 관내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2개 장애인을 위한 학교인데 이 학교에 대해서 장애인들을 선생님들이 돕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도우미를 파견해서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 기회도 주고 지금 또 7차 교육과정에 중·고 학생들이 20시간의 자원봉사를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학생들이 쉽게 자원봉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인데 이것도 장애인들에 대한 공공시설이 여러 가지 열악합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도록 조사하고 개선하고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들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감독도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긴급 복지지원사업입니다.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 양극화 현상의 심화에 따라서 생계곤란을 겪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지원을 해 주어서 이분들로 하여금 빠른 시간 내에 경제적인 회복이 되고 생활이 회복되도록 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입니다.
사회복지관의 노후시설 및 장비를 보강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건립입니다.
서초2동에 사도감어린이공원 건너편 185평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7월중에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8월에는 착공이 되고 2007년 7월에 준공이 되면 서초구의 공무원들 자녀에 대해서 보육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과 사랑이 있는 어린이도서관 확충입니다.
지금 서초2동, 서초3동, 방배3동에 어린이도서관을 개관 중이고 우리 구에서는 1동1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할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반포4동에 어린이도서관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서 노인교통수당 등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벼룩시장입니다.
서초벼룩시장은 매주 1,000여명이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을 서초구민으로 한다든지 벼룩시장 범위를 축소해서 민원인은 환승주차장에서 구민회관 가는 길을 폐쇄한다든지 등 여러 가지 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요휴업일을 맞이해서 어린이 문화교실을 운영합니다.
토요휴업일에 엄마나 아빠가 직장에 나가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린이들이 창의적 사고와 도전적 의지를 갖도록 또 가족의 평화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초노인요양원 건립입니다.
지금 현재 부지는 양재동 176-1번지 약 3,304평을 도시계획시설결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옆인데 이곳에 노인 전문요양원을 건립해서 치매노인이라든가 가정에서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수당을 받는 분들 중에서 생활이 부유한 분들도 받고 있습니다. 연령이 65세 이상이면 다 지급되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또 다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 수당을 내놓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132명 1,900만원 정도가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 실버택배운영입니다.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택배시스템을 서초노인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초노인휴양소 태안수련원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이곳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서초 노인들이 많이 찾는 서초 노인의 요람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과 사회복지사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200여 생활복지국과 복지사무소 직원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사회복지사무소소관)
(부록에 실음)

이춘형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훈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훈입니다.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영 의장님, 장경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사회복지분야 3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료급여대불금 체납관리 부적정과 저소득생업자금 등 복지자금 관리부적정, 장애인 관리 부적정, 복지관 예산 승인 부적정, 복지요원 선발 부적정 등 위반 사례를 적발하여 직원 4명에 대해서 훈계 신분상 조치와 함께 3건 48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 1,051건을 적출해서 이중 547건을 정비하고 미정비된 504건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05년도 하반기에 접수한 유기한 민원 1만 6,307건 중 604건에 대한 처리 실태를 절검하여 불필요한 서류 징구, 민원처리절차 미 준수, 협의사항 부적정 등 5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해당과에 통보 업무개선에 참고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접수된 서면진정 148건, 구민의소리 917건을 분석한바 부서별로는 도시교통 228건, 건축주택 222건, 토목분야 152건이 전체 민원의 61%를 차지하였고 전체 민원 27%를 차지한 도시 교통 분야는 대부분 단속관련 민원과 교통신호개선 등 경찰소관 민원이었으며 건축주택 분야는 조망권 침해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민원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체계 변경시행 등에 따른 문의 등 제도개선과 관련된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을 위해 효율적인 감사 체계를 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책· 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부정 비리 발생의 소지를 차단하는 제도개선 감사에 주력함으로써 소신을 갖고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하고 정책 감사 방향으로 분위기를 바꾸는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기 감사에 대상은 감사주기 3년이 도래하는 서초3동 등 6개 동과 보건소 등 각 분야별 부분 감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속의 행복도시 구현을 제창하는 새로운 민선4기 출범에 부응하여 대민 친절서비스에 변혁의 바람을 불어넣어 구민만족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민원안내 전문도우미를 전진 배치하고 내방객을 위한 만남의장소를 운영하고 민원 고충상담 예약시스템을 운영하겠으며 직원들에 대한 고객만족, 친절 마인드 함양 교육 및 친절 행정 추진실태를 점검·평가하고 친절도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접수받는 등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등 친절행정을 펼치는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견문 보고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순찰 요원화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요인 등의 보고를 의무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시설물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순찰을 주1회 이상 실시하고 휴일, 새벽 시간대 건축공사장 주변 등에 대한 순찰을 실시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산입력을 통해서 자료화함으로써 부서별 책임 정비체계 확립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소리의 답변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소리에 게재된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즉시 답변토록 한 후 처리 결과 등을 감사담당관실에서 계속 추적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답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 분석해서 신속하고 성실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민원처리대책을 마련, 시행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접수된 모든 민원을 D/B화해서 집중 관리하고 민원처리에 대한 관리직의 관심도 제고방안을 강구해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구민위주의 봉사행정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감사담당관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이종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의원(15명)
김진영 장경주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5명)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기획재정국장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이춘형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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