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해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어서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국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도 함께 심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세입부분의 일괄 질의를 하고 세출부분은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기획경영국, 주민생활국 소관 순으로 질의를 하고 내일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한 다음 세입·세출 및 기금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질의와 토론 및 표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운영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예비심사 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도있는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들의 심의를 위해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수정내용만 보고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수정안의 요지가 없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분입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102쪽 공원녹지시설비 및 부대비 바이오 화훼클러스터 기본계획용역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02쪽 공원녹지 시설비 및 부대비 청계산 진입로 데크설치 사업 설계용역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103쪽 공원녹지 시설비 및 부대비 잠원동체육관 주변 공원조성 4억 6,3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소관)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근 전문위원께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예비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중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요지, 질의 답변 내용은 생략을 드리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79쪽 서무관리 자산취득비 자매도시정보센터 및 자료홍보관 설치 4,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80쪽 인사관리 민간이전 구민만족 행정혁신 리더쉽 교육 3,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80쪽 인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횡성연수원 차수옹벽설치 8,102만 6,000원 전액 삭감하고 같은 쪽 인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횡성연수원 목욕탕 온수보일러 설치 및 순환시스템공사 8,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08쪽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서초휴양소 토지매입비 주차장 조성 2억 2,65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수정된 내용은 예비비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생략을 드리고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총무재무위원회소관)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보고서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에 대해서 총괄해서 하니까 세입부분만 미진한 것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날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을 찾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정예산액이 2,000억 정도였었는데 증감액이 675억 5,800만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본예산 대비해서 거의 보니까 32%, 3분의 1이라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것이 사실상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하던 사업의 연장선이라든지 부족한 면을 메우기 위해서 추경을 해야 옳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거의 본예산의 3분의 1을 추경으로 올려놓고 심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작년에 올해 세입에 대한 추계를 해서 작년 예산을 할 때 전반적으로 다루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예산의 3분의 1이 되는 금액을 가지고 추경에 다뤄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총괄하는 기획경영국장께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방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추경이 675억원이 증가되어서 증감률이 32.8%가 되겠습니다.

거의 정확하게 3분의 1 수준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수익이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어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저의 답변 속에서 계속 말씀들이 오고 갔습니다마는 특별히 주공 2단지와 3단지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많은 세외수입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추경예산안이 상당히 재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질의 중에 이런 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그 당시에 작년 그러니까 11월달에 저희가 2006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주공 특히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소송도 걸려 있었고 또 주공 2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때 결론이 명확하게 나지 않았습니다.

구거부지에 대한 매각수입에 대한 그 부분이 결론이 명백히 나지 않아서 그러한 향방을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재원에 대한 정확한 어떤 결론을 맺고 추경에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계속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서로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올해 들어 확정되어서 들어온 것이 몇 월달에 들어왔습니까?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3단지는 4월에 들어왔고 2단지는 지난 8월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4월말에 들어올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5개월 전인데 그 세입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민원이 있었던 데가 전체가 민원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밝혀 보세요.

실제로 주공3단지는 75억이 되겠습니다. 75억이 되는 것이고 주공2단지가 311억인데 방금 답변을 드린 것처럼 주공2단지는 8월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 2006년 본예산을 승인을 맡을 때는 확정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주공2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주공3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송을 해서 1심에는 패소까지 했었습니다. 만약에 패소했더라면 저희가 한 750억 정도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2심에서 뒤집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세입이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상당히 향방을 가늠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우리 재산을 우리가 파는데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우면 우리 재산을 누가 수용하겠다면 그것이 향방이 안 됩니까?

장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많은 세입을 갖다가 73억이라는 큰 세입이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향방이 안 될 정도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엘리트라고 하는 판사들이 1심에서는 저쪽 편을 들어주고 2심에서 우리 손을 들어주고 굉장히 향방이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아니, 그 향방이라는 것이 방향이 다른 쪽에 답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답변을 하셔야지 왜,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하시려고 하네요. 두 분이 바꿔 앉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제가 그 예산 편성 당시에 기획재정국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 일반회계에 675억 중에서 재산세 세입증가분 106억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토지매각대금 488억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서 기획경영국장도 말씀을 했지만 금년도 예산 편성시점은 작년도 11월입니다. 물론 예산심의는 12월에 의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편성 시점은 11월이고 그때에 재산세는 어떠한 인상률에 대해서 토지가격이라든지 건물가격이라든지 이런 가격의 인상률이 불확실한 시기였기 때문에 전년도 평균 인상률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중앙에서 인상률이 25%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토지매각에 있어서도 소송이 계류 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1심에서 패소된 상황에서 이것을 편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가 2심에서 금년도 들어서 승소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합측에서 계약금을 76억인가를 납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반포주공2단지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그 지역 의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주 사업추진이 불투명할 정도로 찬반양론이 대단했습니다. 날마다 구청에 와서 추진반대 데모가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아주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투명한 상황을 우리가 확정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논리로 과거에 10개월, 1년 가까이 됩니다만 그런 1년 전의 상황하고 지금 하고 상황 변화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라는 것이 편성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굳이 세입예산에 편성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상황변화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금 현재 논리로 과거를 얘기한다면 이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을 잡을 때는 확정되는 것을 세입으로 잡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상해서 잡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꾸 주민생활국장이 답변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어떤 그런 취지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답변이 이것이 조금 바뀐 상태에서 답변되다 보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본예산에서 이 금액을 예상해서 약 한 500억 정도를 잡았으면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보다 폭넓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의 3분의 1, 32%라는 금액을 잡아놓고 여기에 대부분의 기금이 청사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건립기금으로 그러면 자칫 잘못되면 그 많은 돈을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가는 것이냐라는 주민들이 그러한 의아심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총론적인 것을 놓고 전체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는 뭔가 집행이 잘못되고 있다는 취지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그 많은 돈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겠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억 이상의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나 적정성이나 효과성을 봐서 투융자 심사를 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투융자 심사라든지 모든 예산하는 것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다했습니까?

기획경영국장께서 답변 한번 해 봐 주세요.

기획경영국장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투융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 없이 다 심의를 거쳤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아까 주민생활국장께서 전임 기획재정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총론적으로 장경주위원님의 지적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사안별로는 일부 저희들이 수긍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안별로 우리가 좀더 소상하게 위원님들께 이해가 되시도록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 또 예측을 앞으로는 정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내년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 분야요?

예.

그것은 아직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다 안 끝났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10월쯤 ···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봐도 됩니까?

사안별로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총론적으로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장위원님께서 다음번에 또 질의하시더라도 잘못된 것은 질타를 받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주공2단지라든가 3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나오면 그 많은 예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 기금으로 할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예단드릴 수는 없고 최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위원님들께 우리가 예산안도 제출하고 승인 받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위원이 만약에 그것을 추계를 정확하게 못한다면 주민을 위한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고 거기에서 추가로 되는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기획경영국장께서 전반적으로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답변 듣고 제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위원님 말씀이 위원님으로서 당연히 지적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 집행부도 그 어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재점검하는 기회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은 옳으신 말씀이라고 보고 앞으로는 세입추계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경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과장 및 감사담당관만 계시고 다른 국·과장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의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의 예산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 쪽수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우리 어제 회의 때도 얘기했는데 예결할 때 자료를 갖다 달라고 우리가 한 것이 있는데 아직 위원들한테 다 안 온 것 같은데 ···

무슨 자료인지 먼저 받으시지요.

도시건설 때 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구청사 종합민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1층에 오-케이민원센타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여권과도 오-케이민원센타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름 그대로 꼭 OK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의 계획을 세우고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예결을 다루면서 우리 위원들도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외부에서 우리 구로 전화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전화를 잘못 걸었을 때는 다른 부서로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내선번호를 알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전화가 연결이 안 될 때에는 몇 국에 몇 번으로 하십시오, 제가 걸었을 때 그런 부분이 많아서 다행인데 어제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보니까 10 몇 번 신호가 가도 안 받고 받아도 무뚝뚝해서 외부에서 의원이 전화를 걸 때도 그런데 외부에서 전화 걸 때는 어떻겠느냐 우려감을 표시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고 권고사항으로 했던 것이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ARS시스템을 권유를 한 바 있습니다. 혹시 설치비 속에는 그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지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 민원여권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권영입니다.

장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케이민원센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모든 구청에서 발행되는 제증명, 여권과 자동차등록민원을 제외한 모든 증명발급과 모든 유기한 민원은 접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콜센터 기능을 가진 ARS 기능은 현재 총무과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오-케이민원센타에서 처리하는 것은 570-6462, 그러니까 서초구 대표전화로 걸려오는 모든 전화민원은 앞으로 오-케이민원센타에서 수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ARS 기능을 해 가지고 전화 받으실 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민원센타 내에서는 콜센터 기능이 일부 포함되고 ARS 기능을 가진 것은 저희 전화기 교체하는데 약 10억이 듭니다. 그 관계는 총무과에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ARS가 10억이 듭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요?

전화기 전체 교환 작업을 해야 됩니다. 현재 저희가 확보한 것을 가지고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선번호로 들어오는 것을 연락해 주고 연결 가능한데 ARS 기능 가진 것은 그런 비용이 과다되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 검토가 되고 있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업무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는데 지금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모든 전화시스템이 내년도에 바뀔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침을 주면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인지 지금 현재에 한 5억 5,000만원 내지 6억 정도 들어간다고, 한 군데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와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10월말 정도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자체적으로도 가능한데 꼭 행자부랑 연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니, 전국적인 통신망으로 같이 되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만 하게 되면 호환시스템이라든지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에 같이 맞추어서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행자부랑 해서 전체적인 연결망을 하면 오히려 저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ARS 개념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큰 것부터 해가지고 몇 가지 항목 중에서 쭉쭉 내려가다 보면 실제로 자기가 목표로 하는 지점까지 갈 때는 많은 시간과 그 다음에 도중에 가다가 안 되었으면 전 단계로 가면 별표를 누르십시오, 그것 있지 않습니까? 했을 때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오케이민원 보다는 아주 고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RS로 진행되는데 있어서 받아보면 빠르게 진행되는 데는 정말 신속하게 오케이처럼 되는데 안 될 때는 물론 우리 간부님들께서도 알겠지만 짜증스러울 정도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거기와의 호환성의 가치라든지 그런 것을 보아서라도 하고 저는 아까 오-케이민원센타가 대표 전화가 579-6114번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이것도 요즘 유행하는 외우기 쉬운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588이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면 전화로서 모든 기능, 다시 말하면 보충설명을 하면 오-케이민원센타 어차피 민원이 되어서 전화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걸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 여권발급이다. 그러면 2번이다 누르면 여권발급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고 그러면 전화로서만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0번을 누르면 오케이 민원센터의 담당이라든지 아니면 부서에 민원처리 담당이 들리든지 하면 실지로 그 직원하고의 통화 속에서 뭐뭐 해야 된다 하면 그것을 다 안 해도 자동서비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라는 차원에서 이 시설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장경주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ARS 했을 때 정말로 여러 번 누르면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담당자와 통화를 하도록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ARS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 가장 큰 민원이 뭡니까, 민원여권과에서 증명서 떼고 여권 발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했을 때 몇 가지 사항을 놓고 여권발급에 관해서 2번, 2번 누르면 여권발급에 대해서 분실, 아니면 신규 또 몇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할 때는 3번을 누른다. 그러면 신규에 대해서 답변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분실했을 때도 나오고 그렇게 되면 누구,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권과에 갔을 때 여권을 잊어버려서 하는데 그럼 잠깐 기다리세요하면서 다른 직원 연결시켜주지요. 그 연결 과정에서 제대로 연결이 안 되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합리적으로 가기 위하여서는 일단 전화 멘트로서도 본인 다 알아들을 수 있고 그것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라든지 특별한 경우만 담당자만 연결이 되면 어떤 업무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효율성이 높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장경주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일리가 있습니다. 동의하는데 지금 종합적으로 지금 총무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ARS에 대한 장단점도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상담이 있을 때는 0번하라는 것도 나옵니다. 그것 장단점도 있고 또 직접 받는 것도 장단점도 있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도 민원인 입장에서 ARS에 대한 호응이라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단점, 직접 받는 것 또는 ARS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이라도 행자부 지침도 말씀드렸는데 행자부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 시, 도, 광역시까지 전부다 일반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행정전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경찰처럼 그래서 행자부에서 종합 지침이 내려오면 내년도 업무계획에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ARS나 직접 받는 것이나 종합적으로 주민이 제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우선 질문 드리기 전에 구정홍보용 상황판이나 구정화보집 이것이 다 홍보하기 위해서 구정화보집 발간하는데 그것이 행정지원국 소속이 아니지요, 그러면 여기 지금 홍보정책과가 있는데 이것이 조금 국 과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

행정지원국입니다. 아니, 기획경영국···

그것이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홍보정책과라면 정말 포괄적인 홍보에 관한 구정화보집 이런 것도 홍보하기 위한 것이고 구정홍보용 상황판 이런 것도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다른 국에 가 있는지 그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기획과에서 화보하는 것은 일정도 구정 화보도 되기는 합니다만 구의 현황이라든가 구의 그런 사항을 주로 하고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은 언론보도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약간 중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는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별개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님 편안하게 ···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기획경영국에 가 있는 것은 그것은 전산정보과잖아요, 기획예산과 아니면 전산정보과인데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은 홍보정책과에서 그런 것을 다 일을 주관하고 해야지 그런 것이 되는 것이지 본위원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그것을 지적하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내가 기획경영국에 질의를 하는데 그때 또 이것이 막히는 부분이 있고 또 홍보정책과에서 답변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총괄때 해야 되느냐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

홍보정책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면 구정홍보용 상황판이라는 것은 저희 자체 내에 있는 사업 기획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하는 그런 상황판의 일종인데 제목이 홍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화보집이라는 것도 기능이나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홍보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서포터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리딩을 합니다만 과에 따라서 자기들이 해야 될 업무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큰 차원에서는 기획과에서 하는 것은 구정의 주요시책이라든지 단위 사업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고 또 화보집 서초구 전체를 이미지를 표출하는 화보집 이런 것은 우리 홍보정책과에서 해야 될 소관이고 그래서 그 내용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그 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황별 설명서 11쪽을 보시면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이제 공무원들이 각종 문화생활이나 여행경비, 그리고 체육시설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도, 교육 수강 등 이런 비용 등을 지원하는 그런 선택적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좋은 복리후생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1인당 25만원씩 지금 추가로 4억원을 반영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원을 통해서도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고 체력단련이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지하에 공사비 2억원하고 헬스기구 구매 6,400만원하고 2억 6,400만원 들여서 청사 내에 체력단련실을 설치하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 1인당 25만원씩 해서 4억을 해놓고 여기 또 별도로 해서 그러면 근무시간을 사실 제외한다면 직원들이 지하의 헬스장을 사용할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사용인원도 적지 않나 더군다나 여기 층층시하 간부들도 계시고 뭐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따로 2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중복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깨끗하게 식당 같은 것은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어떤 방법적인 면에서 조금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중복의 개념과 수정의 개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요지는 현재 65만원인 선택적 복지금액이 25만원을 올려서 9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지하에 사우나 헬스시설 같은 것을 하면 중복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서울시 각 구의 평균이 선택적복지로 상향 조정이 되어서 70만 원 선에서 90만원으로 각 구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1인당 90만원은 900포인트로 해서 전 직원이 쓰는데 직원 가족이 본인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도서구입이나 여름휴가이라든지 해외여행이라든지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가족이 25만원을 쓰고 본인이 65만원 쓰고 이렇게 90만원까지 해서 포인트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기타 직원의 사기 앙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사기 앙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할 때는 열심히 일 하고 또 직원들의 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지금 각 시, 구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의 하나로 지하에 헬스시설이라든지 구내식당 보완이라든지 이것을 하고 있고 저희들 서초구청이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복지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편입니다.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총무재무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사를 잘 하였으리라고 믿고 있는데요. 아까 회의에 들어와 가지고 총무과장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횡성연수원 시설비에 대해서 뭔가 위원님들이 다 사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오늘 나와서 쭉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것이 설치공사하고 목욕탕 보일러 추가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애초에 기본적으로 단추가 잘못 끼워진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지만 운영에 대한 것은 이것이 조금 하실 말씀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삭감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하고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이웅재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횡성연수원을 건립해서 얼마 전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횡성연수원에 옹벽설치 관계가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옹벽이 당초에 공사할 때 큰 앞으로의 그러니까 큰 재난이라든가 보통 횡성에는 100년 동안 통계를 내면 7월 달에 8월 달에 평균 강우량이 324㎖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852㎖가 와가지고 횡성이 전국에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설계할 때에 평균 324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옹벽을 설치 안 했습니다. 당초 설계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대폭 850㎖가 와버리니까 견디지 못하고 상류천의 물이 밑으로 옹벽이 없어 바로 내려와서 지하에 물이 차고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큰 이런 홍수 관계를 예측 못한, 옹벽을 설치 못한 것이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업자의 잘못이 아니라 설계 자체에 예측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절기가 지나고 해빙기가 되면 옹벽이 물이 차있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불가피 이번에 앞으로는 900㎖라도 관계없을 정도로 옹벽을 설치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설계를 올렸으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급탕시설 관계입니다. 목욕탕 이것도 당초 설계 때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시인합니다. 현재 온수탱크가 1개가 있는데 용량이 7,200ℓ용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객실 온수에 맞게 하려면 약 2만ℓ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설계 당시에 예측을 잘못되었습니다. 사후에 발견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도 객실 수에 맞도록 2대의 온수 탱크를 2만ℓ로 증설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둘 다 예측을 잘못한 실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완벽한 공사를 해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신 것 중에 그러면 왜 그런 시급을 요하고 중요한 사항인데 그것 왜 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어제 어느 위원님께서도 80억 공사나 했는데 시공업자한테 좀 이익이 남았으면 공짜로 해주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당초 설계했었는데 부실 공사를 했든지 아니면 하자공사를 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정당한 입찰을 해가지고 물론 건축과에서 시행했습니다만 한 업자한테 이것을 1억 6,000만원 되는 돈을 공짜로 해 달라 그런 조건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것은 어렵습니다. 업자한테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그리고 회계 상도 맞지도 않고 업자가 자진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추경에 편성해 주어가지고 업자가 해 주겠다 그러면 저는 돈 안 쓰고 좋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없고 공무원 입장에서 업자한테 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제 위원님이 그런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A/S기간이 일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당초에 설계에서 빠졌기 때문에 ···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입니까?

건축물 5년입니다.

5년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을 그것과 연계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보수기간을 한 1년을 뺀다든지 ···

하자보수기간은 보수기간은 법적기간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또 지불해야 되고···

하자보수가 아니고 별도로 추가 공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웅재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본인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것은 어쨌든 설계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늘 우리가 지적을 하지만 치밀하게 해가지고 해야 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또 하나를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서초구는 강도, 절도, 이런 강력범죄 다발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8억 6,7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CCTV 설치가 지금 우선 서초경찰서와 방배경찰서에 각각 27대씩 해서 54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서초경찰서와 방배경찰서의 면적도 다르고 그리고 인구도 아마 다를 것입니다. 관할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면밀하게 해서 대수를 나눈다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딱 떨어져서 27대씩 하고 제가 지난번에 서초경찰서 간부님들 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할 범죄 다발지역이나 범죄 예방 취약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설치할 지역의 주민들의 동의는 구했는지 그것을 하나 묻고 싶고요. 그리고 추경 예산이라는 것이 사업비용이 어떤 사업에 대해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지 예상해서 편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CCTV 설치의 경우 조금이라도 조사를 하면 정확한 수치하고 비용이 나온다고 보는 데 거기에 대한 우선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CCTV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범죄 예방이 우선이냐, 인권 침해가 우선이냐 하는 그런 팽팽한 대립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 3가지를 우선 답변을 하시고 제가 추가로 다시 묻겠습니다.

우상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방범용 CCTV 설치 배경 및 방배경찰서와 서초경찰서의 인구 면적 대비해서 비율하고 다발지역, 취약지역에 대한 주민동의가 있었는지, 비용분석,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는 지난번 동정보고 때에 각 동장들이 건의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방배경찰서와 서초경찰서 서장님들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치안유지를 위해서 방범용 CCTV를 꼭 설치해 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같으면 강남구 관내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많은 방범 효과가 있었다,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방배경찰서에서 요청이 있었고 후에 서초경찰서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배경찰서에서는 원래 요청이 53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서초경찰서에서는 50대가 있었습니다. 해서 103대를 요청했었는데 금년 하반기에 우리가 설치를 절반 해 보고 해서 설치를 해 준 다음에 더욱 더 면밀한 검토를 한 뒤에 내년도에 또 추가설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54대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 대 인구 비율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요청을 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비교해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동의는 주민동의를 하도록 지금 공문을 각 동에 다 보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동의를 받고 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발지역과 취약지역에 대해서 꼭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제가 확인한 것 보면 2004년도에 집중적으로 CCTV를 강남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현황을 한 번 보니까 설치 이후에 소위 얘기해서 살인, 강도 이렇게 5대 강력범죄 이런 게 거기에 확인을 해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6.4%가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 전체로는 7.9%이고 그러니까 전체에 비해서는 강남구에서 한 게 한 1% 이상 낮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그것을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그런 게 이제 효율 아니겠습니까? 효과, 효율성을 봤을 때 그것을 해서 얻어지는 게 지금 강남구 것을 비교해 보니까 6.4%가 줄고 서울시 전체는 이제 7.9%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부정적인 측면하고 긍정적인 측면이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을 없애라는 말씀이에요. 이 인권침해에 대한 게 마구잡이로 설치하는 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정확하게 일을 분명하게 하셔서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지역이 범죄 우범지역이고 해서 다 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여기 이것을 할 예정이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주민들한테 충분한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딱 제대로 배치를 해서 해야지 아무런 그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라는 아마 그런 뜻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논란의 소지를 아예 없애면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추경에까지 해서 하는 것보다 충분하게 주민동의를 얻어서 그 수요량까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본예산 때 다시 편성하는 게 수치로도 정확하게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한 번 해 보시죠.

너무 좀 급하게 하시는 것 아닌가 해서요.

장문학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금 이웅재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설치장소 문제는 지난번에 동 순시 때도 그렇고 각 동장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 그래서 장소를 정할 때에 물론 경찰서하고 우리 구청하고 동장이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그런 장소에 설치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장소에 주민들이 반대한다, 그러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체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지금 동별로 거의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여론을 들어서 최후 선정할 때는 경찰서, 그다음에 구청, 동사무소, 주민 해서 삼자 서로 동의를 얻은 다음에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성급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방배경찰서하고 서초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이 104대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 관계상 지금 54대만 하고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54대 또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구한 사항은 지금 절반만 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선 절반만 올렸고 다음에 또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시민단체에서 인권에 문제가 있다. 그동안에 각종 언론상이나 매스컴에서도 이게 상당히 이론이 많았습니다. 결론은 인권보다는 범죄예방에 우선한다, 또 그게 이익이 좋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 전체가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장단점은 다 있는데 좋다는 것이 현재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지금 국장님 답변하실 때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고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동의 받은 근거 있지 않습니까?

아, 그것은 동장이 ···

위치가 어디, 어디이고 그것을 좀 자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셔야지 우리 다 지역구 갖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 지역의 어디에 설치가 되는구나, 이런 것을 좀 알게 그렇게 해서 다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웅재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상 논란의 여지는 많이 있거든요. 언론에서도 그러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게 좋지 않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동의 이런 것을 동장들이 조사를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쯤 됐으면, 그런데 나는 우리 지역에서 요새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마 내 지역이 방배2동일 것 같으면 방배2동에 우선 우리 우상길 과장이 그때 동장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아는데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내가 사는 지역이 상당히 좀 취약지역이라고 봐야 되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무슨 여론조사를 한다, 아니면 주민 동의를 얻는다, 하는 것이 하나의 형식적으로 그냥 자기들 아는 사람들 있고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무슨 단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몇 사람들 이렇게 쭉 해서 해서 이것을 여론수렴이다, 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제가 종종 알고 있는데요. 우선은 그런 것을 여론수렴을 하고 그런 것도 동의를 구한다면 그래도 지역구 의원들이 있는데 지역구 의원들은 우선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동의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셨는지 모르는데 저는 아직 아는 바가 없거든요.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용덕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CCTV를 이번에 설치할 때에는 경찰서에서 선정한 장소보다는 주민들이 먼저 선정한 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9월 22일 날 다시 각 동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이달 말까지 장소를 새로 선정해서 보고하도록 지금 공문 지시를 했습니다. 22일 날 해서 각 동장은 적정한 장소 설치할 데를 정확하게 검토해서 올리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치할 장소, 주민들이 반대한 곳은 설치하지를 않고 찬성한 곳만 저희가 필요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게 설치에 따라서 부정과 긍정이 있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는 설치보다는 설치 않는 쪽으로 계속해 왔습니다만 이게 그동안에 경찰서와 또 국정원에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굉장히 필요성을 강조해서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하는 것이 설치 않는 것보다는 효과성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각 동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CCTV 설치에 대해서 우선 주무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아주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더 주민들의 의견을 좀 전달하고픈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CCTV는 앞서 위원장님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위치 선정을 한 번 하면 변경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그것을 고쳐달라고 그러면 또 그것도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할 때에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한 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동장님들로부터 보고를 받지만 본부에서도 리체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쪽은 안 그렇지만 과연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위치 선정이 적절하냐? 예컨대 이번에 설치하는 게 54대라면 첫째 당부 사항은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나왔지만 주민 의견 수렴입니다.

의견 수렴이 진정하게 해야 되지 종전에 뭐 자꾸 과거를 얘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만 과거의 의견 수렴 사례 내용을 우리 장경주 부의장님한테도 듣고 이랬는데 보니까 21세기인데 아주 새마을운동 시절에 하는 의견수렴 그런 것도 이래서 이게 자꾸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자꾸 공방이 있을 수가 있고 다 된 것에 대해서 이번에 나온 게 또 다시 나올까 싶어서 재 중언부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을 좀 더 충분하게 그리고 제 생각에는 원하는 데도 있고 안 원하는 데도 있지만 아까 우선순위는 저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 사생활 보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security 안전이 우선이죠. 우선순위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예산을 54대 설치하는 것 같으면 우선순위를 이게 각 동에 받아도 이제는 종전하고 달라서 이 수요 원하는 데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정말 이것만은 주민이 원하고 의원이 인정할 만한, 칭찬할 만한 그런 결과가 연말까지 도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음연도에 5~60대 생각하는 게 스무드하게 순조롭게 되어서 주민만족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도 그 지역별로 취약지구에 대한 범죄발생 건수라든지 각종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야 되거든요. 그것 참고하고 다시 동장들 공문은 나갔지만 제가 다음 간부회의 때 특별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주민이 더 원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원하는 주민들의 동의 여부도 확실하게 해서 구청에서 감독을 하고 경찰서 의견 듣고 동 의견 들어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좀 추가적으로 하자면 우리 다 지금 우려들도 하시고 그러는데 주민의견 수렴은 반드시 그 지역의 우리 의원들한테 의견수렴을 먼저 좀 하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을 의원들이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아요. 다 다녀보고 골목을 다녀봐서 제일 잘 아니까 우선 지역 의원님들한테 의견수렴을 먼저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노태욱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한 번 설치하게 되면 계속 가야 돼요. 그리고 논란이 한 번 일거나 하면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손 댈 때 잘 대셔야 되니까 이것은 좀 충분히 더 지금 저부터도 이것 의견수렴하고 다녔다는 얘기 사실 못 들어봤어요. 어디가 좋으냐, 그러니까 의원들조차 지금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동장한테 얘기해서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안 하냐,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해서 한 번 설치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대로 된 자리에 하려면 좀 더 심사숙고해서 좀 성숙이 되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상길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님과 용덕식 위원장님과 이웅재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설치할 때는 각 동장 뿐만 아니고 구에서도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의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구정화보집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에 맞춰서 행정방향 및 주요성과를 외부에 널리 홍보하기 위한 구정화보집을 발간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1억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 사업 목적을 보니까 행정방향 및 주요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지금 4기가 출범한지 3개월만에 무슨 뚜렷한 성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성과 내용을 기록할 만한 것이 있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익봉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정화보집은 저희가 대외적으로 저희 구청을 홍보할 때 의원님들께서도 어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 나가시면 그 도시의 어떤 주요 홍보내용을 담은 책자를 저희가 배부하는 내용입니다.

꼭 저희가 표현을 민선4기 출범에 따라서 이런 말을 썼지만 우리 구 관내에 아울러 여기에는 의회도 포함되겠습니다만 모든 우리 관광 명소나 여러 가지 현황을 담아서 국내외적으로 손님이 오시거나 또 저희가 외국 국외도시를 방문했을 때 우리 서초가 이런 도시다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책자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더 하겠습니다.

그냥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지난 화보와 거의 동일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 인물사진이 바뀐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구정 화보집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출범시기 당시에 7월달에 이미 구정 화보집을 발간을 했지요, 그렇지요, 7월에 했잖아요?

추가로 몇 부만 했습니다.

얼마 들었고 몇 부 했습니까?

그때 500부 정도 했습니다.

7월에 했는데 기획예산과장은 안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했어요, 했다니까 제가 다 조사하고 하는 것이니까 ···

했습니다. 265만 9,000원 해서 ···

한부에 얼마요?

500부 전체에 ···

500부 하셨다고요. 그 당시에 7월달에 한 것이 500부 얼마 드셨어요?

265만 9,000원요.

종전에 있던 화보집에서 구정의 어떤 시책도 바뀌고 인물 같은 것 변경되는 부분해서 4페이지를 수정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3개월만에 한다는 것이 지금 민선4기가 출범한 지 3개월도 채 안된 걸음마 상태이거든요, 시작 단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보에 관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구정홍보용 상황판, 화보집 기타 등등 홍보에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앞으로 건실하게 행정을 운영을 하셔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나서 좀 더 멋지게 만들 작품을 하시는 것이 낫지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전형적인 전시 행정의 폐단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보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초점으로 맞춰서 홍보용으로 이해를 하지 마시고 서초구 전체를 국내외적으로 알리는데 하나의 도구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조금만 추가해서 ···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사실 어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조그만한 책자 혹시 갖고 계십니까?

제가 그것을 ···

하익봉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제가 2000년도에 기획예산과장으로 6월달에 발령을 받아 제가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확하게 6년 전입니다. 6년 전 만들었는데 거기에 실린 내용들이 보면 지금 하고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서초구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현대 사옥이 들어오는 그런 것도 없고 삼성이라든지 우리가 큰 하나의 한국 경제의 메카로서 뭔가 자리매김하고 있는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없고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지요?

계속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홍보에 대해서 현 집행부가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구정홍보용 상황판 이 부분도 기존 판넬 PDP TV로 교체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구정홍보 한다고 해서 지금 구청장실하고 부구청장실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구청장실하고 부구청장실에 설치하면 몇 명이나 가서 보겠습니까?

그런 것이 그리고 700만원씩 하는 고가 TV가 거기에 필요한 것입니까? 거기서 주민 혈세가지고 물론 몇 백만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정말 홍보를 위한 것이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민원인들이나 직원들의 왕래가 잦은 그런 곳에 해야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도 해 보시지요?

하익봉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익봉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정홍보용 보다도 우리가 종전에 어느 기관을 방문하면 벽에 걸린 상황판 안 있습니까?

그것이 보면 한 번 저희가 제작을 하면 비용이 한 300만원에서 400만원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1년에 한번이고 어떤 상황이 바뀌면 한판을 가는데 3~400만원 들어 계속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요즈음 새롭게 우리가 보면 모든 홍보의 재원이 종전에 어떤 벽에걸리는 이것보다 전자기구를 이용한 PDP 같은 것으로 해서 그것이 수용하면 이것이 한번 뿐 만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내용만 컴퓨터 입력해서 넣어 놓으면 ···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5층 소회의실에 60인치 1대 1,060만원,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700만원씩 해서 2,460만원 계상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청장실과 부구청장실, 소회의실 이런 데에 해서 그것이 무슨 홍보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든지 해야 되고 하는 것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홍보라고 하면 민원인들도 직원들도 많이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해야지 700만원씩 하는 PDP TV를 그런 장소에 거기에 대한 것을 질책성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것의 당위성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실 필요가 없고 홍보라는 것 그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니까요?

여기 보면 장소를 저희가 5층 소회의실하고 구청장실, 접견실하고, 부구청장실에 하는 것인데 ···

거기에 하는 것 맞지요?

예.

그것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장소냐는 얘기지요?

5층 소회의실 같은 데는 외부에서 귀빈들이 오시면 하면 우리 구청에 대한 소개 같은 것을 하실 때 ···

일반 주민들이 많이 알고 해야 그것이 홍보이고 그것이 주인에 대한 종업원으로서의 예의이지 어디 귀빈들 오고 그런 사람들한테 보여 주기 위한 것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보통 보면 외부에서 인사들이 오시면 우리 구청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 드리는 그런 자리가 통상적으로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은 설득력이 있으신데요, 과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소회의실에 1대 정도는 모르겠지만 구청장실하고 부구청장실 52인치짜리 PDP TV를 700만원씩 주어 방에 하는 것이 글쎄 하여튼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조금만 보충을 하자면 우리 이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도 일견이 있다고 생각이됩니다.

소회의실에 해서 귀빈들이 오시면 거기서 설명을 해 드리고 하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 굳이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거기에 꼭 필요 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더 이것이 행정지원국소관이라서 그런지 지금 과도 묘하게 어떤 것은 홍보에 관한 것이 행정지원국이고 이것 사실 구정홍보판 이런 상황판 이런 것도 홍보정책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능적인 것과 어떤 주관하는 어떤 부서와의 그런 차이에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 있는 것 같은데 홍보하고 관련되어서 자매도시정보센터 자료홍보관 설치하는 그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도 홍보예요, 홍보가 이렇게 이중 삼중 사중으로 계속 겹겹이 가고 있는데 거기에도 4,000만원을 계상해서 2층 대강당 보면 5층에 한불정보센터가 바뀌면서 2층으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러면 2층 대강당 전시장으로 갈 경우 어디 일반 주민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일부러 2층까지 올라가서 관람하고 그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효율성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장소에서 담배피지마라 그러고 돈을 쏟아 부어요, 그러면 효과는 많겠지만 언제까지 쏟아 불 것이냐 그 효율성에서 이것이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4,000만원 계상하고 상황판 화보집 해서 홍보에 엄청나게 돈을 쓰고 있는데 출범한 지 3개월 밖에 안 된 소위 얘기해서 그런 정권이라고 하면 정권이고 이런 집행부가 뭐 그렇게 홍보할 것이 많으냐 정말 1년이고 2년 정도 해서 중간 평가하는 것으로 해서 열심히 잘 하셔서 이런 일 저런 일 멋있게 잘 하셔서 멋있게 잘 딱 해서 하는 것 그것가지고 위원님들이 누가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걸음마 단계에서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가 무엇을 3개월 안에 무엇을 많이 했다고 홍보를 하는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86쪽에 보면 홈페이지 통합 개발이라는 내용으로 1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지금 홈페이지 관련되어서는 전임 구청장이 있을 때하고 요즈음 새로운 구청장님하고 바뀐 것 같은데 어떤 것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답변을 해 보세요.

전산정보과장 김재홍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홈페이지가 전임구청장, 신임구청장 그 관계를 떠나서 2003년도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쭉 콘텐츠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우면산, 양재천, 태안에 있는 휴양소 이런 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기 불편한 점이 지금 행정 분야하고 생활정보 생활넷 하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보도 적고 해서 그것이 적합했었는데 지금은 두 번 클릭을 해야 되기 때문 에 불편함 점이 있어서 이것을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홈페이지가 미흡하고 그 다음에는 홈페이지라는 것이 시민들이 많이 봐야 되는데 이번 글자란에 정보는 많이 들어가 있는데 디자인이라든지 움직이는 화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타구에 비해서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개편하는데 우선 기능별로 여성이면 여성, 노인이면 노인, 청소년이면 청소년 기능별로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부서별 홈페이지도 잘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콘텐츠가 거의 다 되어 있고 만약 없다면 부서별로도 다 들어 갈수는 있지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추가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디자인 부분만 조금 정리를 하면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겨우 들어가는 방식을 알아놓았더니 얼마든지 또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메인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들은 것이 아니고 자체 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 관련되어서 보면 아까 시각장애인 음성안내시스템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e-book 동영상 콘텐츠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지요, 그러면 1억 4,000만원 하면 2억이거든요.

그러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서버에 관련된 사항이지 결코 디자인하는 데는 이렇게 많은 비용에 안 들어가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예산편성 할 때는 그렇게 근접했기 때문에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금액 다 사용 됩니까, 아니 몇 정도 사용됩니까?

몇 %라는 것은 우리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거의 다 비슷하게 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처음에 메인화면에 갔을 때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오면 정말 클릭해서 들어가서 필요한 정보라든지 할 사항을 위주로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가야 됩니다.

첫 화면에서부터 정신없어서 뭐를 찾으려면 헤매다가 결국은 못 찾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게 구성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본위원이 홈페이지 관련해서 하는데 이렇게 너무 많은 예산도 물론 잡아 놓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충분하게 심도있게 해서 졸속으로 하지 말고 정말 이번에 한번 하면 아까 과장께서도 답변했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정말 멋지고 찾아가기 쉽게 그렇게 약속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최대한 성심을 다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자신도 이것에 대한 것이 확 본인이 와 닿지 않아요,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지금 서초구청 홈페이지 구민 맞춤형 홈페이지 그것 때문에 2억원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두개 사이트가 연동되지 않아서 개별적으로 로그인을 해야 되고 그런 불편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서초구민 40만이라고 보면 지금 하루에 접속하는 사람이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엄청난 량의 콘텐츠 이런 것하고 메뉴 자체가 훨씬 복잡해지고 해서 이것이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장경주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저렇게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지금 방법에 대한 것도 잘 모르고 계시고 이런 것에 대한 홈페이지를 정말 이것도 사실 홍보거든요, 이것도 홍보용으로 또 2억원이 또 계상된 것입니다.

홍보에 대한 것이 엄청나게 쏟아 붇고 계신데 이런 것에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정확하게 이렇게 불편하고 이러이러 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을 쉽게 들어와서 누구든지 쉽게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것은 주무과장님이 업무를 지금 꿰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정책적이고 전체적인 부분은 국장님이 ···

정책적인 부분 외에 구체적인 것도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것을 과장님이 일단 제 질의에 답변하시고 포괄적으로 황인식 기획경영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답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장경주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홈페이지라는 것은 우선 편리하고 쉽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 그것은 맞고 이것이 개편할 시기가 되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물론 지금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공모도 해 놓았고요, 물론 의원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복안은 그렇습니다.

구청홈페이지하고 생활넷이 이중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통합한다는 것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홈페이지의 디자인 쉽게 재미있게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와서 이것이 봐서 재미가 없고 글자만 딱딱하면 안 봐 버리거든요.

일단 재미있게 디자인을 고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오-케이민원센타도 생깁니다마는 인터넷에 의한 ONE시스템 민원처리시스템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 번만 신청하면 저희가 다 답변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어린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성, 노인, 장애인별로 기능별로 홈페이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지리정보 이런 것이 생활넷에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지금 자꾸 식당도 많이 생기고 업소 변화하는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에 완전히 정비하고 수시로 정비가 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려고 합니다.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전산정보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구민 맞춤형 홈페이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 말씀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방금 이웅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이 서초생활넷하는 것은 ID하고 패스워드를 집어넣어야 들어갈 수 있도록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거기에 현재 들어 있는 콘텐츠를 갖다가 일부 이쪽 우리 지금 기본 홈페이지에 끌어내는 작업도 이번에 같은 연동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무슨 노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ID신청하고 패스워드 받는 그런 부분을 제외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우리 구의 홍보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안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가 있고 기획예산과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홍보에 대해서 상당히 그것이 어지럽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된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PDP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것은 하나의 구정기획을 한 것을 어떤 사업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본청도 기획상황실에 있는 모든 홍보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부서의 성격상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서 그런 부분은 우리 홍보정책과가 아닌 기획예산과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더 잘하면 안 되겠습니까? 홍보정책과보다 오히려 ···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고,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와 답변이 관련되는데 김재홍 전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예산이 어바우트로 2억이 소요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직전에 업그레이드시킨 것이 몇 년도입니까?

2003년도 10월이니까 만 3년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얼마 들었지요?

예산이 홈페이지가 4,900만원이고 생활넷이 3억 9,4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합해서 토털 얼마였습니까?

약 4억 4,000만원 정도 ···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견주어서 서초구민이 들어가는 홈페이지가 서초구청이 들어 있을 텐데 서초구청 홈페이지하고 서초구의회 홈페이지 다르지요?

예.

서초구의회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시키려면 예산은 어디에서 짜야 됩니까?

그것은 구의회 예산으로 짜야 됩니다.

이번에 그것은 순수 구청 홈페이지 업그레이드시키는데 그 정도 소요된다?

예.

좋은데요, 하려고 하는 예산이니까 좋은데 아까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실망한 것은 콘텐츠를 구축하는데 얼마, 디자인을 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개편방향도 이해해 주고 항목별 예산이 얼마인데 토털 1억 9,000만원이 든다, 또는 2억 2,000만원이 든다, 이렇게 했으면 설득력이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도 그런 코멘트가 있었는데 못 들으셨는가 모르지만 앞으로 질의답변이 올 때 그런 식으로 개편 방향하고 항목별 예상되는 금액을 가지고 누계액이 얼마였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반영되었다, 그다음에 추경이라는 것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필요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 연말에 예산을 따서 할 수 있는데 당겨서 하는 사유 이런 것을 해서 빨리 여기에서 이해가 되었을 때 다음 페이지로 진도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꼭 전산정보과장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어제, 오늘 느낀 것을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영국장님, 말씀드린 것 그것에 대해서 일리가 있습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한 것 아까 예결위원장이 모두에 얘기하셨는데 우리 기획경영국장님 해당되는가 모르겠는데 의회 환경개선도 제가 예결위인지 총무재무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기획경영국장님 밑에 담당관께서 갖고 온 자료 중에 한불정보센터가 있는데 이것이 몇 층에 있지요?

한불정보센터는 지금 사실상 없습니다. 사실상 폐쇄된 상태이고 직원들이 총무과 안에 공간이 없어서 ···

몇 층에 몇 평이었습니까?

5층에 한 10평 정도 됐지 싶습니다.

그 예산관계 때문에 우리가 이웅재 위원장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도 홍보하고 관련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상황실은 몇 평이나 되지요?

상황실이 한 4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못하고 있는데 짐작으로 4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자료요청 요구한 것 중에서 우리 전체적으로 여기 본건물 포함해서 동수가 보건소 기타 구민회관이 있지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운영현황이 어떤가를 갖다 좀 보자고 질의드리고 답변자료 요청한 것 기억 나십니까?

아마 행정지원국에 하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

청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행정지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전반적인 그런 견해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차제에 그것을 요청드렸는데, 그러면 그 자료가 있고 또 하나는 산업환경과가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산 중에서 환경개선에 충당된 것이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투여되었는지 그 관계는 기억하시나요?

예,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 준비하시고 계시지요?

예.

내일까지 부탁드리고 내일 총괄 질의 때 장경주위원님하고 저하고 관심이 있는 분야니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 있습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우리가 기획경영국에서는 사실상 몇 가지 우리가 세출분야에서는 없어서 질의한 내용이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을 하려다가 답변을 끝까지 들어보고 있다가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우리 전산정보과장 얘기입니다. 실제로 답변할 내용이 몇 개 안 되는데 그것이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이런 데에서 답변한다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몇 개 아이템도 안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 그 예로는 86쪽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전산개발비에 서초지식관리시스템정비에 그 내용 중에 보면 이것 기획경영국에서 발행한 것이죠? 이것 자체 사업별 현황, 여기 보면 산출내역에 메인화면 및 서버화면 디자인변경 그리고 기능변경 및 추가, 제경비, 기술료 여기에 다른 예산이 별도로 있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답변해 주시겠지 하고 있었는데 전혀 답변이 없었고 아까 오로지 홈페이지 관련 2억에만 포함시켜서 답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김재홍입니다.

여기 지식관리시스템은 메인홈페이지하고 별개인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KMS시스템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의 건입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지요?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익봉입니다.

지식관리시스템은 요즘 흔히 화두로 얘기하고 있는 KMS라고 해서 기관마다 지식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별도 내부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오늘 서초신문에도 났지만 여기 직원들하고 구청장하고 직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하고 사업평가할 수 있는 이런 기능,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적인 노하우 같은 것을 다 수록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개발비의 내용 중에서는 전혀 별개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표기를 해 주어야지 별도로, 이런 식으로 표기해 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같은 항에 같은 내용인데 같은 것으로 알지 않습니까? 이런 것 역시 마찬가지로 심도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못한 것 아닙니까?

과별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

기획예산과에서 통합해서 정리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기획경영국에 전산정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별도로 도시관리국입니까?

과별로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

그러니까 답변은 앞으로는 이런 내용이 있으면 분명하게 별도의 아이템으로 구축된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한 반면에 구민 맞춤형 홈페이지에는 홈페이지 통합개발비로 포괄적으로 해 놨습니다. 예산은 훨씬 더 많은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마지막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전산정보과장 김재홍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전산개발비는 실과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실과에서 편성을 해서 개발을 하되 전산정보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중개발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메인화면 홈페이지 외에 3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설명드릴 때는 더 준비를 열심히 해서 차질 없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 전산정보과장은 원래 답변할 때 발언권 안 얻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영국 소관의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가 추가가 1억 6,400만원이 되었네요. 그래서 지금 이 현황에 대해서 일단 먼저 답변을 해 주시면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그냥 한번 하시고 편하게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철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구분되어 있는데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추가분 사항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1,635세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20세대가 추가되어서 1,655세대가 되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최저생계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식구별로 조금씩 틀리겠습니다만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3만 5,000원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혜금이 한 1억 6,000만원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받는 금액이 세대당 얼마나 되지요?

세대당 예를 들어서 단독세대로 봤을 적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가족이 41만 3,000원으로 되어 있고 2인 가족이 70만 8,000원, 3인이 93만 9,000원 4인이 117만원, 5인이 135만원, 6인이 15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연금을 받는다든가 기본적으로 자기가 근로소득을 해서 소득이 인정되는 부분이 감해지면 거기에서 조금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 설정할 때 개략적으로 어떻게 잡고 있지요?

이것은 정부에서 매년 해마다 지침으로 ···

그러면 우리 자체 내에서 기초생활보장자로 조사나 파악이나 이런 것은 안 합니까?

해마다 합니다.

그것 인원이 해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모두 1,635세대이고 작년도 연말 기준해서 2,7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이면 생활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봅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가 되겠지요, 그쪽에서 해 주는 최저생계비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도 시도비 보조금 반환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끔 구비를 잡는데 구비를 조금 융통성 있게 우리가 사회복지에 관한 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융통성 있게 써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하고 시비는 약간 여유 있게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연말에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고 구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이트하게 잡고 있는데 한번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융통성 있게 잡아보는 안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 판단하기에는 국비나 시도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집행을 전체 다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발굴을 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상에 넣기도 그렇고 안 넣기도 규정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시도보조금이라든지 우리의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두루두루 사회복지쪽에 보살펴서 활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과장 답변 한번, 국장님 추가적으로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위원님 말씀은 총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신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정으로 정해진 인원이기 때문에 지금 폭넓게 위원님께서 해석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이 쓸 수 없느냐 저희가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사용할 수 없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정해진 그런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해서 우리가 폭넓게 쓸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춘형 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렸고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제공하는 이런 급여를 가지고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자금이라든가 또 어떤 기타 여러 가지 자기 의료비라든가 이런 여러 더 추가적으로 생활해야 되는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원을 한다든지 아까 장경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분들이 기초적 급여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이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107쪽에 보면 가정복지과 사항 같은데 내곡동 안골마을 경로당 임차료가 2억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이것이 전세인지 월세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을별로 하다보면 지금 노인정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대해 주어서 해 주었을 때 없는 마을에서는 또 여기에 관한 민원이 올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쪽 동네로 보아서는 인구수가 적은 마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마을은 세대수가 몇 명이며 노인정의 대상 인원은 몇 명 정도나 되는지 먼저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내곡동 안골마을 경로당에 대해서 월세인지 전세인지 그것을 밝혀주고 그리고 마을별 인구현황과 그리고 경로당 이용현황 그리고 또 다른 농촌마을에 대해서 마을별로 경로당을 해준다면 과도하고 지나친 투자가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셨습니다. 그런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골마을 경로당 경우는 현재 사유지 상에 무허가 가설물 건축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연도가 89년도 건축된 가설물 형태로서 굉장히 노후상태에 있어 가지고 가스 및 가스선 등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런 가설물 형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서 마을 인근에 전세나 또는 월세를 마련하려고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월세는 저희들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전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나오는 대로 구입해서 주민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 안골마을 세대수는 한 7, 80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상에 경로당이 20명 어르신들이 회원으로 등록하게 되면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역은 어르신들이 42분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되어서 경로당을 임차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별로 설치를 하게 된다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마을별로 경로당이 임대가 있고 없는 곳이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 요건이 충족되면 마련해 드릴 계획이지만 충족이 안 되는 상황에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지금 충족되는 곳은 가능하면 이동거리가 멀기 때문에 경로당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기준에 적합하면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경로당을 마련해 줄 계획이다 이것이지요?

그것은 이동거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마련하는 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거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저 노인휴양소 이동거리 물으니까 많게는 한 2㎞까지 잡던데 그 이동거리 기준이 얼마입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상 이동거리는 없습니다. 통상 저희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마을단위가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랬을 때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거기 기준의 세대면 다른 곳도 해달라고 하면 이것 원칙은 어떤 한군데로 맞춰놓고 거기에 따라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가지고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추가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명확한 기준은 현재 가지고 있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기준도 종합적으로 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곧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 잘하시고 차질 없게끔 다른 곳에서도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거기와 걸맞게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꼭 답변하신 내용대로 잘 지켜지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108쪽에 보니까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땅만 연부로 취득하고 있는 것을 일시불로 지급해서 이자를 절약하고 해서 직장어린이집하고의 준공해서 사용까지는 특별한 도중에 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은 절대 없지요?

답변해보세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은 2004년도 12월 29일 서울시 체비지를 매입했습니다. 매입해서 3회 차에 걸쳐서 이자포함 36억 5,415만 9,000원에 대해서 3회차 납부분이 21억 8,883만 8,000원입니다. 현재 이자 포함해서 잔액이 14억 6,532만 1,000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2개년 그러니까 2007년, 2008년도까지 납부토록 했는데 이전부터 우리 구의원님께서 기왕에 이자를 납부하게 된다면 모양새도 안 좋고 이자 납부하려면 미리 돈이 있게 된다면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전 납부함으로써 어떤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금액 일시불로 잔액을 이자 포함해서 납부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차원에서 납부 예산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기상환에 따른 예산 절감액은 2,764만 7,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 답변을 안 하셨는데 계획변경이나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끝까지 준공이나 그리고 활용하는데 있어 차질 없이 갈 수 있겠느냐 그 답변을 원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가 7월 29일 착공을 해가지고 지금 터파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 특히나 이런 복지시설 분야를 짓다보면 각종 민원유발 사항이 의외로 많이 습니다. 최근에도 민원이 있습니다만 그런 민원에 일부 또 맞추다보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원칙론 적으로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향후 당초 계획대로 원안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계획 그렇게 하고 화장터 반대할 때 계장 팀장 했던 것처럼 굳건하게 지켜서 절대 설계변경이라든지 계획변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들이 알 테니까 그것이 있을 경우에는 분명히 과장은 물론이고 국장님한테도 책임을 물을 테니까 분명히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08쪽에 보면 보육사업운영비 보조 추가분해서 2억이 국고보조 사업으로 해서 잡혀있는데 이것하고 기획경영국에서 만든 보육시설 운영보조금 추가분은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2억에 대해서 같은 것인데 잘못 설명이 된 것인지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사업운영비 보조 추가분 2억과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금 추가분 5,000만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보육시설 운영보조금 추가분 5,000만원은 민간보육 시설 수입에 차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육시설 이용은 구립, 민간, 놀이방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만 보육교사 배치 기준이라든가 보육생에 대한 납입료가 상당히 축소됨으로 해서 많은 수입차액이 보육원당 한 100만원, 1인 아동 수입 차액이 상당히 많이 괴리가 생기는 바람에 보전하는 5,000만원 그 금액이고요. 그리고 보육사업 운영비 보조 추가분 2억분은 어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대상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지원기준이 상향 조정되어서 전체적으로 보육 사업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증가함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 구비 분담률도 2억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육사업과 보육시설과는 약간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보육사업에 대해서 지금 총 예산은 얼마인데 지금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2억을 우리가 추가 편성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5억입니다. 5억인데 국고보조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국비 분담률이 20%이고 그리고 시비 분담률이 40%, 자치구비 분담률이 40% 따라서 2억을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는 국고하고 시비가 표시가 안 된 것은 아직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물론 2006년도 3월 지침에 의해서 사업량이 변경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시 전이면 아직 안 내려 올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서울시하고 여성가족부에 이미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종합 편성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추가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추가 편성해서 내려오면 우리는 이번에 예산에서 하면 바로 되는 것인데 어차피 국비나 시비가 내려와야 집행이 되지 안 내려오면 집행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간단하게 아닌데 고민할 것이 없어요. 안 내려오면 집행 못합니다. 왜냐 하면 안내려온 상태에서 우리 구비만 가지고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하는데 3월에 되었는데 왜 여태까지 안 내려왔는지 좀 그런데 어차피 정말 보육에 관한한은 투자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는 이렇게 해서 빨리 여성부하고 서울시에 이야기를 해서 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관되는 것입니다만 보육시설 운영보조금에 보니까 3월부터 바뀐 것이 20 대 1에서 15 대 1로 변경했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도 15 대 1도 교사 1명에 15명하는 것도 아이일수록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힘든 과정으로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것 적정하다고 봅니까?

교사 1명에 20명 이었다가 15명으로 준 것이 3월 안인데 그래서 운영보조금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 15명을 적당하게 보느냐 이 이야기이지요.

인력 영유아 보육 기준은 0세의 경우는 3 대 1로 있습니다. 연령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1세의 경우는 5 대 1로 되어 있고 2세의 경우는 7 대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세에서 5세까지는 15 대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차질 없이 수행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때문에 저는 마치겠습니다.

장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보충해 보면 3세에서 몇 세까지 15 대 1이라고 했지요?

3세에서 5세까지입니다. 영유아가 0세에서 전체 5세까지를 이야기합니다.

3세에서 5세, 15 대 1 사실 우리 교육으로 본다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3세에서 5세 이것은 더 낮추어 된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육 어린이를 잘 돌봐야 하는데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노인정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금 답변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용하는 분들 거리 하는 것도 애매하고 주관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그것이 좀 명확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노인정에 이용 인원과 거리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과장도 답변했지만 정확하게 법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급적이면 가까운 곳에 접근이 용이하게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노인정을 너무 많이 지금 우리 공공 구립노인정이 32개소 정도 있는데 각 동별로 1개 내지 2개 정도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 뭐냐 하면 숫자가 많으면 일정한 우리 예산이라든가 재원의 지원이 한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 2개 내지 3개에 1개 동에 2개 내지 3개정도 되어 있는 노인정이 있는 동에 대해서는 1개로 이렇게 통합을 시켜가지고 오히려 그 시설을 더 보강해서 깨끗하고 아주 환경이 좋게 만들어서 실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설명 드린 내곡동 같은 경우는 내곡동의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다보니까 자연부락단위로 노인정을 설치해 주시기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안골마을 같은 경우도 노인수가 42분이나 되는데 사실상 그런 곳에 설치를 해 놓으면 이용자가 거의 없는, 있더라도 이렇게 저녁이나 어떤 모임이 있을 때만 하고 평상시에는 거의 노인이용자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부분을 그분들이 접근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내곡동 같은 경우도 동별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많이 해드리는 것보다는 주요 목 지점에 설치를 해서 그분들이 요새 버스를 타고 오신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쪽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즐기고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우리가 정책 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노인정을 접근성만 용이하게 많이 설치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시설을 아주 좋게 해서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정책 결정의 문제인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구정질문을 그것을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그것은 받았어요. 그렇게 하시려고 그런다는 것은 받았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 지역에 구립이나 또 아니면 부락 단위로 있는 노인정에 가 보면 우리가 지어준 데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보면 그게 참 노후했다고 그럴까요,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실 노인들이 와 있기도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다음에 다들 우리가 외국의 예를 많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정말 경로당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고 이래서 노인들이 와서 그곳에서 좀 즐길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냥 와서 화투나 치고 이러다가 그냥 가시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좀 개선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해 봅니다.

그렇게 좀 앞으로 해 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 ···

더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시죠?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제가 안 하고 넘어갈까 했는데 여기 104쪽에 주민생활국 기본업무수행여비 추가분 해서 2억 592만원이죠. 수행여비가 이렇게 추가된 사유와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죠.

장기상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생활국 기본업무수행여비 추가분은 당초 사회복지사무소로 있다가 8월 1일자로 조직 개편되면서 3개과에서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위생과 이렇게 5개 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당초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공무원 보수업무처리지침이 2006년 1월 27일 날 변경되어서 그 6개월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8쪽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복지관이든 연수원이든 설계변경 해서 지금 우리가 무지무지하게 골탕을 먹었다고 그럴까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태안연수원도 애초에 3층으로 하다 설계변경 해서 2개층 증축해 주어서 그때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꼬여나가는데 이게 처음에는 마을회관이 주민들 요구한 평수대로 설계가 안 되어서 그러면서 이제 그게 늘어나면서 이쪽의 직원 숙소까지 같이 늘어나게 된 것인데 이게 설계변경을 안 하고 애초에 좀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도중에 가다가 자꾸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게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해야 되겠지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되는데 대한 사전에 이게 좀 검토가 되어서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이것 답변한 것도 보니까 조금 궁색한 것 같은데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계변경을 안 하면 안 될 아주 절박한 그리고 추경에 편성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형 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이웅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양소 관리동 규모가 적은 건물을 하면서도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집행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서초휴양소 업무가 총무과에서 가정복지과로 금년 5월 15일 준공을 하면서 넘어 왔는데요. 그전에 총무과에서 발주를 할 때에 당초 우리 지금 설계변경된 규모로 요청을 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이유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건축과에서 설계를 했어요.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니까 주민들이 자기들의 요구사항보다 규모가 적다 해서 이것을 더 키워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직원 숙소를 기왕이면 좀 넓게 1실이라도 더 해서 지금 직원 숙소 일부는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고 단독 독신들은 지금 우리 휴양소를 그냥 이용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소의 효율도 높여야 되겠고 숙소를 별도로 지어서 내보내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위치가 ···

들어가는 입구에서 우리 운동장하고 건물 ···

태안에 ···

태안휴양소에 바로 우리 본 건물에서 한 20m~30m 정도 떨어진, 20m 정도는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질의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당초에 3층으로 올라가던 것을 총무과에서 그때 할 때 2개층 증축해서 16억 7,000만원 증액 편성해서 2개층을 키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좀 크다고 그 당시 대부분의 의원님들도 2개층을 그때 증축을 설계변경해서 하지 말고 그냥 3개층으로 해서 아담하게 작게 해서 그냥 그대로 갔어야 된다는 얘기가 대체적으로 다 중론인데 2개층을 증축해서 지금 커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또 설계변경 해서 지금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물론 요구를 하면 들어주어야 되겠지만 이게 요구한다고 다 가뜩이나 지금 2개층을 증축해서 지금 크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잊을 만하니까 지금 또 다시 17평을 늘리게 되는 이런 사항이 되는데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느냐? 지금도 사실 줄여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의 용도가 직원 숙소로 4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을회관이 있고, 노래방이 있고, 판매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래방을 지금 그쪽에 또 왜냐 하면 설치가 필요하고 또 숙소도 필요하고 마을회관도 그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우리 구의 휴양소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을 무마하는데도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지금도 농작물에 그늘이 진다, 여러 가지 지금 시비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완전히 해소해서 기왕에 설치된 우리 휴양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또 지역주민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를 개선해서 서로 이 휴양소가 설치됨으로써 서초구도 좋고 또 지역주민도 서초구의 도움을 받아서 마을회관도 확보하고 이렇게 어떠한 서로 윈-윈 한다고 그럴까 서로 좋은 방향으로의 필요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증축 건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하는 국장 입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것은 다소 설계변경이라는 부정적 시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 시각의 요소는 있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직원들 숙소라든가 또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키워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건설회사도 이게 처음에 필건설인가 거기가 부도 나고 한 번 이렇게 해서 중간에 또 바뀌고 그랬죠?

필건설은 본 건물 한 회사이고 다시 입찰을 해서 이것은 충남건업이라고 하는 회사로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필건축인가 필건설인가 당초 본 건물 한 회사는 이제 물러갔고요. 이것은 다시 우리가 입찰 절차를 밟아서 업자를 선정해서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게 17평 늘려서 민원이 다 100%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해소가 되고 안 되고 하는 말씀이 하여튼 조금 궁색하긴 하네요.

알았습니다.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도 그전에 지적을 많이 했는데 우리 관급공사가 거의 다 설계변경이 들어가요. 그리고 동사무소를 짓는 것도 제가 조사를 좀 많이 해 보니까 하여간 두세 번 설계변경 안 들어간 관급공사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애초에 설계를 좀 제대로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소관의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다 해서 특별하게 할 것은 없는데요. 주차장특별회계에 이번에 또 60여억원 예비비로 들어간 부분하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너무 사업예산이 없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일거리를 쭉 찾아내서 사업을 전개하고 하면 그 중에서 이렇게 찾아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뭐 할 것은 뭐 하고 이런 게 쭉 나오는데 이것은 할 것이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만구 건설교통국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도 돈이 수백억원이 지금 넘쳐 있고 이 돈을 좀 쓰셔야 되는데 너무 한 쪽에 돈이 밀집되어서 지금 오히려 사업을 못 벌이고 있는 이런 부분, 행정 서비스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방법을 국장께서 좀 찾으셔서 향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현재의 상황은 이렇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이 국에 대한 것은 충분히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질의를 저는 대신하겠습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이웅재위원께서 좋은 지적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예산이 한 340억에서 500억 정도 이렇게 있는데 저희도 이 예산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매년 저희가 보통 주차빌딩을 3개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예산 집행이 안 되고 매년 또 예산 들어오는 게 한 170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단의 노력을 해서 지금 염려를 해 주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특단의 노력을 해서 그 예산을 집행해서 구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만구 국장께서 인정을 해 주셔서 이 부분을 지금 들어오는 세입은 많고 써야 되는 것은 지금 못 찾아내서 못 쓰고 있고 또 다른 국에서는 다른 데서는 지금 할 것이 많고 그래서 이것 예산 운영에 관한 이 부분이 한 쪽에 좀 적체되어 있고 다른 쪽에서는 이 특별회계를 이렇게 다 안고 계실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어떻게 내부적으로 좀 충분한 회의를 하시든 뭐 해서 이 자금을 피가 순환이 잘 되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 이렇게 막혀 있고 너무 과다하게 가고 어느 쪽에서는 또 부족하고 이런 균형을 잘 좀 맞추는데 신경을 쓰시고 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번에 추경이 한 700억 가까이 들어왔는데 일을 많이 하시는 부서들인데 너무 일이 많아서 좀 줄여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저거를 하는데 별로 내용이 없네요. 117쪽에 보면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추가분(연간단가) 해서 7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본위원이 알기로는 15억원씩 해서 이것을 매년 연간 단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통 아스팔트 그 다음에 도로경계블록 그 다음에 과속 방지턱, 빗물받이, 폐기물처리 이런 것이 주로지요?

이것이 혹시 내부적으로 연수가 몇 년만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교체를 하는지 먼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교체시기에 대해서 ···

이재홍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아스팔트 보수시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통상 아스팔트는 내구연한이 교통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7년, 작게는 5년에서 7년 이상 이렇게 내구연한이 되어 있고요.

지금 측구나 이런 것들은 콘크리트 때문에 크게 어떤 외부 요인이 없다면 콘크리트 제품은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면도로나 뒤에 있는 간선도로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사실 석재보다는 콘크리트블록을 많이 썼습니다.

콘크리트 경계블록이 제설 이렇게 한다든지 염화에 열화가 되어서 쉽게 이렇게 파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블록은 특별하게 내구연한이 가기 전에 어떤 외부요인에 의해서 쉽게 파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여튼 아스팔트는 보통 7년이 가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굴착 복구가 많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보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빗물받이는 우리 관내에 총 몇 개나 되고 여기는 어떻게 해서 교체를 합니까?

빗물받이는 관내에 한 2만 5,000개 정도가 되는데 그것도 콘크리트제품이고 큰 이유가 없다면 신설 추가 하는 것 외에는 기존되어 있는 것은 보수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강우 강도가 많아지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한개 그레이팅 하나가 두개 정도 확장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를 두 개로 확장한다고 그랬는데 보통 평균 몇 m 정도 구간에 한 개씩 설치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지금 간선도로는 한 20m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뉴질랜드에 가서 빗물받이에 대해서 봤는데요, 5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말 그대로 한 번 설치를 하면 반영구적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떤 침수피해로 인해서 도중에 설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면에서 봐서는 임기응변식으로 빗물받이를 더 설치한다고 봐도 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지금 빗물받이를 설치하는 그런 형태는 어느 식입니까?

우리나라의 고유입니까? 아니면 일본식입니까? 아니면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제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빗물받이는 각 나라 다 공통 비슷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 구에 어떤 강우 강도를 따져서 그 넓이에 따라서 설치 연장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입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들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하나였던 것이 국지성 호우가 내리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구멍이 하나였던 것이 두개씩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보호하는데 그전에 했던 것은 임기응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시설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강우 강도가 예를 들어서 시간당 60m의 1차선도로에는 몇m 간격으로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100에서 120하고 있지요,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하고 규격이 틀리지요? 규격이 ···

규격은 다 같습니다. 그것은요, 빗물받이 규격이 똑같습니다.

지금은 같이 합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선도로나 이면도로나 할 것 없이 같이 다만 연장에 있어서만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무엇이냐 하면 전문가이시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 보다 훨씬 잘 알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폭우라든지 강우량에 따라서 조정할 것이 아니라 어떤 뉴질랜드의 경우를 보니까 지형적인 측면에서 보고 설계를 하고 빗물받이를 설치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때 구체적인 예를 들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들었는데 거기는 일정하게 50m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간격이. 크기도 거의 같아요.

다만, 노하우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습득을 못 했는데 빗물받이의 놓는 위치라든지 아니면 도로의 연관성을 보고 해서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 놓으면 거의 영구적이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비가 순식간에 많이 와도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을 요즈음에 우리 서초구에서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몇 년전만 해도 침수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적응할 것이라든지 적용할 것이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하에서 선진국에 많이 나가서 습득 좀 하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 15억원씩 되어 있던 연간단가가 7억원씩이나 올릴 정도로 많은 곳을 해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평상시에는 15억원을 했고 아울러 답변하실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통 보면 아스팔트라든지 그 다음에 보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스팔트 도로이기 때문에 보도는 포함이 안 되어 ···

그러니까 아스팔트나 보도를 보면 꼭 한 보름 남겨놓고 하거나 한 해를 보내기 전에 마지막에 가서 멀쩡한 것을 이렇게 교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 의해 실제적으로 많은 이것은 예산낭비 소리를 듣고 있는데 과연 5년에서 7년이라는 기준점을 두었는데 이것이 연간 단가이기 때문에 계약 맺는 것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필요로 해서 그렇게 며칠 안 남겨두고 예산을 단가를 맺은 것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을 해 주세요.

계속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아스팔트 포장공사비는 15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가 사실 예년보다는 비가 많이 와서 그 비로 인해서 아스팔트는 비에 상당히 취약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하고 했던 물량보다 벌써 15억원이 다 소진이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으로 그런 것이 예상이 되고 주민들도 계속 요구하고 있어서 일부 작년에 하지 않았던 처음으로 7억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 되어서 자꾸 공사를 하다 보니까 편성된 예산이나 아니면 다른 예산 남으니까 그것을 사업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하여튼 많이 신문이나 언론지상에 나오고 위원님이나 모든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서 별도로 있다고 그래서 어떤 사업을 쓰기 위해서 한 사업은 하나도 없고 다만 저희들이 굴착복구를 합니다. 굴착복구를 하면 그것도 12월 1일부터는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전에 굴착복구를 하면 그것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대한 복구공사 그런 개념으로 공사를 하지 저희들이 예산이 있다고 해서 어는 골목에 더 써야 되겠다 이런 사항들은 위원님들이 보셔서도 알겠지만 그런 사항들은 확실하게 없다고 자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질의드립니다.

그래서 굴착공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예산이 아닌 그 공사하는데 예산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굴착 공사를 하고 나도 사용할 수 있는 보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구태여 가서 활용을 하게 되면 어떤 우리 예산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우리 예산으로 보지 아, 거기서 굴착공사를 해서 거기서 해준다는 인식하는 주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앞으로 건설교통국 차원에서 굴착 허가 내주는 것도 건설교통국 차원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에 있어서의 일정액의 공사 비용에 포함시켜서 아스팔트나 도로포장에 관한 비용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파헤쳤다가 다시 복구를 할 수 있는 것은 해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책적으로나 국장님 과에서 같이 의논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토목과장께서는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는지 몰라도 일본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봐 주시니까 아마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아, 그래요. 본위원이 무엇을 질의하고 싶으냐 하면 일본에 가면 도로를 우리나라처럼 땜질해 놓은 데가 거의 없습니다. 보신 적 있어요?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우리도 빨리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토목과장님이 일본 통인지 알았더니 아니시면 빨리 답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일본에 가면 우리나라처럼 땜질해 놓은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그만 굴착을 하든지 아니면 아주 뭡니까? 예전에 보면 60년대 옷 떨어진 것 땜질해서 입듯이 그런 식으로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우리나라의 도로 관련 특히 우리 서초구만이라도 해서 이것은 빨리 배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 도로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연말 공사와 관련해서 사실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현수막 이런 내용에 이 공사는 KT 굴착공사 후 KT 자본으로 복구되는 공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서 저희들이 직접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을 시키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본하고 자꾸 저희 국내 수준하고 비교를 하는데 저도 일본공사 하는 것도 몇 번 봤고 뒷골목에도 사실 땜질하는 것도 봤지만 사실 땜질 하는 수준이 저희하고 부끄럽습니다마는 수준 차이가 있을 정도로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색상은 다를지라도 높낮이 요철이 거의 없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보도블록 횡단보도 주변에 소규모 2× 2정도 하는 데도 봤는데 두 사람이 보도블록 공사를 하는데 앞 뒤에 교통정리원이 두 사람이 서있습니다.

그만큼 그네들은 품 자체에서도 그만한 품을 많이 주고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잘 아시겠지만 당일 복구, 당일 굴착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미처 아무리 빨리 다짐을 노력을 하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다짐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잘 아시겠지만 침하가 2년 내외로 해서 하여튼 침하가 많게는 3㎝, 2㎝ 정도 침하가 발생되고 있는데 어떻든 자타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하시고 저희도 고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충분히 당일 부분이라 하더라도 지금 보다는 나아지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좋은 도로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뉴질랜드 얘기도 일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도 끝나고 추석 끝나고 건설교통국 특별팀을 만들어서 한 번 우리가 배울만한 곳을 다녀오면 좋겠다라고 보는데 조금 있다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또 한가지는 118쪽에 보면 CCTV 단속용 철거해서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되거나 아니면 처음에 입찰을 주어서 설치한 곳에서 철거까지 하게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구태여 설치할 때 비용 들여서 설치를 하고 우리가 철거할 때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서는 예산의 낭비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치할 때 철거까지 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하실 방향은 없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장경주위원님께서 외국 견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측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빗물만 지나가야 되는데 저도 가끔 운전을 합니다마는 측구로 차가 가는 바람에 왜 아스팔트를 안 하느냐 하면 아까 토목과장이 얘기했듯이 물이 지나가면 망가집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로 불가피하게 하고 거기도 도로에 보면 그쪽에는 황색선을 쳐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급하니까 심지어 경계석까지 넘어가서 가는데 펑크가 납니다. 옆으로 가다가 그리로 가면 절대 안 되는 곳인데 그리로 가는 바람에 망가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수관도 제가 일본에 갔다 왔는데 그전에 박람회때 이런 식으로 되어서 여기 타원형으로 되어서 물이 자꾸 빠질수록 줄어들어야 돼요, 이렇게 원래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서 원형으로 만드는데 네모보다는 원형이 낫습니다. 여러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마는 배우고는 와도 실천을 못하는 왜냐 하면 토목과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외국 품은 저희가 야간 공사하는 것을 근래에 했습니다.

왜냐 하면 야간에 하면 공사비가 1.5배 내지 2배를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야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발전시키고 설치한 사람이 철거하면 좋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것은 과제로 저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쓸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것을 고쳐보려고 청계천까지 나갔는데 벌써 업그레이드되어서 청계천가면 쉽게 얘기해서 다 고친다고 그러는데 고칠 수가 없고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철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거하면 고철값이라도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거의 고철값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저희가 컴퓨터하면 그냥 오히려 별 돈도 못 받고 보내고 그러는데 저희가 청소행정과 모든 과 몇 개과를 쓸 수 있느냐 그랬더니 못 쓰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센터에서는 이것 철 안 모으나요, 철이라든지 나머지 받침대라든지 그것 하나 고철 세우는 데도 거의 1,000만원 들어간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주차관리과장님 ···

지금 장경주위원님께서 재활용 쓸 수 있느냐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재활용한 것이 시설비 들어가서 새로 시설하는 것하고 지금 거기 현재 서있는 것 하고 사용하는 것이 서로 호환성도 안 되고 해서 전혀 서로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둥도 호환이 안 됩니까? 기둥은 될 것 아닙니까?

제 소관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라서 ···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그러니까 기둥은 색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명중입니다.

지지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거할 때 환가를 해서 예입을 시키겠습니다.

만약에 환가가치가 있으면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께 포괄적으로 물었던 것은 일일이 세세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딱 어떤 답변이 바람직 한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다른 것에 너무 급급하셔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의논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117쪽에요, 서원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해서 7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근린공원으로 해서 언남으로 해서 또 잠원초등학교 또 여러 군데 넘어오는데 갈수록 단가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전에 9억 몇 천 이렇게 되다가 그 과정을 설명을 해 주시고 경쟁업체가 늘어나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금액이 결정이 나면 공사가 들어갈 때까지의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된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배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선정위원들은 누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은 전문가인지 선정위원이 누군가가 나오면 어떤 부류라는 것이 나오겠지요. 그런 과정들하고 그런 처음부터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해 보시지요.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잔디구장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잔디가격이 전에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조달청에 제3자 단가로 해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한 6만 5,000원대 하던 것이 지금 약 4만원대 정도 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은 저희들은 현재 산출한 것은 어떤 운동장 규격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규격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고요. 가격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실제 설계하다 보면 떨어진 부분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집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조잔디구장을 설계를 하고 시공하는 과정은 잔디가 사실은 저희 국내에 한 8개 업체 내지는 10여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은 코오롱 제품 하나로 알고 있고 나머지 제품들은 전부 OEM방식 내지는 외국산을 들여와서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잔디가 내용적으로 우리는 잔디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지식이 없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만 판단이 곤란해서 그동안에 외국에서 사용했던 실적 또는 국내에서 사용했던 실적 그다음에 재산상태 등 이런 것을 가지고 기초조사를 하고 나머지 품질에 대한 것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품질을 가지고 점수를 합해서 최고 점수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3개가 계획이 되어 있다면 1, 2, 3등을 뽑아서 1등에게 제일 면적이 큰 것을 줍니다. 선정위원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와 유사한 어떤 업무와 관련 있는 데 예컨대 공원녹지과 지금 같으면 문화행정과 그다음에 도시정비과 저희 토목 그다음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양재근린공원에 홍명보 어린이 축구를 했기 때문에 일부 외부 위원들 그분들이 참석을 했고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일정 배점을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을 가지고 기본점수에 플러스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답변 다했습니까?

예.

잘 들었는데요, 여기에서 문제점이 지금 몇 개가 발견이 되는데 그러면 A급부터 C급까지 있다 그러면 만약에 세 군데 학교를 한다고 봤을 때 제일 큰 데는 A급을 주고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온 데를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A급을 주고 두 번째 크기는 B급을 주고 세 번째 크기는 C급을 주는데 제가 생각할 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잔디구장을 배정을 할 때 다 A급을 찾기 위해서 그 위원회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나눠먹기식으로 주는 것도 그것에 대한 문제가 하나 지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정위원들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지금 땅을 밟아야 된다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그런 것이 있는데 선정위원회 거기에도 그 지역에 한다면 그 지역 의원이 주민대표로 해서 대표성을 띠는 사람이 선정위원 중에 하나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을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이것은 구청장 내지는 국·과장이든 어떤 당해부서의 사람이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업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이 또 하나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무사하게 민간인들도 여러 명 들어가고 한두 명이든 위원이 총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지역대표성이 있는 의원 한두 명 들어가고 있어서 직원들하고 해서 되어야지 청장 의지대로 이 업체로 하라면 이 업체로 쏠리게 되어 있고 저 업체로 하라면 저 업체로 쏠리게 되어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첫 번째는 터가 작다는 이유로 C급 업체하고 공사를 하게 된 그런 이유하고 그런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번 답변 좀 주십시오.

이재홍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A급, B급, C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아까 설명이 제가 안 된 것 같은데 제품에 대한 것이 지금 대동소이하다고 이제는 옛날과 틀려서 현재는 거의 대동소이 하지만 전문가가 볼 때는 어떤 차이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예컨대 한 회사만 주면 혹시라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혹시 어떤 오더에 의해서 편중되어서 한 업체에 주는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제품을 시공을 하다보면 2, 3년 지나다 보면 진짜 어느 제품이 좋은지 가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시공을 해 보고 그래서 이렇게 품질을 평가해 보고 나중에 좋은 제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 업체에 몰아주면 상당히 저희들이 운신하는데 어렵습니다. 아까 같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선정위원회 대표성은 지난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래서 나름대로 객관성을 하기 위해서 홍명보 수석코치가 참석하도록 했고 서초축구연합회에 한 사람 추천해 달라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래도 객관성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한 3년여차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제품을 사서 현재까지 드러난 것에 의해서 크게 어떤 제품이 좋고 나쁘다고 아직까지는 그런 시기가 안 된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들은 좋은 제품이 들어와서 우리 구민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객관성과 공정하게 하려고 한 의지는 엿보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이 잔디구장에 대해서 특히 저희 지역의 학교에서는 반대를 해요. 그래서 참 제가 설득을 하는 데도 무척 힘이 드는데 이것을 이재홍 토목과장께서 이것이 좋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원하는 데도 있고 안 원하는 데도 있는데 이것이 좋다는 것에 대한 홍보에 관해서 부족한 것이 있지 않느냐, 왜 어떤 데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반대하는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관리상의 문제 그리고 애들이 흙을 밟아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좋다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 그것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좀 갖고 계신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느끼기에 따라서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5층까지 지열이 오르기 때문에 5층까지는 땅의 어떤 기운을 받는다고 흔히들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는 전부 다 일반 토사 후에 골재를 포설하고 평탄성 유지를 위한 다공질의 투수성 콘크리트를 하고 있습니다. 굴곡이 많은 그 위에 잔디를 깔고 거기에 모래 성질의 규사를 깔고 그 위에 2㎝ 가량 고무칩을 까는 것이거든요. 일부 사람들은 도심에서 그렇지 않아도 모든 것이 포장되어 있는데 학교운동장마저 포장해 버리면 흙 밟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또 학교에서 관리상 문제는 물론 늦게까지 개방을 하다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 학교의 시설유지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보다는 학교 예컨대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 관여했던 학부모 이런 데에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흙을 밟아야 되겠다고 그것에 주안점을 주어서 생각하면 반대를 하고 그렇지 않고 전반적으로 운동을 쉽게 많이 할 수 있는 전천후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원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저희들은 지금 내년도 사업도 각 학교에 보내서 8개인가, 10개인가 해 달라고 와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어떤 직접 땅을 밟는 것도 좋겠지만 어떤 지역 예컨대 이용 측면에서 본다면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홍보에 신경 쓰라는 말씀이에요. 그 지역에 필요한 지역이 있거든요. 어느 곳은 필요 없는 부분도 있는데 필요한 지역이 꼭 여기는 해야 되는데 이해 부족으로 안 하려고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기는 해야 됩니다라고 하시고 아닌 부분은 여기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주관을 갖고 계셔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남의 학교를 저희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주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학교 의사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안 한다는 것을 왜 해 주려고 하는데 안 하느냐,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이렇게 홍보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생님하고 교장 선생님 특히 교장 선생님의 의지가 많이 좌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라고 종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것이 일하고 싶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러는지 오해의 소지도 있고 아무튼 저희 구에서 이렇게 3년 전부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금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약 한 500여개 학교에 잔디구장하고 트랙을 설치하는 것으로 아예 5개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얘기하시라고요.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미진한 부분은 총괄 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하고 각국 전체 질의와 토론 및 표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