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주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1년동안 지출한 내역을 우리 예비심사를 거쳐서 우리 본 심사에서 일곱분의 위원님께서 했는데 아마 나타난 사항들은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더불어서 종합적으로 해서 기획경영국장의 일단 답변을 확실히 먼저 듣고 각 국장님의 답변을 듣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제가 파악했던 것인데 2005회계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720여만원으로 세출 예산현액 3,080만원에 대비한 집행 잔액률은 23.5%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률은 현액 대비 15.9%이고 특별회계 집행잔액률은 57.8%로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사업예산의 집행 실적을 보면 2004년도에는 66.1%, 2005년에는 75%로 늘었으나 실제적인 경상 예산의 집행률은 88%로 좀 저조한 그런 편입니다.
세항별로 보니까 자체 사업에서 일반회계의 동행정 운영이라든지 민원실 운영이라든지 보건 운영, 공공녹지 관리, 공공부조, 가정복지, 건설관리, 교통행정 특별회계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관리 등 그러니까 전 부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집행률이 60% 이하로서 추진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업예산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대부분이지요? 그래서 세입에 보면 재산세도 인상되어 있지요. 종합토지세 신설에 따른 주민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사업예산의 집행률이 높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보면 계획변경이나 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불용과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너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차 기획경영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의 확실한 내년부터 달라진다고 했으니까 어떤 대책과 그리고 불용액은 몇 % 이내에서 내리려는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각 국장들께서도 답변해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선거관련되어서 시책업무라든지 어떤 행사라든지 어떤 보상금이나 포상금 종류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의 종류가 집행이 굉장히 미비한 것이 사실이라고 본위원은 심사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선거는 거의 매년 치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선거와 상관없이 주민들과 직원 모두를 위해서 행정과 어떠한 행사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선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면 거의 활용이나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각 국의 대책과 각오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좀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이것을 통괄해서 어느 때나 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선거와는 무관하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아울러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명이 길다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들으신 국도 있겠지만 두 가지입니다. 사업예산의 집행률을 몇 % 이내로 해서 미집행률을 남길 것인가 하는 그러한 내용하고 앞으로의 계획된 행사라든지 그런 것은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어떤 각오와 대책은 있는지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