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정길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대상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착안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리안으로 시정 또는 개선요구는 26건, 건의 22건, 처리요구 16건 등 총 64건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감사원 등 외부기관 수감 적발분야인 주차장, 명예퇴직, 전문건설업 공사를 일반 건설업체로, 단일공사를 분할 발주하는 것은 교육과 처분을 확실히 하여 외부기관으로의 적발사항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으며,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있어 불용액이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서초구체육회, 서초문인협회, 서초미술협회 등에 대하여도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지급을 활성화 해주기 바란다는 시정 또는 개선요구가 9건, 건의 7건, 처리요구 3건 등 총 19건의 처리의견이 있었으며, 기획경영국 소관으로는 지방계약법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108조에 의하여 계약 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에 대하여는 2006년부터 반드시 구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고 2006년 11월에 동위원회 설치를 하였다고 하는데 의도적으로 공사 추정가격을 30억원 미만으로 하여 구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피하고 차후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증액하는 편법이 있었는 바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바란다는 등 개선 또는 시정요구가 9건, 건의 1건, 처리요구 8건 등 총 18건의 처리의견이 있었으며, 주민생활국 소관으로는 태안노인휴양소의 입지적 조건과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데 향후 대책과 활용성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며, 소요예산을 정확히 예측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고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며, 향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위탁관리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 등 시정 또는 개선요구가 4건, 건의 6건, 처리요구 4건으로 총 14건의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전 부서의 공통 사항으로는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건 등 총 3건이 있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건의가 1건, 동사무소 소관2건, 시설현장 5건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기간 동안 모든 일정을 차질없이 보좌해 주신 김재근 전문위원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건설적인 지적을 해주신 노태욱 부위원장을 비롯 이경욱위원, 장경주위원, 김익태위원, 김희수위원, 문은전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존경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총무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총무재무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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