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 민선4기와 더불어 제5대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다섯 달이 지나고 이제 2006년을 보내는 마지막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구 행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헌신적인 활동으로 서초구는 많은 변화와 함께 발전을 하였으며 그간 여러 가지로 서초구 행정을 위하여 도와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평소에 아시다시피 지금은 국가도 도시도 쇼핑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한 국가나 도시의 재정, 세금, 교육환경 등을 비교해서 여건이 더 좋은 곳으로 떠나게 된다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와 국가, 도시와 도시간에 경쟁력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히 요구됩니다.
서초구는 민선4기를 맞이하여 고객 행정, 경영 행정, 세계 행정을 행정이념으로 삼고 기존의 낡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이제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행정자치부의 지방혁신 브랜드 대상 전국 최우수 사례 선정을 필두로 중앙일보와 한국표준협회가 선정한 공공서비스 품질지수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구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10월에는 서울특별시 지방혁신대 최우수 구로 선정되었고 또한 지난 12월 4일에는 보건복지부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에서 전국에서 최상위급 자치구로 선정되는 등 민선4기 첫해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도시간에 경쟁을 뛰어넘어 세계 주요 도시들과 경쟁하여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해 나가는 등 세계 최고의 도시, 행복 서초를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편성된 2007년도 예산안도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셔서 우리 서초의 비전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일 노태욱의원님을 비롯해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복 서초를 이끌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정책사항은 구청장인 제가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들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태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제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노인요양시설은 전문복지사업으로 먼 장래를 생각하여 전문 의료기관과 함께 설계 초기부터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면서 즉 민자유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서초구민의 생활수준에 맞게 일류로 건립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질문 네 번째로 서초구 시설관리공단 미설립과 관련하여 타 자치구의 공단 운영사례 및 서초구의 시설별 운영실태를 물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구청과 구의회 사무공간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강성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잠원체육관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서는 서초구 투자사업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 개선 의향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관계국장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박옥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오케이민원센터와 관련해서 서울시 사용 승인문제, 구의회 구유재산 관리계획 의결문제 세 번째는 예비비 사용목적 위반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용덕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제1종 전용주거지역인 남태령 전원마을에 대해서 그 제한에 대한 법적근거와 강제력 행정소송에 대한 승소 자신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1종 전용주거지역 즉 그린벨트에서 해제에 대한 1종 전용주거 지역은 현 실태를 한번 살펴보면 양호한 주거환경 지역입니다. 그런데 최근 무분별한 개발신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세대 다가구로 많이 쪼갠다든지 또 과도한 지하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또한 표고 높이를 5M이상으로 해서 나중에 복층화한다든지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구청에서는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제3조에 의해서 양호한 주거환경 보존을 위해서 뭔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지 40평 이상 1세대로 제한을 했고 1개 층을 4m이하로 제한을 했으며 지하층 연면적이 지상층 면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제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근거와 강제력은 있다고 보며 행정소송에도 유사 사례를 보아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방배동 550번지, 560번지, 600번지 일대에 대해서 이 지역이 매우 불결하여 방배3동 주민의 민원이 많은데 개발 정비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문 다섯 번째로 태안 및 횡성휴양소 운영과 관련해서 서초구민과 서초구 직원만으로 이용을 제한하고 질 높은 서비스의 방안을 연구토록 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김희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앞으로 서초구 행정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2006년도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보람차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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