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81회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간 추위가 매서웠습니다만 이제는 언제 추웠나싶게 따뜻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생명력 넘치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동재산세와 국민 임대주택과 관련한 정책 논의들 때문에 우리 서초구에는 아직도 참기 힘든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 서초구의회는 서초구민에게 큰 충격과 경제적 부담을 안겨 주었던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법 개편과 관련하여 『종합 부동산세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관계 기관에 형평성과 현실에 맞도록 종합 부동산세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당혹감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최근에 행정자치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서울 강남·북 재정 불균형 해소를 이유로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 재산세로 전환하여 서울시에 납입하는 공동 재산세 제도와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특별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와 교환하는 입법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1991년 4월 15일 전국적으로 지방의회를 개원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한 이래 우리 의회와 행정부는 효율적인 예산관리와 생산적인 행정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오늘날과 같은 건전 재정 효율적인 재정 운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의 주 재원인 재산세를 특별시세로 전환함으로써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의회와 행정부 그리고 40만 서초구민 여러분께서 온갖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서 힘들게 이룩해 온 서초의 모든 영광을 송두리째 뺏어 감은 물론이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려 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없고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초구의회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성숙시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무책임하고, 안일한 세법 개정을 통해서 자율과 책임이라는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려 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규탄함과 동시에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서울 강남·북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산세의 공동세 추진 등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뜻을 모았습니다.
부디 구민 여러분과 행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공공 임대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내곡·신원동 일원에 국민 임대주택 3,500여호를 건립하고자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21세기를 서울시의 원지동 화장장 건립계획 저지운동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길고 힘든 시민운동을 펼쳐오고 있는데 또다시 서초의 자연을 파괴하고 서초구민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정책을 공공연하게 추진하고 있으니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무색할 뿐입니다.
이에 우리 서초구의회는 서초구민의 권리를 지켜내는 일이 참으로 험난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지구 국민 임대주택단지 지구지정 추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서초구민의 의지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공동재산세와 국민 임대주택 관련 정책은 40만 서초구민이 오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이룩해 온 서초의 오늘을 파괴함과 동시에 미래창조를 향한 서초구민의 자유의지를 꺾는 퇴행적 발상이라 하겠습니다.
더불어 16년 전 국민적인 열망과 기대 속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왜 실시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느끼면서 그동안 흘린 서초구민의 땀은 도대체 무엇으로 보상 받아야 하는 것인지 끝없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초구의회는 행정부와 함께 40만 서초구민 여러분께서 누리셔야 할 당연한 권리를 지켜냄과 동시에 우리의 지방자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40만 서초구민 여러분께서 뜻과 마음을 모아주시고 힘을 보태주신다면 반드시 우리의 서초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가꾸어 온 우리 모두의 서초를 우리의 손으로 끝까지 지켜낼 것을 다짐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