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장경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곡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지정 반대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지정 반대 결의문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립계획에 따라 서초구내 우면2지구 국민임대주택건립 계획에 이어 내곡동 일원에 자연녹지지역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3,506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으로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서초구 내곡·신원동 일대에 국민임대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지역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진입 관문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상징성과 개방감 확보가 필요하며, 우수한 자연 및 생태환경 보존을 위해 현 상태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수도권 진입 교통 집중지역으로 우회도로 부재 등 교통대책 미비로 교통대란이 예상되는 바이다.
또한 사업지역내 주민들의 입장은 수십년간 개발을 제한 해 온 재산권 환수문제 및 7개 집단 취락지의 쾌적한 주거환경권을 박탈하는 등 주거환경 파괴 문제로 집단민원이 발생 중에 있으며, 주택단지개발의 자연환경 훼손 등 여러 가지 개발문제가 심히 우려됨에 따라 우리 서초구의회 의원들은 40만 서초구 주민을 대표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지정을 결사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건설교통부는 국가 환경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그린벨트 조정기준(환경평가 4-5등급지 과반이상)에도 현격히 위배되며, 당해 지역 주민들이 다양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결여된 서초구 내곡·신원동 일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지정 결정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2. 서초구 내곡지구 국민임대주택 건립 대상지는 자연녹지지역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주변에 구릉지 형태의 임야가 양호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원형 자연부락의 취락지역이 인접되어 있어 고층고밀의 임대주택단지로 개발될 경우 심각한 자연경관 및 주거환경 파괴는 물론 ‘청계산 화장장 건립추진 반대’와 같은 강력한 지역주민의 대규모 반대 민원 및 자치구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결사반대한다.
3. 국책사업 추진을 이유로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청계산에서 인능산으로 이어지는 우수한 자연환경 및 경관을 파괴하게 되어 광역 녹지축의 단절과 도시 연담화 및 이로 인한 환경·교통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되고, 이러한 개발욕구가 유사 지역에 점차 확산되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유지관리를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더 이상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결사반대한다.
4. 국민임대주택 건립계획은 저소득 서민 주거안정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사용자의 편익성과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시가지내 노후 불량주택의 재건축(뉴타운 개발 등)을 통해 역세권내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조건부로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등 적극적인 민간개발 유도를 통하여 대체 건립할 것을 제안한다.
2007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내곡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지구지정추진반대결의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내곡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지구지정추진반대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