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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개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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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06월 22일 (금) 오후 14시

장       소

본회의장

개식순서

1. 개 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순국선열및호국영령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시정연설 1. 폐 식
14시 01분 개식
의사담당주사 김영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김진영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박성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184회 제1차 정례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2006회계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승인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행정부에 대한 구정질문 등 중요 사안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결산승인은 지난해에 우리 서초구의 예산을 타당한 목적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를 검사하고 승인하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결산은 이미 집행한 행정에 대한 사후평가이기 때문에 다소는 긴장감이 풀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3,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한 후에 이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일은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지난해의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기 때문에 결산은 의례적인 승인과정이 아니라 서초구정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예산정책의 중요 부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원 여러분과 행정부는 내년도 예산정책의 틀을 마련한다는 마음으로 진지하고 충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초구의 재정규모가 큰 만큼 구의 살림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상황변화로 인해서 추가 비용의 발생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만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추가 경정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은 세부적인 행정에 관해서 관련 자료와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실하게 파악하고 계시지만 행정부의 정책적인 판단과 구정방향에 대해서는 의회와 행정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구정질문을 십분 활용하셔서 의원님은 행정부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강화하고 행정부는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을 가다듬고 확고히 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서초발전에 큰 디딤돌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박성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여러분! 박성중 구청장님이 이끄시는 민선 4기가 어느덧 출범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박성중 구청장님께서는 혁신적인 정책들을 정착시키면서 대내외적으로 큰 호응을 얻는 한편으로는 다양한 언론매체와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에서 수여하는 각종 상들을 휩쓸면서 서초의 저력을 과시하고 계십니다.
박성중 구청장님의 강력한 지도력에 다시금 놀라움을 느끼면서 서초의 자부심을 높여주신데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민선 4기 1주년에 즈음하여 개최되는 만큼 지난 1년 서초구정을 다양한 면에서 냉철하게 평가하는 한편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더 큰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주는 뜻 깊은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은 지난 20일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구세인 재산세 일부를 서울시세로 전환해서 자치구에 배분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서초구의회는 바로 어제 21일에 행정부와 함께 본 안건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항의 방문하였으며 그리고 오늘도 10시에 예정된 본회의를 오후로 연기하고 전 의원이 국회를 다녀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은 법의 형평성과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되는 재산세의 공동세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재산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논의를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다음주 월요일에 국회에서 재산세의 공동세 법안을 또 다시 다룬다고 합니다.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세목교환 추진은 10년 넘게 끌어온 사안으로서 이처럼 집요하게 우리 서초구를 포함한 서울시 몇 개 자치구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구민 여러분과 행정부, 의원 여러분께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끝까지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행복도시, 명품서초를 바로 우리 손으로 지켜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영수
다음은 박성중 구청장님께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시겠습니다.
구청장 박성중
우선 시정연설을 하기 전에 우리 재산세공동세와 관련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택에 많이 지금까지 되어 왔습니다만 앞으로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더 많은 지지와 구민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84회 서초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 7월 3일 출범한 민선4기 서초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Vision으로 「세계일류 행복도시」의 새역사 창조를 위해 구민과 뜻을 함께하여 구정을 이끌어 나갈 것을 약속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구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분초가 아쉬울 정도로 바쁘게 보냈습니다.
「고객행정, 경영행정, 세계행정」의 3대 행정철학을 바탕으로 크고 작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서초의 발전가능성을 확인하였고 하나하나 그 결실을 맺어 빠르게 변화하는 서초의 모습을 보면서 영광과 감회 그리고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세계 최초 신개념의 민원센터인 “OK민원센터”를 오픈하고, 청계산 계단목, 휴게쉼터 조성 등 세계 수준의 일류 공원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10년간 방치되었던 구민회관 옆 법원부지 주차장 활용, CJ홈쇼핑과 방배노인복지관 건립협약, 구내식당을 아방세홀로 개선하여 흑자로 전환하는 등 행정에도 기업경영 마인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 규모의 화훼테마파크 조성, 반포지역 수변도시 조성, 방배동 Grand Design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차분하게 준비해가면서 세계 선진 도시와의 경쟁력을 높여 Global Standard를 주도하는 세계행정으로 서초를 잠자는 소비도시가 아닌 역동적인 미래 도시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지난해 14개 분야에서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금년에도 한국언론인협회 주관 지방자치발전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한바 있고 행정자치부 주관 정보화분야 전국 최우수 단체, 또 어제는 동아일보와 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지방자치경영평가 종합대상 등 14개 분야에서 수상을 받는 등 서초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하는 각종 현안들은 우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재산세 공동세안을 심의·의결하여 상임위에 넘겼으며 바로 어제 상임위에서 보류된 바 있습니다.
재산세 공동세안이 확정될 경우 서초구는 연간 425억이나 되는 재산세가 줄게 되어 비자립구로 전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 추진 중이던 사업마저 중단되어야 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원지동 추모공원, 내곡동, 우면동 일대 임대주택 건립 문제 등 우리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해결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3대 행정철학을 바탕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나 서초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성과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사업의 타당성 조사,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전문학술기관과의 용역 등 차분하게 준비해 왔던 대단위 프로젝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성공적인 결실을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반포IC의 일대의 경부고속도로 덮개 공원화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통해 금년 말까지 커다란 밑그림을 그리고 우면산 생태육교는 서울시 투자심사가 완료되면 설계 및 토지보상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내곡동 일대 화훼테마 공원은 지난 5월 23일 삼성에버랜드가 용역업체로 결정됨에 따라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반포지역 수변도시조성 사업은 Master Plan 용역이 진행 중이며 고속터미널 라데팡스 사업은 서초구민만의 문제가 아닌 서울시 전체의 문제로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배권역 녹색 주거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도시디자인 전문가에게 Grand Design을 의뢰하여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많은 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분하게 하나하나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목표아래 원칙과 철학을 갖고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세계 유수의 도시와의 경쟁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명품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의미를 담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앞서 2007 하반기 구 행정 운영방향을 주요시책과 추경예산안 내용과 연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친환경 21세기형 녹색도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재동 강남대로, 논현로 주변의 시설녹지를 효과적으로 변경·조정하여 양재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가구점 등 각종 시설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동작대로변 체비지를 매입하여 도시 가로공원을 조성하고 삼성타운 입주에 따라 강남대로 중앙분리대, 강남역 녹지대의 수종을 갱신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전략산업을 육성하여 미래 생산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방배1동 서리풀 근린공원 부지를 매입하여 방배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복지시설 설치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반포로 예술의 전당과 서초역 구간에는 문화예술의 중심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는 세계수준의 「빛의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세계 수준의 친 환경적 자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부터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을 Up-grade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포종합운동장에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양재천은 연인의 거리 조성, 산책로·보행로를 개선하고, 물놀이장 등을 설치하여 테마가 있는 친수 웰빙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따뜻하고 살맛나는 행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신생아 출산장려에 따른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육아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초동 무궁화주차장 지상을 활용하여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반포동 53-6, 8번지 일대 체비지 435평을 매입하여 노인종합복지관 및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중심의 행정혁신으로 일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영어명문교육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세계적인 표준영어 도서 및 평가시스템을 4대 권역별로 구축을 하고 통장들에게는 현실에 맞는 임무를 부여하고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하여 통장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 편성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법정경비 인상분과 부담금, 그리고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국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고 총규모 및 주요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재원과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주요재원은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260억 4,200만원, 서초수련원 사용료수입 등 1억 1,800만원, 공유재산 변상금 및 기타잡수입 1억 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11억 7,700만원을 합한 총 274억 4,400만원입니다.
재원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 2,660억 3,900만원에서 274억 4,000만원이 증가되어 총 2,934억 8,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469억 1,100만원에서 34억 6,200만원이 감소되어 434억 4,9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07년 총예산 규모는 3,129억 5,000만원 대비 7.7%증가한 3,369억 3,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주요내역은 의회운영비가 인건비 및 직급보조비 등 3,200만원, 일반행정비가 첨단영어도서센터 및 통합영어학습관리 프로그램 구축비, 방배4동 복지문화시설 부지매입비 등 78억 4,000만원, 사회개발비가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동작대로변 체비지 매입, 서초로 중앙분리대 정비사업 등 197억 5,3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가 반포로 야간 조명설치, 양재천 보행로 개선,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등 15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세계는 너무나 빠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간의 경계, 도시와 도시, 행정과 기업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변화의 속도는 빛의 속도만큼 빠르게 진행되어 누구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먼저 강력한 실천과 실행이 우선되는 Doing First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실행을 하면서 문제점을 계속 보완 발전시키는 것이 오늘날 살아남는 최선의 전략과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무한 경쟁시대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Speed 전략이 요구됩니다. 오직 1등만이 살아남는 Speed 시대에 변화와 혁신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구 재정운영은 재산세 공동세화에 따른 세수감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통한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불요불급한 분야에서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영수
이상으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24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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