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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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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4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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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06월 22일 (금) 오후 14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옥주의원외4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휴회의건
14시 24분 개의
의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훈 사무국장직무대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제184회 제1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07년 6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서초구의회 이경욱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집행부 의견조회가 완료됨에 따라 2007년 5월 17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7년 6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초아파트지구(1주구)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고 6월 14일 2006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었으며 6월 15일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7년 6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재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2007년 6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고 또한 2007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서초구 200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내역입니다
2007년 6월 15일 강성길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 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제10차, 제11차, 제12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10차 간주처리액은 6억 2,700만원이며 제11차 간주처리액은 5,800만원, 제12차 간주처리액은 4억 3,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ㅇ200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 제10차, 제11차, 제12차)
(부록에 실음)

이재훈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4시 28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22일부터 7월 16일까지 25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 29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용덕식의원, 김익태의원 이상 2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옥주의원외4인발의)
14시 29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옥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의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옥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근거하여 주문과 같이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2007년 7월 5일과 7월 6일 2일간에 구청장 출석을 요구하고 기타 정례회 기간 중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입니다.
출석 장소는 서초구의회 본회의장과 각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박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14시 31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아까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왼쪽 앞에 재산세 공동세에 대해서 반대결의안을 붙여 주시고 또 오늘 어제 계속해서 국회에 나가셔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번 지방세를 담당하는 주무국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초수련원 이용료에 따른 세외수입 및 2006년도 결산상 발생한 잉여재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조금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금 및 의무적, 법정 경비와 민선 제4기 출범과 구민 만족 행정추진에 시급을 요하는 주요시책사업비를 반영,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4억 4,400만원이 증가되어 예산총액은 2,934억 8,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34억 6,200만원이 감소되어 예산총액은 434억 4,9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 포함 총 예산규모는 3,369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2차에 걸친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0.3%가 증가된 2,934억 8,3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260억 4,200만원, 서초수련원 사용료 수입 등 1억 1,800만원, 공유재산 변상금 및 기타잡수입 1억 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 11억 7,700만원으로 총 274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274억 4,4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의회운영비 3,200만원, 일반행정비 78억 4,000만원, 사회개발비 197억 5,300만원, 경제개발비 15억 9,500만원, 민방위비 6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17억 8,2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비로 기정예산 대비 1.3%가 증액된 3,2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역은 인건비 및 직급 보조비 추가분 3,200만원이며 다음은 일반행정비로 기정예산 대비 6.8%가 증액된 74억 4,000만원으로써 주요내역은 방배1동 126-1 토지매입 잔금 19억 1,400만원, 방배4동 복지문화시설용 부지매입 19억 6,500만원,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매칭펀드 추진을 위한 7억 7,700만원, 첨단영어도서센터 및 통합영어학습관련 프로그램 구축 8억원, 원어민영어교사 운영보조비 추가분 3억 9,800만원, 구청사 소규모공사 추가분 및 사무실O/A 환경구축 6억 3,500만원이며 구청사 1층 개보수공사 5억 1,000만원, 통장활동비지급 및 통합만원창구 서비스 증설운영 등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 기정예산 대비 19.3%가 증액된 197억 5,300만원으로써 주요내역은 동작대로변 체비지 매입을 위한 109억 400만원, 대체 공원용지매입비 18억원, 반포노인종합복지관 및 청소년문화센터건립 토지매입추가분 9억 4,000만원, 서초반포노인종합복지관 건립설계용역비 1억 7,300만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지원금 9억 5,000만원, 보건소 청사 리모델링공사 6억 2,000만원, 신생아출산지원금 4억 7,500만원,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 추가사업 2억원, 양재동 강남대로 논현로변 시설녹지 정비공사 2억 8,900만원, 서초로 중앙분리대 정비사업 등 34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써 기정예산 대비 4.1%가 증액된 15억 9,500만원으로써 주요내역은 양재천 생태보존보행로 개선공사 9억 8,000만원, 반포로 야간경관 조명설치사업비 추가 분 3억 3,000만원, 반포종합운동장 시설보완공사 1억 5,000만원, 청계산진입로 확장공사 미불 보상금 추가분 3,400만원, 교량 매헌교가 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용역 2,8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용 화물차량 구매 등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100만원 증가된 2억 1,3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700만원이 증가된 8억 4,300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5억 8,000만원이 감소된 432억 9,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써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계명품 도시, 일류 행복 도시 서초를 지향하는 민선4기에 서초구정을 위하여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기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예비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14시 39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운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동운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운영위원회 김동운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2006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수를 9인으로 하고 위원회의 선임방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회부 안건은 2006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의 본회의 의결 시까지로 하며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관련된 규정, 자료검토 및 확인 등 활동경과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김동운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4시 44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 중 정길자의원, 김익태의원, 노태욱의원, 이경욱의원, 김희수의원, 김동운의원, 용덕식의원, 최정규의원, 강성길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김희수의원, 부위원장에는 강성길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7. 휴회의건
15시 22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석의원(15명)
김진영 장경주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박성중 부구청장 채병석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김진영 의원 용덕식 의원 김익태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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