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그동안에 김진영 의장님 또 장경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재산세 공동세화 관련해서 친히 의회까지 가셔서 여러 가지 데몬스트레이션도 해 주고 했는데 역부족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어서 의원님들 많이 도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되지 못해서 먼저 감사와 동시에 송구스럽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와 오늘 각 신문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 위헌의 여지가 많다, 그것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헌법 교수 두 분을 모셔다가 의견을 물어봤는데 행정자치부측에서 추천한 헌법 교수도 위헌의 소지는 있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는데 공익적 부분이 더 많다면 그것은 이 경향에서는 어떻게 될지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위헌의 소지는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부분에 상당한 희망과 기대를 걸고 이번에 권한쟁의 심판 등 위헌소송을 4개구 합동으로 해서 제기하기로 어제 4개구가 원칙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도 질타해 주셨는데 시간에 늦게 참석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아무리 현안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큰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하고 의회를 담당하는 집행부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장경주의원님하고 김동운의원님 그리고 최정규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당장 내년에 세수 부족현상이 한 서울시에서 40%를 보전해 준다 할지라도 170억 정도의 세수결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2010년에는 더 많은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당장은 이런 세수 부족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론 위헌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이기면 가장 좋은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 세수 부족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면 한 170억 정도 발생이 예상되는데 빙빙 돌리지 말고 바로 결론부터 보고를 드리면 이것은 170억 정도는 내년도 당해년도에 170억 정도가 아주 우리 재정 운영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17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통상 저희가 1년에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 등이 약 400억원 내지 5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170억원이 우리 재정을 완전히 스톱시킬 정도의 충격은 아니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동작대로변 체비지 매입하는 것을 중단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측 판단으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도시관리국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이라도 사놓았을 때 바로 두 배의 효과가 나는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표현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세수증대 차원에서도 조금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또한 세수 결함에 대한 걱정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장경주 부의장님의 말씀은 깊이 명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매입 후 사용 못 하고 있는 토지는 사실상 지금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매입 후에 지금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서초I.C 주변에 장애인정보문화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검토되고 있는 조금 조정의 문제입니다.
그것도 업무집행이 좀 조정으로 인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런 토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규모 어떤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그것을 사업을 못 하고 있는 부지는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재정부족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우리가 요즈음 매스컴에서 말하는 전사적인 그런 어떤 대책을 구현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인복지문화센터를 정보문화센터를 짓기 위한 저런 토지에도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주택전시관 같은 것을 유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영차원에서 뭔가 돈을 긁어모을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그 전보다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해서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정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융자 심사는 저희가 지난 6월 11일 날 이미 체비지 매입 건에 대해서 투융자를 심사를 마쳤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두고 두고 제가 이 서초구청에 근무를 하면서부터 사실 최정규의원님의 내곡동부락시설 같은 것은 늘 사실 질타를 받아 왔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상당히 좋지 못한 과거의 정책 결정이었다고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에 여러 가지 사업 속에서 하나의 실수가 나온 그런 계수입니다. 이런 실수도 이런 것도 앞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사회 전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최정규의원님께서 우리 동작대로변 체비지 매입도 바로 이와 같은 내곡동부락시설 같은 그런 하나에 좋지 못한 모델을 하나의 좋은 본보기로 삼으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서 정책 실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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