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0만 서초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박성중 구청장을 비롯한 행정부 여러분!
올 여름은 무더위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제18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초구가 직면한 현안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만은 한여름 무더위 속에 있는 듯 답답하기만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7월에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50%를 서울시의 공동세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서초구는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중구, 강남구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초구의 자치재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만 당장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부터 재정적인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예산정책 수립과 투명하고 성실한 예산집행이 지방자치 성공의 열쇠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임시회는 행정부에 대한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서초구정 전반에 걸쳐서 정책의 효율성과 행정의 합리성을 평가하고 최선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선4기는 서초를 세계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우리 의회는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서초구는 사회 공인기관들로부터 최고의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임시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날에 걸쳐서 서류를 검토하고 민선현장을 확인하시면서 행정부를 칭찬하고 격려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몇몇 행정사례에 있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와 부적절한 절차에 따라 처리됨으로써 의원 여러분께서 오히려 당황하시고 놀라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21세기 급변하는 시대에는 행정의 순발력 내지는 임기응변식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현대의 복지정책들은 사회의 형평성이나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미래의 효용가치 등 수치상의 투입과 산출만으로 명확하게 판단 내릴 수 없는 가치판단을 요하는 사안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은 합당한 근거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근본원칙만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 원칙이 지켜진 이후에 정책의 가치나 효율성을 논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회와 행정부의 존재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하에서는 적법한 절차와 민주적인 합의과정을 담보하지 못한 정책은 그 어떤 이유를 댄다 해도 용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원 여러분과 행정부는 이 점에 특히 유념하셔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행정부는 서초구정의 동반자로서 더 없이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회의를 하면서 구정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일이 당장에는 서운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정질문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의 모든 의정활동은 오늘의 작은 실수가 더 큰 오류로 심화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발전된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산에 오르거든 험한 비탈길을 견디고 눈을 밟거든 위험한 다리를 건너는 걸 견디라고 했습니다. 우리 서초구를 세계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험한 비탈길이나 위험한 다리일지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시고 의연하게 지혜롭게 이번 회기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작은 방심으로도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여유롭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늘 건강하시고 즐겁게 생활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서초구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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