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 등으로 고생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본위원회에서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하여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주어진 법률 범위 내에서 세입을 극대화시키지는 못하더라도 보다 확충될 수 있는 방안도 이번 기회에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과 실행 효과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집행가능성이 없는 사업과 의욕만 앞세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소모성 또는 일회성 경비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꼼꼼히 따져서 구민이 낸 세금과 부담금 등이 낭비 없이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세심하고 적극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보고를 참고하시고 효율적이고 합리적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측에서도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의 질의와 본위원회의 질의가 중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주어진 시간 내에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9일 제1차 본회의시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의 각 국별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결위 심사진행은 세입·세출은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기획경영국, 도시디자인국, 주민생활국, 의회사무국, 보건소, 건설교통국 순으로 국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께서는 운영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 심사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정 내역만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조정내역은 지방의회운영중 의원활동지원 포상금 의원 선택적 복지제도로 2,2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은 도시계획과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실시설계비 12억원 전액 삭감,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3억 5,000만원 전액 삭감, 건축과 서초JOY 4D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100만원 전액 삭감, 203목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2만원 전액 삭감, 405목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50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화훼크러스트 및 테마공원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30만원 전액 삭감, 203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 전액 삭감,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 기본조사설계비 3억 5,000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공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토지매입비 10억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녹지대 조성 및 유지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가로수 녹지대 하천변 유지관리 용역비 4억원 전액 삭감, 토목과 우면지 아틀리에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기본조사설계비 5,500만원 전액 삭감, 교통운수과 생활형 자전거 이용사업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5,000만원 전액 삭감, 보건위생과 건강도시사업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건강도시홍보물 및 CI제작 360만원 삭감, 운영수당 건강도시위원회 자문료 140만원 삭감, 행사운영비 3,500만원 삭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건강도시 업무추진 120만원 삭감, 207목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3,000만원 삭감해서 총계 35억 3,272만원이며 조정결과 감액된 금액은 예비비에 반영되겠고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주차관리과 주택가 공동주차장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토지매입비 나대지 주차장 조성부지매입 45억원 삭감해서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결과 감액된 부분은 예비비에 반영키로 했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소관)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소관)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소관)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종원 전문위원께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의안번호 제104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제안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한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조정안은 일반회계 세입은 해당이 없고 세출입니다.

먼저 총무과 쾌적한 구청사 운영 연구개발비 구청사 공공디자인 개선 중장기 플랜전략 수립용역 3,000만원 전액 삭감, 총무과 쾌적한 구청사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CCTV 카메라 설치 500만원 전액 삭감, 구청사 중앙 출입문 개선공사 3억 5,000만원 전액 삭감, 총무과 원활한 구정운영 및 행사지원 업무추진비 구민화합 등 1,200만원 삭감, 구정업무 활성화추진 1,950만원 삭감, 총무과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포상금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2,250만원 삭감, 총무과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 교류활성화 일반운영비 자매결연 단체 행사참여 지원 등 2,000만원 삭감, 총무과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 교류활성화 일반운영비 우호도시 상호교류 및 간담회 1,500만원 삭감, 총무과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 교류활성화 일반보상금 국내외 교류 외빈초청 여비 2,000만원 삭감, 문화행정과 통반장운영 일반보상금 통장활동비 5억 9,400만원 증액, 문화행정과 명예구민증 수여 일반운영비 현수막 제작 63만원 삭감, 기념패 제작 175만원 삭감, 3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행정과 주민자치위원회운영 일반운영비 주민자치발전협의회 144만원 증액, 동주민자치위원회 1억 6,200만원 증액, 문화행정과 주민자치퍼레이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9,000만원 삭감, 문화행정과 서울교육대학과 연계한 어린이축제개최 자치단체 등 이전 어린이축제운영 보조금 1,050만원 삭감, 문화행정과 서초문화투어 일반운영비 문화관광홍보책자제작 3,100만원 삭감, 문화행정과 양재천 수변무대음악회 일반운영비 장비임차 1,500만원 삭감, 홍보물 300만원 삭감, 문화행정과 양재천 수변무대음악회 업무추진비 수변무대음악회 운영 45만원 삭감, 문화행정과 양재천 수변무대음악회 일반보상금 공연단체지원 750만원 삭감, 문화행정과 구민노래자랑 일반운영비 600만원 전액 삭감, 문화행정과 구민노래자랑 일반보상금 400만원 전액 삭감, 문화행정과 자매도시 문화예술축제 일반보상금 자매도시 예술단지원 600만원 삭감, 문화행정과 한마음대축제 일반운영비 평가위원회 수당 70만원 삭감, 문화행정과 한마음대축제 민간이전 한마음대축제 민간위탁금 7,500만원 삭감, 문화행정과 거리문화예술공연 일반운영비 570만원 전액 삭감, 문화행정과 거리문화예술공연 업무추진비 300만원 전액 삭감, 문화행정과 거리문화예술공연 민간이전 1억 5,000만원 전액 삭감, 문화행정과 전통문화행사 일반운영비 평가위원회수당 100만원 전액 삭감, 자문위원수당 15만원 삭감, 문화행정과 전통문화행사 업무추진비 태종대왕 전통문화행사 150만원 삭감, 문화행정과 전통문화행사 민간이전 태종대왕 전통문화행사 2,000만원 삭감, 문화행정과 서초문화와 역사알리기 체험 일반운영비 570만원 전액 삭감, 문화행정과 서초문화와 역사알리기 체험 업무추진비 300만원 전액 삭감, 문화행정과 서초문화 역사알리기 체험 민간이전 8,000만원 전액 삭감, 홍보정책과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업무추진비 기획홍보업무추진비 등 2,000만원 삭감, 지역언론정례기자설명회 등 600만원 삭감, 홍보정책과 서초구소식지발간 일반운영비 서초구소식지 제작 1,120만원 삭감, 서초구소식지 제작 712만원 삭감, 운영 수당 중 협상위원수당 70만원 전액 삭감, 기획예산과 정책자문단운영 일반운영비 2,080만원 전액 삭감, 기획예산과 정책자문단운영 업무추진비 800만원 전액 삭감, 기획예산과 정책자문단운영 일반 보상금 1,080만원 전액 삭감, 기획예산과 소송배상금 배상금 등 소송배상금 5,000만원 삭감, 전산정보과 정보통신기반 인프라확충 자산취득비 인터넷전화구축 8억 5,000만원 전액 삭감, 전산정보과 잉글리시프리미어반포센터 조성 연구개발비 2,000만원 전액 삭감, 전산정보과 잉글리시프리미어반포센터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9,700만원 전액 삭감, 전산정보과 잉글리시프리미어반포센터 조성 자산취득비 1억 9,100만원 전액 삭감, 전산정보과 잉글리시프리미어 양재센터 조성 연구용역비 2,000만원 전액 삭감, 전산정보과 잉글리시프리미어 양재센터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400만원 전액 삭감, 전산정보과 잉글리시프리미어 양재센터 조성 자산취득비 1억 9,100만원 전액 삭감, 청소행정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추진 민간자본이전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구입 보조 9억 5,000만원 전액 삭감, 생활운동과 각종 체육대회 민간이전 추진위원회 9,000만원 증액으로 총 38억 1,320만원을 감액하고 8억 4,744만원을 증액해서 삭감된 차액 총 29억 6,576만원은 예비비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에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11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2007년 11월 20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7년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개회된 제187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에서 5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국별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토론자 및 토론내용, 수정안은 없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과 체계자구 정리내용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총무재무위원회소관)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보고서(총무재무위원회소관)

류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국·과장 및 감사담당관만 계시고 다른 국·과장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8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부분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의 예산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 쪽수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미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은 전부 다루었지만 거기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쪽수 112쪽 하단 부분을 보시면 공공운영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자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일반회비 2,500만원, 특별회비 3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2007년도 금년에 편성이 되었는지 여부하고 이 예산의 용도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인지 그리고 다른 구에 이 예산 편성 여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익봉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이 예산은 다 편성이 되어 있고 현재 4개구 송파, 은평, 성북구만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똑같고 ···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예.

집행을 얼마나 했는지 여부도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요?

집행내역은 뽑아가지고 제가 잠깐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이때까지 안했고 지금 4개 다른 구는 전부 다하고 ···

했다는 의미가 표현을 정확히 해 주세요. 예컨대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까지 됐는지 아니면 현재 심의중이라든지 우리 행정용어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세요.

25개구 중에서 21개구가 예결위까지 통과가 되고 4개구가 지금 남았는데 송파, 은평, 성북구는 상임위원회에서 현재 계류 중에 있고 동대문구만 예결위에서 현재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용도가 뭔지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질의내용을 메모를 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는 형식을 취하셔야지 생각나는 답변만 하시지 말고요. 제가 아까 이것이 용도가 뭔지도 질의를 드렸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구청장협의회를 다른 데에서 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이쪽에 됐는데 지금 내용이 구청장협의회 사무국이 편성이 되어서 설치가 되어서 여기에 따라서 일종의 비용부담을 하기 위해서 부담하는 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2,500만원 비용부담하기 위해서 책정한 근거는 뭔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급근거가 다 있습니다. 조례라든지 아니면 상위법령에 의해서 편성해 놓고 사업비야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이 예산을 편성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구청장협의회 협약 사항으로 각 구 공통으로 하도록 ···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구청장 협약사항이라면 구청장들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자라고 결정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 행자부라든지 어떤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청장들끼리 모여서 우리 이렇게 부담금을 내서 주민의 세금으로 부담금을 각출해서 사무국을 만들어서 운영하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급근거는 따로 없고 구청장들이 모여서 스스로 결정한 부담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2007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그 밑에 일반회비 300만원과 특별회비 400만원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같이 질의를 했었는데?

같은 맥락으로 해서 ···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도 금년에 편성이 안 되었던 예산입니까?

예.

전부 신설입니까?

예산편성 행자부 지침에 죄송합니다. 파악을 정확하게 못해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부담금을 편성하도록 공공요금에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의 상한선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상한선은 없고 구청장협의회에서 정하도록 ···

그러니까 2,500만원은 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청장들이 모여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걷자라고 결정을 한 것이고 밑에 특별회비와 일반회비는 성질이 어떻게 다르며 금년 중에는 뭐를 집행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금년도에는 일반회비 300만원만 납부하고 2008년도에는 구청장협의회에서 어떤 일련의 의결로 해서 2,500만원하고 300만원 하도록 의결사항이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

그러니까 지금 금년 중에는 300만원만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일반회비요?

예.

그리고 지금 300만원은 매년 편성하는 예산이고 지금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2,500만원과 특별회비는 내년에 특별히 추가로 신규로 책정됐다고 이해를 하면 되고 특별회비 용도는 뭐로 되어 있는지?

각 구의 어떤 구청장협의회에 관한 구청장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소송 같은 것을 할 때 공동대응하고 이런 비용으로 하려고 결의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지금 우리 서울시는 25개 구청장이 다 한마음이 아닙니다. 지난번 재산세 공동세 부분을 봐서도 어떤 구청장은 아주 극렬하게 재산세 공동세 도입을 주장하고 우리 구나 몇몇 구는 또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런데 이런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이런 것 내는 것은 또 혼연일체가 되어서 각 구에 편성했다고 하는데 지금 특별회비 400만원의 용도를 보니까 공동 대처한다, 어떤 법적인 문제에 대응할 때 이런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이런 부담금 실컷 냈는데 공동세 같은 것은 다른 구청에서 우리한테 호응을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비만 실컷 내고 아무도 우리가 원군을 구해야 할 시기에는 하나 지원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지금은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장이 한마음이면 다같이 우리 자치단체의 궁극적인 발전을 위해서 같이 내서 협의해서 회비를 내서 기여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히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바로바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답변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답변에 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내용 보고 상당히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구청장들끼리 모여서 얼마씩 하자 해서 이렇게 주민세금을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이 이것이 과연 가능한 얘기인지 사실 저도 예산서만 봐서 우리들은 아마추어가 되어서 봐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자치 구청장협의회 부담금해서 2,500만원 편성된 것이 답변을 들으면서도 많이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만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안 낸 내용을 보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3쪽부터 몇 가지만 짚겠는데 짚기 전에 우선 국·과장님들의 사업에 대한 저는 하고자 하는 의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고 싶어요.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 정책에 대한 예산이 투입될 때 이것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갖고 위원님들을 설득할 때 의욕적이고 강하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삭감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받은 것은 문화행정과에서 준 자료밖에 안 갖고 있어요, 삭감된 것을 보면서 하나하나 넘기니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하니까 이해가 빠르고 아, 이것이 왜 삭감되었고 왜 살리려고 이렇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다른 과들도 이것을 위원님들이 볼 때 제가 볼 때도 이런 부분이 참 이해가 빠른데 구구절절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백 데이터를 백 자료를 미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쪽수 80쪽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33쪽에 구청사 중앙 출입문 개선공사 해서 3억 5,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할 때 before and after 해서 지금 현재 상황과 변화된 그림을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보여 주었는지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제대로 설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 사진들을 다 보여 주었는지 여부와 그리고 어디까지 노력을 하셨는지 하는 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유감스러운 것은 정책자문단 운영에 관한 예산을 본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 때 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또 다시 이렇게 예산에 편성을 해서 조례도 지금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올린다는 것에 대한 근무 자세에 대해서 한번 짚고 싶고요.

잠깐만요, 이웅재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획경영국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선 그것에 대한 것만 우선 답변해 주시지요?

하익봉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이웅재위원님께서 구청사 중앙출입문 개선공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일단 설득을 하셨느냐 조감도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예산자체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조감도를 가지고 설득을 드리지 못 했습니다.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계획한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청사가 순환도로에 가장 바로 접해져 있고 또 청사 출입문 자체가 현재 민원인들 출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서 그러면 어떤 출입문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열어놓은 상태로 있고 각종 어떤 요즈음 들어서 빈번한 어떤 집회 같은 것 했을 때 장소로 활용이 되고 있고 ···

본위원이 입수한 답변 잘 들었고요, before and after 해서 사진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안보여 주셨단 말씀 아니에요, 저는 그 사진을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무슨 안건을 다루다가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안 보여주고 구두상으로 설명하면 그것은 얘기가 안돼요, 설득력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 사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해 놓은 것 사진 보면 생각이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좀 하시고 그리고 예산서 147쪽에 홍보정책과지요, 홍보영상콘텐츠 제작해서 5,687만 4,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지금 서초구가 너무 홍보에 대한 이런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도시, 인류 행복도시 서초 위상 제고 한다는 그런 명분 아래 많은 부분들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밑에 조형상징물 개발해서 3,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주시지요?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에 총괄로 홍보예산이 금년도 편성된 것이 십원 하나까지 다 포함해서 한 10억 정도 됩니다.

주요신문 중앙이나 지역 포함해서 이것이 6억 5,400만원이 되고 그 다음 나머지 3억 6,400만원인데 이 10억이라는 예산은 저희 구청의 세입규모로 봐서나 또 인근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할 때 결코 홍보예산은 많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형상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브랜드를 개발해서 공포해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 서초구에는 어떤 서울의 경계이고 사통팔달이고 하는데 저희 하나의 상징을 할 수 있는 서초구를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물을 경부고속도로 초입에다 상징물을 설치해 보자 해서 용역비를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이미지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물은 현재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위원님들께도 두 가지를 드렸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하나 드렸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 내용상에 보면 저희가 상대하는 언론사가 66개가 되고 그 다음에 간담회비를 포함해서 산출근거는 별도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홍보업무가 왜 필요하느냐 하는 것은 먼저 서초구의 브랜드를 가치를 높여 주는 것 때문에 제일 먼저 필요하다 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수록 좋냐 브랜드 가치가 높아야 만이 여기 사시는 분들의 교육이나 부동산 가격이나 생활환경 등 동반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를 한다 하는 것 때문에 홍보가 필요하고 또 신문 방송을 통한 홍보는 가장 저렴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에도 드렸습니다마는 메이저신문에 정면 5단 37㎝ 광고를 했을 때는 약 6,100만원이 들어가고 공중파 TV 같은 경우는 30초 광고가 1,200만원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그랬을 때 참고했을 때 또 저희 서울시 직원이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적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 언론을 통한 홍보가 아닌가 생각하고 물론 위원님께서 많다고 하시는 것도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결코 낭비하거나 절대 과하게 쓰는 것이 없게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홍보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부정적인 입장이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한다 보건소에서 야간진료를 한다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날 무슨 진료를 하고 이번에 우리가 양재천에서 무슨 무슨 문화행사가 있다 내지는 김장담그기를 한다 우리 구청 마당에서 지역과 자매결연 맺은 도시와 직거래장터를 한다 여러 가지 이런 정책에 대한 홍보는 괜찮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경우는 벗어나서 개인의 홍보 내지는 구청장 본인의 홍보로 흐를까봐 제가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선심성 행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구청장 홍보하는 그런 부분으로 쓰일까봐 그러는 것이지 정책에 대한 홍보는 그야말로 우리 김영기 과장 말씀하시다시피 정책에 대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써야 될 부분은 많이 쓰셔야지요, 그래야지 서초구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지지요, 그 외에 어떤 경우는 지금 우리 엘리베이터에 보시면 엘리베이터 안에도 신문에 난 것을 보면 물론 서초구청하면 박성중 구청장이 떠오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그 안에 구청장 얼굴이 계속 해서 나와요, 어떨 때 보면 이것이 정책에 대한 홍보인지 구청장 알리는 홍보인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어서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됐습니까?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국·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시기 전에 사전에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70쪽 상단에 보면 특별감찰 업무추진비해서 4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없던 거였고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그리고 71쪽 보면 스마일부서 표창, 스마일직원 표창 또 밑에 보면 민간위탁이 있지 않습니까? 친절도 평가 또 친절도 대민평가 이런 것이 과연 용역으로 민간위탁으로 해서 써야 될 업무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및 운영으로 해서 1,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1,000만원이 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3쪽에 보면 이동전화사용료해서 75만 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막연하게 타과 같은 데는 한 대당 얼마씩이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포괄로 해서 75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좀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이왕 발언권을 얻은 김에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117쪽에 동직원 근무복에서 8,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동사무소에 가보면 거의 사복들을 입고 있는데 이것을 해서 제대로 이것이 직원들한테 예산만큼 이것이 직원들에게 돌아가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124쪽에 보면 가로기 태극기 게양 용역으로 해서 4,538만 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애쓰면 되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 주민 혈세로 해서 해야 되는지 조그만 노력으로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하면 될 수 있는데 용역으로 해서 주민의 혈세를 너무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5쪽 하단에 보면 업무추진비 해서 동방위협의회 운영으로 해서 4,32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물론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방위협의회가 잘 되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방위협의회 회장, 총무, 감사 세 명밖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잘 되는 데하고 또 운영이 안 되는 데하고 차등해서 지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방배 모동 같은 경우 방위협의회가 30명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반포 모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장, 감사, 총무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20만원씩 나간다고 하면 어느 동은 넘고 어느 동은 못 미치기 때문에 그것은 차등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33쪽에 문화행정과입니다.

원어민 영어교육교사 운영인데 거기에 보면 항공료로 해서 1억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억 500만원이 몇 명분인지 이것을 정확히 해 놓아야지 저희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몇 명이 되는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질문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준 감사담당관님 답변에 앞서서 우리 최정규위원님께서 7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일준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규위원님께서 70쪽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증액되었는데 왜 증액되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400만원이 된 이유가 내년에는 새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예년의 경우에 보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각종 사정기관에서 감찰이라든지 이런 것이 새정부 초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100만원 정도는 각종 정보나 사정기관의 정보나 자료를 좀 적극적으로 수집을 해서 조직을 보호를 하자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친절 관련해서 부서포상도 있고 올해 스마일 포상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동안 사실 친절업무가 삼원화 되었습니다.

첫째, 친절에 대한 평가에 대한 업무는 저희 감사부서에 있었고 친절의 일반적인 업무는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친절에 대한 나머지 업무는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금년 10월 15일자로 조직개편하면서 친절에 대한 모든 업무가 저희 감사과에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친절에 대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친절할까 고민을 하다가 과연 채찍만 주면 친절할 것이냐 당근을 주어야 친절할 것이냐 고민 끝에 차라리 직원들한테 잘하는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을 통해 친절을 유도를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신설했습니다.

또 하나는 고객만족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직원들의 어떤 사기앙양을 통해서 친절을 한번 실천을 해 보고 그러고 나서 민간 전문 컨설팅 업체에 한번 어느 정도 우리 구청 직원들이 변했느냐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용역비로 3,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

그러면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과 사람을 서로 상대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용역비를 들이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무슨 다른 건축이라든지 도로든지 이런 것은 용역이 가능하지만 사람과 사람을 상대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용역을 주어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서일준 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어떤 기술용역이 아니고요. 친절을 점검을 해서 객관성 있고 공정한 민간 컨설팅 업체에서 가령 전화를 가지고 점검을 한다든지 민원인을 가장해서 전화를 가지고 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의 각 부서에 민원인을 가장을 해서 실제 점검을 해서 어떤 그 친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점검하는 수용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다음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에 있어서 재산등록 관리 및 운영이 금년보다 한 38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본적으로 이 예산은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해서 신고를 받으면 저희들이 이 내용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금융기관에다가 조회를 합니다. 그 조회하면 조회수수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건당 등기비용을 2,000원 정도 하고 나머지 조회수수료 해서 기본으로 산출한 그런 금액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73쪽에 이동전화기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74쪽에 보면 5급 이상은 2만 7,100원 1대, 6급 이하는 1만 8,000원 해서 세부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서와 똑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이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정과 ···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의 네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직원 근무복에 대해서는 현재 동사무소 직원들이 사무복장 개인 사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케이민원센터에서 이렇게 단정하게 근무복을 착용하듯이 해서 내년에는 동사무소 근무 직원들도 그런 제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태극기 가로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것은 금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참 많은 양보와 뭘 해 주셨는데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기앙양 대책과 동사무소 직원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그 동 차량을 이용해서 직접 꽂고 다니니까 그게 넘어져서 넘어진 직원도 있고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용역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 것을 동사무소 물론 직원들이 그 전에는 동사무소에 남자직원들이 많았을 적에는 좋았는데 이제는 보면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남자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국기를 한 달에 몇 번씩 꽂는 것이 아니고 1년에 건별로 해서 몇 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도야 공무원의 어떤 그 신분이라든지 그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용역을 주어서 혈세를 낭비한다는 것은 좀 이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서초구에 게양노선은 12개 노선이 있습니다. 반포로, 동작대로, 강남대로 등 해서 12개 노선이 있고 1년에 다섯 번을 게양을 하는데 오후에 하루만 게양하는 것이 아니고 3·1절 같은 경우는 전후해서 게양을 하고, 또 제헌절에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8월 달에 광복절 때도 한 1주일 동안, 10월 달에는 10월 1일 날, 3일 날, 9일 날 해서 그것 다 걸고 또 한글날에도 걸고 이런 일정이 많기 때문에 이 동사무소 직원들의 사기앙양 대책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직원들이 많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남자직원들이 이것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좀 동사무소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좀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동 방위협의회 위원들 공통적으로 20만원씩 배정한 것에 대해서는 각 동사무소 현황을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정하게 한번 하는 것이 좋은지 그대로 주는 것이 좋은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실사를 해서 각 동에 현재 지금 방위협의회는 지금 모 동 같은 경우에는 회원들이 되어 있기로는 22명이 되어 있는데 나오는 것은 3명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런데 자료는 22명인데 실질적으로 회의 방위협의회 같은 것을 할 적에는 회원이 나오는 숫자가 3명뿐이 안 된다, 그런가 하면 방배동 모 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0명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해서 그것은 차등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하여튼 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제가 동장도 해 봤지만 반포3동 같은 경우에는 방위협의회 위원이 한 5~6명 되고 방배2동 같은 경우는 방위협의회 위원이 한 30명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을 일률적으로 동별로 했는데 그런 차이성은 있습니다.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원어민교사는 35명인데 초등학교가 21개교 해서 21명, 중학교 14개교 해서 14명 해서 계 35명을 대상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편성을 하실 적에 35명 곱하기 얼마 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

35명 곱하기 3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이런 질의가 없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런 업무를 하시니까 한눈에 들어오지만 이것을 딱 봤을 적에 이것은 너무 성의 없다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내년도에는 이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세심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거기 보면 주민자치퍼레이드라고 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133쪽 상단에 보면요.

그것은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내용은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동 주민체육대회나 문화행사를 할 때 동 주민센터에다가 지원하는 금액이었는데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은 생활운동과로 해서 그리로 가서 합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 과는 그것 100% 삭감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아까 각 동 방위협의회 지원금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통장 회의수당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지급을 참석한 그 위원이나 통장들 수에 해서 이렇게 지원해 드리죠?

예, 그렇습니다.

방위협의회도 마찬가지로 그 참석한 수대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꼭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방위협의회 관련 주민자치위원회 했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그것입니다. 방위협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기타 위원회하고의 형평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2만원씩 ···

그리고 다른 위원회들은 운영에 일부만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각 동에서 운영되는 것을 보면 각 수당이 나가는데도 다 회비를 또 걷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느 모임은 수당이 나가고 어느 모임은 안 나가고 하게 되면 그 자치의 어떤 모임 자체가 퇴색되고 희석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하셨듯이 많은 데는 적은 데는 3~4명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복안이 있는지?

계속해서 주민자치위원들에게만 그런 식의 어떠한 대우를 해 줄 것인지, 다른 모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은 방위협의회하고 주민자치위원 또 야간자율방범대 이렇게 세 군데를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는 동 주민자치센터가 생긴 이후에 많은 활성화 그 행사를 많이 하고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1인당 2만원씩 지원하는데 활동성을 위해서 3만원씩 증액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위원님들도 느끼다시피 그런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비를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또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여기 전체가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협의회로 일괄 돈이 예산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 안 된 데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지금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것을 개선해서 동이나 우리 서초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있는 그 상태로 하게 되면 누구나 다 대우 좋은 같은 활동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으로 하려고 그러지 다른 것 하려고 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금년 2008년도에는 모든 직능단체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시든 와서 많은 지원을 하시는 그런 위원들한테 형평성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에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계속 그냥 일괄질의를 안 하고 토막토막 잘라서 좀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까?

예, 건건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일문일답 형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에 방금 전 우리 존경하는 최정규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주민자치퍼레이드 관련해서 이 예산을 여기다 예산서에 올릴 때는 무슨 생각이 있어서 올렸었던 것 아닙니까?

배경이 뭔지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그 주민자치퍼레이드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그 문화행사가 내년도가 서초구 탄생 20주년입니다. 20주년이기 때문에 각종 행사를 할 때에 보면 동사무소에서 이런 직능단체에서 이 돈을 또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각 동으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그것을 지금 동 매년 5월 1일 날 구민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체육대회 때 금년에 체육대회 때 보니까 동 지원금이 500만원씩 하다 보니 적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는 그 예산을 삭감시켜 주셨고 그 돈을 대신 예산을 생활운동과로 그리로 증액시키는 대로 이렇게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론적으로 얘기해서 불필요한 사업을 이렇게 신청했던 것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

아니죠.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 있는 모든 활성화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 저희 동을 관장하는 과이기 때문에 ···

그게 얼핏 듣기로는 ···

문화행정과에서 예산편성했다가 그 효율성을 위해서 생활운동과로 합치면 좋겠다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용을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초 20주년 행사로 봐서는 필요한 예산 과목이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과가 하든지 간에 ···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답변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말고 식의 그렇게 저는 들었었어요.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해를 풀겠습니다.

138쪽 좀 봐 주십시오.

수변무대 음악회를 하시겠다고 지금 양재천에 5,100만원 계상하신 것인가요?

예.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 양재천 수변공원이 아직 다 완공이 안 되었죠?

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맞겠습니까?

계속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양재천에 7월~8월 달에 이번에 야외수영장을 만들어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수영만 하고 가시면 또 거기서 저녁에 양재천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 수영장만 참석하신 분만이 아니고 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여름방학을 집중 이용해서 수변무대를 한번 개최를 해서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예산이 절반 정도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조정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우리 문화행사에 양재천을 살리는 하나의 행사로 인해서 꼭 좀 다시 한번 증액, 삭감을 재고하셔서 전액 수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조건 증액만 해 달라, 또 아니면 전액 다 그 삭감된 부분을 부활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로 인해서 서초구민의 그 어떤 문화적이랄까 정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서초구민 전체로 봐서는 이게 예산액도 좀 적거든요. 금액 자체는 제가 볼 때는 ···

예, 맞습니다.

지금 문화분야에서 자치구 평가를 했을 때 대단히 참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바꿔 말씀드려서 모양만 내는 무늬만 문화행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금액을 가지고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거기에 맞춰서 과장님 견해를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지금 그 서울시 전체가 이제는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약 19조 예산인데 약 3.5%를 문화정책에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지금 예산이 0.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문화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각 자치구별로 문화분야 인센티브를 만들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2008년이 문화정책의 해로 만들어서 진짜 서초를 서초다운 명품서초다운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해서 문화환경 기반조성 분야하고 문화프로그램 활성화분야 일반분야에서 이렇게 안을 몇 가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열정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본위원들이 생각할 때 특히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다룬 것 같은데 좀 상임위원회에 계신 위원들께는 제가 좀 양해 말씀을 구하면서 이 질의드립니다. 이해하시고요.

왜 그랬느냐 보면 너무 많은 것을 좀 표현이 좀 저질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찝쩍찝쩍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 찔끔 저것 찔끔, 뭔가 한 가지 확 좀 크게 해서 알릴 것은 알리고 또 우리 서초구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하신다면 바로 된 예산을 가지고 바로 된 행사를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차원의 질의입니다.

이것 5,100만원 가지고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1회성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구민이 여기에 동참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 생각해 보셨어요?

금년에, 이제 내년에 1회로 시작해서 매년 그것을 정기적으로 하절기에는 매년 개최를 해서 하나의 명품 문화활동이 되도록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어떤 그 명품 말씀도 하셨는데 5,100만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5,100만원이죠?

예.

5,100만원을 가지고 과연 그런 행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좀 믿음이 가게 답변을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예, 거기 예산을 가지고는 사실 5,100만원은 적습니다만 그래도 그 돈 최소한도로 절약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짰습니다.

아까도 무슨 서초퍼레이드인가 뭐 해서 그 주변 업체라든가 이런 데에 찬조 같은 것을 좀 근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

이것을 5,100만원 예산해 놓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뭐 주변 기업체라든가 우리 여기에 계신 지역주민이라든가에 손을 벌리는 그런 행위가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그 지적을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그 문화예술축제에 대해서 예산이 사실 많이 삭감이 되도록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도 서초구 예산을 절약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같이 감사를 드리지만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뿐만 아니고 한마음대축제, 거리문화예술공연 이런 내용이 전체가 전액 삭감 또는 일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인 총 퍼레이드로 해가지고 문화행사를 하기는, 또 행사 자체가 약간씩은 틀리고 ···

과장님 저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왜 그러냐하면 문화행사라는 것이 저는 5,100만원 가지고 내실 있는 행사를 하겠다 하는 것 그 자체가 발상이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명화 한점을 전시한다 하더라도 어떤 것은 수십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문화라는 것은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도 음악제가 될 텐데 음악하시는 분들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또 수준급에 계신 분들은 개런티라든가 이런 부분이 녹녹치 않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드리니까 민폐를 안 끼치는 방향으로 하시겠다고 장담을 하시니까 하여튼 이것은 여기서 끊읍시다. 이야기하는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저희 구청에서 직접 운영함으로써 주변 상가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에 전통문화행사라고 지금 이것도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전통문화행사가 뭔지 우선 먼저 배경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행사는 금년에 최초로 태종대왕 신문고 행사와 어가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내용인데요.

그러면 전년 대비 지금 금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도 안 나타나 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이 행사를 치렀습니까, 어느 돈으로?

예산 우리 전용해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평가위원회 같은 것을 열어가지고 평가를 다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예.

이것이 행사 끝나고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행사 전에 과연 이 행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평가였습니까?

평가는 이번 행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재현시 고증이 될 수 있는 문화 형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평가를 했고요.

그러면 이미 고증은 다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됐는데 또 뭐 평가위원회 또 합니까?

그것은 업체를 선정할 때 어느 업체가 가장 하는 것인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우천 관계로 해서 실내에서 하다보니까 어떤 스케일에 비해서 조금 왜소해 보였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신다 한다면. 그러나 본위원 생각은 평가위원회를 또 연다 뭐 한다 이 부분은 좀 납득이 안갑니다.

그것은 평가위원회가 아니고 평가위원들 수당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업체를 선정하고 고증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

그러면 작년에 했던 업체가 아니고 또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해마다 바뀌어야 합니다.

이벤트 업체가.

그것은 작년 업체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업체가 될 수 있고 저희가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가장 적절한 점수가 가장 많이 나온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평가심의를 하기 위해서 ···

좋습니다. 이 부분의 미진한 부분은 제가 동료 상임위원님들께 여쭈어 보겠습니다만 나중에 따로. 거기에 여기 문화와 역사 알기 체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또 내용이 무엇입니까?

같은 페이지입니다.

문화와 역사 알기 체험은 역시 20주년을 기념하고 관내 주민 및 우리는 프랑스마을도 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서로 서초의 현 모습을 현실감 있게 보여줌으로써 우리 서초에 대한 애착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만들고 또 주민들의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해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지금 장소는 서초구청과 양재천에서 예를 들어서 열기구를 이용해서 서초발전 모습을 보여주고 또 서초구청 앞에서 사진전을 서초구가 생기기 전인 1988년 이전의 모습과 현재 발전된 모습, 또 말죽거리가 서초구를 상징하면 양재동 말죽거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옛날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서 문화 역사 알기 체험 전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것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구의 발전 모습을 살리기 위해서는 ···

그간에 책자라든가 모든 것이 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최초로 내년에 2008년도 최초로 개최하는 것입니다.

아니 개최하는데 기존에 우리 여러 곳에 이런 자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자료나 전시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러면 열기구 한번 타고 올라가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오히려 초·중·고등학교에 알린다든지 이런 특수한 자료가 있다면 모를까 그런 자료 같은 것 그간에 수집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전체를 초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센터와 학교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수합해서 체험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된다고 하면 아마 각 가정에도 홍보를 하게 되면 이런 과거의 사진이라든가 이런 역사적 자료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빌려서 쓰시든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한다면 어떤 주민들의 참여율이라든지 주민들의 주인 의식 고취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구청의 행사가 아니고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정 홍보를 통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가정 홍보도 통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옛날에 찍어놓은 초가집이 있는 사진이라든가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수적인 자료가.

끝입니다. 148쪽에 서초구 소식지 왜 또 이것 세대수가 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상당히 전년도 대비해서 많은 금액이 지금 높게 계상되어 왔거든요.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서초구 소식지 수량은 12면에 10만부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부당 단가가 100원에서 약 110원 사이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구를 했을 때 인근의 강남이나 중구, 송파, 저희하고 좀 그래도 비슷하다하는 구청의 소식지가 보통 190원, 240원 단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원에서 110원을 가지고도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좋은 소식지를 그동안 만들어왔는데 내년에는 좀더 퀄리티(quality)를 높여보자고 해가지고 140원을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참고로 12면에 현재 단가로 보면 100원에서 110원 사이인데 ···

그러면 증면이 되는 것입니까?

증면은 안 됩니다. 퀄리티(quality)만 높입니다.

퀄리티(quality)를 어떻게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편집이나 디자인을 저희 직원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충을 해서 전문가한테 좀 의뢰해가지고 질을 높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것이 강남 것인데 강남이 190원입니다. 물론 종이 질이 저희보다도 낫습니다.

재질도 그대로이고 면수도 그대로인데 어떤 ···

그동안 저희가 편집이나 디자인비를 안준 것이죠. 따지고 보면 좀 야박하게 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금년에 증액된 부분이 그런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리고 일부는 증면을 분기별로 해서 12면에서 16면으로 증면을 하는 것에 따른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면이 된다거나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어떤 퀄리티(quality)를 높이겠다 함량을 높여봐야 얼마나 더 높이겠어요, 소식지 문자 매체로서 우리 구민들께 전달만 되는 것인데 시각적으로 높이게 하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저희가 모토가 과거에 읽는 신문에서 보는 신문으로 비주얼(visual) 문화가 지금 정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에다 좀더 중심을 더 두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편집 디자인을 조금 퀄리티(quality)를 높이고 싶고 ···

그러면 활자 정보보다 예를 들어서 사진 정보를 더 많이 싣겠다 그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위주로 좀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4면씩이 증면되는 것 그 두 가지 합쳐가지고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고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일단 DM작업해서 70원 이렇게 계상해 주었는데 이것은 띠지 만드는 것 같은데 변 띠지 만드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70원 단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500부·

이것은 DM발송비입니다.

발송비 ···

의원님들에게도 댁으로 직접 보내드리는 ···

발송 우편료다, 됐습니다. 그러면 됐고 하여간 퀄리티(quality)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

증면도 합니다.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을 만들어 내려고 하니까 원안대로 통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많이 풀렸습니다.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은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120쪽에 보면 거기 신규사업으로 문화구정 홍보대사 활동으로 일반보상금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4명이 2회로 1회 활동하는데 100만원으로 산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홍보대사 4명은 누구이며 활동내용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듣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 활동에 대해서는 현재에는 홍보대사가 3분이 있습니다. 최수종씨, 하희라씨 임형주씨 이 세분이 서초구 홍보대사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홍보대사도 더 선임을 하기 때문에 활동비를 현재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 외에 더 추가로 1명을 더해서 서초구 이미지를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로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인데 그분들한테 패를 서초구라는 홍보대사라는 인증패를 주게 됩니다.

그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분들 활동은 자원봉사입니다.

여기에 활동비로 책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 말을 정정 드리겠습니다.

완전 자원봉사는 아니고요. 이분들이 특히 연예인들 중에서도 상당히 개런티가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비 차원에서 큰 행사를 할 때 와서 하루 몇 시간 5, 6시간씩 와서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실비 차원에서 준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답변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분들의 유명세에 비해서 저렴하게 주신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넘어가고 그 구정홍보는 홍보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이고 이제 100만원 건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홍보를 홍보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구정홍보는 홍보정책과에서 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것을 구정 홍보정책과만 할 것이 아니고 문화행정과이니까 문화과에서도 홍보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일 많이 하시네요.

연예인들도 연극인, 연예인 그것은 문화행정과에서 업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위원님들이 검토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151쪽 오-케이민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51쪽 거기 보면 통합민원발급기 구매 5대로 4,700만원인데 몇 가지 발행하고 어느 곳에 설치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오-케이민원센터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이종훈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통합민원발급기 5대를 구매하는 것인데요. 우리 제증명이 오-케이민원센터에 양쪽으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호적하고 부동산하고 한쪽으로 하고 제증명 인감을 해서 다른 쪽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추경 예산으로 3대를 구매해 주셔가지고 부동산하고 호적 쪽에는 금년도에 원스톱으로 끝냈습니다. 원스톱으로 끝냈는데 반대편에 있는 세무 제증명하고 인감, 주민등록등초본 등 8개 업무가 있어요. 8종 거기에 5개 창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통합민원발급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은 인금을 떼고 주민등록 등본을 떼려면 따로따로 창구를 가야 됩니다. 이제 이것을 통합발급하게 되면 한번 시키면 인감이나 등본이 한번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동에도 금년도 발급기가 도입이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에 940만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내년 1월 달에 도입해서 구매해서 2월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발급기가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이 호응보다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3가지 민원을 떼려면 3가지 창구를 따로따로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통합민원 증명발급기가 들어오면 한군데 신청하면 3가지가 다 나옵니다.

인감도 나오고 등본도 나오고 초본도 나오고 다 나오기 때문에 현재 해가지고는 하나하나씩 밖에 못 뗍니다. 그래서 금년도 동에도 원스톱 되었지 않습니까, 그 발급 기계입니다.

5개 창구인데 5개 창구에다 통합민원발급기를 구매해서 비치를 해야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발급기를 가지고 8가지 종류가 나온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134쪽 상단에 보면 사립유치원 교육환경개선지원으로 해서 3억 2,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조례라든지 근거에 의해서 편성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예산 3억 2,400만원은 사립유치원 교육환경개선지원인데요, 사립유치원이 그 전에는 가정복지과 주민생활국에 있다가 문화행정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유치원 업무가 저희 과로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설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전부터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는 2003년도부터 지원을 시작했는데 2005년도에는 ···

지원됐는데 근거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준 ···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도 초등·고등학교와 같은 학교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아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그 내역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3억 3,000만원을 했고 올 금년도보다 600만원 적게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18개의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월 3개학급입니다. 한 유치원당 월 50만원씩 해서 12개월 하게 되면 예산이 3억 2,400만원이 나옵니다. 이 내역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내역은 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사립유치원에 지원해 주면 구립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떻게 됩니까? 형평이 맞습니까?

현재 유치원은 구립 유치원이 월등하게 환경개선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사립유치원에 해 준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40쪽에 봅시다, 구립여성합창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1,000만원 되어 있고요, 또 지휘자 사례비해서 1,560만원되어 있고 또 반주자 사례비로 해서 840만원 되어 있는데 70만원 곱하기 두 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반주자 사례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음악에 둔해서 그런지 몰라도 구립합창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우리 서초구립여성합창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장윤정 씨가 지휘자로 있습니다. 총지휘자에게 월 130만원씩 사례비를 주고 있습니다. 12개월 해서 1,560만원이고 반주자는 피아노반주자는 월 70만원씩 해서 840만원 예산 편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를 할 적에 그때 자원봉사로 얘기됐던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단원만 단원은 자원봉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원만 자원봉사이고, ···

단원도 매주 화요일, 목요일 연습할 때 식사 제공만 해 주고 자원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단복해서 20만원 해서 50명 2회 2,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복하고 악보 이 정도만 해 주고 나머지는 실질적인 것은 다 자원봉사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예산서 쪽수 152쪽 오-케이민원센터장 이종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연구개발비목에 150쪽 하단입니다. 자료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해서 6억 1,935만 3,000원을 계상해 주셨고 작년 대비 꽤 됩니다. 증액된 금액인데 어떤 유의 데이터베이스인지 이것을 좀 설명을 우선 해 주십시오.

이종훈 오-케이민원센터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이종훈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데이터베이스 구축비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보관해야 될 준 영구 이상 모든 서류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입니다. 3년간 사업인데요, 내년도가 마지막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다?

예, 3년간 사업인데 500만매 되는데 준 영구 이상 물건이 그래서 작년, 금년 2년째 하고 있고 내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양이 147만매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매년 3년으로 봤을 때 증가하는 것입니까? 내년에 또 줄을 ···

내년이면 끝납니다.

끝나는데 그러면 금년이 제일 양적으로 많겠다, 그런 뜻입니까?

예, 마지막 회가 ···

이것이 마지막 회가 더 많아집니까?

예.

저는 업데이트 작업인가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

지금 8층에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및 ···

위원장님,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행정지원국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예산이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만 김동운위원님께서 특별히 문화행사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 책상 위에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데 자료의 뒤페이지를 보시면 각 자치구별로 문화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서초구가 일류도시라면서 보시면 예산이 0.3%입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서초구가 0.3%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강동도 3.9%, 강서도 3.6%, 4.6, 5.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초가 0.3%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 예산이 제일 적고 또 한 가지는 ···

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모양만 흉내만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자고 질의도 드리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0.3%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뒤쳐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당위성 있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은 고마운데 보시면 우리 예산이 특히 우리 문화행사 관련해서 예산이 거의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봤을 때 문화행사 하나 준비하는데 몇 개월이 걸립니다. 특히 문화행사 보시면 주말이나 야간에 하게 되는데 직원이 버겁지만 그래도 일류답게 문화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보시면 문화행사에 한 8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의 몇 개 도시를 다녀왔는데 자치구 전부가 구정의 목표의 첫째가 문화도시입니다. 아시다시피 프랑스나 이태리나 우리가 봤을 때 문화도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서초가 문화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건데 한 80%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우리 문화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번에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좀 우리 서초도 문화도시답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답변 ···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결위원님들께 두 가지 자료를 드렸습니다.

서초구소식지 예산 삭감에 대한 의견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삭감에 대한 저의 의견을 드렸는데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셨는데 그 당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있으시고 그 필요성에 있어서 공감을 못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예결위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를 2,000만원을 깎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에 쭉 보시면 저희가 금년 5,000건이 보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월별로 내년 중점보도 할 것 또 테마기획보도 할 것, 월별로 계획이 있고 또 금년에 1월부터 11월까지 쭉 주요안건들이 보도된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삭감을 해 주신 것보다는 살려주시면 20억, 200억의 효과를 내서 구민들에게 더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실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의 아방세에서 구내식당이 옛날 표현으로 구내식당입니다만 월 1,200만원의 적자가 난 것이 지금 흑자가 4, 500만원 매달 나는데 그것은 행정하고 플러스 홍보가 같이 결합이 됐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쓰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고 그것을 쓰고 백배, 천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해서 업무추진비하고 소식지를 원안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 구청사 중앙출입문 개선공사 Before & After 자료 한번 깔아달라고 했는데 지금 의지가 너무 없어요. 사업을 올리면 다른 과처럼 뭐해 가지고 와서 이러이러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사진을 깔아주면 위원님들이 생각이 많이 바뀝니다. 그런 부분하고 홍보정책과장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얘기하실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다 보여 줄 것이 있으면 같이 해서 좀 하시고 그러시고 주민자치위원 수당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 수당이 주민자치위원은 사실 동 의회나 마찬가지입니다. 큰 동행정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분들한테 지금 회의수당도 나가지만 이분들이 또 한분 한 분당 회비를 내고 있어요.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다른 방위협의회다, 체육회다 다른 회의들은 어떻게 보면 구 행정에 도움도 주지만 사실 친목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런 기관인데 이분들한테 돈을 걷고 해서 또 식사까지 돌아가면서 내는 이런 동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부녀회장님이라든지 지역에서 지역봉사활동을 오래 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분들이 다 빠져나가고 지금 현 실정은 자영업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음식점하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동장이 내리는 결정에 그냥 다 따라가는 형태밖에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약사가 되든 여러 부녀회장이 되든 아파트자치회 회장이 되든 지역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금전적으로 부담을 안 느끼게 해야지 그분들이 의사결정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게 되지 그래서 지금 이 회의수당도 아마 5만원으로 올린 것 같은데요. 3만원으로 됐는데 지금 증액을 의회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화시켜서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개인 부담이 안 되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별도로 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얘기하신 대로 증액은 2만원에서 1만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올려주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요청해 주셨는데 그것은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하익봉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님 말씀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까 드린 것으로 알고 했는데 조금 실무자들이 끝나고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조금 이따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청사출입문 조정에 대한 청사진을 보시면 사실 이때까지 91년도부터 청사가 신축되고 난 후에 상당한 어떤 기능적인 면이든지 효율적인 면이든지 이 사업을 하시고 나면 정말 우리 이번 예결위원님들께서 좋은 사업을 잘 하셨다는 그런 자부심도 한번 느껴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잘 만들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이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주민자치센터 관련되어서 증액이 됐는데 만약에 그 금액도 5만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동의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을 수정해서 수정예산으로 해서 올릴 생각은 없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총괄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수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했기 때문에 해서 집행부에서 올리는 것이 수정예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의회에서 발의해서 수정예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증액을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자체내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수정예산의 개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 전체를 생각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동비를 2만원으로 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3만원으로 격상할 수 있도록 수정변경해서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

5만원이에요.

5만원으로 해 주셨는데요, 5만원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정 예산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해 주신대로 동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상길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장경주위원의 질문의 요지가 우리 의회안이 아니고 예결위안이 아니고 집행부 자체 수정안을 낼 용의가 없느냐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자꾸 핀트가 안 맞아 가니까 ···

시간적으로 시간 여유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수정안을 내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

그것 아무리 검토해도 그것 안 되는 것입니다. 절차상 답변을 ···

죄송하지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구청사 중앙출입문 개선공사 사진 잘 받았는데요, 이렇게 전후로 해서 사진을 총무재무위원님들도 지금 이 사진을 못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주니까 눈에 유관으로 삭 들어오잖아요, 구청사 정문이나 철제문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자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정문에는 대부분 주차장 차도로 들어오는데 거기로 다 들어오잖아요, 점심시간 때 직원 분들도 식당 가실 때 정문으로 안 가고 옆으로 다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에 역 쪽으로도 담을 이렇게 쭉 돌담으로 해서 해 놓으니까 예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눈으로 딱 보기 쉽게 위원님들한테 드리면 설득력이 있는데 그냥 말로만 자꾸 설명을 하시면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철재문으로 친근감이 떨어지고 이용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철재 벽돌 담장으로 담장 없애기와 배치되는 사항이고 접근 광장이 없고 도로에 바로 접해 있으므로 정문으로서의 역할이 미비하고 여름 같은 때 딱 해 놓으면 얼마나 예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 상태가 15년 이상 오래 된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익봉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이웅재위원님께서 자료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전에도 우리 국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과장님들께서 상임위 예비심사때 설명도 못 드렸던 부분을 여기서 보충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구두설명보다는 이렇게 어떤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만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이 갑니다.

비단 구청사종합출입문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충설명이 사업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의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기획경영국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영국에 대한 2008년 본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세입·세출 부분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경영국 예산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 쪽수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질의를 할 내용의 쪽수를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예산서 159쪽에 203 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1번에 계절별 종합대책 추진하고 그것이 450만원 구정주요시책 추진 및 검토조정 900만원 그 밑 에 기획경영국 업무추진 960만원, 기획예산과 업무추진비 480만원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중복해서 넣은 느낌을 받아서 해주시고 예산서 163쪽에 소송배상금 해서 3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억 5,000만원이 증액 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배상금 나간 내역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것 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삭감된 것 중에 인터넷 전화구축에 대한 것이 8억 5,00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지요, 저희 집도 개인적으로 인터넷 전화를 설치해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임위에서 많이 설명이 있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홍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159쪽 업무추진비 편성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기획영경영국 업무추진 960만원 각국별로 공통 국장님들별로 다 국별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480만원 기획예산과 업무추진비 이것도 월 40만원씩 각과별로 공통적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계절별 종합 대책해서 450만원은 이것은 저희가 계절별 계획을 1년에 네 번 수립합니다.

봄철 해빙기 안전대책 계획, 여름철 안전대책 계획 그 다음에 월동기, 그 다음에 가을 바뀔 때 네 번을 하는데 그때 따른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작년과 수준이 똑같습니다. 구 주요시책 추진 및 검토조정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었지만 포괄적으로 시하고 관련된 무슨 사항이라든지 각종 업무를 할 때 전반적으로 쓰는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163쪽 소송배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이 증액을 해서 3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출된 금액을 보면 10월말까지 1억원이 나갔습니다. 보통 저희가 생각할 때는 2억이면 평균 수준입니다. 이 특별한 사유는 지금 저희가 소송에 져서 소송비가 1억 5,000만원이 바로 나가야 될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이 없기 때문에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꼭 지출을 할 계획입니다. 그 소송 내역이나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라민우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입니다.

예산서 175쪽 인터넷 전화구축에 관해서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 중에 있는 과거 전자식 교환기 같은 경우는 98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로 내구연한 10년이 끝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가 상당부분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또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 행정전화망을 모두 인터넷폰으로 전환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전화교환기가 내구연한이 도래했거나 아니면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향후에 도래에 맞추어서 전체 인터넷전화로 바꾸라고 저희에게 지침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예산 절감효과는 저희가 회선 사용료만 해도 연간 4,000만원 이상 들고 그다음에 각종 이전에 따른 부대비용만 해도 3,000여만원 정도 해서 다른 부분을 전체 차치하더라도 약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예산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항은 부분적 인터넷 전화기의 도입과 전면적 인터넷전화기의 도입인데 여러 몇 몇 분들이 오셔서 무료로 인터넷전화를 설치할 수 있는데 왜 8억 5,000만원 정도 들여가면서 전화기를 설치하느냐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부분적인 인터넷전화기의 도입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전자식 전화교환기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전화기가 전화교환기로 가서 거기서 통신망을 타고 수화자의 전화교환기에서 일반전화기로 이어지는 그 과정인데 전화교환기를 통해서 통신망으로 이어지는 통신망을 기존에 네트워크망으로 연결해서 거기에서 회선을 각 전화기 수만큼의 회선을 연결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무료로 설치를 해 준다라는 의미는 그런 장비를 그런 기존에 장비를 설치를 해주고 인터넷 선을 연결해주면서 전용선 비용을 저희에게 매년 청구하겠다는 의미이고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전화기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교환기 자체를 인터넷 교환기 자체로 바꾸고 전화기 자체도 일반전화기에서 인터넷전화기로 바꾸는 그런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소송배상금 업무추진비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답변 들어보니까 두 번째 구정주요시책 추진 및 검토조정 900만원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중복된 부분이 있다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소송배상금은 이 부분은 1억 5,000만원이 금년도 보다 증가한 것인데 구청에서 구정을 보다 보면 이게 있어요, 1심을 해서 처음에 소송이 되면서 1심에서는 누가 이길지 모르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심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 소송을 졌구나 아니면 이것은 우리가 이기는 소송이다 이기는 싸움이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급 이상 되신 분들은 다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 보면 2심에 가서 새로운 무슨 사실이 드러난다든지 반전시킬만한 그런 것이 있다면 2심까지 가는 경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것이 대법원까지 가서 억지로 민원인들 괴롭히려고 하는 것인지 질것 뻔히 알면서 소송비용으로 지출되는 162쪽에 행정소송비용 1억 6,800만원, 민사소송 비용 1억 4,900만원 이것도 두 개 잡혀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간혹 가다 구청에서 소송 진행 하다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본위원은 느끼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내 개인적으로 하는 소송이라는 생각을 갖고 주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소송을 배상금 나간 부분에 대한 것은 이 부분은 자료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 비용, 민사소송 비용도 전년도하고 거의 똑같게 3억 6,600만원인데 이런 부분들도 주는 추세로 간다든지 뭔가 이렇게 획일적으로 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전화 이 부분은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주무과장이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 설득할 때 시대 흐름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추진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한 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회의 중에 자료는 안 되겠어요, 회의 끝나고 제출할 것입니까? 소송비용 지출 관련 자료는 회의 끝난 후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전산정보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는 보니까 연구비가 여기 저기 많이 섞여 있습니다. 연구비를 꼭 계상해야 되는지 의심스러운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73쪽 상단에 보면 시·군·구 공통기반 리스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리스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서버 증설해서 5,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민우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비 문제하고 시·군·구 공통기반 리스와 서버 증설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비라고 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다른 실과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연구 개념하고 다른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자가 연구를 할 때 서적이나 그런 자료를 연구하듯이 연구보다는 저희 시스템을 운영한다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그런 것들을 연구비로 포괄해서 잡힌 것하고 차이점이 있고요, 시·군·구 공통기반 리스 같은 경우에는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민원처리시스템이 한 단계 진화해서 새올행정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서버에 대해서 그 서버하고 그 시스템이 국비로 내려온 부분이 있고 저희 구비로 충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개년 계획 중에서 일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저희가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05년에 일괄적으로 자치단체의 인구 규모에 따라서 서버 사용량에 대해서 배당한 사항을 저희는 그에 따라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서버 ···

그럼 리스는요?

리스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부분이고 ···

그리고 서버 같은 경우도 그에 맞춰서 증설되는 부분이 그 항목이 달라져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 다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여태까지 연구비를 책정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까?

연구 결과는 거의 프로그램 개발이나 아니면 시스템 개발 그런 쪽에서 ···

아, 글쎄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다른 타 과의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과는 별개라고 말씀하셨는데 ···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현재 여태까지 연구비를 승인을 받아서 연구비에 대해서 그 발표를 우리 의회에는 못 했더라도 최소한 국이라든지 타 과에 사례 발표를 한 예가 있었느냐, 말입니다.

예, 있습니다.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청에서는 1년이면 용역비 연구비가 몇 십 억씩 나갑니다. 용역비로 타 가고서 이것 승인 받아가고서 결과적으로 연말에 가서는 아직 용역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납품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제대로 저희한테 보고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막말로 해서 우리 과장님이라든지 우리 국장님 개인 주머니에서 나간다고 하면 이것 3,000만원짜리를 1,500만원에도 할 수 있고 1,000만원에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공돈이라고 해서 여기저기 연구비 또 용역비 넣어서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 물론 편하게 사는 것은 좋죠. 하지만 그만치 우리 주민들의 혈세를 좀 더 우리가 절약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장께서는 그 연구비에 대해서 자세히 소상히 좀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흩어져 있는 그 연구비 전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그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연구개발비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행정전산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예상치 못 했던 부분, 그 각 과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오케이기업도우미라고 그래서 기업환경과에서 홈페이지 구축 요구가 왔었을 때 저희가 이 부분에서 500만원을 지원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건강관리과에서 어린이집 건강검진 전산화 개발 관련해서 그 어린이집 홍보를 하기 위해서 ···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예,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4쪽 그 중간에 보면 이 연구비가 또 1억 2,600만원 또 있어요. 이렇게 군데군데 전부 다 연구비를 숨겨놓아서 우리가 심의하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연구비를 승인을 받으면 받은 것만큼 그 결과치를 다른 타 국이라든지 타 과에서도 좀 서로 의견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175쪽에 보면 거기에 아까 우리 이웅재위원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스위칭장비 등 해서 2억 9,600만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우면산 생태공원 정보시스템 구축 해서 4,000만원이 있고요. 또 그 위에 보면 우면산 생태공원 정보시스템 구축 해서 또 3,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 성격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위칭장비에 대한 사항은 제가 자료로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이게 복잡해요?

장비의 개념도로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계신데 다들 다른 위원님들도 다 좀 들으시게 ···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님! 지금 그것 설명하는데 조금 시간 걸려요? 뭐 자료 가져와야 됩니까?

예, 그 스위칭장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고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그 밑에 것 말씀해 보세요.

우면산 생태공원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 사업에서는 그 이 사업 그 개념 자체가 지금 우면산 생태공원에 있는 사항을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쪽으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또 그 밑에는요?

2개로 나눈 이유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그런 비용하고, 또 그다음 RFID 태그하고 그 RFID 리더기, 그다음에 CCTV를 설치하는 그런 비용을 하는 것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생태계를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검증을 한다는 얘기, 체크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이점이 뭐 있습니까?

그 우면산에 생태공원이 있음을 널리 알리고 첫 번째 목적이요. 그다음에 ···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런 것이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물론 우리 서초구 서울에서 제일 녹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구가 서초구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안 해도 오히려 이런 장비 이런 비용을 갖다가 다른 쪽에다가 막말로 해서 우리 직원들 복지에다 좀 보태준다든지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그냥 기획사업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요. 서울시에서도 그 청계천이나 한강 밤섬 같은 데서 라이브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도봉산에서 라이브캠을 설치를 하고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도입을 확대 도입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은 자치구에서 합니까?

자체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북 같은 경우에는 자체 구에서 하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그 규모에 따라서 성질이 틀리겠지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 우면산에 나무도 잘 자라고 와서 그것 관리를 하면 되는데 굳이 이것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것 물론 지금 정보시대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데에 열정을 쏟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다가 좀 더 정성을 들인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예산을 아꼈다가 우리 직원들 해외에 나갈 적에 조금 보태주는 것도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참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생각하게 된 계기도 일반 어린이집에서 우면산 생태공원을 방문하기 힘들 때 현장을 가지 않고도 그 자체에서 교육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아이디어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할 때 좋다라는 판단을 했었고 그리고 서울시하고 다른 자치구를 한번 추적을 해 봤더니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번에 기획으로 한번 잡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 하니까 한번 해 보겠다고 의욕적으로 하신 것이로군요?

예,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보면 우리 전산정보과에 연구비가 그 뒤에도 보면 116쪽에 보면 2,000만원도 있고 또 연구개발비가 또 2,000만원 군데군데 하여튼 이것 많이 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내년에는 이 상임위가 바뀌어서 다시 총무재무로 가서 제가 감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그 결과를 연구결과를 그것을 좀 꼭 우리 챙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역시 전산정보과장께 좀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서 쪽수로는 172쪽입니다.

행정전산화 개발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 필요하다고 계상해 주셨고요. 그 아래 단에 또 아래 목에 항입니다. 행정정보 시스템 보강 증설을 위해서 1억 9,500만원 계상해 주셨는데 내용은 두 개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차이점이 뭔지 좀 밝혀 주십시오.

라민우 전산정보과장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라민우입니다.

172쪽에 있는 전산 연구개발비하고 그 아래쪽에 있는 자산취득비 등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연구개발비에 있는 그 전산개발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행정전산화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아까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예,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이것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디스크 보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에 것이 안 되었는데 자산취득을 하셔야 되느냐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위에 것은 행정전산화 개발지원 사업이고요. 아래 것은 행정정보 시스템을 보강하고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바꿔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밑에 자산취득시설 또는 장비 확충 등을 위해서 이제 이 예산이 필요하신 것인데 ···

예, 그렇습니다.

위에는 이것을 또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아닙니까?

행정지원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사업이죠? 두 개가 다 결론적으로 ···

결론적으로 구청의 전산화에 관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 예측을 해서 연구개발하시겠다는 것이고 위에 것은, 그렇죠?

예.

아래 것은 그러면 현재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보강한다고 ···

현재 있는데 그 서버 용량이 부족해서 ···

아니, 용량이 부족한지를 무엇 가지고 근거를 했느냐고요? 이것 연구도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직, 이것 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 연구개발비하고 아래 자산취득비하고 연관성이 없는 사항입니다.

연관성이 없다고요? 연관성이 있겠는데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방금 김동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쉽게 말하면 연구개발비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이고, 그 소프트웨어를 운영시킬 그 밑에 하드웨어 그것이 자산취득비 그런 차원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에서 넘어오는 그 용량이랄까 퀄리티를 다 받아들일 수 있게끔 계속 커져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연구해서 더 커지면 내년에 또 하겠다는 얘기 아느냐? 그러면 1년도 안 쓰고 또 이만한 돈이 또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 부분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1년도 안 쓰고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그 연구개발비 ···

그러면 연구개발하는 게 몇 년을 보고 연구개발하시는 것입니까?

쉬운 얘기로 지금 아래 자산을 취득하셨을 때에 내구 지금 정보화가 아주 그냥 빛의 속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럴 때에 이 수요를 충족 하드웨어가 충족을 못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소프트웨어는 개발을 해 놓으셨고 그러면 밑에 것을 또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폐단은 없겠는가?

이제 물론 그것이 김동운위원님 지적대로 많은 또 자료가 쌓이고 이렇게 되면 업그레이드는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몇 년을 보느냐, 이제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산과장님께 그냥 이것은 우문이 될지도 모르지만 또 제가 잘못하면 잘못하는 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밑에 우리 자산취득을 하시는데 어쨌든 당초에 그래도 나름대로 연구개발 단계는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 캐퍼시티나 퀄리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드웨어 구입하실 때, 조금 여유 있게 하시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것 다 감안하신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드려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하단에 보시면 전자문서시스템 디스크 보강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2005년 9월에 시스템 용량을 2테라바이트짜리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현재까지 사용한 것이 1,679기가바이트 그러니까 1.67테라바이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올해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 내년에 평균적으로 한해에 약 400기가바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쓰게 되면 용량을 초과하게 되는 사항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2.5테라바이트짜리를 추가로 구매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용량이 부족하면 그것대로 추가로 계속 증설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고요.

지금 이것 답변하시는 그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결국 2005년 9월에 한 것을 지금 명년에 또 바꾼다 하면 결국은 햇수로 한 3년 썼나요? 지금 2년 ···

그것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늘려나가는 저장장치를 늘려나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것 교체가 아니라요.

교체가 아니고 보강한다.

예, 보강해서 늘려나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위에 것은 또 그것은 백업장치니까 ···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전산과에 질의 한 가지 더 합니다.

English Premier Seocho 운영 지원에 대해서 저는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 전산개발비가 똑같은 게 이제 그 권역마다 2,000만원 또 아래 위에는 반포고요. 아래 양재에도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이 권역별마다 어떤 내용이 다릅니까?

라민우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라민우입니다.

각 그 센터별로 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도서관 운영을 했을 때 영어를 읽는 그 학생들이 자기 실력을 측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이 프로그램이 권역별로 다 편성이 됐느냐 하면 유저 수에 따른 그런 가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본을 500명 정도로 기준을 잡는다고 봤었을 경우에 방배에서 500명에 해당하는 그 프로그램 비용이고 반포에서도 500명을 포함하는 비용 이렇게 따로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프로그램이지만 각각 그 예산을 달리 편성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일종의 교육프로그램으로 봐야 되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월요일은 국·영·수를 하고 화·목·토는 체육·미술·음악 등을 한다. 그 프로그램 다 똑같이 적용하면 될 텐데 따로따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간다, 그것을 좀 해소시켜 주세요.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그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전체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유저의 수만큼 편성된 그런 예산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용자 수가 아니면 또 회원 수가 1,000명이 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한꺼번에 서초 전체가 예를 들어서 1만여명이면 1만여명 토털 그게 나왔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 반영을 할 때 전체 맥시멈으로 봐서 안분을 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1인당 각자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주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시스템에 서버가 따로 그 센터마다 서버를 따로 두고요. 그 데이터 DB가 계속 쌓이고 ···

그러니까 그 서버는 우리 각 권역별로 준다 하더라도 중앙에서 통제하는 방법은 없느냐? 그랬을 때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제 질의가 잘못될 수 있어요.

아니오, 맞습니다. 정확한 질의이시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 프로그램 개별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전체에 대한 라이선스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유저에 대한 라이선스를 ···

아, 구입 자체가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넘겨주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좀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재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94쪽에 보면 구유토지 휀스 설치비 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보면 감정평가수수료(구유지매각,대부등)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도 3억 5,000만원이고 2008년도에도 3억 5,000만원인데 그러면 그 2007년도에 3억 5,000만원이 얼마까지나 지출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상도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상도입니다.

휀스 설치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유 토지 실태를 일제 조사해서 정당하게 대부하지 않고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휀스를 설치하고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서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포괄 예산입니까?

예.

어디어디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양재동 방배동이 아니고 포괄비로 3,000만원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없었는데 금년에 ···

지금 저희들이 일제 조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표준품셈표에 의하면 1점당 220만원씩 말뚝하나 박는데 2,000만원씩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5군데로 해서 한 군데에 말뚝 4개를 박으면 20만원씩 480만원 그렇게 25군데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휀스입니까, 그냥 말뚝만 박는 거예요.

측량비하고 ···

아니 그러니까 말뚝 박는 것은 측량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것은 목이 휀스로 되어 있잖아요.

휀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네요. 그것은 측량비이고 휀스 설치비는 1개소당 한 30m 정도로 계산해서 10개소.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지금 말뚝을 박는다고 했는데 측량 예산은 여기에 없잖아요.

측량비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 측량비 193쪽에 있구나. 그러면 3,000만원 측량을 해서 3,000만원 포괄예산으로 해서 휀스치겠다.

예, 그렇습니다.

측량 언제 끝납니까?

측량해서 휀스쳐야 될 곳에는 휀스를 치고 그래서 보호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정평가 수수료 ···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는 3억 7,200의 예산이 있었는데 지출을 1억 3,600을 했습니다. 1억 3,600을 했고 금년도에는 3억 5,000을 잡아놓았는데 반포 2, 3단지하고 미주아파트 감정평가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서 1억 3,600을 쓰고 이것이 남은 돈이 1억 3, 600이 남은 것입니까, 썼다는 것입니까?

지출 남은 돈 2억 3,500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포재건축 지역 재산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목이 그런데 재건축하면 업체에서 이것 감정평가하는 것이 아닙니까?

업체에서 1군데하고 저희들이 또 하고 이렇게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하도록 되어 있고 업체에서 저희한테 위임하면 우리 2군데하고 이렇게 ···

그런데 그 비용을 예를 들어서 무슨 반포의 어느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한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시공사라든지 아니면 주최측 조합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 감정평가를 해 주느냐 말이죠.

저희들이 감정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그쪽에 준다 이거예요?

저희들이 감정평가하고 우리가 평가료를 지불합니다.

그래요, 그것은 제가 상세히 모르니까 한번 알아보고 다음 기회에 짚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196쪽에 보면 여기도 연구용역비가 또 나왔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연구비라고만 나오는데 여기는 또 연구용역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용역비 1억 1,700만원이 재무보고서 작성 검토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뭐하는 것입니까?

하상도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상도입니다.

2008년도부터 복식부기 그러니까 예산도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었지만 복식부기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회계 제도가 2007년도부터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되었는데 2008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복식부기 기초 자산보고서를 냈는데 1,700만원은 학술용역비입니다.

복식부기를 위한 ···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복식부기를 위한 연구비가 1,700만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1,700만원 중에는 평소에 저희들이 공인회계사가 있어가지고 평소에 자문도 구하고 그다음에 기초자산보고서도 만들고 그래서 기초자산보고서 경비도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이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79쪽 기업환경과 소관인데 국장께서 같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래쪽에 보면 신기술 인증신제품 NEP 상설 전시코너 운영이라고 했는데 여기를 어디에다 계획을 하고 있고 어디에다 시설할 예정이지요, 전혀 없던 내용인데.

최상윤 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윤 기업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제품 인증제품 상설 전시코너는 현재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여러 장소에서 전시를 해야 되는데 현재 생각으로는 저희 구청 1층 현관에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장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전시 부스가 조그마한 것이 한 2평 3평정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 부스 설치하고 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언제 정도 계획하고 있지요?

내년도 사업 계획으로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뒤쪽에 180쪽에 보면 1,000만원씩 2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청 1층에다 시설을 한다면 이것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거네요.

부스 하나 설치하는데 한 1,000만원 정도 중소기업 제품 전시하는 재정경제원인가 거기에서 하는 부스를 갖다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산출기초를 뽑은 것인데 그 설치비용은 저희가 세부적인 부스를 만드는 그런 데에서 자료를 뽑은 것이 아니고 기존에 설치한데 계약서를 보고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에 보면 아까 179쪽에 보면 인증제품 전시관 유지보수비로 해서 15만원씩 해서 2개로 해서 12개월을 잡았습니다. 이것 시설하자마자 유지보수를 해서 ···

그것은 그런 차원의 유지 보수가 아니고요. 중소기업 제품 전시관을 만들면 한 2, 3개월 아니면 1, 2개월 전시를 하면 한 제품을 가지고 1년내내 전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돌아가면서 전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돌아가면서 프로그램 만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설치하고 하는.

아니 그러니까 2평 정도를 해서 몇 개월 전시를 하고 나서 바꾸는데 여기 내용대로 하면 한달에 한번씩 바꾸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많은 기업에 혜택을 주려고 하면 1달에 1번 아니면 2달에 1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1달에 1번은 교체를 해주어야 신인증 제품 우리 구 관내 신인증 제품으로 인정받은 것이 26개 기업이 있는데 2개 부스니까 그러면 12달에 1달에 2개 기업체씩 하더라도 24개 기업체가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요지는 그것이 아닌데. 물론 1달에 1번씩 2군데다 하려는 것은 좋은데 처음에 답변은 2, 3개월 유지하다가 다른 제품으로 바꾼다고 답변을 해놓고 이제 또 12개월 운영을 물어보니까 1달에 한번씩 바꾼다 하고 그러면 답변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면 되겠습니까? 그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1달에 1번씩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하는데 있어서 제품을 바꿔서 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일단 나중에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180쪽에 계속해서 보면요. 세계적 첨단지식산업 메카로 조성한다고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9,300여만 원이 있는데 그것을 답변하기 전에 우면지구에 R&D센터 유치기반 조성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이 7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했고 집행 내용과 그 사항을 먼저 답변해 보세요.

계속해서 최상륜 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R&D 700만원 집행내역은 제가 지금 파악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

그래요 그러면 파악하신대로 답변주시고 그러면 그 위에 처음에 물어보았던 그 내용 첨단지식사업 메카조성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답변 바로 안 되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우면 2지구에 약 1만평 정도에 사업지구를 우리가 이번 우면 2지구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 부분을 민선4기 박성중 구청장 모시고 첨단지식산업에 뭔가 생산력이 있는 그런 어떤 임대 지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방침 하에서 여기에 이제 어떤 산업 단지를 말하자면 넣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 산업단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분야의 자문위원님을 모시고 어느 정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현대 기아자동차라든가 또는 삼성 이런 대기업과 연관이 되는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또는 자동차 IT 이런 쪽에 연구개발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겠다 이런 어떤 자문사항 등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업자를 우리가 메카 조성을 통해서 유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 동영상 제작비 같은 것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이 들어 있느냐 하면 어떤 기업을 찾아가가지고 말로만 하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한 3 내지 5분짜리 정도의 어떤 홍보물 같은 것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소개를 했을 때 효과가 우리가 말로 아주 여러 번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이런 사항이 되어서 꼭 좀 이것은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지 조성이 완료 되었습니까, 언제 토지 조성이 완료됩니까?

이것이 제가 정확한 것은 자료를 좀더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토지 보상이 우면2지구가 한 90%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09년에 그것이 입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정확하게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입주라면 공사가 한창 시작되어도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는데 전혀 그러면 아직 보상 토지보상하고 있는데 부지도 아직 결정이 정확하게 안 되었는데 홍보 영상물을 만들고 이것을 한다는 조금 빠른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떤 기업의 하나가 투자 결정을 하는 데는 시간이 기업 내부에서도 사실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이쪽에 대한 정보를 유력한 기업들에게 미리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들도 이사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자금을 마련하고 이런 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1만평 정도의 부지라면 나름대로의 조감도도 만들고 그 위치도 해놓고 그다음에 홍보물을 만들고 영상을 해서 유치작전을 펴야지 막연하게 우면2지구라는 것만 포괄적으로 해놓고 편다라는 것은,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답변은 됐고요 판단은 우리가 할 테니까.

다음 쪽에 보면 중간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계획수립용역 해서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를 두고 한 내용이며 언제 발주를 해서 언제 용역이 완료될 예정인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최상윤 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내년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 하반기에 지정을 하게 되는 산업지구 서울시에서 2개 지구를 지정하고 구에서 신청을 받아 2개 구를 지정하는 그래서 서울시에서 4개 구를 지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 구에서도 그 지정에 우리 구가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어디냐는 이야기이지요?

우면지구 내에 지정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역은 그 일정에 맞추어 내년 상반기 신청하는 그 과정에서 충분한 저희가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유리한 그런 자료를 만들고 당연히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장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우면2지구라는 지역에 1만여평을 놓고 지금 여러 형태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아까 지적했듯이 세계적 첨단지식산업 메카조성, 우면2지구 첨단R&D센터유치 기반조성, 산업 및 특정개발 진흥지구 지정추진 이렇게 분산해서 여러 형태로 했지요? 이것이 맥락은 같은 맥락 아닙니까?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경주위원님께서 다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업개발 진흥지구는 방금 기업환경과장이 설명을 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산업개발 진흥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어서 용적률을 최고 기존보다 120%까지도 상향시켜 주고 시세를 전액 감면해 주고 구세도 재산세를 5년간 50%를 감면해 주고 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약 13억원까지 지원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게 됩니다. 산업지정지구가 지정되면 그런데 이 산업개발 진흥지구가 지정이 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산업개발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면2지구에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빵은 하나인데 무슨 이렇게 많은 상황이 진행이 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답변을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또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내곡지구 임대아파트단지 조성 여기에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구청의 의도대로 될지는 상당히 아직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는 단서를 달면서 그곳이 중앙정부의 의지대로 된다는 저희는 그런 과정속에서 실리를 챙겨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실리를 챙겨내는 것이 뭐냐, 결국은 임대아파트만 거기에 전부 쟁여 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생산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하자면 거기에 이와 같은 산업개발 진흥지구라든가 이런 것이 지정이 된다면 굉장한 우리 구로서도 나름대로 어떤 실리를 챙길 수 있다, 그런 예견하에서 이런 예산편성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문제점과 의혹이 대두되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먼저 ···

의혹이라고 말씀하시기는 ···

잠깐만, 지금 지구지정이 결정되었습니까?

지금 서울시가 지구지정을 3월까지 제출하도록 신청을 받습니다. 서울시에서 3월에 받고 6월까지 지구지정을 확정을 시켜서 통보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해서 6월에 통보가 안 되면 이것은 예산낭비네요?

예산낭비가 아니고 불용이 되겠지요.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임대아파트가 들어올 것으로 만약에 정부에 의해서 이것이 들어올 것으로 했을 때 우리는 실익을 찾기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본위원이나 누가 듣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현재 우면2지구만 보더라도 내곡지구가 저희들도 안 되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고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은 이 지역을 우면2지구를 결국 산업개발 진흥지구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 저희 구에게는 실질적으로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산업 및 특정개발 진흥계획은 우면2지구를 놓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곡동을 놓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우면2지구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곡동 얘기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쪽이 유리할 것인지는 서울시가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

아니지요, 왜냐하면 3월 여기에서 올린 다음에 지정한다면서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우리는 유일하게 우면2지구만 올리면 되지 왜 내곡동을 여기에서 거론합니까? 이것은 숨은 의도가 있는지 뭔가 파헤쳐봐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파헤칠 것도 없고 우리가 항상 행정이라는 것은 다변화를 가정해서 가급적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추경이 지금 12월에 하고 또 2월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양해해 주시지요.

필요하다면 추경 2월에 하고 상임위원회 예산안으로 보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추경을 2, 3월에 해야 할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판단하기 전에 본위원이 지적한 것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순서대로 나중에 서류라도 해서 나열해 주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이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본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경주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답변 듣다 보니까 그러면 산업개발 진흥지구로 지정된 후에 연구비가 됐든 뭐가 됐든 집행하시겠다는 것이고 방금 전 내곡지구와 병행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곡지구가 서울시에서 임대주택을 강행을 할 경우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기업환경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82쪽에 보면 수산물 부정유통 신고포상금해서 540만원 있는데 작년보다 120만원 줄어들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세요.

최상윤 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유통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정유통은 아시다시피 일반 상거래 질서나 Rull에 맞지 않는 그런 유통행위를 부정유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개념이 과장님이 보시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사회 공통적인 개념입니까?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부정유통이라는 것은 원산지표시위반이라든지 가격표시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정유통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원산지라든지 가격을 제대로 ···

법 규정에 정한대로 하지 않는 ···

이것을 단속을 하는 것이 누가 신고를 하면 가서 확인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까?

신고해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포상금 지급이 몇 번 있었습니까?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 주사용품해서 280만원 정도 있거든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 또 뒤에 보면 광견병 예방, 꿀벌응애류, 꿀벌노제마, 가축재해대비 용품구매 이런 모든 것이 보건소 소관이 아닙니까?

농축수산물 광견병이라든가 이런 가축전염병, 소의 광우병이라든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샘플채취하고 검사의뢰하고 그런 업무들은 저희 기업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광견 및 유기동물 위탁관리가 있는데 우리 구에 애완견 보관소가 있었다고 얘기들은 것 같은데 그것이 아직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곡동에 야생 고양이라든지 주인 잃은 개 같은 것을 임시적으로 보관했다가 주인이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러면 광견병 유기동물 위탁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유기동물 보관소는 저희 관내는 없고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주에 위탁관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460을 두당 10만원씩 해서 4,600만원씩 잡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런 예가 없었습니까?

계속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 최근 3년치 이런 수치를 평균화해서 잡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야생 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이것은 7만 5,000원 해서 186두로 했는데 이 시술은 어디에서 합니까?

시술은 저희 관내 수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동물보호소에서 지정하는 의사가 시술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수의사가 합니다.

그러면 이 1,395만원이면 186두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준치가 막연히 잡아놓은 것입니까?

최근 3년 평균치로 잡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최정규위원님께서 소상히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야생 고양이 같은 경우에 포획은 우리가 합니까? 포획을 해야 시술할 것이 아니에요?

포획은 한국동물구조협회에서 합니다.

사실 확인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진자료라든지 증빙자료가 있느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막연한 데이터가 아닌가?

포획사진은 인터넷에 다 ···

그러면 한국동물구조협회 일지가 있을 것이고 우리 서초구 관내 수의사께서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분이 하신 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 주실 수 있지요?

올라가 있는 자료는 있는데요, 이 시술은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규입니까?

TNR 중성화하는 것 ···

신규사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꼭 확보하십시오. 바꾸어 말씀드리는데 한국동물구조협회가 잡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답변하셨다가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처음 하시는 것이니까 구조협회에서 야생 고양이를 포획할 것이 아닙니까? 포획해야 시술을 하든, 예방접종을 할 것이니까 뛰어다니는 놈한테 못하잖아요? 그것은 양쪽 일지가 맞게 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명년도 감사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행정지원국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기획경영국도 과장님들이나 위원님들의 답변자료나 설명을 준비를 안 해 오신 것 같아요. 이미 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나 어떤 자료 등 아주 형편없어요.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것 다 제출하셔야 됩니다, 회의 끝나고.

그리고 각성 좀 하세요. 이런 식으로 설명이라든지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서 어떻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이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조금씩 집었는데 제가 포괄적으로 한번 집겠습니다.

171쪽 연구개발비 우선 163쪽부터 연구개발비 2,000만원, 이것은 기획예산과 법무행정 시스템 구축인데 171쪽에 연구개발비 2억 6,500만원, 172쪽에 연구개발비 5,000만원, 전산개발비로 해서 행정업무능률 개선지원사업 5,000만원입니다. 174쪽에 연구개발비 1억 2,650만원, 175쪽에 연구개발비 6,200만원, 176쪽에 연구개발비 2,000만원, 연구개발비 2,000만원 연구개발로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우선 174쪽하고 5쪽 보면 서버보완 프로그램 구입 2,400만원, 정보시스템 보완컨설팅 5,000만원, IP관리 라이센스 구입 2,200만원, 바이러스 백신업그레이드 3,050만원 본위원에 지금 지적하고 싶은 이런 부분은 기획경영국에서 전산정보과, 기획예산과, 기업환경과 여러 과에서 이런 연구개발비가 올라오는데 이 부분을 좀 제가 아마추어라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이 부분을 같이 모아서 충분히 예산의 상당 부분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지금 뭔지 모르게 제가 찾아내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가을에 본위원이 정책자문단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일이 있는데요, 내가 계수조정한 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조례가 입법예고만 해 놓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사하지도 않고 다루지도 않은 상태인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전액이 다 삭감되는 이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하는 저는 의아감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굳이 답변 안하셔도 되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뻔히 결과를 알면서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의안을 올린다, 여기에 상당한 저는 불쾌감을 느낍니다.

지금 쭉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민우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라민우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연구개발비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실 때 대답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편성한 예산은 주로 연구개발비하고 자산취득비인데 연구개발비라는 것은 다른 과나 다른 국에서 하는 연구용역의 개념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구축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신을 구입할 때 백신구입비 또 각 컴퓨터마다 커스터마이징하는 그런 작업들 일종의 서비스 개념까지 다 포함된 것이고요. 각각의 사업마다 연구개발비가 따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은 저희가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타 과하고 구별되는 부분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른 과에서 말하는 일종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요. 어떤 예상되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포괄적인 이름으로 연구개발비라는 이름이고 그 내용은 주로 전산개발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176쪽에 보더라도 반포 English Premier 거기 연구개발비도 2,000만원인데 그 밑으로 내려서 양재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것도 2,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참 여러 모로 그렇고요, 아까 174쪽에 서버 보완 프로그램 구입 2,400만원, IP관리 라이센서 구입 2,200만원, 바이러스 백신 업그레이드 3,050만원 그런데 정보시스템 보완 컨설팅 5,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굳이 이런 것을 다 구입하고 백신구입비다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 한다 하는데 이것이 별도로 컨설팅을 꼭 받아야 되는 이런 사안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라민우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입니다.

아까 English Premier center 에 대한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각자 하느냐라는 부분은 김동운위원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프로그램개발 그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 학생수에 따라서 책정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사용자수가 예를 들어 1,000명이나 1만명이나 했을 때 한꺼번에 구입해서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도 이렇게 나누는 것하고 Sum-Up에서는 굳게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저희가 구매를 할 때는 Users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174쪽에 있는 컨설팅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한해만 홈페이지가 해킹시도가 28만건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만 하더라도 17만건, 호주 3만 7000건, 한국 자체 내에서도 3만여건 이렇게 저희가 매월 30만건 이상 계속 전산해킹 시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킹 및 정보 유출에 대한 철저한 방지시스템을 보강하고 구축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컨설팅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서버보완프로그램 구입이나 이런 보완 컨설팅 없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킹 높아지는 해킹 위험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상당한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컨설팅과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해킹을 방어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해킹을 한 번 당하게 되면 그 피해는 정말 산술적으로 표현할 수 없고 엄청난 재앙이 초래되는 사항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정책자문단 조례도 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예산까지 편성을 했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문단은 조례가 없어도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단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회계적인 것이 뒤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도 필요성이 있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실은 조례도 의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조례도 우리 의제하기 전에 통과가 되고 예산도 위원님들이 승낙을 해주셨으면 그런 마음에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조례도 상정이 안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위법사항이든 합법사항이든 떠나서 그런 것은 좀 더 신경을 더 써서 심각히 생각해서 그렇게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지금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지금 예산 올리는 목적이 안 그러면 그냥 서초 100인회로 놓아뒀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정책자문단은 운영이야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한 것은 조례를 입법예고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바로 오늘 예산 땜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조례가 안 되었는데 왜 예산을 올리니까 예산없이도 정책자문단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답변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예산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조례가 되어야지 예산을 올려야지 조례도 안 되고 예산 올려놓고 그 다음에 조례 통과시키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199쪽 중간에 보면 포상금이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8,925만 1,000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액은 5,420만원으로 무려 3,500여만원으로 포상금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조용환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저희가 작년에 8,900만원으로 잡아있던 예산 중에서 3,500만원은 저희가 전체 과년도 각 과에 있는 세외수입의 과년도를 받으면 각 과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1일자로 해서 과년도 세외수입징수팀이 새로 세무2과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은 세무2과 쪽으로 넘어가면서 금액이 7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1월부터 11월달까지 해서 한 6,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세무2과 페이지를 보시면 ···

그러니까 202쪽에 보면 포상금 해서 8,231만 8,000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무2과입니까? 세외 ···

세외수입 체납징수팀이 세무2과입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하고 각 부서별로 했던 것을 세무2과로 해서 넘겨주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실제 예산이 오히려 4,000만원 정도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7월 1일날 팀이 발생이 되고 또 저희가 이 팀을 만들게 된 것은 세외수입의 워낙에 많은 체납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긍지를 갖고 포상금을 많이 책정함으로 인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도 왜 갑자기 처음에는 줄었나 싶어서 이것 잘못 했나 그러면 포상금은 이 두 가지 외에는 각 부서별이나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 거지요, 여기 총괄이 두개 합한 1억 3,000만원 정도 그 금액이지요?

각 과에서 받던 과년도에 대한 포상금은 하나도 없고요, 전부 세무2과로 이관이 되어서 세무2과 징수전담반이 받을 때만 포상금이 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02쪽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활동 강화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4억 1,677만 2,000원이 늘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느는 것은 몇 가지 예만 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었지요?

지금 세외수입에 대한 것에 대한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도로사용료부터 시작해서 주차과태료부터 시작해서 한번 우편 체납고지서를 만드는데 비용이 지금 각과에서 하던 것을 전체를 우리가 다 인쇄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모든 장비나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것에 대해서 컴퓨터 프린터기도 높여야 되고 용역도 조금 주어야 되겠고 해서 그런 전체적으로 해서 일반운영비가 올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산세 공동세로 인해서 우리가 체납금 징수활동에는 정말 한층 더 노력하고 거둬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올해처럼 예비비 사용은 하지 마세요.

예, 왜냐 하면 예비비는 새로 생겼기 때문에 팀이 어디서 돈을 가져 올 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내년부터는 전체적인 예산을 했기 때문에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요, 불용액이 거의 20% 이상 되는데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기획경영국장이 답변을 해 봐야 되는데 쓸 것입니까? 앞으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장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178쪽 하단에 보면 중소상공인 지원이 되어 있고 중소상공인 예비창업자 특강 강사료로 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서초상공회에서 주관으로 해서 예비 창업자 특강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우선 그것까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최상윤 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입니다.

예비창업자 특강 강사료 120만원이 있고 한데요, 예비 창업자 지원은 이것이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중소기업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은 없고 내년에 이 사업을 하면서 성공회의소와 협력해서 사업이 잘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사료가 10만원 곱하기 3명 네 번을 한다고 그러는데 세 명이 10만원 가지고 특강료가 됩니까?

저명한 사람을 초정을 하게 되면 강사료가 많이 드는데 그런 점은 저희가 관공서에서 초청하면 일반 사기업에서 초청을 하는 것 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서 ···

암반 저렴해도 그렇지요, 10만원 가지고 오고 가고 교통비도 안 되는데 이것은 계산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자세히 신규사업이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리고 민간경상 보조로 해서 서초구상공회의소 경영지도로 해서 1,5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이번에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은 서초상공회 지원금이 500만원이 아마 증가된 것에 대해서 그 내역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 말씀 같으십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1,000만원을 해 왔는데 이번에 서초상공회의소에서 신규 사업을 하나 해 보겠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위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어린이 경제교실을 갖다가 한 번 운영을 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정규위원님께서 느끼시는 바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최근에 거쳐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시장경제에 대해서 불신하는 이런 약간의 경향들이 나타나서 어린 초등학생때부터 시장경제에 대한 마인드를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상공회 쪽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내용이 상당부분 우리나라 앞으로 경제에도 어린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그러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신기술 인증제품 NEP 상설 전시코너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신기술 인증제품 전시관 유지 전시관은 어디에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입니다.

아까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현재 저희가 1층 현관 정비를 내년 한 3월이나 4월에 총무과에서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장소 공간이 확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평 내지 3평 정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전시관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아까 답변을 제가 잘못드려서 2~3개월에 한 번 교체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1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는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안 그래도 구청이 좁아서 구석구석에 그런 것을 만들어서 어정쩡하게 무엇하러 추잡스럽게 만들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현재로 놓아두지 좁은 공간에 자꾸 이것저것 만들어서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스가요, 커피자판기보다 조금 큰 그런 정도입니다. 하나가 ···

그 전에 북카페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것도 민원인들이 물론 와서 책을 민원이 기다리는 시간에 책을 보는 분도 계셨지만 행사 때마다 문을 닫아버리고 커튼 치고 하면서 얼마나 보기 싫었어요,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이왕 하려면 제대로 된 독립 건물을 지어서 서초구 명품 구청에 걸맞는 그런 전시를 하세요.

괜히 오밀조밀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181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산업 및 특정개발 진흥 계획수립 용역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아까 장경주위원께서 하셨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질의 끝났습니다.

최정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경영국 소관의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월요일에는 도시디자인국과 주민생활국을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