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간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질의와 계수조정과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 부서에 대한 서초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화사업 지금 타당성조사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박정희 시대 때 71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실제로 한남대교 라인에서부터 양재I.C 저는 주로 제가 우면동에 살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를 자주 타는데 그 구간은 하행선 쪽은 항상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어떤 경우는 보면 갓길로 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이제는 너무 정체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양재I.C까지는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했다, 저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은 만남의 광장 내지는 요금 받는 데 거기에서부터 고속도로 개념이라고 저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지금 덮개공원화 사업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동서간에 분리된 그런 느낌이나 소음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몇 가지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히려 타당성조사나 용역 검토할 때 차라리 국도로 전환하는 부분도 검토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도 신호체계도 만들고 하다 보면 과속으로 달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소음 부분도 잡힐 것이고 여러 가지로 거기에 국도 기능으로 돌아섰을 때는 어떤 생각까지 들 수 있느냐 하면 남부순환도로나 강남도로에 덮개를 해서 덮개공원화 사업하는 것하고 같은 의미가 된다, 지금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고속도로를 덮개하는 것이 아니라 국도에 덮개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할, 용역을 맡길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총체적으로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 들으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도시디자인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때부터 많이 질의 답변이 오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만 그 부분만 해서 답변하시고 보충설명 같은 것 하지 마세요.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가내용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하루에 48만대가 다녀서 이웅재위원님께서 고속도로 기능보다는 국도 아마 도시 간선도로 기능 정도로 바뀌지 않았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고속도로 터미널 기능들이 만약 그런 기능으로 바뀐다면 터미널이 쪼개 있어야 되느냐 더 외곽으로 이전되어야 되느냐 그 문제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속터미널 라데팡스 계획 쪽에서 제가 별도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부순환도로랄지 테헤란 강남도로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추후에 단계별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도로서의 기능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남부순환도로 가는 길에 예를 들어서 슈퍼빌 하고 아쿠아브릿지 놓은데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덮개를 해서 공원 한 것하고 우리가 상상했을 때 강남대로에 뉴욕제과 앞이라고 꼭 말하기는 그렇지만 국도에 이것을 했을 때 이것이 사실 가능한 얘기냐 지금 한남대교에서 양재I.C까지 극심한 정체에다 거기는 사실 국도로 전환되어서 신호등도 놓고 교차로도 우리가 강남대로 입구 동호대교 직진 라인인 논현로 있듯이 그것도 하나에 동서로 남북으로 가는 도로로 보고했을 때 덮개공사는 지금 이렇게 실시설계비 12억 투자하면서까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그 부분까지도 검토가 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용역을 맡기셔서 국도화 하는 부분들도 한 번 검토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벌써 30년 이상 된 71년도에 되었으니까 2007년도니까 벌써 몇 년 되었습니까? 40년 동안에 변화없이 그냥 있는 조금 길은 넓혀졌겠지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얻은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총괄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증액하고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회의비 증액하는 부분 제가 참고로 저희 동 주민자치위원들 제가 한달에 한 번씩 꼭 참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간혹 가다가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은 뭐라고 그러지요, 회비라고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회비 걷는 것도 문제인데 이것이 1만원 하다 2만원 하다 지금 5만원씩 한달에 걷고 있습니다. 5만원씩 회비를 걷고 있고 거기에 또 심지어는 돌아가면서 저녁 식사까지 내는 이런 분위기로 잡히니까 어느 사람이 저부터도 부담스러워서 그 주민자치위원회 안 나가겠어요, 부담스러워서 나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방위협의회하고 체육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것을 구분해서 생각할 부분이 다 이 분들은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봉사하는 것에는 이론이 없어요.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주민자치위원은 봉사도 하면서 무엇을 하는 분들이냐 의사 결정을 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이 뭐냐라는 그런 질의를 드릴 때 공무원이 직무상 내리는 의사결정이다라는 말씀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분인데 그렇게 부담을 주고 봉사 플러스 의사결정 동의 동위원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 분들한테 그렇게까지 부담을 주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장사하시는 분 외에는 거기 들어갈 분들 없습니다.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부녀회장이 되든 아파트자치회장님이 되든 아니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업했던 사람이 되었든 약사가 되었든 의사가 되었든 지역에 대해서 골목 골목 잘 아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동 행정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일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이 분들이 의사결정 내려주는 또 하나 봉사 플러스 그게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회의수당은 현실적으로 현실화 시켜주어야 된다 그리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서 돈 지불하게끔 하는 부분들은 없애야 된다 그래서 총무재무위원님들이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 여부도 제가 여쭙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국장의 견해도 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금 이웅재위원님 말씀하신 것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비가 현재 2만원에서 5만원으로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들이 개인별로 부담을 해서 한다 동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각자 내는 것인데 구에서는 내라는 적 없어요, 활성화 차원에서 자진해서 내는 것인데 수당을 그렇다고 이 수당을 내서 개인 회비 주는 것 가지고 다시 그것가지고 활동비 쓴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개인별 지급하는 것인데 그래서 2만원에서 당장 5만원으로 3만원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우리 행정 조직, 집행부 조직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할 때 우리 문화행정과의 우상길 과장께서는 수용하겠다라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속기록에도 아마 그렇게 남아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오늘 총괄해서 국장은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고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율이 되어서 그리고 답변을 할 때는 분명하게 과장이 사무관이 보통 사람입니까? 사무관 정도면 정말 구 행정에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서기관하고 답변이 틀려서 되겠습니까, 다시 답변하시겠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이 지난번에 답변한 것은 부분적으로 수용하겠다 그런 답변을 했고 제가 지금 답변드린 것도 전액 증액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한다 그 뜻입니다.

제가 3만원을 ···

2만원에서 5만원 올리는 것 받아들이느냐 됐나 됐다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니지 부분적인 것은 그러면 2만원에서 3만원이나 4만원까지는 받아들이는데 5만원은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까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검토해야지요, 지금 당장 내가 5만원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해야지요, 지금 와서 4만원, 3만원 그것은 협의해서 해야지요?

무슨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담당과장도 수용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수용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때 계신 분들 꽤 계실 텐데 제가 나중에 속기록 빼다가 드릴까요, 그러면 ···

지금 담당과장 뒤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바로 뒤에 앉아 있는데 ···

부분적이다 그런 답변은 하실 답변이 아니고 수용을 하면 수용하겠다 아니면 안 하겠다 분명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

2만원에서 5만원으로는 수용은 안 된다는 답변을 드렸고 ···

얼마는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때 그때 협의하도록 합시다. 지금 당장 내가 4만원 3만원 얘기할 수는 없고 ···

됐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예산서 126쪽에 보면 자율방범대원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동에 방위협의회가 일률적으로 20만원씩 나가는데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이 30명이 되는 데가 있고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총무, 회장, 감사 세분밖에 없는 데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간다고 하면 불공평하지 않느냐라고 지난번에 질의를 했었고 그렇다면 지금 자율방범대가 각 동에 18개동에 조직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

잠깐 발언권을 얻으시고 답변하세요.

장문학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상임위때 답변드렸는데 ···

저희는 못 들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

방위협의회의 인원수가 많게는 30명, 적게는 십 몇 명 되는데 맞습니다. 집행할 때 인원수 비례해서 검토해서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어느 것을요?

인원수가 지금 일률적으로 주었는데 앞으로 30명이 있는데 10명이 있는데 ···

방위협의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율방범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자율방범대 ···

지금 방위협의회하고 자율방범대 둘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둘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40만 곱하기 12달 18개동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160쪽에 정책자문단 운영해서 3,9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이 정책자문단의 기능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하나는 좀 예산을 잡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에 정책자문단에게 과제를 준다거나 또는 세미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도 예산적인 뒷받침이 너무 없다 보니까 운영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최정규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것처럼 정책자문단 연구보상비 같은 이런 것을 해서 작은 작은 우리 구의 정책이라도 전문가들로부터 평가도 받고 이런 연구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국 여성가족과에 253쪽 시설비 해서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포괄예산인지 아니면 지칭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우리가 20개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포괄예산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디자인국장에게 질의를 드리면 무허가라든지 노점상 예산이 많이 특히 민간이전비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예산을 확보하는 만큼 예산도 제대로 집행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불법노점상 같은 경우는 8,700만원이 그대로 집행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차년도에 예산을 세울 적에 금년도에 집행된 내용을 봐가면서 편성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금년에 했으니까 내년에도 해야 되겠다는 막연한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할 것으로 판단하고 무허가에 대해서는 무허가는 저희가 무허가가 생기게 되면 물론 시정조치부터 나가서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매깁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철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거용역비로 계상이 된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권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입니다.

지금 최정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재 노점상 정비 용역비에 대한 민간이전비입니다.

작년도에 8,700만원 그런데 실제 집행 실적이 없는 것은 연말에도 저희가 이것이 강남역 주변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안 쓰고 직원들로만 단속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불가능 할 때는 용역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1억 5,900만원 해 놓은 것은 내년도에는 더 노점상이 극렬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용역 발주를 위해서 미리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겠지만 부지불식간에는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금년에 집행 못한 것을 내년에는 배 이상을 예산을 해 놓았는데 내년도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현재 강남역의 노점상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현재 27개가 있었는데 거의 지금 7~80개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연말연시를 기해서 저희가 반드시 한 번 단속을 하려고 한 것이고 내년 1억 5,900만원은 현재 반드시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해놓은 것이고 집행할 때는 절감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먼저 국별로 해당되는 국에서는 자료를 준비를 해주어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학교 관련되어서 지원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어민 그 다음에 교육경비 그 다음에 인조잔디라든지 그것을 각 국별로 얼마씩인지 구비에서 나가는 것이 총 얼마인지 보건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요, 답변하시기 전에 한 가지 더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하십시오.

303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3억 5,000만원이 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담당지역 구의원이 이것은 안 해도 된다라고 해서 삭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의원은 전원마을 근처이고 기타 염곡마을 우면동, 성촌, 형촌, 신원동, 새원마을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해야 되면 지역구 의원이 반대한 곳만 빼놓고 하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3억 5,000만원은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 해제된 우리 집단취락이 지금 6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이 나름대로 전통적으로 단독주택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외부로부터도 그렇고 주민들로부터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린벨트가 해제되다 보니까 다가구, 다세대 주택으로 변질 그 난개발 될 우려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그동안 제어를 해 왔는데 그것이 내부 지침으로 제어를 하다 보니까 민원도 생기고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도 그것을 제도적 안정장치를 마련해서 법적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라, 이런 권고들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로 계상을 해 보니까 실제 용역비 산출 내용으로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10억이 넘어가는 수치인데 저희가 최소한도로 해서 3억 5,000만원 정도로 낮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전원마을이 만약에 거기서 굳이 거기를 빼서 빼시겠다고 하더라도 큰 금액이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것은 6개가 아니라 4개가 올라왔어요. 어떻게 ···

총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총 6개를 면적으로 해서 6개마을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료에는 4개만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것 지금 어떻게 사업설명 사항별설명서에서 4개 올라왔어요. 그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그것 보시면 79쪽에 보시면 사업개요에 6개 방배2동 2762-8 일대 전원마을 외 5개 지역 해서 6개지역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위치도가 4개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서울시에다가 요구한 사업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얼마이며 거기에 대해서 요구한 내용에 얼마만큼의 회신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그다음에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라든지 개량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25개 구청 중에 21개 구청은 50%의 지원을 받는데 우리 서초를 비롯한 강남, 송파, 중구는 20%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공동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재정 균형이 틀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타 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부금을 50%로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교부금을 받는 국에 대해서는 몇 %를 내년에 받을 것인지? 그리고 20%를 받는다면 50%로 다시 상향해서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학교 지원금 관계가 행정지원국에 두 가지 있습니다.

학교환경개선보조금이 25억이 있고 그다음에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초등학교 금년에는 20개인데 내년부터는 매헌초등학교가 되어서 하나 추가되어서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14개교 해서 내년부터는 35개교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게 금년에는 13억이었는데 내년에 매헌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금년에는 2학기부터 했는데 내년부터는 1·2학기 합쳐서 16억 두 가지가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2008년도 예산을 서울시에 요청한 것이 557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올해 반영된 것이 40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32억을 신청해서 111억밖에 되지 않았는데 올해 그 액수 대비를 해 본다면 한 거의 4배 가까이 많은 돈이 일단 확보가 되었다는 것을 먼저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올해부터 조정교부금 대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미리 100%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올해까지는 교부금 지원 단체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올해는 시에서 이 재산세 손실액의 60%를 또 보전을 해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부금을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지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와 계속해서 좀 더 그 집중력 있게 그것을 좀 의사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장감 있게 이렇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부금이 아닌 보조금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이상의 구이기 때문에 중구나 강남하고 같이 20% 내에서 지금 보조금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지난번에 제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장경주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추후에는 이런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교부금을 배분하기 전에 충족도로서 계산할 게 아니고 교부금 배분 후에 충족도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보조금 지원을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을 해 왔고 또 그 얼마 전 우리 도인수 시의원님께서도 시장님한테 그런 시정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장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겉으로 이 재산세 비중이 지금까지 높아왔던 강남지역에 이것은 결국 혜택이 가는 갈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사실 잘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또 시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좀더 집중력 있는 이런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또 관심보다는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권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입니다.

저희는 학교지원사업 저희가 학교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이 금년도에 2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3개교를 대상으로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또 아까 말씀하신 교부금은 저희는 교부금이 아니라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즉 하수관 개량공사를 할 적에 저희 구비 사업비가 100이면 그 30%를 현재 서울시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달에 저희가 시에다가 정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타 구에 맞춰서 50%를 지원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했었고 앞으로도 저희 구에서 국에서는 현재 50%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현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보건소에서 학교지원사업을 한 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 체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서초초등학교에 한해서 실시를 했는데 이번에는 첫해라서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비용이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프로그램을 만들고 평가하는 그런 게 있었고, 강사료 지급이 한 7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강사료만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700만원 강사료로 편성했습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학교 관련 지원 경비는 특별하게 없고 단지 학교복합화시설과 관련해서 신동, 서일, 언남중 내지는 고등학교에 지금 복합화시설을 설치한 바 있고 내년도 예산에 신반포중학교에 복합화시설을 설치할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또 국 소관 시비보조금은 사업에 따라서 각기 그 비율이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설비에 대해서는 황인식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고요. 단지 노인요양원 같이 정책적인 것은 국비 25%, 시비 25%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지난번에 논란이 되었던 장애인 복지관만 시비 20%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시비를 요구해서 사업하는 것을 좀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고 그다음에 교부금 지급도 역시 마찬가지로 답변하신 대로 좀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초·중·고등학교에 예산이 보니까 한 60억 정도가 이렇게 우리 구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학교나 교육청에서 우리 구의회나 아니면 구청에 와서 실제로 요구하기 때문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주는 것인지?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우리가 알아서 주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방적이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 많은 돈을 거기에서 별 요구도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급을 하는지 누가 대표적으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장문학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교육비는 우리 예산에서 3% 예산 책정을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고 매년 말에 각 학교로부터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매년 초에 학교보조금지원협의회를 거쳐서 지원합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대략 학교에서 요청 온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액에 지원하는 것이 한 4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신청 받고 심의회를 거쳐서 지원하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에서 와서 어떠어떠한 것을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 없이 우리가 인조잔디 해 주는 것도 우리가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공문 보내서 하실 데 있으면 신청 받고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예산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고 하는 쪽에서의 어떠한 요구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을 예산에 한두 푼이 아닌 많은 돈을 지급하면서도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는 어떻게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좀 바꾸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얘기를 하면 신동하고 서일 같은 경우에는 복합화시설을 지어서 학교에서 운영을 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어떠한 할인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운영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깊게 관여를 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봤을 때는 정책적으로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집행부, 그리고 의회 어느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 디스커션을 하면서 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또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얻어야 될 것이고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토의하는 그리고 토론하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갖고 해야 좀 발전될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선임 국장이 한번 답변해 보시죠.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제가 아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학교환경개선지원금, 또 원어민지원금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고 원칙적으로 구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학교지원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도 두 분이 계시는데 학교지원사항 심의위원회에 다른 전문가 또 다른 교장선생님, 또 교육청 참석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나가는 것이고 학교에서 싫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

아니,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요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학교사업을 여러 가지 할 때에 필요하다면 공론화를 시켜서 절차를 밟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인조잔디 할 때 처음부터 시작할 때 학교에서 요구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산편성 했지 않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김권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입니다.

지금 장경주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은 현재 학교에서 요청이 있었었고 또 주민 지역주민으로부터 간절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한 것입니다. 저희 구에서 일방적으로 특정학교를 지정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아니 이것 인조잔디 처음 할 때부터 본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인조잔디 조성한다고 금액 설정해 놓고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았어요.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이지 일방적으로 해서 학교에도 이것 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학교하고 주민하고 우리 서초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도화를 시키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안 되면 간담회라는 형태를 빌려서라도 해야지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간담회 한번 없이 우리 의회 내에 올라오면 의회에서는 뭐 승인해 주고 하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각 국장들께서는 그 점 유념하셔서 그렇게 해야 좀 더 발전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온 것을 또 예결위에 와서 여러 가지 형태로 모양을 갖추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참 안타깝기 그지없고 이것 이렇게 이게 서초구의 어떠한 행정이 돌아가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겠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고속도로 그 덮개사업인 것 같은데 화훼클러스터하고 이것을 했을 때 건설교통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도 가능하다라는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워낙 많은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고 그 내용을 좀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보고가 끝나고 이게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관계부서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산을 먼저 결정해 놓고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합니까?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되어서야 이것 만약에 안 되면 예산낭비입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책임지실 수 있어요? 예산 들어간 것, 이것 주민들의 혈세인데 ···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상임위 때도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지난번에 이제 가장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재정부분이었습니다. 재정부분, 아까 시범구간 그 정도 하는 게 한 500억원 드는데 재정부분이 확정이 안 되었는데 기본설계비나 실시설계비를 계상한다는 자체가 그렇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타당성용역이 끝나면 이것을 가지고 아까 장경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나 관계 부서에 협의를 거치고 또 하나 재정부담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발주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협의를 하고 나서 발주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야 될 용역비하고 그것은 그냥 어느 구상에 의한 낭비성 예산이 그냥 되는 것이네요, 사장되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타당성용역이라는 것은 ···

아니, 잠깐만요.

왜냐 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디자인국에서 했는데 우면산에다가 장애인등산로를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용역비 들어가고 실시설계비 들어가고 해서 다 해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가 뭡니까?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진행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그런 예산들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것은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절차를 밟고 협의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마치 의회에서 반대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안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타당성 용역이 남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또 서울시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한 의원님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확정이 되고 나서 발주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것 다른 위원들 해야 되고 총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청장님께서 벌써 구청장님이 되신 지가 1년 반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약으로 했으면 적어도 아래 담당 국·과에서는 실시설계라든지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그것은 다 타당성이라든지 끝내 놓고 예산에 올라와야지 어떻게 예산을 심의하는 중간에도 타당성 조사가 확실히 안 나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예산 심의를 하면 예전에 몇 가지의 사업처럼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왜 살기 좋은 서초구 아름다운 서초구 명품 만드는데 의원들이 누가 반대합니까, 앞장서서 우리가 해야지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기 국장님들 다 계시지만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는. 그래야 우리 의회에게도 할말이 있고 설득력이 있지 마치 여기에서 의회가 무슨 문제를 삼으면 아, 의회가 반대하니까 안 한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점을 좀 책임감 있게 그런 행정을 펼치라는 이야기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일단 저희가 2008년도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데요. 2008년은 서초구로 보아서는 개청 20주년이 되는 그런 기념비적인 해이고 또 민선4기 박성중 구청장으로 보아서는 아마 회수로 3년차를 맞는 해입니다. 따라서 청장의 공약이라든가 여타 사업 등이 아마 실천 단계로 들어가는 원년으로 보아지는데 방금 전 우리 존경하는 장경주위원님께서도 질타성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주무국과 또 청장을 보좌하는 국·과에서 업무의 효율성이 없었던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늘 이런 난제에 부닥쳐 가지고 서로가 입장이 난처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청장의 핵심 공약 사업 중에 서리풀공원 같은 것은 민사소송까지 지금 휘말려있는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적극적으로 헤쳐 나가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안보입니다. 방금 전 우리 장경주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되돌아오는 어떤 내용 중에는 의원들이 예산을 안주면 못하는 것 아니냐, 심지어는 우리 최고 구청의 책임자께서도 유사한 이야기가 있었다하는 것이 돌아들어오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본위원이 실망 적입니다. 다만 이것은 차제하고 지금 저는 지금 어쨌든 우리 서초구 개청 20주년이라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문화행사 등을 많이 기획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외부 요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나 집행부의 의지의 결심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기에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중에 부분 삭감 또는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일단 한마음 대축제 관련해서 거의 50%이상 되는 금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에 그 100이라는 예산을 우리 의회에 송부했을 때의 내용과 이렇게 삭감되었을 때의 내용 이것이 잘못되면 축제도 아니고 어정쩡한 쪽으로 흘러가서 오히려 우리 구민에게 실망만 안겨주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점도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삭감된 이 예산을 가지고 확실하게 일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고 없다면 없다고 밝혀 주셔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되면 안하는 것 보다 못하니까 우리가 개수조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거리문화 예술 공연이라고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본위원도 석연치 않습니다. 마침 또 당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내용이 뭡니까? 이것 좀 소상히 밝혀줘 가지고 삭감해도 될 것인지 본위원이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보니까 작년에도 예산서 143쪽입니다.

전통문화행사라고 해서 태종대왕 전통문화행사를 실행을 해 보았습니다. 공교롭게 그날 일기가 불순해서 실내에서 하는 관계로 스펙터클(spectacle)한 그런 맛은 없었는데 이 부분도 작년 예산 대비 지금 어쨌든 부분적으로 증액되어서 들어왔어요. 원년이 예산이 더 들지 해가 갈수록 줄어야 되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삭감이 되었는데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변화된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런 것이 없다면 이대로 판단해도 되겠지요. 이것도 좀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유사한 내용인데 예비심사에서 한번 질문했습니다만 서초 문화와 역사알기 체험이라고 했는데 서초가 그렇게 역사적 가치가 되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까, 이것 무슨 책자를 만드는 것입니까, 민간이전 해 놓았는데 아니면 이것을 또 민간에게 용역을 주어가지고 할 것입니까? 이것도 아울러 밝혀 주시고 이 모든 것이 결국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구민에게 알려져야 되는데 관련해서 서초구 소식지가 내년에 또 10만부 발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예년 대비 내용을 확장하겠다, 쉬운 이야기로 활자매체보다는 어떤 자료 매체로서 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 지금 우리가 자료 매체에 대해서 본위원 뿐만 아니라 주민들 간에도 이야기는 있습니다. 이 소식지가 청장님의 안할 이야기로 기관지이냐 내지는 청장님의 개인 홍보물이냐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면서 할 것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야기할 사항이 더 있습니다만 시간도 그렇고 최종 질문인 것 같아서 이것으로 약하겠습니다. 답변 차례차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질의 순서에 관계없이 답변 쉬운 것처럼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우리 김동운위원님께서 문화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 서초구가 25개 구 중에서 문화분야에 예산이 제일 적은 구이고 또 문화행사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평가가 문화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열악하게 저희들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산 대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사업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마음 대축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이 서초구가 탄생한지가 20주년 되는 해로 저희 한마음 대축제는 전야제로 5월 16일이 개청 20주년인데 5월 15일날 저녁에 구청 광장에서 한마음 대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기념음악회, 퓨전 국악, 댄스공연, 불꽃축제 등을 다양한 문화공연을 종합적으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20년 기념으로 해서 주민 전체와 화합되는 그런 대축제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이 삭감되든지 또 줄면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행사는 서초구가 20년 만에 최고의 축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할 것이니까 적극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삭감된 금액가지고 가능하다는 것이죠?

안됩니다. 삭감되면 안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든가 해야지 개수조정 하려고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

이 금액이 아니면 행사가 조잡해 됩니다. 그러니까 삭감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잡은 것입니다.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고 절감을 할 수가 있겠지요.

아니 절감을 하면 행사가 조잡해 지지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거리문화축제 마찬가지 이것도 내년에 서초구 20주년 기념하는 것인데 서초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초·중·고 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직접 관여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서초고등학교부터 해서 반포대로로 또 남부순환도로로, 또 예술의전당앞에서 구청 광장까지 우리 각계각층에서 외국인 포함해서 거리 행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인데 여기도 아주 참다운 아이템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도 물론 보시겠지만 브라질이나 다른 뉴욕 같은데도 거리행진 문화가 있습니다. 그 행진 문화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도 예산이 삭감되어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서초도 타구 못지않은 세계수준에 맞는 문화행사 거리축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계속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학 국장님께서 거리문화 예술공연을 지금 외국인 초·중·고등학교라든가 다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연자는 누가 됩니까?

저희들이 민간용역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용역을 준다면 결국은 민간 법인체에서 기획회사하고 연결을 하던가 해가지고 아주 엘리트 음악인들이라든가 엘리트 예술인들이 와서 공연하는 것을 우리가 관람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이벤트 주는 행사가 있고 구에서 직접하는 행사 같이 있는데 초·중·고등학교 외국인과는 저희들이 직접 학교와 교섭해서 할 것이니까 ···

지금 초·중·고등학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서초구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예술공연이라든가 문화 관련된 콘텐츠를 발표할 장소 자체도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조금 내용은 다른데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 이것 문화서초이지 이것 일회성으로 이벤트 회사에 맡겨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우리 또 구민들이 과연 그것이 서초구청이 문화정책을 잘 한다고 이야기 하겠어요, 그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브라질의 삼바축제도 이야기했는데 삼바축제 이벤트 회사에 맡겨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거리라는 장을 마련해 주면 저절로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비보이라든지 공연장을 어느 특정 광장에 몇 개 만들어 준다든가 해놓으면 재능 있는 청소년들이 모이게 되어 있고 또 터미널 앞에도 좋고 어느 소공원 안에도 좋습니다. 약간의 형태만 갖추어 주면 바이올린을 배우는 어린이가 와서 창작극을 하던 기존 곡을 하던 연습 공연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다 문화에요. 그런데 꼭 이렇게 엘리트 의식만 가지고 최고로만 가려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물론 내년이 서초구 개청 20주년이라는 특수한 해이기 때문에 이런 발상할 수 있었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이야기 드린 이런 부분은 이것 본질과는 조금 다른데 문화행정을 총괄하신 국장이기 때문에 아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말씀드린 거리문화 축제 관계는 저희가 기획을 하고 전적으로 민간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소품이라든지 기획부서가 구가 주관하고 학교에 협조 얻고 또 거기에다가는 이벤트가 같이 들어가야지요, 같이 . 예를 들어서 공터만 해놓고 비보이가 온다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교섭을 하고 거기는 작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 비용을 해놓은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코스 가서 서초고등학교나 반포대로나 순환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리축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브라질이나 등등 뉴욕도 있게 되는데 거리 축제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저희들이 위탁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비용가지고 저희들이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면 이 행사를 꼭 해야 되는 당위성은 무엇입니까?

문화는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문화행사가 많거든요.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꼭 길거리 ···

이것 정착시킬 것입니까, 일회성입니까?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초구는 그동안에 문화행사가 너무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몇 개하는데 많아 보이는데 문화행사가 너무 없고 서초가 인류도시가 문화행사가 너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송파 같은 경우에는 구립문화예술단체가 11개 있는데 서초 금년에 여성단체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활성화 시키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명품 도시되려면 문화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먹고 사는 것은 지장이 없는데 좀 문화답게 우리 주민들 수준이 높으니까 좀 문화 수준도 높여주어야지요. 그런 측면에서 문화 행사하는 것은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지 않은 질문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제가 25개 구청에 문화예산 문화행사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것 답변하십시오.

그다음에 태종대왕 전통문화행사 말씀드렸는데 금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가 저희들이 이번에 태종 어가행렬을 계획했었는데 예산이 적어서 못했는데 금년 처음 하다 보니까 범위를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더 연구하고 확대해가지고 거리 어가행렬까지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더 고증을 해서 확실하게 확대해서 거리축제답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규모가 크다고 해서 이것이 행사가 잘 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비가 와서 천만다행으로 우리 구민회관에서 했지만 당초에는 구청 마당에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민회관에서 한 7,800명가지고 했지만 저희 당초 계획은 구청 광장에서 4, 5,000명해가지고 전체 축제하려고 했는데 앞으로는 내년도 계획은 우리 구청 광장에다 크게 행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확대시킬 것이고 행사도 더 다양할 것입니다.

결국은 삭감된 부분도 2,000만원 예비심사에서 삭감 되었어요, 괜찮겠지요 이것은요?

안됩니다.

안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문화행사는 예산 줄이면 그 만큼 행사가 줄을 수밖에 없지요.

아니 작년도 수준 이상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지금 작년 수준 이상 할 것입니다.

이상 하는데 작년도에도 굉장히 잘 되었거든요.

더 잘할 것입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판단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또 다음 것 답변하십시오.

그다음에 서초 문화역사알기 체험전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는 저희가 내년 5월 16일날 우리 서초에 우리가 여기 양재 쪽에 서초의 옛 모습, 서초의 사진전으로 해서 말죽거리 장면도 재현할 것이고 우리가 서초의 옛 모습을 살려서 역사를 주민들한테 알려주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서초 옛 모습에서 현재까지 모습을 직접 체험하는 서초의 발전모습도 관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초모습이 담긴 서초사진전 개최, 서초의 옛 모습 재현 등 주민들이 서초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서초 주민들에게 서초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서초문화와 역사 알기 체험전을 저희들이 가지려고 합니다.

다 해서 나쁠 것은 없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업이, 문화행사가 갑자기 내년으로 확 몰렸거든요. 아까 국장님 답변에는 서초가 그동안에 너무 안 했기 때문에 많아 보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문화행정을 총괄하는 부서는 과 하나뿐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 많은 것을 소화 다 못합니다.

충분합니다.

어떻게 충분하다고 그렇게 장담을 하십니까?

필요하시면 타구에 ···

모양만 그렇게 가려면 그렇지요.

타구에 필요하시면 각종 문화행사를 제가 자료를 드리겠는데 지금 옆에 ···

자료를 드리겠는데 하지 마시고 주셨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타구에 예를 들어서 어느 구는 백제문화제가 있습니다. 백제문화제는 3박 4일간 합니다.

압니다.

저도 직접 6개월 하고 왔는데 그런 것도 문화행정과에서 충분히 해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문화와 역사 알기 체험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죽거리 모습재현이라든가 사진전 개최라든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스타트 된 것이 있어요? 전혀 없잖아요. 이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까?

발굴하면 됩니다.

발굴하면 되는데 역사 발굴이라는 것이 하루에 되느냐 그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아니거든요, 그것은.

역사학자한테 하면 이 자료는 충분히 비치되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야 책에서 베껴 오겠지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되지요.

고증을 해야지요. 고증하고 그에 따른 우리가 관람하고 주민들에게 개최할 것이니까 ···

그러면 이것을 민간이전하는 배경은 뭐예요?

필요한 부분만 민간에 이전하고 구에서 주관하는 것이죠.

민간이전해서 8,000만원 올려놓으니까 다 삭감해 버렸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세분화해서 담당할 부분 뭐하고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 문화행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역사고증이라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서초구민들이 여기에 참여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원주민도 계시고 ···

참여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 전혀 없이 민간이전 해 버리니까 민간한테 위탁시키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어느 특정인들의 로비에 의해서 이 사업이 사업으로 등재가 됐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석연치 않다?

이 문화사업을 전부 집행할 때 역사학자라든가 고증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거기에 평가를 받은 다음에 사업을 선정해서 진행하는 것이지 ···

역사학자라든가 전문가들께서 무료봉사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원들 수당도 되어 ···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은 서초구소식지 10만부 만들면 뭐 해요? 이런 것을 홍보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하니까 소식지도 10%씩이나 깎아버린 거예요, 위원들이. 해 가지고 우선 기초자료는 우리 서초구에서 만들어 보고 그것을 가지고 고증을 받든 뭐 하든 또 잘못된 부분, 보완할 부분을 찾아들어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우선 탁상에서 쉽다고 역사학자 전문가들한테 맡기겠다, ···

맡기는 것이 아니고 그 학자들을 모셔가지고 우리 프로그램 가지고 저희들이 ···

맡기는 것이나 모시는 것이나 ···

평가해서 고증하는 것이죠.

당연히 고증을 받겠지요.

일반 공무원들이 고증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모셔서 옆면에 평가위원들도 있는데 평가해서 할 것입니다. 결론은 예산이 삭감되면 문화행사는 삭감되는 만큼 행사가 축소됩니다.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으로 했어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액 삭감되면 못하는 것이고요.

왜 그런고 하니 너무 많은 것을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타구에 비해서 절대 많지 않습니다.

타구는 시작을 단계적으로 했지 1개년도에 이렇게 많이는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있지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튼 질의가 길어지다 보니까 동료 위원님들도 지루할 것 같고 답변 다하신 것이죠?

예.

김동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 20분에 걸쳐서 고속도로 덮개공원, 문화에 대해서 많이 질의와 답변을 들었는데요, 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결하게 한 두세 가지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기업환경과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홍보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기업환경과에 해당사항은 쪽수 180페이지가 되겠는데 참고로 11월 15일 대기업 CEO초청회의가 우리 구청에서 있었습니다. 이 건하고 우면지구 첨단R&D센터 기반유치 조성예산하고 관련이 있는데 지금 현재 편성자료상에는 1,120만원으로써 전년 5,880만원에 비해서 4,76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달에 대기업 CEO를 초청해서 우리 R&D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초청회가 있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질의의 첫 번째입니다. 주로 어떤 업종의 기업 CEO가 참석했는지 그리고 참석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편성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시책을 추진할 때는 시장분석이 철저히 되든지 목표가 뚜렷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초구 관내 지난번에 행정지원국장께서 횡성에 있는 연수원이 재정이 부실해서 마케팅을 했는데 서초구 관내 600개 업체에 대해서 다이렉트메일을 발송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말 워크숍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서초구 관내에 대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이것은 기획경영국장께서 답변할 수 있겠지요?

대기업은 참고로 인원 기준으로 종업원은 300명 이상 대기업이라고 기본금 규모로는 일정액 이상을 대기업으로 분류합니다. 아마 기업환경과 실무장께서는 파악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그 방향에서 이것을 우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저는 굉장히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재산세 공동세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 집행부와 의회가 합동으로 여의도 가서 연일 5일간 노력했지 않습니까? 세수를 감소했는데 그 Lose를 커버할 수 있는 데는 어디겠습니까? 현재는 기업 쪽입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땅 넓은 데가 우리 서초구 아닙니까? 내곡동에 뭔가 들어서려고 하고 우면동에 뭔가 들어서는데 컨셉을 아주 잘 잡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LG연구센터도 있고 R&D센터도 있는데 예산은 도리어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5,000만원이 줄었으면 사업계획이 없는 것인지 그 분야가 큰 질의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는 다음 페이지 181쪽인데 거기 연구개발비에 보면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계획 수립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뭉뚱그려서 5,000만원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의 용역을 하는 것인지 이 용역을 의뢰하자면 목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타겟이 뚜렷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이고 기업환경과 관련 질의를 드렸고 홍보정책 관련인데 우리가 한정된 시간에 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질의를 했는데 명쾌한 답이 안 나오면 애매하게 보이고 뚜렷하지 않은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그냥 구체적인 숫자도 아니고 원단위 사정해서 인원이 몇 명이니까 단위당 코스트가 위원회 경비가 7만원이니까 곱해서 얼마 산출근거 없이 뭉뚱그려서 5,000만원, 1억 이렇게 온 것은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데 홍보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소명의 기회라고 할까 제가 듣고 싶은 것이 있는데 쪽수 148페이지 어떤 용어가 나오는가 하면 협상위원 수당이라는 것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을 포함하고 집행부 실무자들이 협상위원이라는 것이 어떤 일을 하고 모르잖아요. 그런데 설명이 안 되니까 뭔지 모르는 명목으로 이런 것이 열거적으로 많이 있을 때는 삭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협상위원 수당에 대해서 한번 공통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에 업무추진 등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가를 설명을 구하는 장면에 그 위원회에서 설명이 안 되었고 자료제출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업무추진 내역에 대해서 MBC부터 시작해서 언론사 별로 다 나와 있군요. 솔직한 얘기로 이것은 설명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50% 삭감된 케이스라서 자료를 보고 성의 있게, 밀도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황인식 기획경영국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서초구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깊이 걱정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타개하고 결국은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산업정책에 대해서 많은 혜안을 주시고 계시는 노태욱위원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황인식 국장님, 질의내용에만 답변하시고 칭찬이나 그런 것은 시간이 없어요.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하시고 빨리 질의내용만 답변하세요.

제가 그런 내용을 참 ····

답변 됐습니까? 다 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까지 안 해도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 다 했습니까?

지금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하세요.

우선 3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697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 CEO정책자문회의에는 그 대상이 우리나라 매출액 기준해서 1000대 기업 중에서 우리 서초에 본사를 두고 있는 43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참석하신 CEO가 정확하게 2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토의된 내용을 잠깐 중요한 것만 여러 가지 내용 많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업종 선정에 대해서는 집적도가 높은 지식산업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디자인 분야의 사업과 우리 구에 있는 3대 재벌, 재벌이라는 용어는 뭐합니다만 3대 그룹과 연계성이 있는 것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단지내에 토지의 분양방법에 대해서는 일반 경쟁입찰로 했을 때는 돈만 많이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국가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재정적인 것이 약간 모자라더라도 업종에 있어서 장래성과 비전이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내용들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날 CEO를 우리 박성중 구청장님이 전부 그날 회의를 주재했습니다만 많은 CEO들께서 이런 것을 그동안에 묻지 않았는데 이런 회의를 개최해서 관심을 보여 주어서 고맙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되어서 돌아갔다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개 더 말씀하신 연구용역비 5,000만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2008년 사업으로써 산업개발 진흥지구지정이라는 플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플랜에 보시면 지구지정을 몇 군데를 할 예정이냐 하면 4개 정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에서도 산업개발 진흥지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2008년 3월에 지정신청서를 하게 되면 6월말에 이 신청서에 대해서 여러 자치구에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6월말에 결정이 나고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7월에 산업개발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지금 현재 그런 대상지역이 우면2지구와 이런 대상 후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받는다고 보고 산업개발 진흥계획 수립 용역을 지출하기 위해서 5,000만원 신청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승인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구지정이 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느냐 하면 기반시설 공급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고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20% 이내에서 혜택을 주고 시세 전액을 감면해 주고 구세는 재산세를 50% 감면해 주고 그 다음에 시설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이라는 것으로 해서 13억원까지 융자를 해 주는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이 지구지정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 건에 대해서 한 가지 13억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그 지원 자금이 총액이 13억입니까? 아니면 개별 기업당 13억까지 된다고 ···

한 기업당 ···

잘 알겠습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노태욱위원님이 질의하신 홍보정책 관련 시책추진비하고 협상위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김영기 홍보정책과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홍보예산에 지역신문구독, 일간신문 해서 4억 1,300만원, 서초구소식지 발행비가 2억 2,800만원, 언론사 상대 간담회 비용 업무추진비 7,400만원 해서 7억이 조금 넘습니다.

저희 서초구청 일반회계 3,000억 기준할 때 약 0.3%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접 구청 저희와 구세가 비슷한 데에 비하면 저희는 상당히 총액 규모로 보면 작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서초구소식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식지가 금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사유는 첫 번째는 질을 높인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분기에 12면 발행하는 것을 4면을 늘려서 16면 발행을 합니다. 두 가지가 믹스가 되어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가 내년 예산안에 편성되어서 12면에 단가를 봤을 때는 140원인데 인접 구청에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이나 중구청에 계산해 보면 190원, 240원입니다. 상당히 저희가 적은 돈으로도 현재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발행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좀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 김동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좀더 더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고 유익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지면도 부족하니까 분기에 4면을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다양하게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구청장 개인의 홍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개인의 홍보는 안 됩니다. 참고로 그러나 이것이 구소식지이기 때문에 발행인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행정철학하고 이념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다양하게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위원 수당 70만원은 지금 수의계약이 없어지고 나서 계약방법이 개선된 것이 있는데 시제품을 받습니다, 일단. 업체 공고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그것의 질이 우수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저희 구청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전문가를 초빙해요. 그것도 그 사람들이 지정을 합니다. 그날 당일날 그래서 그분들 오고가고 하는 차비로 나가는 10만원 그래서 7명을 해서 거기에서 1등으로 나오는 것이 저희가 계약을 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 수당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청하고 직원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그래서 소식지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당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가운데 저희 2,000만원 삭감된 것이 있는데요, 언론 상대 해서 간담회를 하면 6개 언론사이고 서울시청 출입기자가 150명이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출입기자가 많은 것이 서울시입니다. 청와대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66개, 기자 150명을 상대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여러 다양하게 접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저희는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최소 비용을 들여서 효과를 더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참고적으로 금년에 12월달까지 저희가 5,000여건이 서초구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민선4기 들어와서 1년 6개월 동안에 서초구의 홍보행정을 평가를 정확히 해 주셨을 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비용을 7,000만원, 6,000만원을 쓰고도 그만한 효과를 못 얻었다고 생각하면 모르지만 효과를 충분히 낸다고 하면 2,000만원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200억 이상의 효과를 내도록 노력할 테니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그동안 상임위나 예결위원회에서 많은 심의를 하고 전체 예산을 조감을 해 봤는데 사실 아까 문화예산에 대해서도 우리 김동운위원님하고 행정지원국장하고 많은 논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 문화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또 문화를 한꺼번에 갑자기 예산에 편성해서 그 모든 문화행사를 과연 우리가 잘 치러낼 수 있을지 그런 것을 염려하시는 위원님 의견도 있으셨고 그런데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 서초가 지향해야 되는 목표점이 바로 예산서에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서초에서 문화도 물론 중요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서초가 너무 인프라라든지 이런 데에 투자를 안 하고 또 복지를 많이 해준다고 했지만 아직도 더 많은 복지 수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일회성 그러니까 문화행사는 어떻게 보면 한 해에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순차적으로 점차 이렇게 문화의식을 고취하고 해서 하나하나 해 가면서 차츰 다져가야지 그것이 비로소 문화라는 것이 형성이 되지 어느 한해의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서초구민이 문화적인 구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에도 지금 사실 우리 4대 민선구청장이 취임하고 나서 각종 행사를 지켜보면서 느끼는 소회는 아, 이것은 아닌데 이런 것이 문화라고 칭할 수 있을지 문화를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급한 문화도 있고 고급한 문화도 있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너무 일회성이라든지 어떤 부추김 이런 것을 지향하는 듯한 그런 것이 느껴져서 안타깝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사실은 많은 문화예산 그렇게 편성해도 아직도 적다고 물론 담당국장께서는 말씀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감당할 수 있고 서서히 다져 나가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그리고 그 예산을 일회성을 끝나는 예산이 아니라 복지에 좀 더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내년 예산편성에 대한 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 112쪽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예결특위때 처음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하단 부분에 자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해서 일반회비 2,500만원, 특별회비 300만원 이것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자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라는 것은 서울시 25개 어느 한 구에서 참여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그런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구 몇 몇 구에서 이 예산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일반회비 2,500만원하고 특별회비 300만원이 같이 한 묶음으로 묶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회비 2,500만원만 용도가 별도로 있는 것인지 그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서로 소관 국이 틀리다는 이유로 해서 답변이 명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일반회비 2,500만원과 특별회비 300만원이 같이 묶여져 가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이미 이 예산이 삭감된 구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편성을 한다고 그래도 집행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아마 지난번 행정지원국 할 때 나오긴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구청장협의회 이 사항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과장이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홍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구청장협의회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편성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는 크게 나누어서 전국협의회 234개 단체가 있고 서울시 구청장님들만 하시는 25분이 모이는 협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동남권, 서남권 해서 하는 그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강남, 송파, 서초 이쪽으로 모이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보조금 관계도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구청장님들이 단체로 우리 자치구의 의견을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개진할 그럴 필요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요즈음 쓰레기 소각장 공동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직원 인사교류 문제 여러 가지로 해서 구청장협의회 공동사항이 많은데 전에 같으면 보통 한달에 한번씩 구청장님이 모이시는 어떨 때는 건너뛰고 했는데 두 달에 한 번에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회의 빈도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작년 그러니까 2007년도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비 300만원 가지고 구청장님들이 회비를 내셨습니다. 그 돈은 무엇에 쓰는 돈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구 회장님이 은평구 구청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25개 구청장 회장님은 구로 양대웅 구청장님이신데 이 분들이 전부 구청장님들 공동사항 그래서 볼일을 보시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뺏기고 기획예산과에서 보통 뒷받침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너무 사안이 많아지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구청장협의회 사무국을 2008년도에 만들기로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근거를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편성지침에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마련되어서 내년부터 운영이 되는데 지금 어제 5시 현재로 구청별로 편성 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의회사무국에 해 보시면 다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25개 구청 중에서 13개 구청이 예결위원회까지 끝나서 확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청이 서초를 제외하고 11개 구청 중에서 가장 버겁게 하는 데가 사실 중구청입니다.

나머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는 있었지만 그것이 무슨 삭감이 되어서 올라온 것은 없고 그것이 늦게는 20일까지 예결위원회가 다 끝난다고 그럽니다. 이 예결위원회가 끝나면 다 통과가 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중구청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되는 것이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두 구청이라도 이것이 안 되면 구청장협의회 사무국이 운영되지 않느냐 이것은 아닙니다. 한 두 구청이 빠져도 이것은 운영이 됩니다. 되는데 단, 저희가 예산편성이 안 되게 되면 그 구청장님은 구청장협의회에 못 나가시지요, 이것은 사적인 모임도 아니고 공적 모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더 한번 고려를 해주셔서 꼭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온 협의회장으로부터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두 번째 현재 각 구의회에서는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중에 있는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설치는 어느 한 구라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추진이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사실 단순히 어떤 회비만 내는 것이면 구청장이 거기 이것이 회비예산이 반영이 안되면 참여하지 않으면 되는데 이것은 회비하고는 다른 사무국 설치이고 사무국 설치라는 것은 어느 한 구라도 빠지면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 과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안 하시는데 이미 삭감된 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지금 그때 주셨지 않습니까? 이미 삭감된 데가 중구, 금천, 송파 그리고 여기에 동대문구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제 다시 파악을 했는데 동대문은 정회하시고 물어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거기는 ···

그것은 확인하면 되고요, 정확하게 그것을 어느 한 구라도 이것이 빠지면 사업이 안 되는 거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특별회비는 예년에도 있었다는 회비지요, 그러니까 2,500만원 300만원을 묶을 필요는 없는 거고 별도로 간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의 내용으로 인하여 질의의 기회를 많이 놓쳤습니다.

저는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덮개 공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역으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 장경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진행의 과정에 중요성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연관성이나 특색이나 상황이 다를 수가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고속도로 상부 덮개로 해서 부족한 녹지공간을 주민들한테 제공을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이나 모든 면에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면 그것이 결론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원 확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실시설계 발주 이런 내용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반대의사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설계발주 전에 구의회 심의를 거친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역으로 질의를 드려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인근 지역 사업에 대한 그런 검토를 해 주셨는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덮개 공원화 사업은 이것은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집행부나 의회 의원님들도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속도의 문제 아까 장경주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고 김동운위원님도 일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타당성 용역이 끝나 가니까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충분히 끝난 후에 그 다음에 기공이나 실시설계비 용역비도 그때 계상하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한다면 그런데 왜 저희가 조금 속도를 더 내려고 그러느냐 하면 속도문제이기도 하고 주민의 문제이기도 한데 지금 현장에 나가 보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고속도로 옆에 서있으면 옆사람 하고 말소리가 안 들릴 정도입니다. 그 인접 주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지요, 기왕이면 한다고 그런다면 하루빨리 해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끊임없는 요청이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아마 위원님들을 통해서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우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는데 우리가 기본이나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서울시 하고 협의하는 것 하고 그렇지 않고 서울시 협의 끝나면 저희가 설계비는 계상할 것입니다. 하고 이것이 받아들이는 강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에 적극적인 수단으로서도 예산을 계상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서울시 우리 구 민간기구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간 기구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요청을 하는 것 하고 그렇지 않는 것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사업의 탄력입니다.

지금 사업이 타당성 용역이 끝나 가면서 공감대가 의원님들하고 형성이 되고 주민들하고도 하고 전문가들 하고 그렇고 공감대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서울시하고 저희가 공문으로 정식을 협의를 안 해 왔습니다마는 구두로는 많은 협의를 해 왔습니다.

또 청장님에서 시장님 면담할 때마다 언급을 계속 해 왔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을 계상을 하고 더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올린 것이고 박옥주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설령 예산이 계상이 된다 하더라도 설계 발주 전에 반드시 구의회에 심의를 받고 할 의향이 있느냐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기본비 실시설계비 12억원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내년도 가면 바로 발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된 후에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도 하고 민간기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도 받고 거기서 나름대로 결론이 난 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는 발주를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근 지역 만약에 이 사업이 실시가 되었을 때 인근 지역에 대한 그런 검토를 해보셨는지 답변 안 나왔습니다.

마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시범사업이 조금 전에 저희가 브리핑을 해 드린 대로 한 300m, 450m 구간에 덮개를 씌우면 1만여평의 공원이 생기고 그래서 인근 주민들은 좋아할 뿐더러 또 하나의 저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강남, 서초를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1968년도부터 시작을 하면서 강남, 서초가 아마 이만큼 발전되리라고 예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느냐 하면 맨하탄 같이 큰 도시를 보면 센트럴 파크의 커다란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이나 교대, 강남, 서초 여기에 유동인구가 중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도심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교통량도 많고 통행인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다운 공원은 전혀 없는 지금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만여평의 공원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강남, 서초 강남역, 교대역, 남부터미널역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중요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거기에 많은 식생들을 해 놓는다면 공기정화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우면산 축을 따라서 경부고속도로를 따라서 한강까지 가는 녹지축에 큰 어떤 구심점이 되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 김동운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연계해서 전통 문화 행사 좋습니다. 1회성에 그치지 말고 전통 가급적이면 전통 문화의 매를 살려서 제대로 된 특색 있는 행사를 많은 구상과 계획을 하셔가지고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계속 이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보정책과 서초구소식지 제작에 관한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 로 저희 서초구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발행을 한다 하지만 서초구의회 활동은 너무 미미한 정말 적은 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상 본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면을 차지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박옥주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통문화 행사 뿐 아니고 각종 문화행사에 내년에 착실하게 계획부터 집행까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초구소식지에 내년에 구의회 한 면 할애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은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예산명세서안을 보다 보니 서초구에서 홍보 일환으로 현수막을 많이 이용하는데 예산서 81쪽 직원정례조례 현수막 10 × 12 1,200만원 좀 빨리 읽을 게요. 원활한 구정운영 및 행사지원 해서 각종 행사용품에 현수막 10만원 × 4개 × 3종 해서 120만원, 87쪽 일반운영 등 현수막 10만원 × 6회 해서 60만원, 131쪽 주민자치 운영중 일반운영비에서 현수막 2개 × 20만원, 215쪽 서비스연계특수시책 개발해서 일반운영비중 사례회의 현수막 제작 7만원 3개 해서 21만원, 421쪽 모자보건 교실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어린이건강교실 현수막 10만원 × 2개 해서 20만원, 137쪽 서초문화투어중 일반운영비에서 현수막 5만원 × 20개 해서 100만원, 그 밑에 상설문화교실해서 일반운영비로 7만원 × 2개 × 3종 × 4회 해서 1,280만원, 293쪽 구청장기 초·중학교 축구대회 일반운영비 중 현수막 8만원 × 2개 160만원 했는데 그 외에는 이제 비슷비슷하게 7만원씩으로 정하여졌는데 이게 국별로 차이가 나는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장문학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현수막의 가격 차이는 장소에 따라서 현수막의 크기가 차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대표적인 답입니까? 각 국별로 ···

예, 그냥 공통사항입니다.

그러면 규격이 차이가 나고 가격이 틀리고 그 현수막 게첨하는 위치가 대동소이하다면 현수막 그 개당 금액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달라서 그렇다고요? 5만원, 10만원, 8만원 이런 것이 ···

예.

그리고 현수막 가격도 국·과별로 차이가 나는데 그런 차이입니까?

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행사 장소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보통 현수막도 다 그렇게 비슷한데 굳이 말을 보태 덧붙이자면 현수막도 통일하지 못 하면서 명품도시라고 할 수 있을지 지적 ···

아니, 위원님! 현수막을 예를 들어서 축구장에 한다, 거기에 맞는 것을 걸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행사 장소에 따라서 실내에도 틀릴 것이고 또 장소가 다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현수막을 일률적으로 규격을 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기에 따라서 다르다, 그것은 ···

현수막이 하도 많아서 한번 예산서 보다가 적어 놓아봤습니다.

알았습니다.

통일하도록 하십시오.

문은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그런데 오후에는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으시면 2시부터든 오후에는 바로 계수조정 들어가고 ···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은 오후에 계수조정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게 더 있으시면 우리가 조정해서 오후에 이어서 하시죠.

그러면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예, 정회했다가 오후에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우선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우선 몇 개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그 정책자문단 운영 부분하고 이것은 근거 조례 없이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덮개 공원화사업도 타당성조사가 지금 예결위 오늘 계수 조정하는 날에 지금 타당성조사가 그것을 받아봤어요. 그리고 예산편성 했다는 것 이런 것도 그 절차상 하자이고,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입비 보조 이것도 근거 조례가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또 9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서리풀근린공원 인접 임야 토지보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다 하자입니다.

이런 게, 그게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절차상에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쟁한다는 자체가 지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오전에 진희선 국장도 그런 답변을 하셨지만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공약사업은 그러면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것인가? 이게 있잖아요, 지금 참모분들이 청장님을 잘 보필하셔야 돼요. 이것 제가 오전에 그 질의도 그 덮개 이런 부분이 제가 국도화 하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지금 청계천도 지금 고속도로 부분, 고가 부분 이런 것 다 걷어내는 추세예요. 그리고 40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을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고속도로를 털어내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게 지금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털어내면 아까 답변 중에 소음 때문에 엄청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털어내면 오히려 소음 부분도 해결되고 여러 가지 인접 부분의 토지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지고 그런 부분 내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야간진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건소 부분도 홍보 부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실례로 제가 아방세홀에 내려가서 식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가끔 내려가 보면 거기 모니터 화면에 거기 인근에 사는 분들 지역주민들도 많이 옵니다. 아방세홀이 잘해 놓았기 때문에 싸고 맛있고 그리고 믿을 만하고 하기 때문에 많이 찾아오는데 거기 갔을 때 그 모니터에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청장님 TV에 출연한 것 그것 외에는 나는 거의 매일 그것 부분만 연속해서 보여주는 것밖에는 못 봤어요. 그 인근주민들 그렇게 많이 오면 야간진료를 한다는 이런 부분, 새주소 도로명이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바뀐다는 부분, 그리고 또 올해부터 내 집 앞에는 눈을 이제 본인들이 직접 치워야 된다는 부분, 여러 가지 구에서 홍보해야 될 부분들을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구의 행정 전반에 걸친 정책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본인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지금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홍보정책과 이런 부분들도 예산도 일부 삭감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아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우리는 기관 통합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청과 의회는 별도의 기관이에요. 별개의 기관이 다른 기관입니다. 같은 기관으로 지금 모든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데 우리가 의회가 무슨 의회사무국 정도의 어떤 같은 청사를 쓰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많이 생각해서 아, 이것 좀 해 줘! 이것 좀 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경찰이 범인을 잡더라도 이 사람이 100% 구속해야 될 사람이라고 그래도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도 다 피의자 실제 뭡니까? 조서도 다 해서 나중에 검찰로 넘겨서 검찰에서 또 구속시키는데도 영장실질심사 거쳐서 그렇게 해서 구치소에 들어가고 교도소로 가고 이것 바로 무슨 범인이라고 해서 바로 골인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엄격히 기관 분리형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절차상으로 다 끝을 내놓고 그리고 의회에 넘겨주셔야지 우리가 그것을 갖고 뭐 이게 어떠니 저떠니 사업이 타당하니 이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취지는 좋은데 위원님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저부터도 너무 심적인 부담이 많이 되고 많은 위원님들이 그럽니다. 그러고서는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뭐 안 됐다는 등 지역에 가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본인들이 하실 부분은 명확하게 하셔서 넘어오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정책자문단 뭐 여러 가지 이런 포괄적인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답변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은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뭐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어디 대표로 한번 하시겠어요?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경부고속도로하고 서리풀공원 인접 부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상임위뿐만이 아니고 예결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어서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덮개 공원은 오전에도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웅재위원님께서 이제 고속도로 기능 자체가 상실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털어내서 일반 간선기능도 아닌 그냥 보조 도로기능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아마 이런 말씀까지 곁들여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설령 이 고속도로 기능이 많이 상실됐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 남부순환도로처럼 중간에 신호 넣고 거기서 진입하고 할 수 있는 도로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고속도로 기능이 상실되었다면 고속터미널이 더 외곽으로 이전되어야 될지를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고속도로 자체는 이제 우리 올림픽도로 같은 도시 간선 기능의 어떤 그런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덮개공원의 필요성은 더더욱 필요한 것이고요.

절차상의 하자는 경부고속도로는 아까 제가 오전에 충분히 말씀드렸듯이 나름대로 이 사업이 탄력을 받고 또 우리가 서울시에 적극적인 협의 수단을 위해서도 그렇고 주민들이 하루빨리 되도록 하는 그런 소망 차원에서도 일단 예산이 계상되어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약 때문에 반드시 이행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공약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의 그 공약이 주민의 호응을 못 받고 그렇다면 또 못 가겠지만 주민의 적극적인 호응도 받고 또 필요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서리풀공원 인접부지에 대해서는 이것도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절차상의 하자는 아닙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제까지 도시계획사업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도시계획 절차 자체가 하나의 처분청에 그것을 매입을 할 의무가 바로 발생을 하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나 25개 자치구가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번에 그 정기 의회 때 이웅재의원님을 비롯한 김희수의원님이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11월 29일자에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는 도시계획절차를 한다 하더라도 받는 게 좋다는 그런 의견을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이제부터 받아야 되겠다면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단지 이 서리풀 인접 공원에 대해서는 그 전에 이러한 질의나 내부적인 논의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의회에 상정을 했기 때문에 일반 법률적인 논리로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건축허가를 접수를 하고 민원인이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되면 종전의 법 적용을 받습니다. 이것은 꼭 어떤 개별법이 아니고 어떤 법의 통상적인 논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기왕에 또 의원님들께서 그런 질의까지 받아놓으셨기 때문에 이 집행 전에는 반드시 그러한 부분들을 완결을 하겠다, 제가 그렇게 약속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시죠. 답변하세요.

홍보에 대한 부분 ···

잠깐만요.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 아방세홀의 광고 그것 답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야간진료 그것도 그렇고 지금 내 집 앞에 눈 쓸기라든가 지금 홍보 아방세홀 홍보 부분이 우리 청장님 TV 출연한 것 위주로만 지금 반복해서 틀어주고 있으니까 지금 홍보 부분 때문에 야간진료가 1일 2. 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이사한 분 계서서 2. 몇 명보다도 적어도 한 5명 내지 10명 정도는 돼 주어야지 운영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홍보가 지금 부족한 상태니까 그 부분도 활용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여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시고 지금 진희선 국장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게 공유재산 그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하는 것 2006년 1월부터 됐어요. 그러면 원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2006년 추경부터는 이 법이 적용이 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심의를 받고 갔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나마 이제 그 사이에는 그런 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지만 원은 그때부터 했어야 되고 지금 하는 것도 사실은 늦었다. 만약에 그것을 모르셨다고 그러면 그것은 지금 정보화시대에 지금 뒤쳐져서 가시는 그런 단계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답변은 적절치 못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그 아방세홀 홍보나 광고에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해 보시죠.

장문학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방영 내용을 저희가 한번 총괄적으로 점검해서 시정할 사항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방금 우리 이웅재위원님께서 그런 데까지도 활용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홍보를 했으면 어떻겠냐고 지금 질의를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하는 사업 중에 야간진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이용자가 너무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3명 정도로 지금 평균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보다 이렇게 지역사회 의사들이 봉사를 하는데 더 많은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꼭 필요한 분이 제때 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한 홍보, 지금 말씀하시는 아방세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또 지역신문이라든지 지역방송에 대해서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제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8쪽입니다.

가로수·녹지대·하천 유지관리 용역에 대해서 사업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내용대로라면 이게 사업목적과 관련해서 표기가 잘못되었는지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설계용역인지 민간위탁에 관한 그런 세부적인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이 가로수·녹지대·하천 유지관리는 이게 민간위탁입니다. 어떤 용역이라는 저희가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그 가로수·녹지대가 이 사업개요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습니다. 가로수 42개 노선에 녹지대가 76만 9,000㎡, 하천 27만㎡ 이렇게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가로수·녹지대·하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39명의 일용인부를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부터 올 7월 1일부터 이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일용인부를 1년 이상 쓰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2년 이상 쓰게 되면 상용으로 고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이 바뀌어서,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계속 간다면 앞으로는 이 39명을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일용인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상용인부로 써야 될 입장이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으로 여기에 대한 유지 관리를 민간위탁으로 주기 위해서 4억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4억은 저희가 어떻게 계상을 했느냐 하면 현재 인건비 들어갈 인건비의 80% 수준을 해서 4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 주시면 예산 절감의 효과도 되고 또 전문기관에 유지관리를 민간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훨씬 좀 그 전문적인 유지 관리가 되겠고요. 그러한 것들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들은 좀 반드시 좀 계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할 게 있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30쪽하고 333쪽에 보면 지금 유지 관리 용역에는 1만 6,337주를 용역을 주는데 4억의 예산을 들입니다. 지금 답변한 것 그렇지요?

예.

그러면 1개당 나무 한 그루당 2,500원이 소요가 됩니다. 나누어보니까 이해되지요? 바로 그냥 나누기하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옥주위원 했던 답변하고 그 다음에는 330쪽에 보면 가로수 가지치기 직영 시행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반포로에 4개 노선에 1,250주인데 5년간 가지치기 미시행을 해서 2억 5,000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주당 2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적당히 차이가 나야지 이것 너무 예산 잘못 잡은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 5,000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로수 가지치기 서초에 있는 전 노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 노선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 가지치기를 거의 안 해 왔습니다. 한전이나 이런 데서 고압선 걸리는 전깃줄 걸리는 것만 해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관내 버즘나무가 주로 많습니다만 상가 주인이라든지 또 인근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직접 통해서 2개조로 해가지고 상시적으로 가지치기를 하겠다하는 예산이 2억 5,000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사업별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4개 노선에 5년 동안 가지치기를 미시행했고 그 나무의 수는 1,250주라고 명백히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 2억 5,000이면 나누어 보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주당 20만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3쪽입니다.

숫자가 착오가 있습니다.

몇 주입니까?

버즘나무만 1만 7,000주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 그래도 예산 심사 받으러 오면서 어떻게 이렇게 엉망으로 해서 예산 심의 받으러 오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 한두 가지가 아니라 너무나 많이 이러한 것으로 해서 예산심의를 받겠다는 것이 이것 도대체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 의회가 아니에요, 주민들의 대표이지 우리가 앉아있는 것은. 이상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기업환경과에 180쪽 중간에 보면 세계적 첨단지식산업 메카조성해서 9,3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는 기업 본사 유치 가속화 추진으로 해서 여러 가지 목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예산안대로 대기업이 이렇게 우리 구에서 홍보를 한다고 해서 본사를 우리 구청 쪽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을 일단 확보해 놓고 난 다음에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아까 우리 이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든 것을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앞서가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요.

또 예산서 보면 각 과마다 무선전화 사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5급이 2만 7,000원, 6급 이하가 1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디어 세상에 살면서 이것은 이름만 휴대폰을 이용하게 한다는 것인지 현실은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웬만한 사람들 초등학교 아이들도 한달에 쓰는 것이 2, 3만원씩 쓴다고 그러는데 공무를 하면서 한달에 무슨 2만 몇 천 원씩 쓴다는 이것은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고 또 전시적인 그런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최정규위원님 기업 본사 유치 가속화 추진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에 저희 기업환경 파트에서는 아까 오전에 노태욱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많은 기업을 우리 서초에 유치함으로 해서 그야말로 서초가 어떤 생산력 있는 미래 역동성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본사를 우리 서초구 관내로 모시겠다 이렇게 해서는 상당히 설득력이 약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큰 기업들 가운데에서 서초에 부동산이 존재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적으로 6개 기업이 우리 한국에 굉장히 큰 기업인 중견기업 6개가 우리 구로 이전해 올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아냈습니다. 조금 있다가 여기서 제가 공개적으로 바로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있다가 개별적으로 제가 최정규위원님께 제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인데 ···

기획경영국장님 질문한 답변 내용만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답변이 연결이 된다니까요.

계속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말로 해서 이것이 설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무엇을 하나 볼 때 아까 우리 이웅재위원님도 우리 지하 아방세홀에 그림 광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영상물 하나가 말을 갖다가 1시간하는 것 보다 영상물 5분짜리가 더 낫다는 결론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예를 들어서 동영상 제작비도 물론 수준에 따라서 이 보다 더 비싸게 할 수도 있고 싸게 할 수도 있지만 한 3 내지 5분 정도의 그런 대로 좀 볼만하게 꾸미려고 하니까 이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것을 우리가 견적을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정규위원님께서 우리 복지 6급, 5급 직원들에 대한 통신료 문제 이것도 사실 이것을 해 준 것도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한 3, 4년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아예 해주지 않았는데 그나마 이것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일단 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이것을 보고 증액시키기는 것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해 주시면 좋겠지만 어려울 테니까 내년에 이 부분을 현실화시키는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른 구청도 잘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야지 누가 보면 구청 직원들 과장 이상들은 핸드폰을 준다고 해서 사용료를 내 돈에서 나가면 그것 지급한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꼼꼼히 챙기시고 내년에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건강도시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다가 소장께서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이것이 현재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권영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상임위에서 저희가 건강도시에 대한 설명이 조금 미흡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취지라든지 내용에 대한 부분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건강도시 사업은 저희 서초구에서 구정목표인 웰빙도시 그러니까 건강한 도시라는 내용은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실적인 내용에 보면 녹지축을 연장을 하고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건강에 대한 개념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어차피 도시민이 집중하는 도심에서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건강상 유해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가장 많은 그러니까 생의 주기별로 저희가 보건 사업을 하면서도 느낀 것이지만 어린이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청소년 같은 경우는 학교, 일반 성인들은 직장 이런 부분에 어떤 삶의 터에서 어떠한 건강상 유해요인이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또 그 유해요인을 분석을 해서 일방적으로 구청이라든지 보건소에서 그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에 있는 직장인들 또 고용주, 학교 같으면 학생과 학부모 여러 가지 단체들 학부모 단체까지 합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단계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또 서울시에서도 건강도시 사업을 건강 행태개선 사업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지금 미리 시작하고 있는 구도 있지만 내년 사업에 저희가 계획서를 내서 특별히 서초구가 거기에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이 부분을 강화시켜서 내년 사업을 꼭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차원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구민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동별 지원금 있지요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때 5월 1일 개최하는 구민체육대회에서 각 동에 지원되는 비용이 부족하다고 해서 문화행정과에 있었던 비용과 합해서 증액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신다면 증액을 해서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각 동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 비용이 부족하다는 그런 여론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협조를 해주신다는 것은 지금 증액을 하셨던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그냥 그대로 동의하신다는 것입니까?

저희는 뭐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경부고속도로 덮개 공원화사업 관련하여 다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제시한 조건부라고 그러면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이해력하고 표현력하고 이런 차이가 있지만 실시설계 발주 전에 반드시 구의회 절차를 밟으실 의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잠깐만요, 도시디자인국장님 이 부분 아까 오전에 답변했던 것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

아니 다시 ···

그러면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님 예, 아니오라고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충분히 답변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 아실 것으로 하고 “예”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개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예산안과 기금을 일괄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본 특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한 사항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고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변동 없이 구청장 요구안과 같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조정결과 증액내용은 주민자치발전협의회 운영수당 등 4건에 2억 7,594만원이 증액되었고 감액내용은 구청사 공공디자인 개선 중장기플랜 전략수립용역 등 53건에 50억 52만원이 감액되어 차액으로 총 47억 2,45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별첨 유인물과 같이 감액된 차액은 예비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쪽수 228쪽 사회복지과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지원의 일반보상금 부분이 집행부 요청에 의거 자구수정이 있었고, 쪽수 322쪽 공원녹지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집행부 요청에 의거 자구수정이 되었으며 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상기 수정 내용 외의 다른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조정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1건에 45억을 삭감하고 감액된 내용은 별첨 유인물과 같이 하며 감액된 금액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내역

방금 최정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오타가 나서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143쪽 문화행정과 전통문화행사 태종대왕 전통문화행사에 예결위 조정안에 대하여 6,0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 종결에 앞서 증액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동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행정부의 동의여부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묻겠지만 본 특위에서 조정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증액 부분에 대하여 우선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예산관련 주무국장이신 황인식 기획경영국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사항에 대하여 증감한 부분은 증감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특위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먼저 의안번호 제10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표결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최정규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5호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