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 활동 중 제기된 구정에 관한 의문사항 및 구정전반에 대하여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행정부 측의 답변은 금일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9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구정 전반적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고 해당 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오늘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서는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의록에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는 상기 발언시간 제한 규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옥주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구정질문이 신청, 접수되었으므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접수 순서에 의하여 박옥주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옥주의원 인사드립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구가 새로이 친환경, 고품격 명품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또한 행복서초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성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41만 서초구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서초구민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사정과 경기부진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 소고기 협상과 관련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비롯된 촛불시위는 이제 사회혼란마저 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삼복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이 때 건강에 구민 여러분 유의하시고 보람있는 나날이 지속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아트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올해의 5월 행사 또한 여전히 많았으며 구민의 날 행사와 자매결연 도시와의 문화교류 행사 또한 제대로의 시설을 갖춘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하였으면 더욱 빛을 발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로는 명품도시 서초구의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립된 건물에 의원들의 권위와 위상의 차원을 넘어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며 예를 들자면 의원연구실이 협소한 관계로 민원인과의 통화마저도 숨죽여가며 해야 하는 실정으로 전화 한 통화 하려면 옆자리 의원님들의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어 자리를 옮겨야 하는 실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관계로 반드시 신축할 필요성을 느끼며 세 번째로는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의 많은 면적을 여러 직능단체가 차지하고 있으므로 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되돌려주어야 한다는데 그 이유가 있으며 이러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아트센터 건립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고 판단되며 건립기금 또한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 바 재원 조달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을 드립니다.

2007년 본의원의 구정질문 제안내용으로는 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법원부지 및 구민회관, 구민회관 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서초구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트센터를 건립하여 구민회관, 구의회 또는 직능단체 사무실 등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하여 임대 수익으로 관리운영 비용으로 충당함을 제안했던 바 당시 실현가능성 여부의 질의답변 내용 중에 구청장께서 답변 내용으로 서울시와의 행정소송중인 양재시민의 숲 건이 해결이 되면 가능하다라는 답변으로 본의원은 해석하였는 바 아트센터 및 구의회 의원회관 건립에 관하여 현시점에서 추진시기와 또한 행정소송 중인 양재시민의 숲 관련 진행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밝혀주시길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내용은 각 동의 동사무소 직원배치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의정활동 중 민원인들로부터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아 해당 동사무소 서초1동과 3동사무소를 수차례 방문한 결과 3~5시 사이에 번호표 확인을 한 바 1일 민원수요가 4~500건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초1동, 3동 해당 동사무소는 서초구에서 가장 협소한 장소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휴가와 유급휴가, 교육 등으로 동료 직원들의 공석을 메워 가며 많은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충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현장을 방문하시어 체험하시는 것 또한 어떨까 하는 생각 가져봅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일의 능률이 저하되는 결과가 곧바로 주민들에게 부담이 주어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현장에서의 주민의 소리를 지금 이 순간 본의원 구청장께 전하고 있습니다.

각 동의 직원배치가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부족한 자리를 직원을 추가 보충하실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내용은 화훼 Cluster 테마공원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현재의 진행 현황을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가? 현실성 있게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답변바라며, 본의원은 토지 미확보로 난항이 예상된다는 판단으로 삼성에버랜드 용역 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진행 중에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대안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결산 심사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며 본의원이 느꼈던 점을 또다시 제안드립니다. 현 박성중 구청장께서 인고의 노력 끝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서초구민 모두는 달라지고 있는 서초의 행정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지나친 전시 행정으로 인하여 아직은 재정자립도 기준 평점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주민복지시설과 지원대책은 극히 미비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잠깐 동안의 즐거움보다는 어려운 내 이웃에게 희망을 찾아주는 일 그리고 오랜 시간 머무를 수 있는 온정이 느껴지도록 보다 가치있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문화행사를 줄이고 사회복지 예산을 늘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하면 더욱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사랑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개원 2주년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서있음을 본 의원은 뜻 깊게 생각하며 의회 활동실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를 더함을 이 자리에서 느낍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 중 부족함을 다시 되짚어보며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소신과 열정으로 명분있는 사안이면 반드시 목소리를 낼 것이며 또한 의회와 집행부와의 균형을 이루어내는데 그 역할을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그 연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주민 여러분과 함께 느끼며 갈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보내주신 격려와 사랑에도 마음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늘 행복한 시간되시고 좋은 날이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겸손하게 길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아니 의원이 되라고 흐르는 물이 말없이 큰 가르침을 저에게 줍니다.

끝으로 공휴일 없이 이어지는 업무에 충실히 책무를 다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은전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은전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전반기 의장단의 노고를 치하하며 신임 의장단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박성중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이 살기 좋은 선진 서초구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시는 데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본의원은 구청과 의회의 역할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정을 통하여 서초구민의 삶의 질을 최고 수준까지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행정 집행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 그리고 적절한 협력을 통하여 주민을 위한 최고의 행정서비스가 창출되도록 하여 서초구민으로 하여금 서초구 소속감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청은 주민의 생활과 환경에 관련된 주요정책의 경우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먼저 충분히 협의하고 또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 세척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도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처리 현황을 보면 2만 3647개로 세척비용은 개당 3262원으로서 7700여만원의 비용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세척하였습니다.

서초4동 2520개에 820여만원, 잠원동 3132개에 1000만원인데 비해 일반주택이 많이 있는 방배1동은 493개에 160여만원, 양재2동 213개에 70여만원이며, 내곡동은 단 1개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도 세척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도 서초4동 주민아파트 내에 있는 상가의 수거용기 상태를 한 번 직접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주택의 경우에도 악취가 심하게 나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중 6월 12일자 구민의 소리에 나온 민원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오랫동안 강남구에 거주하다가 서초구로 이사를 했는데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행정구역이 서초구로 바뀌어 지금은 서초구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강남구에는 음식물쓰레기가 가족용은 무료로 수거함에 의해 수거되고 있었는데 서초구는 음식물스티커를 매달 사서 붙여야 하니 불편하고 통도 너무 적기도 하고 지저분하며, 강남구는 주기적으로 음식물쓰레기통을 세척하던데 서초구 재정도 강남구 못지않을 텐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을 지적하고 재활용 쓰레기 배출도 강남구가 하는 방식이 더 앞선 것이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이웃 강남구는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을 자율적으로 하고 일반주택만 용기세척을 해 준다고 하는데 2008년도 소요예산이 5억 800여만원이며 작업은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세척 특수 차량 3대와 3인 1조로 관리차량 1대 그리고 월3회씩 세척과 파손된 용기를 교체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서초구의 경우 아파트 중심인 공동주택은 지원조례에 의하여 2007년도에도 30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공동주택의 음식물 수거용기까지 세척하여 주는데 일반주택과 상가에도 음식물 수거용기를 세척하여 주므로 악취 없는 일반주택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며 일반주택의 용기세척을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며 일반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을 하면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며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와 이웃 강남구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사업을 참고할 의사는 없는지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악취 해충 방지 장치 빗물받이에 관한 질문입니다.

요즘 같은 여름철 도심을 다니다 보면 길거리에 고여 있는 빗물과 근처 하수구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하여 한번쯤은 느꼈던 불쾌감을 누구나 가졌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빗물받이는 표면에 철재차단 모형이 설치되어 있어 낙엽이나 각종 오물 쓰레기 등이 그대로 하수도 입구까지 쌓이고 퇴적된 토사나 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하부로 연결된 하수구 냄새를 그대로 풍겨와 보행자 및 인근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모기 등 각종 해충의 온상지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집중호우 시 주택 및 도로침수의 원인되고 있으며 보행자는 물론 인근의 주민들에게도 온갖 악취와 모든 해충의 근원지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악취 관련 민원에 대하여 재난치수과에 얘기했을 때의 답변은 “곧 알아보겠습니다”였습니다. 그러기를 수개월이 지났지만 아무런 시정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07년 10월 20일자 보도에 의하면 악취해충 퇴치를 위한 빗물받이를 서초구청 직원의 아이디어로 개발했다는 기사로서 악취제거와 해충 발생 예방은 물론 집중호우 시 효율적인 대비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퇴적물 준설시간 단축으로 예산절감 등 획기적인 빗물받이를 개발하여 음식점 밀집지역인 서운로에 우선 빗물받이 6개를 시범 설치하였으며 향후 주민 호응도 및 효과를 고려하여 상가밀집 지역이나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을 중심으로 개선된 빗물받이를 확대 설치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보도되었습니다.

8개월 지난 지금의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기존의 방식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연간 7000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하고 악취와 해충의 근원을 제거한다는데 신 개발품 빗물받이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목적지 접근권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모범음식점 출입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범음식점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의 적절한 사용여부와 종업원의 서비스,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 시설 그리고 제공하는 반찬과 가격표시 기타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 서초구 관내는 2008년 5월 30일 현재 273곳의 모범음식점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7월내로 50여 곳의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추가로 지정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운영관리지침에 의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상·하수도료 및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 공동 찬통, 소형복합 찬기구입비 지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 설비 자금 융자,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원, 안내홍보 책자 발간·배부, 지정 후 1년간 위생감시 면제, 각종 행사시 모범음식점 이용권장, 식당의 개보수자금 융자나 5000만원 이내의 식품진흥기금을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지원으로 인해 영업에 유리한 조건이 많으므로 일반업소 업주 입장에서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교통 약자로 분리되는 장애인들이 서초구에서 지정된 모범음식점을 이용하고 싶어도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아 이용할 수 없는 형편이며 이로 인해 본의원에게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모범음식점이라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한 모범음식점 운영관리지침에 의한 평가기준표도 있지만 세계 일류 도시, 행복 도시를 추구하는 서초구 실정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음식점 출입이라도 기쁨이 되어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웃음과 행복의 삶을 사는 서초구가 되도록 해야 하며 선진 서초구답게 모범음식점 지정 때 장애인 접근통로 개선 등을 약정하거나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밝혀 주시고, 다음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구 장애인은 이동에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 사례를 보면 강남구, 강북구, 강서구, 광진구에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약자를 위하여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기관인 서초구청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타구에 견주어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우면동과 양재역 간에 리프트가 장착된 무료셔틀버스를 반드시 운행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소신 있는 답변도 함께 바랍니다.

다음 현재 서초구 관내 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사랑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지적 장애아동을 위한 계절학교는 인기가 높아 접수하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진행해 온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해 본 결과 서초구 이외의 장애인이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복지서비스의 제공은 서초구민이 최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구 주민의 서초구 관내 복지기관의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적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 그리고 국민 의식의 함양으로 인해 기존의 법과 제도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와 관련된 문제는 단순한 시혜와 동정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문제로 인식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며 이제부터라도 우리 서초구가 앞장서서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자세로 접근하여 풀어야 할 구정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얼마 안 되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여야 선진 도시이고 명품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한 이런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은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길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과 오늘 본회의장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경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출신지역은 물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고에 대해 같은 의원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서울시 25개 구청 중 가장 앞서가는 구 행정을 펼치시는 박성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의정활동에 동분서주하다 보니 어느덧 5대 의회의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후반기에는 좀더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결실을 맺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구정 발전을 위한 동반자의 입장에서 몇 가지 구정질문과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서초구 동 통폐합 관련 추진배경과 경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동 통폐합 추진지침 내용을 보면 먼저 2007년 7월 행정안전부에서 지시한 동 통폐합 추진지침은 인구 2만명 미만 및 면적 3㎢ 미만을 대상으로 검토하되 통폐합 후 적정 규모는 인구 2만 내지 2만 5000명과 면적 3 내지 5㎢ 정도이고 또한 서울시에서 지시한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 지침을 보면 통폐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1단계로 2008년 6월 30일까지 소규모 동사무소를 3만명 이상의 주민을 관할하는 큰 동으로 통폐합하고 폐지되는 청사 100여개를 리모델링한 후 2008년 12월까지 개관하며 2단계로 2008년 1월부터 서울형 동사무소 모델과 행정 계층으로서의 적정여부, 기능 등을 개발하여 연구용역을 시행토록 하였는바 서초구는 2007년 6월 한국행정학회에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하여 한국행정학회의 학술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보면 현 서초구 18개동을 8개 권역으로 통폐합 계획이 되어 있는 바 1권형의 대상 동은 잠원동과 반포3동을 통폐합하여 동청사안은 잠원동으로 하고 동명칭 안은 보류로 되어 있으며 2권역의 대상 동은 반포1동과 반포4동을 통폐합하여 동청사 및 동명칭 안은 반포1동으로 하고 3권역의 대상 동은 반포본동과 반포2동을 통폐합하여 동청사 및 동명칭 안도 반포2동으로 하고 4권역의 대상 동은 방배본동과 방배1동 및 4동을 통폐합하여 동청사 안은 방배4동으로 하고 동명칭 안은 방배1동으로 되어 있으며 5권역의 대상 동은 서초2동과 4동을 통폐합하여 동청사 및 동명칭 안은 서초2동으로 하고 6권역의 대상 동은 양재1·2동과 내곡동을 통폐합하여 동청사 안은 양재2동으로 하고 동명칭 안은 양재동으로 되어 있고 7권역의 대상 동은 서초1동과 3동을 통폐합하여 동청사와 동명칭 안은 서초1동으로 되어 있으며 8권역의 대상 동은 방배2동과 3동을 통폐합하여 동청사 및 동명칭 안은 방배2동으로 최종 확정되어 있으나 서초구에서 최종 확정한 자체 검토안을 살펴보면 한국행정학회의 최종 확정과 거의 일치하나 2권역의 대상 동 중 반포1동과 4동의 일부를 통폐합하고 3권역의 대상 동 중 반포본동 및 2동과 4동 일부를 통폐합하겠다는 최종 확정 자체 검토안으로 되어 있는바 이렇게 행정안전부 지침이나 서울시 지침 기준을 무시하고 대통합을 추진하게 하게 된 경위는 무엇이며 또 1권역의 잠원동과 반포3동의 동명칭 안이 보류로 되어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서초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잠원동 인구만 해도 약 3만 7600여명으로써 이는 서울시 동주민센터 평균 인구수 약 2배가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잠원동과 반포3동을 통폐합하려고 하는 사유를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잠원동과 반포3동을 통폐합할 경우에 인구는 약 6만 1200여명으로써 서초구 8개 권역 중 가장 큰 동이고 전국에서도 제일 큰 동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동 통합 시범 동으로 선정하게 된 의도는 무엇이며 현재 서울시 각 구별 추진현황을 보면 25개구 중 19개구에서 통합을 확정하여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바 이중 18개구가 4개동 미만으로 통폐합을 실시하여 평균 2.6개동이 감소한 반면 서초구는 현 18개동을 8개 권역으로 바로 대통합을 한다면 이는 전체의 반 이상이 줄어드는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추진하는 경위와 이로 인하여 타구도 다시 대통합으로 간다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금년 6월 25일 반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잠원동 주민 및 반포3동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나 참여주민 200여명의 대다수가 동 통폐합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주민들이 동 통폐합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잠시 취소해야 한다고 본의원도 판단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곡동 재활용 부지매입 및 예산편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초구는 2007년 12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6억원으로 내곡동 1-16외 6필지 7785㎡를 재활용 부지를 토지주와 계약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면 제3조 기금의 용도를 보면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만 이를 사용한다.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등 2. 재활용 업무관계 종사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 3.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바 여기에는 토지매입 관련조항이 없으나 굳이 유추 해석한다면 3항으로 볼 수 있는데 적용하여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2008년 1월 60억원의 예산으로 매입하고 등기이전까지 마친 상황인데 도시계획결정은 하였는지? 만약 아니하였다면 직무유기이고 7개월이 지난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인근 주민들이 강력한 반대를 하였다는데 주민의 민원으로 인하여 재활용센터로 활용을 못할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산취득 처분 예산편성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금액 이상 토지 및 건물 등 중요 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7조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을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1000㎡ 이상은 예산편성 전에 미리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2008년 추경예산서에 공원녹지 세출예산안 중 서리풀공원 인접 임야 공원 결정을 위한 토지 매입비로 부지 5099㎡ 매입예산 35억원을 의회 의결없이 추경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위에 열거한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과연 법을 집행하는 서초구청이 법령을 위반해도 되는 것인지 과거의 잘못된 행정행태를 개선하지 않고 향후에도 이런 법위반 행위를 계속할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에너지 절약 및 고유가 정책에 따른 서초구청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유가가 1배럴당 150달러를 임박하고 있는데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생활속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인 에너지 절약 3.3.3 따라잡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캠페인의 내용을 보면 가정 사무실 자동차에서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3가지씩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서초구에서 사무실 자동차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고유가 시대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는 1단계로 에너지 위기관리 조치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공공부분 승용차 홀짝제를 실시한다고 하는 이 시점에 서초구에서는 자동차 에너지 절약 정책이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출퇴근 공무원을 위한 통근버스운행, 업무 택시제 실시, 관용차 운행 감축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와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차량 5부제 승용차요일제 등이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구 승용차요일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25개 구 중 실적이 최하위로 알고 있고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보면 자동차 신규 취득 및 이전시 1층 자동차등록실에서 신고하고 또 승용차요일제 신청은 4층 문화행정과에서 하고 체납자동차 정리나 승용차요일제 신청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 신청은 7층 세무2과에서 한 후 마지막으로 우리은행에 들러오는데 약 1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주차요금도 내야 되고 무척 피곤하고 불편하다고 불평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OK 민원처리로 단 한번에 한곳에서 민원을 처리한다고 하였는데 자동차 이전과 승용차요일제 신청 등에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도록 한 구청 간부는 책임을 통감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본의원이 제안 하겠습니다.

승용차 이전 신규 등록시 1층 자동차등록실에서 승용차요일제 신청 및 요일제로 인한 자동차세 감면 신청 등을 동시에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잠원동 지역의 숙원사업인 고등학교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원동 지역에는 타지역에 비해 많은 주민이 상주하고 있으나 초등학교 1개와 중학교 1개가 있을 뿐, 고등학교가 없는 관계로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주민들까지 발생하는 등 교육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잠원동에 고등학교 용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고등학교 건립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는 시교육청과 서울시로 책임을 전가하기에 앞서 우리 구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민선 4기 박성중구청장이 검토한 서초고등학교를 잠원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은 잠원동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지역간 학교 불균형 배치 조정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되어 적극 지원하였으나 서초고등학교 동창회의 반대 및 이전 비용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취소가 되고 잠원동 지역에 자사고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서초구청에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추진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잠원동에 고등학교설립과 관련된 어떠한 계획도 발표가 되지 않고 있어 과연 서초구청에서는 지역주민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하고 있는지 지역 주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잠원동 지역의 고등학교 건립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자세한 답변이 나오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살기 좋은 서초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소명의식을 가진 자치시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이 일을 위한 중심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지방자치를 보다 내실있게 만들고 구민을 위하는 노력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이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하며 구청장의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11일 금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