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4기 구정도 어느 덧 전반기 2년이 흘러가고 후반기 2년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5대 서초구의회 후반기도 새롭게 출범하였으며 주민의 의견을 더욱 진솔하게 대변하는 구민을 위한 의회로 발전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구행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헌신적인 활동으로 서초구는 많은 변화와 함께 발전을 하였으며 그간 여러 분야에서 서초구 행정을 위하여 도와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4기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볼 때 앞으로 남은 기간은 우리 집행부와 구의회가 서로 신뢰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화합하며 한걸음 더 성숙하게 발전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박옥주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요 정책에 관련된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기타 실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옥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트센터 현 구민회관입니다. 아트센터의 건립과 구의회 의원회관의 건립에 대해서 현시점에서 아트센터와 구의회 의원회관의 건립 추진 시기는 언제인지 또한 행정소송 중인 양재시민의숲 관련해서 진행 과정과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아트센터 및 구의회 의원회관의 건립 추진시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부지를 서초구 재산으로 이전해 오기 위해서 그동안 서울시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소송까지 제기해서 지금 고등법원까지는 저희들이 패소해 있고 지금 상고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여러 가지 결과로 마지막 결과는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다른 노력으로 시유재산의 교환과 함께 구민회관 부지에 대한 무상사용 승인 즉 구민회관 부지를 무상사용 승인을 받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승인을 얻기 위해서 서울시에 요청하는 등 또 시장과 관계 국과장과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지금 추진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아트센터 건립이라든지 또 구의회 의원회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는 소유권 문제가 우선된 후에 또 무상사용 승인권이 해결된 후에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시민의숲 소송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아까 고등법원까지 결과는 이야기해 드렸고 그 사이에 세부적인 절차라든지 또 앞으로 향후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사무소 직원 배치 관련해서 각 동의 직원배치가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또 부족한 직원 자리를 추가 보충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동주민센터의 직원 수에 대해서 민원 발급량이 너무 많아서 주민이 불편하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18개 동주민센터에 28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평균 1개 동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월 평균 50만 9000건의 민원이 있어서 이것을 하루에 한사람으로 환산한다면 평균 28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려운 사항은 동사무소 직원의 증원에 대한 문제는 서울시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초구가 부족한 인원이 한 1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100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채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직접 채용하려니까 굉장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시험의 출제부터 또 채점부터 또 시험장소 확보부터 그 관리인원부터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도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7월 20일 곧 서울시에서 1000명의 신규직원이 채용되면 그때 서초구에 많이 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타 채용방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심층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각 동별 부족인원이라든지 추가 이런 관련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화훼크러스트 테마공원 추진사업 관련해서 현재 진행 현황과 앞으로 이에 대한 문제와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작년 11월 28일 삼성 에버랜드와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은 이 일대 토지 소유자와 의견청취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토지 소유자들은 고가로 토지를 매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은 일반 감정가 공시지가 가격만으로도 600억 이상 소요되고 굉장히 고비용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저희들은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으로 분류해서 추진하고 있던 사항입니다만 그러던 중에 서울시에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aT센터와 연계해서 내곡·양재 일대의 화훼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또 다른 타당성 검토 작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우리 관련 용역 자료를 제공해서 같이 지금 검토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그 결과와 함께 추진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은전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 현황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이 공동주택 중심으로 되고 있고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차별이 있는 것 아니냐, 또 일반주택 용기에 대해서는 세척을 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지적하면서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을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와 세척 시행시 그 소요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또 강남구의 청소행정을 벤치마킹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해태에 대한 사실 확인을 조금 더 했으면 충분히 알 수 있을 사항이었는데 좀 그것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는 아파트에는 거점수거용 120ℓ형 중형 용기가 보급되고 있고 일반주택 지역에 대해서는 문전수거용 25ℓ 4분의 1, 뭐 5분의 1 정도 되는 소형용기를 1세대당 하나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남구에서는 30세대 우리는 1세대당 1용기를 지급하는 것이고 강남구는 30세대당 예전에 우리 서초구가 했던 방식대로 30세대당 1용기를 지급해서 거점수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서초구도 일반주택 지역에 대해서는 거점수거 방식을 채택했었는데 많은 주민들이 그 용기를 자기 집 앞에 두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외국 사례라든지 국내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아파트에서는 거점수거 방식, 단독이라든지 일반 다가구 이런데 대해서는 개별수거 방식 이런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 1회 아니면 하절기에는 월 2회로 가서 세척을 해 주고 있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그 용기가 가옥 내에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 사주는 것은 구청에서 사주면서 세척에 대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지금 다른 구청에서 이사 오신 분들은 혹시 잘 몰라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혼동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서초구 전체를 한 번 말씀드려 보면 120ℓ 큰 용기 아파트에 보급된 것은 한 2000개 정도 보급되고 있고 일반주택에 25ℓ 작은 용기는 한 2만개 정도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 2만개를 일일이 청소를 다 하려면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13억에서 15억원 이상 추가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초구 전체의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떤 비용이 드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초구 전체의 음식물 처리 비용은 1년에 한 78억 정도 듭니다. 그중에 음식물 처리 쓰레기 용기당 우리 주민들께서 1500원을 납부합니다. 이 돈이 전체로 합하면 한 23억 정도 되고 나머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해서 하는 전체 비용이 한 78억 정도 되는데 모자라는 55억에 대한 비용은 우리 각 구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1년에 우리 쓰레기 처리 비용이 78억 드는데 주민이 각자 내는 것은 4분의 1인 23억이고 나머지는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각 개별 가정마다 이것을 세척을 다 해 준다면 그만한 비용이 더 추가되고 그 비용은 다른 데 투자를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시책 간에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시책과 강남구가 취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리 것이 비교 우위에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시행해 가면서 또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여러 가지 보완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악취 해충 방지시설 빗물받이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개발했다는 기사와 관련해서 8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서초구의 빗물받이 총 수는 지금 현재 2만 4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2만 4500개는 기존의 빗물받이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2004년부터 최근까지 한 4년간 1170개는 조금 개량된 빗물받이를 지금 한 1170개는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는 한 600개를 추가로 이제 설치할 예정인데 우리 직원이 개발한 이 시제품에 대해서는 지금 마지막 시제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올해 600개도 이 제품을 채용하기는 쉽지는 않고 여하튼 앞으로 기능이라든지 경제성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타 제품은 3만원에서 한 5만원 정도 단가가 되는데 우리 직원이 개발한 제품은 기능은 약간 좀 나은데 아직 보급화가 잘 안 되어서 단가가 한 6만 5000원에서 8만원 정도 이렇게 될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조금이라도 더 낫다면 우리 직원이 개발한 그 제품을 가능한 채택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교통 약자로 분류되는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또 임산부 이런 관련해서 이런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서초구에서 지정한 모범음식점 이용 접근 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다. 그래서 교통 약자들이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없는 곳에 설치된 모범음식점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해서 그 어떤 기준에 따라서 대상 업소로 지정됩니다. 그 세부 지정 기준은 건물의 구조라든지 환경, 주방, 원재료 보관, 운반시설, 종업원 서비스, 제공반찬, 가격표시 사항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현재 식품위생법상 장애인을 고려한 출입구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법에 권장사항도 있고 해서 앞으로 차후에 우리가 권장사항으로 이것을 가능한 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참고해야 될 사항은 음식점들이 대부분 세입자들입니다. 건물주가 있고 그 건물에 세 들어 들어가는 음식점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범음식점이 지정되더라도 그 혜택은 쓰레기봉투를 준다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책자에 자기 음식점이 소개된다든지 이런 큰 혜택은 없고 다만 여기에 장애인 출입구라든지 이런 것은 큰 굉장히 돈이 좀 들어가는 그런 설치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측면은 있습니다만 여하튼 앞으로 서초구의 모범음식점은 뭔가 달라지게 우리가 권장을 적극 권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면동 양재역 간의 무료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장애인 집중 거주지인 우면동과 양재역 간에 리프트가 장착된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해야 된다는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우면동에는 685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저도 저 개인적으로 우면동에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선관위에 한 번 확인을 해 보니까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의해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무료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자치구에 전부 확인을 해 보니까 장애인 노약자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셔틀버스는 특정시설에서 운영되는 그런 특정시설과 주요지점을 연계한 무료 셔틀버스는 운행되는데 일반인을 상대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관악구가 한 군데가 있는데 이 관악구는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운행되어서 지금 운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여하튼 우리도 법에 위반되지 않고 뭔가 피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에 관내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타 구 주민의 서초구 관내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 및 이에 견해를 물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여러 복지관들이 있습니다. 이 복지관의 운영비가 대부분 시비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만 특정 제한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다만 대부분 시설에 따라서 75%에서 90%까지 우리 주민들이 이용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성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 통폐합 관련 추진 배경과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선 행정안전부 지침이나 서울시의 지침 기준을 무시하고 대통합을 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물었고, 두 번째는 1권역 잠원동과 반포3동에 대해서 우선 이렇게 하는데 대한 그 의도를 물었고, 또 세 번째는 주민들이 통폐합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대동제에 대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은 우리 강성길의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다시 한 번 우리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행정안전부 지침이나 서울시 기준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이나 서울시 기준은 기존 동 규모가 작은 동을 보완하는 차원 이런 것이 많은 성격입니다만 저희들은 21세기 행정을 위해서는 뭔가 다른 차원으로 행정을 하자, 또 우리보다 좀 앞서나가는 선진국에서 많은 부분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21세기 유비쿼터스 행정이 곧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담방 되는 것은 아니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경위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의 전자정부화다, 이제 행정이 부분부분적으로 아주 소규모적으로 이렇게 분할되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행정의 전자정부화에 길을 맞추어야 된다.
두 번째는 도시 환경의 변화다, 이제는 복지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이것을 부분적으로 좀 띄워서 할 필요가 없다, 보다 광역화해서 해야 좀 더 세밀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주민의 삶의 질 관련해서도 기존 동 단위로 책사랑방이라든지 무슨 각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좀 중단위로 해서 강사도 좀 더 업그레이드된 강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주민에게 이익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민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혜택이 가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지 주민에게 이익가지 않는 사안이라면 우리가 왜 추진을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올해 1월에 한국행정학회에서 동주민센터 권역별 통합연구보고서에도 많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두 번째 그 시범동으로 잠원동과 반포3동을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 동청사 공간이 확보가 우선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는 동주민센터간 거리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부분을 통합해서 통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상당한 많은 애로점 예를 들어서 잠원동과 반포3동, 반포3동 주민은 반포동으로 원할 것이요, 잠원동 주민은 잠원동의 어떤 그 동 명칭에 대한 이입감정, 또 여러 가지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 동 통합에 대한 갖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다 녹아 있는 동네가 바로 잠원동과 반포3동이다,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여기를 시범 해 본다면 다른 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선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에서 지금 여기를 시범동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왜 우리 동 통합 관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지금 멈칫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행정학회에 대한 연구보고서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동 통합에 대한 최선의 안은 서초구 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멈칫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 구의원님들의 정수 관련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중동 이상으로 통합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앞으로 소선거구제로 되어서 기존 동사무소 단위로 1명씩 다시 선거가 이루어진다면 현행 기준상으로 봐도 4명의 우리 구의원님들이 적어지는 그런 결론에 도착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서울시장한테도 여기에 대한 보장을 해 달라,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동 통합을 해서 많은 동이 없어지더라도 기존 인원에 기존 동에 해당되는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기가 딜레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직능단체 여러 회원들께서는 직능단체 간의 중복 문제라든지 또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인원 감소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민이 반대한다면 절대 시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주민한테 충분히 설명을 이 앞에 설명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일부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고 앞으로 만약 이것을 시행한다면 전 주민에 대한 특별 반상회라든지 충분한 설명을 한 후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100% 주민의 직접 주민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여하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그 5000명 내지 1만명 이상의 ARS라든지 여하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선택해서 거기에서 과반수 이상 주민이 반대하면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주민이 찬성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실시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내곡동 재활용부지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라든지 절차에 대해서는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 재활용부지 지금 한쪽 어느 재활용부지는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재활용부지가 님비시설로 우리 주민들이 대부분 싫어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잠원동에 가면 잠원동이 싫어하고 방배동에 가면 방배동이 싫어하고 서초동에 가면 서초동이 싫어합니다. 그러나 어딘가는 있어야 됩니다. 뭔가 장기적인 차원에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선 중단기는 어느 시설인가에는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주민 일부가 좀 반대한다고 우리 의원님들까지 나서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 이 내곡동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 중장기적으로 여기를 계속 활용할 계획은 아닙니다. 우선 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활용해서 활용하다가 뭔가 다른 장소에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리로 갈 계획입니다만 우선 중간 기착 장소라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장소가 갈 장소가 저희들이 한 다섯 군데를 그 전에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장소가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서리풀공원 관련해서 재산 취득 예산 편성시 법령위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으셨는데 법령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없었다고 보는데 혹시 조그마한 실수가 있었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보완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의 정책이나 시책에는 공익과 사익이 다 충돌합니다. 저희들 구청은 대다수의 구민을 위해서 공익을 우선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개인을 위한 이익 이 부분에도 고려는 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 지역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다른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좀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고 큰 틀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고유가 정책에 따른 서초구청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의 시책이 국가나 서울시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 자세한 여러 가지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0일 서울시에서 건물 에너지 합리화와 관련해서 사업비 지원이 책정이 있었습니다. 17개 구로부터 에너지 합리화 사업계획을 받아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서울시 전체의 토털 금액이 1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시한 것이 1등으로 선택되어서 그 11억원 중에 34.4%에 해당하는 3억 7900만원을 우리 서초구에서 타왔습니다. 그것이 뭐였느냐? 구청사의 냉난방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겠다. 그래서 에너지를 굉장히 절약하겠다. 이런 시스템이 채택되어서 됐음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서울시 돈을 가져와서 우리 구청사 냉난방 시스템을 완전히 개조 올해 내에 개조한다면 연 6000만원의 에너지 절약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해서 서초구 승용차요일제 관련해서 뭐 오-케이민원센터에서 다 처리하고 있다는데 자동차 등록 이전은 1층 자동차등록민원실에서, 승용차요일제 신청에 대해서는 4층 문화행정과에서, 또 자동차세 감면 신청에 대해서는 7층 세무2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된 것이냐? 여하튼 1층 자동차등록실에서 동시에 처리하는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동에서 처리되면 한꺼번에 대부분 다 처리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오-케이민원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시고 또 일부 의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민원은 우리 주민들이 관련되는 전체적인 민원은 한 800종 됩니다. 800종 되는데 그중에 옛날 오-케이민원센터 1층에서 처리하는 민원이라든지 증명이 27종이었습니다. 이 27종을 524종으로 다 내려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00종 민원은 어쩔 수 없이 지금 관계 과에서 일부 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등록 이전 민원도 마찬가지 특히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자동차등록민원실은 1층에 아직 리모델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리모델링을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셔서 이번에 예산도 통과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번에 1층 리모델링이 끝나면 이 모든 것이 1층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참 좋은 제안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문에 대해서 잠원동 지역 고교설립에 대해서 잠원동에 고등학교 용지가 있음에도 20년 넘게 고등학교 건립이 추진되지 않고 서초고 이전 문제도 동창회 반대 등으로 취소되었고 잠원동의 경우는 고등학교 건립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강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올해 들어서 서강대학교라든지 순천향대학 일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을 만나서 여러 가지 오퍼를 제시하고 그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이야기가 자사고 건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아직은 그래서 약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사고 설립과 관련되는 법령 이런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것이 명시화 된다면 이 사람들도 할 것이다 저희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는 자사고 관련 규정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루트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많은 부분이 확립되면 피치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강성길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거니와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끝으로 저는 요즈음 관내 구석구석을 지역 주민과 의원 여러분 구간부 등이 함께 하는 목요 새벽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벽순찰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고쳐야 부분과 달라진 서초의 모습을 실감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된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서초라는 큰 용광로 속에서 우리 모두가 화합하여 세계 최고의 명품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과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