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각 국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인식 행정지원국장께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인식입니다.

이번 하반기 의회에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존경하는 강성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41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행정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978억 6579만 4000원 대비 74억 4754만 1000원이 증가된 예산총액 1053억 1333만 5000원이며 부서별로 증감사항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 16억 6360만 1000원, 문화행정과 57억 4775만 5000원, 홍보정책과 588만 5000원, 오-케이민원센터 303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면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732억 5443만 3000원 대비 16억 6360만 1000원이 증가된 749억 1803만 4000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신개념 고객중심의 다목적 공간 조성공사 3억 4000만원, 지하철광장조성과 연계한 구청사광장 개선공사 4억원, 구청사 옥상 환경개선 공사 5000만원, 노약자 및 어린이를 위한 소공원 조성 1억원, 구청사 소규모 공사 추가분 1억원, 사무실 O/A 사무기기 환경구축 1억원, 대체인력인부임 1억 8097만 1000원, 국고대여장학금 2억 5700만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7780만 8000원, 장기요양보험부담금 2582만 2000원, 자매결연단체 행사 참여 지원금 1200만원, 국내외교류 외빈 초청 여비 2000만원입니다.

문화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222억 1607만 5000원 대비 57억 4775만 5000원이 증가된 279억 6383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2009년 구업무용 수첩제작비 4000만원, 반포1동 신청사 시설보강 6억 9303만 9000원, 동 주민센터 사무가구 교체구매 142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매설치 2억 4000만원, 서울시교육지원매칭펀드추진 7억 9177만원,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7억 5000만원, 구립여성합창단 운영 1245만원, 서초문화원 설립 2억 4500만원, 지역문화시설 기반지원 6000만원, 심산기념문화센터 지원 10억 300만원, 서초1동 신청사 부지매입비 18억 7654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1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10억 3428만 1000원 대비 588만 5000원 증가된 10억 4016만 6000원으로 그 증가내역은 HDV VCR 구매 588만 5000원입니다.

OK민원센터 예산은 기정예산 13억 6100만 5000원, 대비 3030만원이 증가된 13억 9130만 5000원이며 그 증가내역은 오-케이민원센터 운영 업그레이드 연구 용역비 2700만원, 어디서나 민원처리용 팩스 구입비 120만원, 토요민원서비스 특근급식비 21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하여 하익봉 기획경영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영국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7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589억 5600만원, 부동산교부세 44억 7600만원,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16억 9900만원 등으로 65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74억 74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90.4%가 증가된 571억 5900만원이나 통합관리기금 전출금 350억을 출연하면 실제로 24억 7400만원이 됩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기획예산과 359억 4900만원, 전산정보과13억 7700만원, 기업환경과 1200만원, 재무과 7300만원, 세무1과 6300만원이며 기능별로 보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4.3%가 증액된 359억 4900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전출금 350억 등입니다.

전산정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2%가 증액된 13억 7700만원으로 반포·양재 영어센터 설립 13억 5000만원 등입니다.

기업환경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8%가 증액된 1200만원으로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200만원이며, 재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0.8% 증액된 7300만원으로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300만원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2.3% 증액된 6300만원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법인세무조사 홍보물 제작 1200만원, 등기우편요금 부족분 3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상 발생한 일반회계 잉여재원 350억을 출연 받아 통합관리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획경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김권영 주민생활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3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5억 5300만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순세계잉여금 5300만원, 의료급여기금의 국·시비 보조금 잔액 86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6.0% 증가한 153억 3500만원이며 예산총액은 1,11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6억 9000만원, 사회복지과 97억 1900만원, 여성가족과4억 9400만원, 청소행정과 40억 9700만원, 생활운동과 3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0%가 증액된 6억 90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2600만원, 긴급복지지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28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34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3.0% 증액된 95억 7900만원이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4.4% 증액된 1억 39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구비지원사업 부족분 1억 3000만원, 계속비인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 건립 추가분 55억 18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추가분 54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추가분 6200만원, 노인교통수당 추가분 12억 7900만원, 독거노인 원격보호시스템 사업비 3억 30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추가분 4억 9600만원,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감리비 추가분 4억 5900만원, 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비 6억 900만원, 서초휴양소 보수공사비 8700만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90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등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 증액된 4억 94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지원 추가분 9700만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추가분 2400만원,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 추가분 3700만원, 영유아플라자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보조금 2억 19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추가분 4000만원, 보육사업운영 보조금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4000만원, 청소년한문예절교실 보조금 등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400만원 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4% 증액된 40억 97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가로청소 시범 민간대행 사업비 4억 5000만원, 뒷벌공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비 4000만원, 재활용품 잔재쓰레기 처리 종량제봉투 구입비 68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추가분 7300만원, 음식물쓰레기 매일수거운반 위탁대행비 1억 2100만원,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기기 설치지원비 9억 5000만원, 환경미화원 인부임 추가분등 인건비 14억 8800만원, 옥외소화전 청소수사용요금 등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400만원, 재활용센터 임대료 반환금 3억 3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전출금 6억원입니다.

생활운동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1% 증액된 3억 35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반포종합운동장 헬스장 설치비 2억 500만원, 실내배드민턴장 바닥연성 포장비 4200만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인부임 등 인건비 3600만원, 어린이축구·청소년 풋살교실 집행잔액 등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관계 국장님들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4162억원으로 기정예산 3397원보다 765억이 증액이 되었으며 증가율은 22.53%입니다. 2007년도 세입결산액 3989억 대비 4.15%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64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47%가 증가되고 2007년도 세입결산액보다는 2%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1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89%가 증가되고 2007년도 세입결산액보다는 2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643억원으로 기정예산 2974억원보다 66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비는 1337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0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율은 83%입니다. 보조금은 41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 4%입니다.

지방세 수입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은 기정 예산과 동일합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등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일반 공공행정비는 83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5억원이 증가되어 103%가 증가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1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되어 7.9%가 증가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비는 4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원이 증가되어 63%가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보호비도 25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원이 증가되어 11%가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76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7억원이 증가되어 16%가 증가되었습니다.

보건비도 7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여원이 증액되어서 약 1%가 증가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비는 11억원으로 1억원이 증가되어서 9%가 증가되었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비는 12억으로 기정예산보다 약간 증가되어서 1%가 증가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비도 17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49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3억원이 증가되어 14.7%가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0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원이 증액되어 10%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855억원은 기정예산보다 1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억 이상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개념 고객 중심의 다목적 공간 조성으로 3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하철 광장조성과 연계한 구청사광장 개선공사로 4억원, 반포1동 신축 주민자치센터 시설보강이 6억 93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매설치가 2억 4000만원,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매칭펀드 추진비가 7억 9000여만원, 교육환경 보조금지원사업으로 7억 5000만원, 서초문화원 설립비로 1억 4500만원, 심산문화기념센터 건립지원으로 10억원, 반포영어센터 설립으로 8억원, 양재영어센터 설립이 5억 5000만원,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 건립초과분이 55억원입니다. 서초노인전문요양원 건립 관리비추가가 4억 5000만원, 서초노인지회 임시사무실 임차가 5억원, 독거노인 원격보호시스템 확대설치가 3억 2000만원, 영유아플라자 직장어린이집운영비가 2억 1000여만원, 가로청소 시범 민간 대행사업비가 4억 5000만원, 가정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지원비가 9억 5000만원, 재활용집하장 토지매입비가 6억원, 재활용센터 임대료 반환금이 3억원,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금이 14억원, 반포운동장 헬스장 설치 및 운영비 추가분이 2억 7000여만원, 우면동 한전고압선 지중화 사업 이설 추가분이 3억 5000만원, 삼성타운 주변 명품거리 조성사업비로 9억원, 디자인 서울거리조성사업이 2억 3000만원, 공공주택지원 사업 추가분이 10억원, 서리풀공원 인접 임야 공원결정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35억원, 과태료 고지서 등기요금 추가가 3억 6000여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51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6억원이 증액된 22.89%가 증가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3억여원으로 800여만원이 증액되어 38%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473억원으로 95억원이 증액된 25%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5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민간융자금이 5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90억 4900여만원이 증액되어서 95억 3000여만원이 증액되어서 25%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전체 보고를 마치고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는 1525억원이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246억원으로 기정예산 639억원보다 606억원이 증가되어 증감률은 95% 정도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이월금이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13억원으로 기정예산 396억원보다 16억원이 증액되어 4%가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22억원으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은 2728억원으로 기정예산 2127억원보다 601억원이 증액된 28%의 증가율이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의 74.5%가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국별로 증액된 부분은 행정지원국이 74억원이 증액되어 7.6%가 증가되고 기획경영국은 374억원이 증액되어 190%가 증가되고 주민생활국은 151억이 증가되어 1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 2739억 중 정책사업비는 거기에 조금 약간 미스가 있었는데 1554억원인 58%를 차지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741억 6668만인데 억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27%였습니다. 재무 활동비는 403억원으로 14.7%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개 기금으로 기정예산액 9억 6265만 7000원보다 1억 39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596만 8000원이 증액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잉여금 초과 발생분이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596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민간융자금으로 533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괄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 필요한 경비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소요 예산 등을 편성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 검토한 내용은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기정예산액보다 76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에 일반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수입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668억원이 증액되어서 22.47%가 증가되었으며 그중에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667억원이 증액되어 23.9%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 등의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96억 6994만 5000원이 증액되어 22.89%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억 3935만 6000원이 증액되어서 14.4%를 보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의 주요사업은 서초장애인 정보문화센터 건립 추가분과 노인전문요양 건립 감리비, 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기기 설치지원비, 재활용집하장 토지매입비,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분, 반포1동 신축 주민센터 시설보강비,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매칭펀드,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지원비, 심산기념 문화센터 건립지원비, 반포 및 양재지역 영어센터 설립비, 삼성타운 주변 명품 거리조성비, 공동주택지원 사업추가분, 서리풀 인접 임야 공원결정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으로 민선4기 시책사업 추진비와 본예산 편성 후 발생한 경비 및 기타 주민 복지 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 38%가 증액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7.2%가 증액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2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동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5억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 시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비용의 적정여부 그리고 관계법에 대한 사전 심의 등 절차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이번에 후반기에 새로 위원회가 바뀌는 관계로 생소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우선 신개념 고객중심의 다목적 공간조성 공사 이름부터가 무슨 공사인지 그렇기는 한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러시고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매칭펀드 추진하는 것으로 7억 9000여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것도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 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아울러 같이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집행부나 의회나 같이 간다는 의미로 서로 밸런스를 맞추어서 잘 가야 하는데 예산이 올라올 때 미리 사전에 어떤 충분한 설명과 어떤 설득과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 그것은 문제점에 관한 것까지도 같이 좀 의논을 해서 사실 예산 올라온 부분에 대한 것은 거의 요식절차에 그런 절차에 준하는 정도까지도 할 정도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존에 계속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새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비부터 그때부터 예산이 편성되기 시작하면 수십억, 수백억도 계속 해서 가기 때문에 처음 단계에서 충분한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추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현근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개념 고객중심 다목적 공간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층 중에서 지금 자동차등록 민원실하고 당직실 이런 데를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구민회관, 보건소가 지난번에 리모델링하면서 대강당을 사용하는 바람에 시기를 놓쳐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초부터 공사를 시작하려다가 각종 행사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20주년 기념행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1층 공간을 리모델링 단순히 민원대만 공사를 해서는 문제가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를 그러면 1층 전체를 현관부터 시작을 해서 현관 밖까지 구민들이 구청을 이용하는데 동선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구청 현관 내에 현관을 넓혀서 단순히 주민들이 오고가고 하는 그런 동선보다는 다목적으로 음악회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자 현관을 개선하려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래서 현관이 한 건물의 가장 얼굴이기 때문에 명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먼저 서울시 지원 사업 중 매칭펀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진행사항을 작년부터 하는 사항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매칭펀드를 시작하기 전에는 강북지역 학교에 비해서 강남지역 특히 우리 구에 소재하는 학교가 강남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역차별을 받아서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하나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차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우리 구에서 서울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서울시에서 예산을 분담 지원해 주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다해줄 수 없고 50%를 해 주겠다 해서 작년도에는 교대부설초등학교 등 11개 학교에서 총 전체 15억 5490만원을 해 주어서 우리 구에서는 약 7억 7000만원을 저희가 부담을 해 왔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와 50 대 50 비율로 반포초등학교 등 18개 학교에 책걸상 교체, 화장실 개선, 교단 영상장비 등 교체하기 위해서 총 15억 8354만원의 예산 지원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중에서 50%를 저희가 매칭펀드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 균형 재원 중에서 지역교육 지원사업 예산 확보 일환으로서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신설 이후에 징수액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지역균형 발전 및 지방재정 확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역교육 항목으로서 20%가 교부되어서 우리 구에 지역교육 활성화를 사용하고자 해서 추진한 사업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그 내역은 7억 5000만원이 저희 구로 보조금이 지원이 되었는데 지원 내용은 지역현안 내용에서 4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방과 후에 체험학습센터, 한 학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방과 후에 초등학교 보육 교육지원 학교를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 현안에 4억 5000중에서는 저희 구청에서는 앞으로 원어민교사를 초등학교에 20개 학급 이상 되는 13개 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할 예정이고요. 지금 각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부족된 학교지원 사업에 대해서 하반기에 약 지금 잔액 2억 3000만원과 1억 5000만원해서 한 4억정도해서 추가로 또 배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신개념 고객중심의 다목적 공간조성 공사 일체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리모델링 공사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구에 무슨 사업을 이렇게 보면 이름이 라데팡스다 뭐 화훼크러스트다 신개념 뭐다 해서 어떻게 콤팩트 뭐다 이름이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나름대로 어떤 것은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알아듣기 쉽게 그럴 필요도 있지 않나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전체는 3억 40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이 포상금이 또 2억 6000만원이 여기에 들어가면 5억 7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죠, 포상금을 여기다 적용한 다른 사업들도 있는데 여기 한 것은 그 사유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매칭펀드에 대한 것은요. 그러면 지금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말씀대로 하면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각 학교에 물론 대체적으로 다 필요한 사업에 이렇게 하겠지만 서울시에서 이렇게 정해주면 그러면 각 자치구에서는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조건 따라야 되는 의미이냐, 아니면 거꾸로 역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학교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우리가 매칭펀드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한 3억 들어가는데 우리가 1억 5000 댈 테니까 서울시에서 1억 5000 어떻게 보면 보조해 주는 형태인데 이것은 위에서 딱 정해주고 지자체에서 무조건 너희들 하려면 하고 아니면 예산 없는 거다, 대체 적으로 다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에 돈 내주는데 싫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자체에서 오히려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가 하는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그 뒤에 교육환경 개선보조금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학교에서 올라오고 또 각 지역의 구에서 생각하는 것 또 학부모들 원하는 것들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이어서 문화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개념 고객중심의 다목적 공간조성 공사 하는 것이 제목이 거창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시대가 우리 서초구가 요구하는 것이 세계명품도시입니다. 명품도시에 맞게끔 주민들에 대한 봉사라든지 일반 주민들에 대한 봉사행정 공개를 이루어 나가려면 여기에 대한 어떤 적정한 용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 직원들이 연구한 끝에 이런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좀더 좋은 제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또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규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들어가는 예산은 약 6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세 포상금 세입 포상금이 2억 6000만원 정도 투입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기존 여기 추경에서 3억 4000만원 정도해서 약 6억 정도를 출연할 예정입니다. 공사 내용을 잠깐 설명 드리면 지금 현관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현관을 앞으로 6m 정도 앞으로 북쪽으로 더 전진을 해가지고 실내공간을 더 넓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최첨단 영상장비 및 IT장비 등을 갖춰가지고 구정 홍보판을 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문을 최첨단 문을 유리문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90도 회전하는 문인데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설치된 문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시도해 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층을 전용 출입할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해가지고 2층을 우리 지금 좁은 계단으로 맨날 올라 다니니까 불편하니까 별도로 2층을 올라갈 수 있는 주민들이 2층 대강당이 있기 때문에 앞에 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2층 출입계단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작금 추세가 여성화장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성화장실을 장애인 전용하고 여성전용 화장실을 별도로 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6m 정도 전진하면 공간이 조금 넓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여성전용 화장실 2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새로 추가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 현관과 2층 복도를 확장하는 등 공사를 해가지고 하여튼 구청에 출입하게 되면 가장 얼굴이 현관입니다. 그래서 이 현관을 멋지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각종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시회라든지 문화 이런 생활 같은 것도 같이 겸용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행정과장이 이웅재위원님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매칭펀드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서 교육청과 우리 구청 같으면 강남교육청과 강남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시설 현황을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돈을 매칭펀드를 지원해 주었는데 금방 이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거꾸로 우리가 학교를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학교가 어디이니까 이 학교를 지원해 달라고 거꾸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개선 보조금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가 초등학교 21개에 대해서 시설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세분이 교육경비심의위원으로 들어있습니다. 이 심의를 거쳐서 학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초·중·고등학교에 우리 관내 학교가 46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청만 그렇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학교에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 박성중 구청장이 취임한 이후에 학교의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녹색위원 어머니회 등 해서 구청에서 1년에 1, 2번씩 정말 학부형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현지에서 약 150여건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각 실과 기능별로 지금 접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배부한 것도 있고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6쪽을 보면 노약자 어린이를 위한 소공원 조성해서 1억원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보건소가 금년에 보건소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상당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아이들이 농구하는 데가 있는 데 거기를 치우고 말하자면 벤치마킹인가 뭐 해서 모델로 해서 여기 그림도 나와 있습니다. 공원을 이렇게 조성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가 구청에 늘 출입하면서 다른 구청도 그렇지만 우리 서초구청은 상당히 녹지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앉을 때도 많이 있고 정자 같은 것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보건소 앞에 그 공간을 농구대를 없애고 하는 것 뭐 의자 한두 개 놓는 것은 모르겠으나 이렇게 호화롭게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과연 주민들이 보았을 때 돈을 예산을 적정하게 썼다고 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생각하면 이런 공사는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억원이라는 돈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지만 구청 보건소 앞 공간이 그 정도 넓은데 그 앞에 그늘이 있고 나무 있는 데에 벤치 의자 2, 3개 놓는다는 것은 모르지만 돈을 1억씩이나 투입해서 과연 거기를 호화롭게 이런 공원을 만드는 것이 적당하냐, 타당하냐 이런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이런 예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주민들이 다 보고 돈을 어디에 쓰는가 주민들이 보고 있다는 이런 것을 인식을 해야지 무작정 호화롭게 구청을 꾸민다고 해서 잘 한다고 구민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이웅재위원님께서 질문한 그것도 새 청사를 어떻게 고친다 이러는데 제가 이 노약자 어린이를 위한 소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이것을 예산을 이런 데에 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 말고도 5건인가 6건이 구청 청사에 추경 예산을 편성한 것이 상당한 액수입니다. 이런 액수로 과연 구청 청사를 호화롭게 꾸며가는 것이 서초구청을 위해서 타당한 것이냐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제가 안 가니까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구청을 호화롭게 꾸미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쓰고 또 추경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이라는 것은 어떤 예산 편성 후에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추가로 꼭 필요한 사항만 예산 추경에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규정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구청 청사에다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충분히 경청할만한 그런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여러 가지 구청사 내에 손질을 했습니다만 실지로 우리가 돈을 들였다고 하는 것은 아방세홀 쪽에 돈을 들였고 또 그런 것이 있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서초구청 청사가 91년도에 청사가 지어졌는데 아직 2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되지 않았는데 우리 지금 청사가 먼저 딱 들어오다 보면 저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금익모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권위적입니다. 이 청사 자체가 보면 들어올 때 이미지 자체가 너무 좀 규격적이고 굉장히 권위적입니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이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가난에서 막 벗어난 그런 시점이라서 고객중심의 개념이라는 것이 거의 없던 시절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어디를 가나 시민고객중심이라는 그 모토가 항상 가장 행정의 첫머리에 화두로 오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라주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아까 금익모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지적하신 분야가 보건소 앞에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를 찾아오신 분들 자체가 몸이 상당히 불편하고 마음이 아무래도 몸이 안 좋으니까 마음이 상당히 어둡고 그런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다가 좀더 분위기를 밟게 해주면서 이렇게 하면 마음의 치료가 많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지금 농구대를 놓아가지고 해놓으니까 또 상당 부분 거기에는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부모들의 시야를 벗어나서 와가지고 전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고 아침에 가면 심지어 이렇게 남자들이 주로 써서 그런지 이렇게 배설 이런 사례까지도 나오고 이래서 상당히 특히 밤에 2시도 없고 3시도 없고 이런 실정이라서 여러 가지 문제도 이번 기회에 해결하고 그런 차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어쨌든 고객중심으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보면 제가 질문한 노약자 및 어린이를 위한 소공원 조성인데 이제 말씀하신 것,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와서 농구대에서 농구하는 것은 환자가 오고 보건소에 들르는데 상당히 좋지 않다 이것은 납득이 갑니다. 그리고 또 환자들이 왔을 때에 다소 몸이 불편하니까 기분 좋게 해준다는 그것도 납득이 갑니다. 그 대신 환자가 와가지고 바깥에 앉는 것은 극히 드물고 안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리고 여기 보면 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그 장소 위치에다 너무 공간이 없어도 안 되고 나무가 이쪽에 숲이 있는 나무 있는 쪽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밑에 앞에 하는 식으로 의자를 몇 개 놓는다는 그것은 한 돈 1000만원 들여도 충분히 되고 개인 땅이라고 개인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공사를 한다면 거기다 1억원을 투입해서 이렇게 공원을 호화롭게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제가 의원이 아니라 주민들이 와서 봤을 때 서초구청 돈 많기는 많구나, 이런 데 쓰는구나 이렇게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을 이런 데 쓰지 말고 실제로 구민에게 주민의 복지향상이나 기타 편의시설 이런 데 써야지 구청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제가 납득이 안 가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서 이런 예산은 쓰지 않고 삭감을 해서 다소 꼭 필요하다면 몇 천만원 해서 의자를 몇 개 놓고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꼭 이런 예산을 쓰고 예산편성하는데 이것을 참고로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지만 이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쓰는 각과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내가 과연 이런 시설을 하면 국민들이 세금 받아서 이렇게 쓰는 것이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느냐 이것을 생각해야지 윗사람 눈치 보고 예산편성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보고 주민이 예산 참 투입 잘했다, 길가를 가다 보면 그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쪽에 범바위약수터 앞에 그때 걷기대회 하는 그 옆에 보면 물이 내려오는 폭포수를 만들었는데 이것 누가 만들었느냐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만들었다가 없어지고 꽃 같은 것을 했다가 또 꽃걸이 조성한다고 만들었다가 없어지고 그런 예산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각 과장님들이 예산편성하는데 자기 돈이라면 내 돈이라면 어떻게 써야 되나 이런 것을 인식을 하고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참고로 해 주었으면 좋겠고, 특히 추경이라는 것은 필요한 추가로 경비가 꼭 필요한 데 불가불 써야 된 데에 추경편성하는 것이지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현근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구청 청사가 20년이 거의 되어 갑니다. 노후가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계속 수리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새로운 건축문화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구청이라는 청사가 우리 직원들을 위한 청사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루에 약 1000여명이 구청 청사를 출입하는데 민원인들이 다니시면서 구청에 와서 다녀 보면 어디 쉴 만한 장소 또는 담소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을 위한, 고객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내주고자 우리가 청사를 그분들한테 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자 이런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앞에 농구장을 지금 일반 소공원으로 만든다는 그 계획도 보건소를 출입하는 분들이 주로 노약자들이고 어린이들 예방접종을 맞기 위한 어린이를 안고 오는 어머니들이나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들어가 보면 홀이 앉아 있는 데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름에는 밖에 나와 있기는 어렵겠지만 일반 봄이나 가을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밖에 앉아 있거나 소일을 보내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익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화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절대 그런 의도는 없고 여기다가 우리가 국가의 상징인 무궁화동산을 조성하고 그래서 가장 주민들이 와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자 그다음에 햇빛 가리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적은 예산으로, 1억이라는 것이 사실 큰 예산 같이 보이지만 나무라든지 이런 각종 비품을 구입하다 보면 큰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적정한 규모로 금익모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로 그런 큰 공사로 호화롭게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참고로 저도 한 말씀드리면 지금 보건소 1층 내부에도 보면 최근에 리모델링을 해서 내부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금익모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환자분들이 거기에서 많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농구장 청소년들이 농구장 활용도가 떨어진 것은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이 거기에서 농구를 하고 하던데, 총무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구장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장소를 소공원으로 만들고 농구장은 우리 보건소하고 환승주차장 사이에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길거리농구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농구장을 옮기고 농구장이 있는 그 장소는 소공원으로 해서 보건소나 구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농구장은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은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금익모위원님이랑 말씀하셨는데 우리 청사 이것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소공원 만드는 것 다해서 이것 주신 것에 대해서 돈이 ······.

총 예산이 추경에 16억 정도 올려놨습니다.

이것 부분적인 것을 보니까 청사 앞에 분수 만드는 것은 작년에 한번 분수를 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지하철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하셨네, 이것 뭐 의원님들이 답변은 필요 없고요. 의원님들이 잘 생각하셔서 하실 것인데 자꾸 낡은 창사에 외관만 좋게 꾸미는 것은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나중에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하실 것이니까 답변 필요 없고요.

본위원이 질의할 것을 물을게요. 사업설명서 17쪽에 있는 것 행정지원국 맞지요?

예.

사업설명서 17쪽에 있는 서초문화원 설립예산으로 2억 4500만원이 있던데 그것 올 4월 22일에 조례를 심의할 적에는 2009년 예산에 올리겠다고 하였고 그리고 또 지금 당장 그것보다도 구민회관을 활용하겠다고 하였는데 여기 보니까 사무실 물품비용하고 또 사무실 환경정비 비용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문화원은 25개 구청 중에서 문화원이 없는 구는 서초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 문화원을 신설하는데 지금 임시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구민회관에 설치를 합니다. 구민회관 2층 회의실에 하는데 거기는 인건비가 약 1500만원 하고 사무실 운영비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아니, 글쎄 인건비는 안 물어보고 거기에 사무실 원래 있던 것 아니에요?

2억원은 출연금입니다.

아니, 2억원 얘기 아니고 2억은 출연금인 줄 알고 있고, 본위원이 물은 것은 2009년 예산에 올리겠다고 하였고 또 구민회관을 활용하는데 사무실 물품 비용이 기존에 사무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비용이 드냐고 물었어요.

기존에 문화원이라고 사무실 만들어놓은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무실은 그냥 회의용으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는 문화원 사무실에 대한 물품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기, 팩시밀리 그런 각종 자산취득비의 물품 구입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책상, 의자 이런 목록에 대해서 나온 그런 1500만원이고 사무국장, 직원 인건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도시계획시설 변경 설계용역비로 6000만원이 올라왔던데 2006년도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겠다고 추진하였고 현실적으로 진입로 토지라든지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하시고 또 먼젓번에 준 용역비도 불용시켰는데 그리고 또 아직 서울시와 협의도 안 되었는데 무슨 기본조사 설계비인지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도시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시설조사 설계비로 6000만원 추경에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상임위원회나 이것 땅 산 것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진짜 특별위원회가 조사 결정되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구의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거기 진입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성된 것이 도서관으로 되어 있는데 도서관을 문화예술회관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조성하고 또 진입로도 내야 되고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된 것은 시인을 다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은 똑바로 가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저희가 이제는 지난번까지는 업무처리가 사실상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인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제대로 용역 과제로 해서 진입로도 만들고 하려고 요청한 내용입니다.

진입로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아직 잘 안 되고 있잖아요?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 진입로 그것도 그렇고 주민들 민원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용역비를 들이면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해서 주민들 의견도 다 들어야 하고 전제 절차에 맨 처음 소요되는 과제의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시겠다고요?

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여기 무인민원발급기 구매설치비로 2억 4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설치 후 기능과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원무인발급기가 설치 후에도 크게 효과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우리 비용에 비하면. 그래서 몇 대나 서초구 관내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 주민센터에는 서초3동 주민센터에 1대 되어 있고 우리 오-케이민원센터에 1대, 서울지방법원에 3대 해서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 동기는 지금 서초1동 같은 경우에 민원인이 많이 있고 본인 신청으로 온 민원이 전체 46.2%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

서초1동에만 민원이 ······.

서초1동 예를 들어서 46.2%가 본인 신청으로 오는 민원인데 그 민원을 어떻게 발급하느냐 하면 무인민원발급기에 신청해서 그 수수료가 100% 같으면 50%로 할인해서 본인이 신청할 때는 바로 접수해서 받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민원이 많은 서초1· 2·3·4동, 잠원동, 방배2동에 설치를 2대씩 설치할 계획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효과는?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현재 강남구청이나 송파구청에 최신식 기계로 설치해서 굉장히 효과가 많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설치된 서초3동에 예를 본다면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증명을 발급하고 또 직원들한테는 업무량 감소를 통해서 친절 행정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위원이 1·3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주일을 거의 한 이틀 걸러서 4시경에 현장을 가봅니다. 번호표를 계속 뽑아봅니다. 그렇게 해 보면 보통 4, 500건 번호표가 중간에 빠진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 민원 보신 담당직원도 무척 애로가 많이 있고 공석으로 인해서 직원 배치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임신으로 인한 출산휴가를 가신 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현장을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그러면 무인발급기 2대 예산액이 24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제가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어저께 청장께서 의회2기 개원식에서 하신 말씀이 현실하고 어제 말씀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됩니다.

어제 제가 듣기로는 앞으로 세수가 적기 때문에 구정 행정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셔서 저도 큰일 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추경예산서를 보고 나니까 어제 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과장님들하고는 견해 차이가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 세입하고 세출의 예산을 보면 지금 0.3%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세입과 세출 차이가. 그런데 행정관리국의 예산추경을 보면 거의 전체의 11%가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까 이웅재위원님이나 금익모위원님이 심도 있게 많이 다루어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리바이벌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청사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라든지 뒤에 오-케이센터 같은 것도 서울시와 어떻게 협의를 해서 증축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노후한 건물을 새로 리모델링 기간이 안 되어서 철거를 못하지만 자꾸만 오래된 건물에 자꾸만 돈을 들여 봐야 별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쓰고 아까 우리 국장께서는 너무 건물이 권위주의적이기 때문에 주민하고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맞도록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각 언론사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들의 자립도에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청사를 지어서 관리비라든지 유지비 뭐 청경 방이 30평, 40평짜리 된다는 그런 언론의 질타를 받으면서도 굳이 이것을 추가로 해서 할 이유가 있는지, 더군다나 지하철 광장 조성 연계 이것도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돈을 좀더 아껴서 저소득 구민들에게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쓴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너무나 이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냐, 아까 우리 금익모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대략 보면 돈 많은 구로 인지가 되기 때문에 돈이 많으니까 무슨 농구대 거기다 무궁화동산을 만들고 소공원을 만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의욕만 앞서다보니까 이런 것이 이런 예산 편성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내곡동, 아까 서초문화원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아까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내곡동 공동부락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해서 서초문화원을 하나 한다면 모르는데 그 당시에 91년도, 92년도에 100억원을 투자한 돈을 갖다가 계속 우리가 지금 거기 추가 공사비 무슨 뭐 해서 매년 몇 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정책회의라든지 그런 곳에서 거론해서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쓰고 그래서 서초문화원 같은데 불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교육환경개선 보조금이 지금 7억 5000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심의를 하다보면 각 학교에서 지원해 달라는 금액은 많은데 우리는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분배하다보니까 담당과장께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차제에 약 7억 5000 정도가 추가로 편성이 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이 7억 5000은 저희한테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하면 우리한테 돈이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누적이 되느냐 이것이지요?

예, 이것은 들어오고요. 이렇게 들어와서 이 돈하고 이 예산하고 남은 예산하고 합치면 각 학교에서 요청한 금액에 대해서 100%는 충당할 수 없어도 급한 사항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심의할 적에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무 과에 대체인력 인부임 해서 1억 280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근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정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산의 운용을 좀 잘하라는 이야기를 깊이 새겨듣고 저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내서 그렇게 해서 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2008년도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에 대해서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 인력을 대체 채용을 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예산입니다. 당초에 2008년도 2억 2500만원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대체인력을 쓰고 있는 것이 24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출산휴가를 가고 있는 사람이 39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 15명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1억 8000정도를 추경을 올린 것은 10명을 365일 쓴다고 하면 10명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또 앞으로 6개월 밖에 안 남았으니까 6개월만 쓴다고 하면 20명을 채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39명이 출산휴가 가 있는데 거기다가 앞으로 계속 출산휴가가 3년씩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1억 8000정도를 추가로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기정예산은 얼마 썼지요?

기정예산은 1억 4600을 쓰고 있습니다. 남은 예산이 7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기존예산이 그것인데 1억 8000 이었으면 거의 다 100%가 이번에 추경에 되네요, 개략적으로. 그런 것은 미리미리 예산을 할 때 계상해서 예산 편성했어야 되는데 너무 언밸런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아닙니다.

그리고 민원오-케이센터에 저희가 볼 때는 오-케이민원센터가 그 나름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잘된 곳이라고 하는데 다시 뭘 얼마를 더 잘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용역비가 2700으로 되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모든 것을 용역비, 용역비로 해서 전부다 예상되는데 우리 용역비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지요?

용역관계는 오-케이민원센터장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글쎄 그것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오-케이센터장한테 말씀드린 것인데 우리 현재 서초구에는 용역비심사위원회라는 것이 기구가 따로 있지요, 우리 국장님 있지요?

거기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

그렇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액수는 2700밖에 안되지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인지 물론 이 보고서에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오-케이민원센터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70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06년 12월 26일 개소된 오-케이민원센터는 모든 민원을 한곳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세계 최초의 센터입니다.

이것을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대학이나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민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민원 편의를 제공하여 전국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민원처리 시스템 운영의 체계진단, 민원처리 과정의 미래지향적 통합시스템 모델 제시 민원처리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 원스톱 처리 민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차별적인 민원처리를 위한 발전 방안을 강구하고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하시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토를 안 달겠습니다만 용역비가 허세가, 우리 담당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이 2억 257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고현근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은 연금공단에서 배시가 떨어집니다. 얼마를 편성하라고 떨어지는데 작년도에 2008년도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 예산을 행정안전부 연금복지기획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배시된 대로 했는데 그 기준에 맞추어서 했는데 상환 금액이 감소되고 대부금액이 증가되니까 이로 인해서 2학기 국고대여 부담금 납부 금액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편성 내용은 그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우리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것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여건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예상 산출이 안 되어 가지고 일단 배시된 것을 편성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과정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운용 방법을 말씀하시라는 이야기이지요.

그것은 운용 방법은 우리 공무원 자녀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학자금 대여 공무원들 자녀들에 대한 대여금이 제대로 만족할 만큼 신청한 만큼 다 됩니까?

신청은 다 됩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좀더 계속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노약자 및 어린이를 위한 소공원 조성에 연계해 가지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소공원 조성시 이런 수목 이런 것들을 식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왕이면 소공원이 어린이와 노약자를 위하는 소공원이면 과실수를 거기에 여러 가지 과실수를 조성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결산심사시 지적한 내용인데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했었는데 리모델링 후에 계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부 리모델링하고 계단만 지금 빠져있는데 지금 옥에 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무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였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안은 지금 삼복더위에 주차장을 관리하시는 경비초소라고 할까요, 과장님 삼복더위에 차량 경비초소에 대해 제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조그만 화분 몇 개라도 녹지공간을 조성을 해주시고 햇빛 가리개도 조금 더 크게 그리고 그분에 대한 현장을 일례를 들면 근무에 대한 노고를 파악해 주시고 아마 국장님께서 거기에 한 1시간 정도만 가서 체험을 하신다면 좋은 느낌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공원을 조성하는데 과실수를 심었으면 좋겠다하는데 그것도 충분히 반영해서 어린이들이 체험학습장으로도 가끔 볼 수 있도록 그런 과실수도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리모델링시 계단이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추가로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비초소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박옥주위원님께서 직접 지적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청경들이 초소에 한 여름에 땡볕에 초소는 자그마한 초소가 있는데 거기에 햇빛이 굉장히 강하게 비치게 되면 안에가 완전히 불덩이입니다. 그래서 주로 청경들이 밖에 나와서 그 햇볕에 그냥 노출되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근무 환경을 보면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것 빨리 개선을 해라 이렇게 해서 에어컨을 달아주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 좀더 나아가서 거기를 녹지대를 조성을 해서 그러면 열사가 덜 발사되겠지요, 그런 것을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햇빛 가리게도 해주고 하면 더 나은 근무환경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검토해서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같은 한 인간으로서 차안에서 그냥 에어컨 틀고 드나들기가 너무 죄송했어요,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문화행정과장님 추가로 ······.

계속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 인력과 관련해서 동사무소 건물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연계가 되는지 여기에 대체 인력 인부임 약 1억 8000이 올라와 있는데요. 건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해당 과장님 ······.

1억 8000은 건물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한 대체 인력이 아니고 우리 육아휴직이라든지 여직원들 휴가 때 그 대체 인력입니다.

그러면 문화행정과장님 동사무소 지금 아까 연계해서 민원과 관련해서 제가 가끔은 제가 해당 동을 자주 돌아봅니다, 현장을. 그런데 민원이 너무 많고 여러 가지 지금 근무 자체가 1동은 지금 다시 신축을 하고 있지만 3동 같은 경우에는 공간도 협소하고 그래서 제가 보면 지금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같은 심정을 제가 느끼고 있고 이래서 동사무소 건물 관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바랍니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개 동 주민센터에 지금 관리를 하는 것은 일반 직원들이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열악한 현상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1동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계속 한달에 한두 번씩 계속 나가서 체험도 한번 해보시고 동청사 주민 관리를 위해서 겨울에 발전시설 같은 것은 전체 우리 직원들로 해서 용역을 주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건물 유리 관리나 청결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번에 일반 우리 직원들 채용해서 했었는데 그 채용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 계속 일문일답으로 ······.

예, 계속하세요.

그러면 해당과장께서는 지금 해당 동사무소 직원이 관리를 한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

그러니까 청소나 계단 이런 것들을 전부 직원이 하고 있어요?

직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하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직원배치는 적절하게 충분히 민원 사항이 많은 해당 동에 직원 자체가 지금 충분히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하고 인원관리에 대해서 청소과하고도 청소과에서 용역을 관리하는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하고도 연관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장께서는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오-케이민원센터 용역비로 27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오-케이민원센터가 전국에서 최고로 잘되는 것이라고 지금 소문이 났고 사실이지요, 대답을 그냥 ······.

예, 맞습니다.

일문일답으로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오-케이민원센터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국과 국내에서 약 144개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간 그러한 상태입니다.

본위원도 벤치마킹하시겠다는 분도 모시고 가 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 사업 추진배경을 보니까 오-케이민원센터의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공신력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보다 나은 민원 서비스 개발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코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연구하시는 분들보다 우리 거기 드나드시는 민원인들의 불편 이런 것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해소하실 그런 방법이 더 낫지 않나요?

여기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용역사항에. 이것이 외주 용역입니다.

아니, 외주용역보다 실생활로 거기 드나드시는 민원인들이 보니까 어떤 때 가서 보니까 시끄럽게 구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런 것들이 해소되면 더 세계적인 오-케이센터가 아닐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드렸어요.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는 분들 전체적인 설문까지 조사를 해서 만족하도록 그렇게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학 계시는 분보다 우리 주민들이 와서 고충을 얘기하시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더 업그레이드되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은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설명 조금만 간단하게 ······.

황인식 행정지원국장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일단 행정지원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 말씀에 대해서 잠시 보충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질의 내용의 분위기로 봤을 때 청사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많으신 것 같아서 청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분위기를 종합해 볼 때 제가 소관 국장으로서 느끼는 것은 상당히 청사 우리 리모델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낭비적인 그런 측면으로 굉장히 보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제가 원만하게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소관 국장으로서 굉장히 불안해서 제가 사실 추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청사가 이것이 새롭게 짓는다든가 그러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땅이 서울시 땅이고 이래서 여러 가지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움이 많고 또 우리 한 예를 들면 지하철과 연계한 광장 조성 같은 것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지하철 8번 출구가 약간 돌출되어 있습니다. 돌출됨으로 인해서 우회전 하는 차량이 차선이 하나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총무과장이 서울시지하철공사 사장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그 얘기를 해서 이번에 다 고쳐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이번 하는 김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청사에 관한 조그만 하게 OA가구 정비한 것이라든지 부분소파 정비 이런 것은 일상적으로 다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제외하고 큰 것이 한 서너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전체적으로 합하면 한 10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특별히 소비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청사를 당분간 우리가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인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관악구청이 이번에 얼마 전에 신청사를 새로 지었습니다. 그 청사를 지은 비용이 정확하게 920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규모로 하려는 것을 십분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관악구청을 새로 신축했지요? 저도 가봤는데 지금 언론에서 좋게 평가를 합니까?

관악구는 말이 없는데요.

왜 말이 없어요. 청장실 30평, 40평으로 그 지역하고 언밸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

최정규위원님 죄송하지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새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회가 바뀌어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물론 우리가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가 됐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어느 순간 잡으셔서 충분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7번 출구하고 8번 출구 있는데 이쪽에는 저희 집에 애들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전철 타고 내려가다 보면 다리가 아파서 길다고 힘들어해요.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시에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것을 계속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 시의원님하고도 계속해서 그 부분을 얘기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제가 듣기로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시기가 지금 조금 문제라는 생각도 일단 여기에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서초구청하면 사실 시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외부사람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더구나 오-케이민원센터 해 놓고 처음에 들어서면서부터 전광판 비슷하게 해 놓은 것이며 여러 가지 해 놓은 것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권위적이라는 것은 저는 그런 것 생각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볼 때 우리 구청 안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주차 공간 확보인데 그래서 처음에 신개념 고객중심의 다목적 공간 이것이 제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린다면 신개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다목적 조성공사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데 여기 돈을 오히려 구청사 개선사업하는 것보다도 사실 더 시급하다, 주민들이 더군다나 금요일 같은 때 장 한 번 열렸다 하면 차를 못 대서 여기 빙빙 돌다가 화내면서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아까 농구장 예를 들어서 그 부분도 이렇게 길거리 농구로 밖으로 뺀다는 부분도 공원조성과 더불어 그쪽 공간을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만 다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주차 공간도 일부 확보해서 설득력 있게 내지는 제가 때때마다 건의하고 있지만 양재고등학교 운동장이 지대가 높아서 들어와서 보면 밑으로 하는 주차 공간 확보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발언권 얻은 김에 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오-케이민원센터 이 부분도요, 지금 대체적으로 각 과에 가보면 이 말대로 하면 원스톱 민원처리라고 1층에서 다 해결한다고 그러면 사실 4층이든 6층이든 몇 층이든 간에 주민들이 사실 민원인들이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데 제가 간혹 가다가 거의 안 가지만 각 과에 민원인이 와 있다고 해서 가볼 때가 있는데 그 과에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은 이것은 외부에 드러난 부분과 실질적으로 오-케이민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는 차라리 그 부분을 인정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완하고 좀더 수정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 솔직한 어떤 그런 것이 되어야지 잘 되고 있는데 뭘 돈을 들인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들을 때 이것이 조금 좀 그렇지 않나 그런 부분이 사실 겉만 번지르르하지 그리고 민원인을 찾아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찾아가는 것보다도 민원인이 왔을 때 밑에 내려와 있는 그런 개념이지 그 말을 찾아가서 한다고 말이 나왔을 때는 어디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에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 찾아가서 해결한다고 말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오-케이민원센터의 여러 가지 짚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시고요, 문화행정과에 10월 우리 문화제 행사 중에 우리가 헌인릉이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크게 잘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10월에도 무슨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은 전혀 알 올라온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문화행정과에서 알아보셔서 기 하는 것 같으면 문화행사도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이웅재위원께서 총무과, 문화행정과, 오-케이민원센터 세 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황인식 행정지원국장께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웅재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고 해서, 먼저 이번에 이웅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교체가 되면서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논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불찰로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 그래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 구청사가 굉장히 위원님께서 우리 사실 이 25개 구청을 저도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다녀보니까 서초구청사가 겉만 이렇게 보이지 실질적으로 제일 못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웅재위원님하고 오늘 오후에라도 제가 모시고 다닐 용의가 있습니다. 중구청사를 가보시고 강남구를 가보시고 송파구 저하고 같이 가 보시지요, 오늘 오후에라도. 그렇게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차 공간에 대해서는 제가 참 위원님의 지적이 옳으시고 생각하는 것이 금요일 우리 장터가 있을 때는 우리가 다마네기를 하나 사가도 차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당장 주차 공간이 어렵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구민회관이나 법원주차장 이런 데를 홍보라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재고등학교 그런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같이 의논해서 지난번에 청장님께서도 그런 답변을 드린 바도 있고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케이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각과에도 그렇다면 과에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각과에도 방문을 해 보시면 민원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케이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되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질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차후에 이번 연구 등을 통해서 그런 장단점도 이번에 분석을 하겠습니다. 분석을 하고, 또 우리가 현재 보면 1층 오-케이민원센터에서 고객이 예를 들어서 온다 그러면 제가 황인식이라는 사람이 우리 서초동에 음식점을 하나 내기 위해서 온다고 하면 그 음식점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해서는 거기 합니다만 같은 공간 내에 있다는 것이지 어떤 홍길동이라는 공무원이 그것을 받아서 모든 것을 완전히 딱 일본말로 오사마리를 해서 고객에게 주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제가 오늘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내일 중으로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또 시간이 부족하니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지금 답변 중에 다마네기, 오사마리 이런 자꾸 외래어를 사용하는데 그에 관련된 우리말은 모르십니까? 알고 있지요?

예.

앞으로는 절대 우리말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예,

박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위원장님하고 했었습니다. 동시에 2개국을 쓰시니까, 반포1동 신청사 시설보강에 대해서 지금 한 약 7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6억 9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품 목록이나 이런 것들을 있으시면 자료를 좀 주시고 그냥 설명으로 답변을 하시려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1동 동청사는 건물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부에 인테리어가 아직 안 되었는데요, 지금 제가 이런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질의 나올 줄 알고 준비를 해 왔는데 이것 한 부씩 제가 끝나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인테리어 공사를 지금 하는 것인데 층별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 지상1·3·5층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2층하고 4층은 정보화 교육장이기 때문에 전산정보과에서 별도로 시행하도록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것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액이 상당한 액수가 되어서 제가 그러면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분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영국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안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운용의 투명성, 안정성,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기금의 적절한 활용 방안을 통해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입은 일반회계 잉여재원 및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적립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조성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53억 600만원이며 지출은 없었고 증감이 353억 600만원으로 현재액도 동일합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은 법적근거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고 법적절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관리기금 조례가 법적근거이며 검토결과는 일반회계의 잉여재원을 통합관리기금에 편입하여 공공목적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공급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검토보고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입니다.

휴회하는 동안 방배 영어센터 접수 현황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반포영어센터 설립으로 8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양재영어센터 설립을 위해서 5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서초구에서 잘한 것으로 평가되고 신문에도 많이 나고 홍보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배동에 방배아크로타워에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것이 여기 분석한 것을 보면 상당히 잘 되고 호응도가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문일답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일문하십시오.

방배1동에 지금 영어센터에 투입된 돈이 여태까지 우리 그 건물이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43평은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것이고 그 나머지 시설비로 총 투입한 것이 얼마였지요?

전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라민우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기부채납 받은 그 부지에 저희가 2억 2000만원 정도 들여서 시설비를 시설을 완공했습니다. 총 시설비가 그렇습니다.

총 시설비가, 그러면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반포동에도 하고 양재동에도 한다고 이렇게 해서 5억 5000만원하고 8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방배동에 하고 있는 것이 5월 달에 우리가 개업을 해서 상당히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흑자는 안 나도 그 무렵에 오는 학생들 수가 상당히 많고 지역도 방배동뿐 아니라 반포동, 양재동, 서초동 여러 멀리서도 오고해서 현재 이용 학생수도 많고 일반인도 있고 많이 잘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새로 하는 것도 상당히 8억이나 들고 5억 5000이 드는데 방배동에 이왕 시설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 방배동에 문제점이 43평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해 달라하는 그 사람들의 요구 사항이고 확장을 해야만 잘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을 편성한 후에 시급한 것을 추경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하는 이렇게 하면서 방배동에 부지가 43평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이것을 더 늘려 달라 이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방배동 방배아크로타워하고 상가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에 비해서 다른 영어센터 말고 다른 것을 해서는 수입이 별로 없고 장사꾼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영어센터만은 아주 잘 되고 호응도가 좋으니까 이왕 추경에 편성한다면 방배동에 좀 지원을 해서 번영회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43평을 늘려가지고 2층 전체를 한다든가 이래서 하면 훨씬 효과적이고 그것이 잘 되어야만 반포동도 잘될 것이고 또 양재동도 잘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전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라민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방배센터 잘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확장 방안이 우선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확장성에 대해서 이미 상가 부지가 나간 부분도 많이 있고요. 저희가 추가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쪽 상가 번영회하고 입주자하고 지금 법적인 분쟁이 있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구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더 시간을 좀더 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쪽하고 번영회장님하고 저희가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가 오갔고요. 저희도 시간도 일단 촉박하고 또 그쪽에서 결과도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막상 잡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하반기 정도에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분쟁이 완료되면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반포하고 양재하고 추진한 이유는 작년도 본예산에 방배 양재 반포 이 3개 권역을 다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총무재무위원님께서 중지는 먼저 방배부터 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추경 또는 본예산에 양재하고 반포를 하자하는 그런 의견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큰 염려는 안하고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것을 물어보고 추경에 해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방배동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민병철 그룹에서 하고 있거든요. 민병철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아서 상당히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고 전 국민의 영어 하는 사람들은 민병철을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지금 5억 5000이 들고 8억을 들여 가지고 다른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배동 이것이 완전히 활성화되어서 누가 봐도 양재동에도 오고 서초동에도 오고 방배동에도 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큰 적자는 아니더라도 큰 흑자는 못 낸다고 그런데 이것이 흑자를 내고 전 국민이 호응도가 아주 좋았을 때 그럴 때에 반포동도 성공할 수 있고 양재동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확장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는 받지만 여기에다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확장을 해서 이것 잘 되도록 해야만 다른 것도 다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관심을 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안 받아도 됩니다.

방배센터 확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에 가장 역점적으로 그것을 진행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병철의 지도능력이라는 것은 이미 검증을 받았고 또 구민들로부터 민병철 어학원의 교수법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지원을 해줄 예정이고 지금까지 협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앞으로도 결과는 좋아 보일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지금 총무재무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바뀌어서 영어프리미어센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금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라민우과장님은 민병철 그분한테 또 이 방배동 맡기듯이 그렇게 해요, 반포하고 양재를?

라민우 전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라민우입니다.

지금 향후에 반포나 양재 설립을 했었을 경우에는 어떤 특혜 시비가 일지 않도록 완전 경쟁 하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명예를 걸고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계속 하십시오.

추경에 반포영어센터 설립 8억원하고 양재영어센터 설립 5억 5000을 운영지원비로 총 14억 7370만원인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많이 올렸는지 그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라민우입니다.

저희가 방배 같은 경우에는 43평입니다. 그래서 평당 200여만원 잡아서 2억 2000이 들어간 것이고요. 반포 같은 경우에는 실 평수가 198평입니다. 평당 200하고 시설비 부대비 합쳐서 8억원이 되고 그 다음에 양재는 98평입니다. 그래서 98평에 평당 200여만원 잡아서 저희가 5억 5000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답변할 때 평이라는 용어 쓰지 말고 제곱미터로 이렇게 하세요, 지금부터.

계속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연면적의 차이가 있어서 시설비하고 인테리어 비용이 따로 잡힐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료는 동네마다 다 똑 같나요?

임대료는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반포 같은 경우는 동청사이고 그 다음에 양재 같은 경우에 대관빌딩에서 기부체납 받은 곳입니다.

그럼 이것 전부다 인테리어 비용이라는 이야기이네요.

인테리어하고 시설비하고 책자 그 다음에 부대 슬라이드 컴퓨터 모든 가구 이런 것 모든 가격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이것을 혹시 승인을 하여 주어도 시설비나 부대비 자산취득비 지금 말씀하신 도서구입비 건은 이해가 되는데 그 올해 예산에서 삭감했잖아요, 이것이. 그런데 방배동하고의 형평성은 맞는지는 좀 궁금하네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방배동은 처음에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 노태욱위원님께서 프로젝트 개념을 말씀하셔서 적은 평수로 출발한 곳이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각 권역별로 균형성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역점이 방배를 확장시키는 그래서 다른 권역하고 균형을 맞추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지금 주셨는데 작년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였잖아요.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잘 되면 어떻게 해보자고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대충 보니까 개선사항도 많이 있네요, 이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정도 저희 업계에서는 처음에 43평의 규모에서 1000명 정도 6월 같은 경우에는 1000명 정도가 등록을 했는데요, 맨 앞장에 보시면. 이 정도의 인원이라면 속된 말로 대박이 났다는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인원적으로 보고요.

인원적으로만 ······.

인원 적으로 그렇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학부모님들 모니터링을 했었을 경우에 이렇게 책만 읽는 줄 알았더니 여기에 와서 오감을 이용해서 영어를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데가 없었다, 정말 좋은 데다. 이런 시설들이 진작 없었다는 것이 너무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들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더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니까 이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기획경영국의 예산을 보니까 타 국하고 예산이 추경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특히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350건이라고 하면 이것은 물론 주무 국이니까 타 국에 부담 없이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된 것 같은데 지금 행정지원국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를 보면 증감 내역이 소상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연하게 기획예산과 해서 359억 4900만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왕 하는 것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소상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성의만 보이면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 국장님이 성의가 없지 않는가,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현재 총무재무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시다 오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쪽으로 총무재무에는 조금 감각이 둔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자료를 좀더 세밀하게 해주었으면 참 좋았는데 전산정보과장 같은 경우는 예산을 영어센터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꼼꼼히 해 주신 것을 볼 때 이런 자료를 가져오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호감이 가는데 지금 한 360억 정도의 예산을 쓰면서 어떤 데에 쓰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그때그때 나름대로 질문을 할 테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일문일답으로 답변 바로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안설명 2쪽을 보시면 기획예산과는 저희가 359억이 있지만 그 중에서 통합관리기금 전출금이 350억이 통합관리기금 전출금으로 가다보니까 실지로는 9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표기를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9억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잉여금하고 예비비로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국 것은 말씀하신 것 알고 과 것 말이에요. 과 기획예산과 ······.

사업비 우리 통합기금으로 해서 350억 전출시키고 그다음에 예비비로 해가지고 9억 4887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는 사업비는 없네요?

예, 예산서 145쪽 보시면 기획예산과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정보과는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기업환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업환경과는 보조금으로 해서 전출이 이제 반환금으로 해서 서초의제환경단 집행잔액이 430만원이 있고, 유기동물 보호관리 운영 잔액 시비 잔액이 790만원 해서 1231만 5000원이 반환금으로 있습니다.

1200 ······.

31만 5000원, 저희가 이제 시비를 받아서 집행을 다하지 않고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그리고 재무과도 보면 국유재산 관리 집행잔액 6770만원하고 시유재산 관리 집행잔액 540만원 해서 7316만원이 반환금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십 단위는 전부 잘라버린 것입니까? 십단위 ······.

7316만원입니다.

16만원 ······.

예.

그렇게 하고 여기 세무1과에 ······.

세무1과는 인터넷을 이용한 법인세무조사 홍보물 제작비 책자발간 이런 일반 공공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일반운영비를 6197만원을 잡고 그리고 이제 시·도비 시세 징수 인센티브 집행잔액으로 해서 109만 7000원 해서 토털 6306만 7000원입니다.

6만 7000원이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이것을 증감내역을 좀 자세하게 해서 주시면 더욱 성의가 있어 보니까 그렇게 해서 주세요.

예, 제가 이것을 처음 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그 영어센터와 관련해서 전산정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들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영어환경에 접할 수 있고 취미활동 또 취지가 정보제공, 또 영어 기반환경 조성으로 인해서 구민들한테 보다 많은 보다 나은 그런 영어의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조성 및 운영계획을 최초에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오픈할 때 제가 거기 참여를 했었는데 아까 우리 금익모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그 전반적인 사용 내용이나 그 취지에는 너무 멀다고 그때도 본위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설 확충 거기에 대한 우리 서초구가 세계명품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또 정부 정책에 어떤 반영하는 거기의 수준까지는 못 되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은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위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성공 사례가 있다면 타 구나 타 도시에 있다면 한 가지만 한 군데 좀 예를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민우 전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라민우입니다.

현재까지 저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었던 자치구 단위로 진행되었던 사업들이 영어마을입니다. 영어마을은 특징을 살펴본다면 규모가 대규모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원거리성이고 그다음에 방학이나 특정 요일을 해서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마을에 대부분 적자가 많이 나서 대부분 실패사례라고 많이 비교됐었거든요.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일문일답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예,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 영어센터에 관해서는 국내 최초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영어마을의 단점을 극복하고 지역에서 비용은 적게 들지만 효율이 높은 어떤 ······.

접근성 ······.

예, 접근성이나 상시이용 가능성 그다음에 모든 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저희는 이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온 작품이 방배센터이고요. 물론 이런 방배 이 소규모센터에 대한 성공사례는 아직까지 저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협소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역으로 원래의 밝혔던 사업 계획보다는 너무 시설이나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미비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효과를 못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구 사례는 그런 학원개념, 경영개념이고 이것은 우리가 어차피 지역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또 어린이들이 각 동의 유아원처럼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바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방배센터의 경우에는 장소가 비좁아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많이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본모델인 도서관하고 그다음에 완구를 이용한 영어학습, 그다음에 사이버아카데미 이 3개를 주축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래 이 센터를 구상하게 되었을 경우에서는 여기에 다른 프로그램들 원어민토론뿐만이 아니라 영화상영이나 아니면 카페테리아에서 토론 같은 것을 할 수가 있고 쉼터 같은 것 해서 언제든지 누구나 와서 편하게 쉬어가면서 또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장소가 너무 좁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마침 배려를 못 했습니다.

다행히 반포센터 같은 경우는 656.4㎡여서 저희가 원하는 시설을 좀 더 넣어서 내실이 기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계획이 있으시다면 참고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번 제공을 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독거노인 원격보호시스템 확대시행이 전산정보과 소관이 맞죠?

시범사업은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런데 시범하는데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CCTV 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현관 옆에 항시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홍보도 많이 되었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거기서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실적이, 무슨 실적이 있었는지 실제 파악하고 있어요?

저희가 독거노인세대 10세대를 참고로 저희가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지난 3월에 정확하게 방배 쪽에 거주하시는 할머니 한 분이 쓰러지셨습니다. 쓰러지시면서 응급벨을 누르셔서 저희가 출동해서 구제해 준바가 있습니다.

한 건밖에 없어요?

예,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계속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3억 2590만원이 여기 추경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설하는 데는 전산정보과에서 시설하는 것이죠? 이 소관이 어디입니까? 운영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시설은 이 예산은 어느 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복지과에서 ······.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이것 3억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전적으로 그쪽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거기에서 집행할 것입니다.

집행을 거기서 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합상황실도 하고 CCTV 했는데 이런 것 설치하면 전산정보과에서는 실적과 이런 것을 잘 해서 분석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 자꾸 돈만 들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PR하는데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만한 능력 그 값어치가 있느냐, 실적이 있느냐, 이런 게 앞으로 우리가 시설해서 홍보는 잘 하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게 시설을 돈을 많이 들였는데 얼마만큼 내가 했느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종합상황실을 하든가 독거노인 원격보호시스템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을 돈을 많이 투자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실적을 여러 모로 잘 살펴놓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7월 9일 오전 11시에 계속해서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질의, 토론 및 표결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