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 질의를 하고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 질의와 토론 및 표결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 세출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34쪽에 보면 가정용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기기설치 지원으로 9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전번 이 폐기물감량화기기라는 것은 음식물을 건조하게 하여서 쓰레기양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전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었는데 그 조례와 동일한 취지로 그 옆에 35쪽에 음식물 쓰레기 물기 제거 시설 설치예산으로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것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감량화 기기설치 지원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지난 5월 30일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완료를 했고 6월 16일 조례 제정 공포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약 1000여대를 시범운영한 후에 11월에 다시 구의회에 보고드려 달라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물기제거시설은 이것하고 별개 사항인데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재처리 비용으로 해서 1년 소요되는 비용이 약 37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5개 재처리농장으로 해서 저희가 재처리시설을 위탁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물기를 갖다가 조금 빼고 우리가 운반을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의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기 제거시설로 해서 신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을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틀린 사항입니다.

뭐가 틀린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량기기를 개인 가정에 설치하는 것이고 아파트단지라든가 단독주택에서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이 되면 그것이 우리 5개 대행업체로부터 수집운반이 됩니다. 수집운반이 되면 중간 집하시설인 화물터미널 뒤에 청소종합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에 중간집하를 하고 난 다음에 중간 집하시설에서 위탁농장으로 재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민간 시설업체한테 위탁처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기가 조금 빠지고 그러면 톤당 처리비가 5개 업체가 다른데 7만 5000원 정도 선이 돼요, 1톤당 처리비용이. 재처리비용이 7만 5000원 되는데 저희가 물기를 제거하게 되면 톤당 한 10%에서 15% 정도 저희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되어서 물기처리 시설설치비용으로 2000만원을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 집하장에 모이는 5개 지역이 어디어디 것인데 우리 서초구 것이 아닌가요?

우리 서초구 관내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용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기기를 앞으로 우리 전 서초구민한테 확대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당초에 보고드린 바로는 금년도에 5000대를 시범 설치하고 ······.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전 우리 서초구민한테 다 확대시켜서 전 구민이 다 쓸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

그것은 5개년도에 걸쳐서 우리가 총 10만 1000가구 정도 돼요.

그래서 그 비용도 지금 만만치 않게 9억 5000만원을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해주었는데 또 이렇게 쓰레기 음식물 물기제거 시설설치비로 2000만원씩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아까 재처리비용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37억 정도 들어간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물기를 제거하게 되면 아까 10%만 절약이 되더라도 연간 한 3억 7000정도 절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것이니까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0쪽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서 160쪽을 보면 서초휴양소 시설 보완공사의 예산으로 8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 CCTV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듣고 다음 또 하겠습니다.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처럼 서초구에서는 휴양소를 노인휴양소를 태안지역에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각 층별로 안전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각 층별로 두 대씩 해가지고 지금 그것이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5층으로 되어 있어서 2대씩 설치하고 주차장하고 로비하고 이렇게 총 12군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체육시설로 또 족구장 배구장을 보완 및 시설보수를 위한 비용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그 운동장에 있는 2006년도에 축구장을 만든다고 예산을 들였던 것 같은데 2년도 채 안되어 가지고 무엇을 보완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또 강당 방음 누수공사 등으로 4000만원을 또 올렸는데 이것 역시 준공한 지 몇 년이나 되었다고 이런 예산을 들여야 하는지 본위원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태안휴양소 관련해서 체육시설 족구장과 배구장 보완공사비 3500과 시설유지비 4000만원에 대해서 왜 또 추가 편성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안휴양소는 작년도에 사실 족구장 배구장을 저희들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으로 해서 건설을 했습니다. 건설을 한 뒤에 족구장이나 배구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건설 단가를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험이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코트만 설치하는데 2800정도가 사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족구장과 배구장 문제는 사실 코트만 설치해가지고는 주변에 잔디로 되어 있는데 대개 저희들이 족구를 하거나 배구를 할 때 토스를 하거나 할 때 밖에서 토스를 해야 하는데 잔디에서 하다 보니까 족구장과 배구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 주변부에 대해서 우레탄을 폭을 한 3m 정도씩 양쪽과 앞뒤면을 해서 늘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키 위해서 저희들이 추가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설유지 보수 관련해서 금년도에 연초에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돈들이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건축비 토지비 포함해서 총 공사비가 한 96억 정도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단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설관리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태안지역은 강풍이 심하고 그러다보면 바닷가이기 때문에 유리도 파손될 수 있고 또 고객들이 사용하다가 문짝이라든지 부분들도 파손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시설유지를 위한 비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고요. 저희들이 이런 비용이 없다 보니까 당장 어떤 시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미흡하더라 그런 차원에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 160쪽에 밑에 보면 서초 노인지회 임시사무실 임차료 해서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세부사업으로 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 편성 목으로 일반운영비로 해서 5억원이 올라와 있던데 어느 장소에 임차를 하고 그리고 전세인지 월세인지와 또 일반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서초구 노인지회사무실 임차사항에 대해서 방법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현재서초노인회 지회사무실은 아시다시피 교대역 주변에 위치한 주단기 치매센터 내에 같이 위치해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건물은 5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지하1층하고 지상3층까지는 치매센터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4, 5층은 노인회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노인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런 치매센터에 치매로 와계신 분들도 불편하고 또 노인회 사무실에 강당이 5층에 있었는데 강당 이용하는 데도 불편이 있고 그런 많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뒤에 이것도 나오겠지만 성심치매센터를 장기요양보험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그것을 재가센터로 이렇게 바꿀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사무실을 저희들이 다른 지역을 확보를 위해서 임시 거치하는데요, 노인회지회 사무실이 향후 건립되는 무궁화 주차장 종합복지관에 그쪽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성심치매센터를 치매센터로서의 기능을 전체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하기 위한 기간 동안 노인회 사무실을, 그리고 노인회 사무실을 임시 임차를 쓰고 그러다가 무궁화 주차장이 건설이 준공되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인회에서 쓰고 있는 면적이 4층과 5층이 한 80평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임시 사무실과 강당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임차료를 지금 현재 잡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치매센터공사는 저희들이 9월경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월세인지 전세인지 답변을 안 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월세는 저희 돈을 지출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전세로 저희들이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선 가로청소 시범 민간대행 사업에 대해서 4억 5000이 들어갔는데 지금 사업추진 배경에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이것을 위탁을 하는 모양인데 거기 사업자는 선정되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우선 먼저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청소 시범 민간대행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4억 5000만원 편성 요구를 했는데요, 우리가 환경미화원 정원이 122명입니다. 122명인데 금년도에 현원이 현재 8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42명이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2006년도부터 퇴직자가 발생되면 환경미화원을 충원하지 않았습니다. 충원하지 않은 이유는 인건비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이라고 그러면 민간대행 업자한테 위탁을 했을 때에는 인건비가 한 60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각종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아니, 부수적인 말씀하시지 마시고 사업자 선정이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현재 우리 구 방침에 의해서 우리 5개 대행업체로 있지요, 5개 대행업체 지역별로 청소를 하고 있는 기존에 청소하고 있는 업체가 5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4억 5000이 불용이 되면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4억 5000이 불용이 되면 미화원을 갖다가 ······.

물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되면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는 예를 들어서 구에서 직영하면 100이 들어가는데 민간대행 업자로 하면 60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물론 40에 대한 소득은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가니까 저는 좋은 발상입니다만 우리 정책회의에서 이 모든 것을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현재 가로청소라든지 가로정비라든지 이 모든 것을 25개 구청 중에서 몇 군데만 없고 거의 관리공단인데 서초권역은 유일하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한다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거의 다 소화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청소과장이 이야기한대로 현재 가로청소 아웃소싱은 현재 양재 내곡 지구에 시범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현재 교통시설물이나 현재 이런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타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현재 이것을 현재 기획예산과 파트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유지하는 것도 타당한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정책회의 때 그것을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해보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과장께서 40이라는 그러한 절감효과가 있다면 당연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현재 권역별로 있는 청소업체에 어떻게 보면 보너스 정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거론을 하실 부분이고, 답변은 됐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반포종합운동장에 헬스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2억 5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지금 주변에 보면 지금 각 헬스장들이 다들 적자 운영을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결과적으로 헬스장에다 반포종합운동장에다 다시 헬스장을 짓는다는 것은 그 주변에 헬스장으로 영업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경쟁자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서초4동에 서일중학교에 서초문화원이라고 해서 거기 헬스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여러 부대시설이 있었는데 그것이 되다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수영장도 폐쇄되었고 무슨 아파트 밑에 거기도 지금 지하1~2층 해서 타 업체에서 체육관을 하다가 거기도 현재 부도나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기업에서 우리가 기업을 살려야 되는데 구청에서 기업을 죽이는 형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가 종합운동장에서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거기다 자꾸만 이런 저런 것을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기업한테 피해를 준다고 하면 관에서 사실 이것이 정당한 일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2억 500만원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새로 건축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장소가 따로 있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설명해 주시고 지금 배드민턴장에 바닥 그것도 그렇습니다.

물론 4200만원이라는 돈이 충분하게 견적을 받아서 4200만원이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평이 되는지 또 우레탄으로 하는 것인지 뭐로 하는지 그것도 자세하게, 어제 전산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아주 소상하게 해 왔기 때문에 영어센터 같을 것을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한눈에 들어와서 심의하는데 굉장히 자료가 충실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최소한 이런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려면 최소한의 자료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갖다 보이고 난 다음에 요구해야 하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특히 우리 현재 총무재무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용어자체도 생소한 것도 많이 있고 예산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접근하다보니까 추경 예산 자체가 접근하기 힘듭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우리 국장께서는 각 과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세밀하게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했으면 더 좋았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영복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정영복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헬스장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장은 지난 4월에 개장한 체육센터 내에 공간이 47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주변에 구민체육센터 내에 헬스장도 있지만 그 인원을 다 수용 못 하는 그런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 2단지 재건축도 끝나고 하면 그 헬스 인원을 해소하고 또 공간도 활용하고 또 구 수입도 증가시키고 하면서 이렇게 검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헬스장의 시설은 이미 확보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배드민턴장 돔구장은 600㎡입니다. 우리 종합운동장에 가면 하얀 돔형으로 된 배드민턴장인데 현재 4면에 배드민턴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질은 투수콘으로 포장되어 있고 그 위에 얄팍하게 아주 얇은 면으로 우레탄을 깔아 포장했습니다. 사실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투수콘으로 해서는 배드민턴을 할 수가 없다, 몸에 또 이상이 있다 해서 전문가들이 물어본바 우레탄을 7㎝이상 포장을 해야만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도 그것을 민원으로 원하고 해서 검토가 되어서 저희들이 예가를 추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4200만원 정도 해야 포장할 수 있다는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레탄으로 해서 배드민턴을 하신 분들이 무릎 관절 같은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좀더 세밀한 그러한 자료를 했으면 좋았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반포종합운동장의 헬스장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서 공간이 47평정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현재 지금 평당 한 436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2억 500만원이 기금까지 포함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반포종합운동장 헬스장은 현재 지난번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개장하신 골프연습장 1층에 가운데 47평입니다. 그 칸막이 조정은 현재 저희가 칸막이를 ······.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 도중에 지금 현재 우리가 평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지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나 답변하신 국·과장님들께서는 평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로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30㎡ 쯤 됩니다. 그런데 현재 칸막이가 3군데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체육회사무실, 저희 관리사무실 가운데 있는데 이 가운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칸막이를 일부 느리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가 골프연습장하고 탁구장만 있다 보니까 이용인원 그분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됐었어요. 목욕시설도 있고 샤워시설도 있는데 헬스장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여러 가지 제안이 있어서 칸막이를 조정하면서 면적을 늘렸고 둘째는 바닥이 현재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나무 목재로 하기 위해서 3500만원 그리고 헬스장 시설은 거기에 있는 러닝머신이나 기구를 최신식으로 저희가 구매하는데 약 1억 50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

국장님, 그러면 그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국장만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하기 전에 자료를 주었으면 이런 시간낭비 없잖아요?

그것을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산출기초를 정확히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서류상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바닥 배드민턴장 이것도 현재 많은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연성재 포장으로 다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하고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죄송하지만 아까 청소 아웃소싱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현재 청소 인원이 120명에서 80명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양재· 내곡 이쪽의 가로청소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동대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현재 저희가 청소원을 보강하지 않는 한 당장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 관계도 꼭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따로 또 계수조정을 하면서 의견이 계실 것이니까 국장께서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우선 체육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130제곱미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옛말 이런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말 타면 종 두고 싶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골프연습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헬스장이 있으면 더 좋다고 말씀을 하실 때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거기다 헬스도 있고 골프도 하다 보니까 피곤하다 휴무실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것 시설할 것입니까?

자꾸만 그렇게 근처에 있는 인근에 있는 헬스장 같은 것을 폐업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현재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체육대회 같은 것 멋지게 했지 않습니까? 그 규모로 만족하시고 더 이상 확대하지 마세요.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 1층에 있던 책 사랑방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구수입이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 인근에 있는 도서관에서, 책 판매하는 곳에서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아십니까? 물론 발상은 좋습니다만 주민들이 인근에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을 생각하셔야지요.

물론 우리 구가 여유가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명품 도시답게 모든 문화시설을 해 준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안 그래도 기업들이 어렵고 한데 그것을 구에서 그나마도 해서 기업하시는 분들을 더 어렵게 한다면 구청에서 욕먹어요. 그것은 좀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제 의견입니다만 전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심사숙고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

답변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현재 골프연습장을 하건 헬스장을 구민체육센터에 했지만 인근 주민들로부터 당장 자기 생계에 위험이 있다거나 그런 민원은 구청에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인접 주민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인지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의 견해이고 또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보자고요.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예산서 쪽수라든가 아니면 주요사항 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하시면 우리 집행부 국·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데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 국·과장님들께서도 물론 상세히 답변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주요 핵심내용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박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해당 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전시행정으로 인한 서초휴양소가 돈 먹는 하마로 지칭되었던 그런 것으로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초휴양소 보수공사비로 돈의 가치를 떠나서 올라온 것을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초휴양소 개보수 공사로 인해서 계속 지금 미비한 시설보완 및 시설안전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는 명분 하에 계속 보수공사비가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끝이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것이 돈 먹는 하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그렇다고 제가 인식을 하고 있고 총재로 제가 처음 와서 자리 하기 때문에 깊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올라온 이 내용대로 보면 87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수공사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위원님들이 도시건설위원님으로 많이들 계시다가 오셔가지고 약간 오해 있을 부분들이 있고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약간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고 아셔도 이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태안휴양소는 2006년 3월에 개원식을 해서 의원들도 많이 가셨고요, 그리고 2006년 5월 15일로 기억합니다.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그 당시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박옥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돈 먹는 하마라고 지칭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수입이 2006년도 5월부터 했기 때문에 수입이 1억 6000만원 정도 알고 있고요, 지출이 6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폭이 약 5억이라는 닉네임을 갖게 되었지요. 그래서 돈 먹는 하마라고 지칭되어 왔었고요. 2007년도에는 수입이 약 3억 5000만원 되는데 지출이 5억 9000만원 한 6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상수지 적자폭은 2억으로 줄였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인력을 공무원이 6명 있었습니다. 6명 있었는데 3명을 저희 본청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태안에서. 그래서 더 지역주민에게 알찬 서비스,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 동에 배치를 시켰고요, 그리고 일용직을 한 3명 정도 더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17명이 근무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11명으로 어렵게 어렵게 현상유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의 내실을 기해서 물론 서비스는 계속 높여나가면서 질적 서비스는 높여나가면서 인력은 최대한 감축해서 적자폭을 줄임으로써 어떤 돈 먹는 하마라는 닉네임의 탈을 벗어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근에 현상유지가 또 안 되는 것은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9일인가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태안휴양소뿐만 아니라 태안 전 지역이 음식점이면 음식점, 숙박업이면 숙박업 전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나마 작년도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또 나름대로 홍보마케팅 전략을 구사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사항인 돈 먹는 하마라는데 예산을 또 올렸느냐 이런 지적이신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 문제는 불가피합니다. 안전상 양쪽 태안에 가보시면 중앙 로비가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양쪽으로 계단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는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각 층별로 CCTV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시설 족구장, 배구장 보완문제는 일단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설을 해 놨는데 기왕에 말끔히 시설을 처리하지 못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고 답답한 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코트만 설치하다 보니까 코트 밖에서 서브 넣기도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곽까지 같이 한 3m 아스콘으로 해서 7m 깊이 땅을 파서 3면씩 넓혀서 진짜 멋진 그런 코트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시설 개보수문제 4000만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안 지역이 굉장히 강풍도 심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하시다가 유리도 깨뜨려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다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건물의 하자보수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2006년도 다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어떤 시설유지관리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

예, 추가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제가 돈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돈 가치를 떠나서 계속 지금 유지보수 공사비가 기억에 제가 올라온 것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국장, 주민생활국장께서는 현장을 가서 파악을 해 보시고 앞으로도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거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깊이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조금이 아니라 한꺼번에 확 뜯어고치더라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서초구휴양소는 청장님 부임 초에 돈 먹는 하마라고 해서 여태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건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2년 동안에 저희가 적자폭을 2억 이하로 줄이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여기 편성된 예산은 이용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것이고 앞으로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단일 건물에 대해서 일상적인 보수유지 외에는 들어갈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만 계속 현장을 조사해서 더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돈 먹는 하마 계속 이 말이 거론이 되는데요, 그동안에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것은 많이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흑자 쪽으로 돌아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28페이지부터 보지요, 서초노인지회 임시사무실 임차한다고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위치가 안 나와 있고 규모나 이런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그리고 기간은 이제 내년 4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4쪽에 감량화기기 설치에 대한 19만원씩 해서 5000대해서 9억 5000만원인데요, 가격이 천차만별일 텐데 그리고 또 사용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게 종류도 기종도 여러 가지 일 텐데 이렇게 기계적으로 딱 잘라서 19만원으로 해서 5000대해서 9억 5000만원 편성한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조례가 제정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본위원이 볼 때 충분한 자료 수집 후에 본예산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 설명 좀 필요하겠고요.

그 옆에 35쪽에 아까 동료 위원 우리 문은전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이 물기제거에 공간에 공사한다는 그 말씀 같은데 아까 문은전위원님 설명에 답변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것을 옆에 것하고 연관해서 옆에 것도 물기를 제거하고 하는데 굳이 이런 공사비가 뭐 필요 있느냐 그 말씀인데 설명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36쪽에 뒷벌공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이 부분을 보면 이것이 화장실이라는 것이 공원에 필요한 데도 있어요. 사실 필요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해 놔서 불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냄새나고 별의별 것이 다 그래 가지고 오히려 인근에 그 공원근처에 화장실이 있다거나 하면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면 좋은데 필요한 곳과 차제에 없애야 될 곳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좀 그렇게 조사를 하고 계신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선 답변 듣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신 다음에 보충답변은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초구노인회 지회 사무실 임차 건에 대해서 위치와 규모와 기간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단은 임차이전 배경에 대해서는 아까 문전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노인회 사무실이 성심치매센터와 같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계신 치매환자도 어려움이 있고 이용하시는 노인회지회 관계자와 주민들 어르신들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분들을 무궁화주차장으로 옮기고 성심치매센터를 재가센터로 요양보호법 시행에 따라서 재가센터로 바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은 불가피하다는 아까 배경에 대해서 문은전위원님과 똑같이 말씀을 드린 바와 같고요. 위치하고 규모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아직 안 정해졌고요.

그리고 기간은 2008년 8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 잡아놨습니다. 이것이 무궁화주차장으로 종합복지관이 건립되면 어르신들을 그쪽으로 모실 계획이기 때문에 그 준공되는 시점하고 맞물려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량화기기에 대한 사항은 우리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출해 주는데 감량기기를 구입할 시에 50%의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최고 한도액이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9만원으로 적어놓은 것은 하나의 산출기초로 하기 위해서 19만원을 해 놓은 것이고 조례에는 2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종 같은 게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규칙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기종이 현재는 제품 업체가 한 20개 업체가 나와 있고 시중에 그다음에 이중에서 K마크 내지 Q마크를 인증한 제품이 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업체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조례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구의원님들이 보완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해서 규칙으로 해서 보완하겠다고 해서 그 사항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대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10만원대에서 70만원대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Q마크 중에서 조달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2개 업체가 조달 등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삼오NK라고 해서 31만원 되어 있고 하나는 초록비라고 해서 49만 5천원 되어 있고 나머지 회사들도 Q마크를 인증한 제품은 전부 다 30만원대로 해서 이렇게 조달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물기 제거 시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사항은 아까 감량기기하고는 완전히 틀리는 사항입니다. 어떤 사항이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 수분 함수율은 100으로 보았을 때 80%가 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태까지 저희가 재처리 시설로 해서 처리를 부탁했을 때는 짜지를 않고 그냥 원 상태대로 해서 음식물의 재처리를 의뢰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연 37억의 위탁을 처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기제거 시설을 세탁기의 짤순이 그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기를 제거하게 되면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릴 적에 10% 내지 15%정도로 감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최고로 따졌을 때 물기를 한 30% 정도까지 감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30%가 감량이 된다고 하면 연 10억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에 뒷벌공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공중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사당역에 있는 사당화장실하고 그 다음에 우리 뒷벌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 이 2개가 있는데 작년에는 2007년도에는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개보수를 할 때 시비를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시비를 보조해 주어가지고 작년에 38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당화장실을 개보수하면서 정말 고품격의 음악이 흐르는 화장실로 해가지고 개보수를 한 바가 있고요. 이번에 뒷벌공원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시비보조를 받지 못하고 전액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소요예산 4000만원은 작년도에 사당화장실에 준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 요구를 했고요. 여기에 시비가 보조가 되지 않는 부분은 6개 자치구는 재정자립도가 높다 그래서 강남, 서초, 중구, 종로 그리고 송파, 영등포 이곳은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할 때 금년부터 예산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오세철 과장님 설명을 소상하게 잘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조금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 기존에 우리가 음식물을 처리 할 때 연간 37억 정도 소진이 되었는데 일단 분석을 해보니까 음식물의 총량을 100으로 보았을 때 80% 정도가 수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원심분리방식으로 수분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세탁기 원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처리가 되었을 때 물론 양이 줄었으니까 처리 비용이 줄겠지요. 예산 절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나머지 제거된 80%의 수분은 재처리 과정 없이 그냥 방출합니까? 그 비용이 또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오수처리 비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오수처리 관계는 계약이 된 회사라든가 또는 지정 시설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서울시로 해가지고 연간 사용량을 월별로 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 물기 제거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은 양재동 지역에 그래서 바로 그냥 ······.

양재동을 비롯해서 원심분리 방식으로 음식물 찌꺼기와 수반을 양분시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비는 2 대 8이 되겠고요. 그러면 8이라는 물량이 처리는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80%의 수분 함수율이 있다는 것은 물기 종류가 80%라는 소리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기 제거를 하더라도 80%가 다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 빠지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중에 우리가 최고 한도로 잡았을 때 30% 정도는 빠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과장님 일단 음식물 찌꺼기가 수분을 함유한 그 형체로 있다가 원심분리기를 통하면 고체 부분과 액체 부분이 분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액체 부분 처리를 지금 서울시에다 무조건 맡긴다고 그러는데 운반이라든가 이런 과정은 없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

그것은 전혀 없고요.

그러면 시설이 없습니까, 우리는?

양재동 지역은 지금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하수관로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지역은 이쪽으로 탄천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

오수관로로 그냥 배출시켜 버린다, 그랬을 때 그 배출양만 서울시하고 계산해서 서울시하고 정산한다 그 뜻입니까?

그것은 양재동 지역 말고 다른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사항은 바로 배출되기 때문에 별도의 오수 처리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들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서울시 책임이다 그 이야기이지요?

탄천하수장에서는 바로 처리가 바로 처리되기 때문에 ······.

알겠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설명서 39쪽에 재활용 집하장 토지매입비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구청에서 행정하는 액션이 좀 빠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내용을 보면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으로 우선 선 집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돈을 지금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장기 전세임대아파트 부분은 말이죠, 시프트(shift)라고 그래서 재활용센터 있는데 거기다가 한다고 하는데 거기 인근 주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반대합니다. 거기 현수막 걸어놓은 것을 보면 별 내용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거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노후된 주택들하고 다 묶어가지고 해달라고 그런 주장인데 물론 그것이 문제가 좀 있다는 것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시하고도 어떤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을 거쳐서 주민도 같이 참여시켜 가지고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 나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 대표가 나설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이 지금 이런 정도로 기금을 전출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일인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만의하나 지금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따라서 이 금액을 삭감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뭐 통과되리라고 보고 전출기금을 이렇게 하신 것 같은 데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소지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41쪽에 재활용센터 임대료 반환금에 대해서 3억 334만 9000원인데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지적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적 사항에 대한 설명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쪽에 자료요구를 하겠는데요.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분, 지금 이분들이 우리 구에 계속해서 충원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줄여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청소에 대한 부분을 아웃소싱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비용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분들이 지금 서초구에 구청 안에 몇 분이 계시고 그분들의 연봉은 어느 정도 되며 그리고 이분들이 자동적으로 연령이 차서 다 퇴직하는 최종 시점이 어느 정도 언제이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제로가 제로베이스 점은 언제이고 이랬을 때 그리고 완전히 아웃소싱으로 전부 청소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것은 지금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하시고 그 외의 부분은 자료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 집하장 토지매입비 부분은 지난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한번 거론이 된 바 있고 회계 지출상에 있어서는 저희도 약간 잘못된 부분을 의회에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2007년도 원래 예정에 없던 서울시 임대주택을 그쪽 지역에다 건립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작년도 5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해가지고 작년부터 이것 빨리 이전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발표하면서 금년도 당초에는 3월까지 이전을 완료해 달라 우리가 연기 신청을 내가지고 실질적인 공사 시점이 언제이냐 그래가지고 금년도 9월로 공사 시행계획을 잡고 있는 그러한 서울시 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시급성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시기는 해 주셨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시급하기 때문에 필지를 10여 군데 저희가 필지를 조사한바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 가장 적정지역이다, 왜냐하면 이쪽에 신흥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30세대가 좀 안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적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쪽 지역을 적정해서 저희가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부지 매입을 했는데 전년도에 총 우리가 60억에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만 6억원의 계약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일반회계가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6억원을 우리가 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선 지출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 임대료 반환금은 작년도에 감사원의 정기감사 때 여기가 체비지입니다. 체비지이면 도시계획 조례상에 토지에 대한 대부료는 서울시에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귀속되게 되어 있는데 100% 귀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70%가 서울시에 귀속이 되고 그 다음에 30%는 우리 구에 귀속이 됩니다. 이것은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3억 300이 나온 예산 기초 자료는 5년치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그리고 우리가 제1센터가 있고 제2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제1재활용센터는 교육문화회관 있는 재활용집하장 있는데 있고 제2재활용센터는 롯데칠성 그 앞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인상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상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용직으로 되어 있고 퇴직 시점은 만 59세입니다. 만 59세에 그해 말에 퇴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라든가 각종 복지라든지 이것은 연간 우리가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을 하게 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이것은 작년도에 협약된 사항을 갖다가 금년도에 반영한 사항이고 금년도에도 7월 14일 우리 6개 구청이 서울시 대표로 해서 들어갈 계획으로 있고 그쪽에서 내년도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협약을 또 합니다.

우리가 환경미화원은 총 청원은 우리가 122명인데 현원이 지금 현재 80명입니다.

80명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봉은 현재 정확한 것이 산출 안 되어서 한 4160만원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이 세부적으로 바뀐 비용은 기본급은 거의 똑같은데 근속 연수에 많이 차등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무원로 따지면 호봉이 있듯이 이분들도 1호봉 2호봉 3호봉 4호봉 이것에 따라서 기본급에 따라서 기본급 얼마에 호봉 수에 얼마씩 들어가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로 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재활용 집하장 부분은 이것은 지금 유리 온실이 있는데 거기지요?

예.

그 지역주민도 반대를 하지요 지금 이쪽에 재활용 부지 빠져나가는 데 거기 시프트(shift) 한다는 거기 그 주민들 반대하지, 이것이 뭐 반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말이지요. 서울시에서 현 부지상 장기전세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이 발표에 따라, 발표하면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느냐 물론 그러면 우리 화장장도 서울시에서 발표했으니까 신속하게 움직여서 다다닥 다 해야 되겠네요. 이것은 뭔가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도 그렇게 반대를 하고 난리를 치고 내곡동 주민도 그렇지요 양재동 주민도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서 제가 이 말씀을, 액션이 너무 빠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지금 이렇게 해놓고도 지금 계속해서 추가 액션이 못 나가고 있잖아요, 행동이. 반대에 부딪쳐서 구에서도 지금 하다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삭감이 되었을 때 물론 공유재산 심의는 가결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다소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만의하나 삭감되었을 때 부분 제가 설명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자료로 이것은 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회의석상에서 남기기가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자료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영 주민생활국장께서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재활용집하장 토지매입비는 아까 오과장이 설명 드렸는데 부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도에 현재 시프트(shift) 발표되고 서울시로부터 이전을 빨리 해달라고 촉구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이것을 예산 편성된 것이 없기 때문에 재활용 기금에서 선 지출해 가지고 계약금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은 일반예산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편성되는 돈은 6억원은 재활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돈을 다시 재활용 기금으로 넣어 주기 위한 돈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일을 할 때 이런 것을 제반 정황을 고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분과 관련해서 우리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나름대로 이렇게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이와 관련된 자료를 회의 끝난 이후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주요사항 설명서 30쪽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독거노인 원격보호시스템 확대 실시 이렇게 한다고 해서 3억 295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어제도 제가 전산정보과에서 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니까 예산이 가정복지과인가 사회복지과인가 이렇게 했다는데 내가 얼마 전에 구청에서 홍보하는 것을 보면 서초구에서 24시간 독거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시를 해주고 무슨 일이 생겼으면 가서 하는 이런 좋은 시스템을 한다고 하는 홍보하는 것도 들었는데 여기 보면 500세대를 하는데 금년도에 300세대를 하고 명년도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제가 묻는 것에 몇 가지 간단하게 있나 없나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독거노인에게 원격보호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일문일답에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범 케이스로 해서 10대 설치해 놓았습니다.

10대 설치해 놓았는데 이번에 확대 설치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00세대를 하기 위해서 3억 2000만원 예산 책정했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예.

그러면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것 하는 것 있습니까?

강남구하고 송파구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몇 세대 하는 것 모르지요?

강남구가 지금 현재 200세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세대 우리가 제일 앞서간다고 해서 약 500세대를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 300세대하고 명년도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우리 서초구에서 종합적으로 독거노인뿐 아니라 범죄행위라든가 기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원격으로 상황실에서 감시하는 것을 24시간 관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CCTV를 통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 상황실에서 관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황실 설치해서 상황실 설치할 때도 참석하고 했는데 상황실에서 현재까지 범죄나 기타 위급한 상황을 해서 실적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25시상황실은 주차하고 청소라든가 불법무단투기라든가 그런 것을 주로 단속하는 것이지 범죄사항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범죄관계는 경찰에서 주로 하고 저희들은 주로 독거노인 관계는 저희들이 시범운영 결과 한 군데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희가 체크가 되어서 응급조치해서 회생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100대 설치한 것이 언제 설치해서 언제 실적이 있었습니까?

2007년 12월 1일 설치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이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운영해서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금익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연계해서 제가 선수를 놓쳐서 다시 궁금한 점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독거노인 원격 보호시스템은 저 개인적으로 공약사항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게 어떤 기회도 주지 않고 앞서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지속적으로 사업 확대를 증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에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보조금 등 항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실시 후에 효과가 어떠한지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업무는 여성가족과인데 담당과장이 설명서에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서 대신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한문교실은 각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홍보는 주로 각 동네 저희들이 매월 지역언론에 홍보도 하고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반상회라든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면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높아가지고 시행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과가 좋으시다는 사업은 예산은 극소 예산은 투입이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 묻혀질 수 있어서 이런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봐서 본위원이 느낀 바로는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의 어떤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부분 활동보조 지원과 또 독거노인들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부서별 편성 내역을 제가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증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좀 높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결론은 공익 우선으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업의 증대에 대한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서 7월 4일자로 새로 부서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대신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을 드린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은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4쪽에 보면 아까 많은 질의가 있었지만 거기에 보면 테니스장 야간 조명 전기료가 있어요. 요즘 고유가 시대에 우리 집행부 분들도 다 와이셔츠 바람으로 앉아 계시는데 야간조명이 이렇게 또 추가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정영복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정영복입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테니스회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그분들이 연간 사용이용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나라 시책이 자동차 승용차도 이틀제로 한다는데 이 회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왜 우리가 돈을 추가로 ······.

그것은 전기료는 다 징구가 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그것은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것이고 간단하게 물을게요.

사항별설명서 43쪽에 보면 무단투기단속 비전임 계약직 신규채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보면 길거리에 담배꽁초 이런 것을 하는데 차 달리다가 몰고 가다가 버리는 것을 어떻게 단속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관계 때문에 서울시 청소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작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구가 비전임 계약직으로 4개 구청이 있습니다. 강남구 같은 데는 40명씩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4개 구청이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과장 회의 때 나머지 구청도 좀 같이 질서캠페인 차원에서 동참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추경편성을 요구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차량단속을 말씀하셨는데 자체 회의 때도 이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비디오를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논점사항이 있었습니다. 논점사항이 있고 그런 사항은 굉장히 어렵고 이 단속은 차량단속보다도 길거리 단속 위주로 하는 계약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쁘게 말하면 파파라치 역할을 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서로 사람 간에 신뢰가 깨지고 그리고 청소 환경미화원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의 일거리를 줄여주는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이분들이 이 담배꽁초 차량단속을 못할 바에는 길거리에 버려지는 것은 나중에 환경미화원분들이 처리해야 하잖아요?

미화원들은 줍는 것이고 비전임 계약직은 단속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담배 피다가 걸려서 길거리에 버리면 건당 우리 조례에 3만원씩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로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문은전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가정용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설치 지원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실시 시기가 언제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난주 월요일 확대간부회의 때 각 동장들한테 협조요구한 사항이 있고 우리 세부추진계획에는 조례가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공문시달이 되어서 7월 31일까지 저희가 신청자를 접수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판정은 8월 10일 판정할 계획으로 지금 일정을 잡고 있고요. 8월 10일 판정이 되면 그 이후부터 설치가 되어서 한 1000가구만 먼저 시범설치해서 3개월 운영해 보고 11월에 구의회에 재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이.

추가 질의하십시오.

그 감량기기의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감량기기 선정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가 Q마크 내지 K마크 인정된 제품이 8개 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은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

소비자 자율에 맡기시기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분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질의를 하고 토론 및 표결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 세출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장이 있어야 자세한 내용을 아는데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보조금 지원해서 7억 5000만원인가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매칭펀드 해서 7억 917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육 우리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 제가 교육지원하는 위원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잘 아는데 여기 올라온 것을 두 개를 합치면 한 15억 정도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서문여고에서 자기들 땅에 종합복지관을 짓겠다고 해서 구청에 몇 번 신청을 해서 부구청장 주재로 정책회의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접촉을 해서 그 사람들 얘기를 해서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과장 있는데 내용을 잘 들어보고 했는데 우상길 과장이 생각하는 것하고 학교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시설은 우리가 우리 땅에 하지만 지역주민을 위해서 전부 개방을 하겠다, 거기에 주민들이 와서 예식도 할 수 있고 수영장도 할 수 있고 체육시설도 갖추고 또 노인들의 복지시설도 갖추고 또 유아원이라든가 어린이시설 종합적인 이런 시설을 하는데 약 건축비가 한 100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는데 강남구청에서 40억을 지원해 준다고 기 배정을 받아서 예산배정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한 10억 정도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기에 학교에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40억 지원한다면 우리도 한 40억 정도 지원을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우리 보고 한 50억인가 얼마를 더해 달라고 해서 제가 학교가 재정도 좋고 사립학교지만 상당히 명문여고이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한 20억을 대고 땅은 학교 땅이니까 우리가 교육청에서 40억을 하니까 우리도 한 40억 대서 그러면 100억 되니까 이것을 그렇게 해서 성사시키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교육지원사업으로 해서 2건에 15억 정도 했는데 1년에 지난번 조례도 개정하고 했는데 잔디구장을 하는 데도 한 8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2건에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40억을 한꺼번에 지원하기 어려우면 금년도 본예산에 20억 내년도 예산에 20억 해서 한 40억 지원하면 그 지역 일대에 상당한 주민을 위한 시설이 되고 또 박성중 구청장님이 부임해서 여러 가지 학교관계 지원도 많이 했지만 잔디구장을 만들어 주고 여러 가지 시설도 보조금을 주고 해서 많은 구청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런 지원을 많이 했지만 그것은 주민들이 보기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지원을 해 주어도 8억이나 7억 5000만원, 7억 90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이런 것을 지원해도 별로 보이지 않지만 이 100억 정도 건축비를 들여서 복지센터를 짓는다면 그 지역 일대에 주차관계도 지역주민들은 주차관계도 해결이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추경에 이 2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명년도 조례를 개정해서 교육비 지원하는 것도 그전보다 예산이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사시켜서 해야 되는데 구청장님 복안이 어떤지 또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황인식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인식입니다.

방금 금익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서문여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문여고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방금 금익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안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심도 있게 나름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그 학교에서 지금 일부 땅을 내주어서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제가 이따가 구체적인 자료는 가져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해서 그러는데 하여간 저희 구청이 그 학교로부터 주차장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지역주민이 쓸 수 있는 면적이 한 50면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차장에 대한 부분 정도인데 이 50면을 쓰기 위해서 40억을 우리 구의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너무 좀 상당히 과중하다, 효율적인 면에서 좀더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나오지 않아서 일단 지난번 결론부터 답변을 드리면 지난번 회의에서는 현재의 조건으로서는 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학교 측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학교 측에서 내놓을 수 있는 땅이 한 운동장의 3분의 1 정도 수준까지인데 사실 학교운동장 전체를 다 지하주차장을 넣는다든가 하는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좀더 그것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참고적으로 제가 이번 기회에 금익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이 학교 측과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 이렇게 나름대로 합의해 놓고 이런 것을 나중에 막 뒤집기도 하고 또 학교 측과의 어떤 그런 데 있어서는 우리가 무슨 최후의 순간에 어떻게 소송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저거고 이래서 신뢰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많은데 하여간 현재는 완전히 안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좀더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상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추가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계속하십시오.

국장님이 이해하고 계시는 것은 지금 상당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차관리과장한테도 다 상세한 내용을 듣고 있는데 학교에서 지금 도로변에 주차장 한 땅을 구청보고 우리가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안 해도 주차관리과에서는 학교에서 운동장을 얼마든지 사용하게끔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건물 관계만 해결이 되면 주차장 관계는 별 문제가 없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돈이 있기 때문에 땅만 학교운동장만 빌려주면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학교에서는 학교운동장을 얼마든지 쓰라고 이야기했고 또 건물 지하에도 쓸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주차장 관계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없고 다만 건물 관계 문제인데 국장님이 어떤 학교하고 그것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서 계약하고 나중에 다시 안 되는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서문여고는 상당히 재무구조가 튼튼한 학교입니다. 학교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재단이 튼튼하기 때문에 하등에 아무런 지장이 없이 다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곳입니다. 우리는 다만 구청에서 조례에 의해서 교육보조금이라고 해서 보조금 예산이 1년에, 그전에는 금년도까지는 한 45억인가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지금 한 70억에서 75억 정도 지원할 수 있는 1년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2년에 걸쳐서 1년에 20억씩 해서 하면 %가 그리 높지 않고 우리는 돈만 20억 지원해 주고 다음연도에 20억 지원해 주면 학교에서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당신들이 운영해라 우리는 강당으로 쓰고 그것밖에 안하니까 구청에서 당신들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이사장이 했습니다. 했고 하기 때문에 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국장님이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우상길과장이 있으면 제가 상세한 것을 제가 또 따져보겠는데 새로 그 사람들이 학교 측에서 지난번에 낸 것은 구청에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이런 안을 바꾸어서 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 추경에는 예산이 안 되어도 명년도 본예산에는 반드시 반영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구청으로 보아서도 괜찮고 이 지역사회를 보아도 상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자세히 파악을 해서 청장님의 의도가 생각이 어떤지 학교 측의 생각이 어떤지 계획서가 어떤지 상세히 해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하여간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까 갑자기 이번 추경 저거하고 관계가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왔습니다만 현재 서문여고에서 제시한 투자 계획에 의하면 서문여고가 125억원을 투자를 하고 서초구가 133억을 투자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건물 평생교육관을 짓는데 약 55억원,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데 78억원 이렇게 해서 총 133억원의 투자를 요구해 왔고 그래서 또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공영주차장 운영 가능 면수가 약 54면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예산을 133억을 투자를 해서 주차장 54면 그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평생교육을 위한 어떤 시설을 들어가는데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측면에서 명확하게 이것이 딱 떨어지게 아, 이것 확실하게 이익이다 이런 판단을 내리지를 못해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좀더 잘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선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 자료요구를 했더니 자료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자료를 안낸 곳이 있습니다. 우선 행정지원국하고 주민생활국에서는 자료를 속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번 자료를 준다고 하면서 자료를 그 상임위원회 끝나면 그냥 없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약속은 분명히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켜주셔야지, 우리 기획경영국장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바로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는 양 국장도 그런 것 벤치마킹 하시고 먼데 가서 하지 마시고 가까운 곳에서 벤치마킹 하십시오.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서초휴양소 시설 보완공사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 중에는 약 96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는데 매년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에 보수비로 해서 늘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우리가 내 개인은 돈 1억이라든지 몇 천만 원이 큰 돈이지만 여기에 있다 보니까 몇 억, 몇 십억 하다보니까 이 숫자 개념이 굉장히 흐립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박옥주위원이라든지 이웅재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이것을 신랄하게 비판도 해 보았고 또 의견도 들었습니다만 매번 이렇게 지원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아까 기획경영국이 다 끝났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CCTV 설치는 보안상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 족구장 배구장 보완에 3500만원 그것도 가능한 것 같고 시설비에서 한 4000만원 되는데 이것은 금년에 한번 겪어보시고 내년 본 예산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반포종합운동장 헬스장 설치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반포종합체육관도 거기에 많은 인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반포 쪽으로 헬스장이라든지 체육관이 너무 치우치는 것이 아니냐 그것도 만약에 한다면 권역별로 양재권역이든지 서초권역이라든지 방배권역 해서 권역별로 이렇게 주민편익 시설인 헬스장이라든지 종합체육관 같은 것을 분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주변에 헬스장이라든지 이렇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업소가 몇 개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를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휴양소 시설유지비 4000만원은 현재 저희가 일반 건물의 유지관리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면 강당 방음시설이 미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누수공사 일부 옥상 같은데 누수되는데 도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옥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시설비는 저희가 최대한 줄여가지고 운영해 나갈 것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모두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헬스장은 현재 반포동 지역에 정확히 제가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만 구민체육센터 내에 헬스장 또 우리가 이번에 설치한 반포스포츠센터에 헬스장 해놓으면 2단지하고 현재 미주아파트 또 반포4동 그쪽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드릴 것으로 기대하고 습니다.

권역별 설치하는 것은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안인데 실지 토지매입이나 또 시설물 설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번에 이것을 저희가 설치하면 그쪽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양재권이나 그런 데도 앞으로 기회가 되면 스포츠 그것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면 헬스장 운영권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운영은 직영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을 할 것입니까?

현재 거기가 구옥희프로골프회가 골프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탁 운영한 다음에 운영 실태를 분석해서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재위탁 같은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구옥희프로한테 위탁한데서 계속 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왕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기획경영국에 등기우편 요금이 31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2007년도에는 불용액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3100만원이 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전자우편으로 해서 많이 절약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3100만원이 추가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무슨 건이 다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3100만원을 몇 세대에 이 우편을 보내는 것인지 건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등기우편료가 당초에 20%에서 30%로 인상이 되고 ······.

요금 자체가요?

예, 그리고 건수가 1만 7640건이 되어 가지고 1750원씩 해가지고 나감으로 한 3000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얼마가 불용되었지요?

미집행으로 분명히 남았는데 결산할 때 보니까는 ······.

작년에 집행잔액이 6900만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이 절감되는 이유는 10월부터 6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보내는 바람에 그것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쪽수133쪽 총무과 쾌적한 구청사 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실시설계비 지하철 광장조성과 연계한 구청사 광장 개선공사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총무과 쾌적한 구청사운영 시설비및부대비 노약자 및 어린이를 위한 소공원 조성 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총무과 쾌적한 구청사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지하철광장 조성과 연계한 구청사 광장 개선공사 3억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총무과 쾌적한 구청사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노약자 및 어린이를 위한 소공원 조성 9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37쪽 문화행정과 지역문화 기반시설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기본조사설계비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도시계획시설변경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69쪽 청소행정과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전출금 (재활용 집하장 토지매입비) 6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청소행정과 168쪽이 빠졌습니다. 청소행정과 인력운영비 인건비 기타직보수 비전임계약직 신규채용 (무단투기단속) 6710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 총 12억 2710만 6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문은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은전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문은전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1호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