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공무원 여비 정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표준안을 제정해 각 자치단체에 통보한 바에 따라 이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24조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 개정안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3조의 2항 운임 및 숙박비 지급신설 사항입니다.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현행에는 실비 정산해서 운임의 등급별 정액제 및 숙박비 정액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의 내용은 변경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3)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예산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각각 변경하는 등 각종 용어를 수정한다. 다. 예산상의 문제점 예산상의 추가 부담이나 변동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도 1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현행 조례안의 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조항을 수정하고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의 표준안 통보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예산상의 낭비요소나 추가 지출 부담 또한 경미함으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