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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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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92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8년 06월 30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7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박옥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는 기간 동안 운영되는 본 특위는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매우 중차대한 안건을 심사하게 되는데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과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주민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측에서도 정확하고 납득이 갈 수 있게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충분한 질의 토론을 가진 후 가장 민주적인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3일 동안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시면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여러 위원님과 함께 해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개인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끝을 조절하기를 처음처럼 하면 실패하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결산심사는 예산안 심사보다는 다음연도 예산 심사에 특별한 어떤 심사의 기준을 둠으로 오히려 결산심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장도 소임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안건
1. 2007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 17분
위원장 박옥주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결산승인안은 3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일정별 심사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안설명, 예비심사보고,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분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하익봉 기획경영국장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옥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간주처리 전년도이월금 등을 합쳐 예산현액이 3598억 3454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이보다 391억 571만원 많은 3989억 4025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534억 9552만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1454억 4473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으로는 사고이월비 132억 9431만원, 계속비이월액 110억 4411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7억 8304만원, 순세계잉여금 1193억 3327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154억 7453만원이며 징수결정액 4118억 8402만원 중에서 3571억 781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47억 7621만원 중에서 30억 5247만원을 결손처분하고 517억 237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154억 7453만원이며 이중 2437억 8538만원을 지출하고 716억 891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사고이월 106억 2699만원, 계속비이월 110억 4411만원, 집행잔액 500억 1805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취소 17억 5405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3억 9600만원, 예산절감 2192만원, 예산집행잔액 305억 423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6억 9486만원, 예비비 136억 887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이체 내역입니다.
원어민영어교사 운영보조비로 2억 8350만원, 서초구청 직장어린이립 기능보강비로 3억 5000만원, 서리풀근린공원 부지매입비 잔금 18억 7654만원 등 총 27건에 33억 4733만원을 전용하였으며 구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로 총 17건에 2억 3656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서초장애인 복지문화센터 건립에 4억 9203만원을 지출하고 39억 651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에 4749만원을 지출하고 27억 5251만원을 이월하여 2007년도 계속비사업 총 4건에 예산현액 115억 8364만원 중 5억 3952만원을 지출하고 110억 441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175억 8687만원 중 서초벼룩시장 공중화장실 설치비 외 11건에 29억 7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7억 8824만원을 지출하고 지출결정액 잔액은 1억 8976만원이며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146억 88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 내역입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24건에 216억 7110만원으로 그중 사고이월은 구청사 1층 개보수공사 4억 1457만원, 자료관시스템 DB구축사업 추진 등 총 20건에 106억 2699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서초1동청사 건립비 26억 2644만원, 서초장애인 정보문화센터 건립비 39억 8515만원 등 4건에 110억 4411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43억 6001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18억 3245만원입니다. 그중 97억 1015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321억 233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이 26억 573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819만원, 순세계잉여금 293억 7680만원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억 1312만원으로 2억 7631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 166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971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억 1312만원으로 1억 3063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9249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14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105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억 4311만원이며 8억 579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억 4311만원으로 1억 33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7억 1011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전액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이 433억 378만원이며 799억 5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07억 5788만원을 수납하고 392억 12만원이 미수납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33억 378만원으로 그중 94억 4651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26억 5732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1억 9995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 8억 8926만원, 예산집행잔액 294억 6584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714만원, 예비비 8억 3771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예산현액 8억 3770만원으로 지출결정 사항은 없으며 모두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이월사업은 모두 사고이월로서 그 내역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비 26억 573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별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서초구청사건립기금 등 총 11종으로 2006년도말 현재액 708억 9113만원에서 2007년도에 244억 5449만원을 수납하고 70억 8417만원을 지출하여 2007년도말 현재액은 882억 6145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2006년도말 채권현재액은 51억 8360만원에서 2007년도에 1억 8962만원이 증가하여 2007년도말 채권현재액은 53억 7322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내역입니다.
2007년도말 채무예산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9364억 6824만원에서 2482억 3697만원이 늘어 200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1847억 521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6년도말 물품보유 현재액은 41억 447만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8억 2743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2억 2972만원이 감소하여 2007년도말 물품보유 현재액은 47억 21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7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는 올해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전년도의 재정상태 등을 이해관계인에게 공시하여야 함에 따라 우리 구도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에 근거 세입·세출결산서의 부속서류로 복식부기 재무회계 서식으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처리 지침에 따라 크게 결산총액,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의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보고서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제표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로 구성되며 기업회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 2007년도말 기준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하여 총자산, 부채, 순자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총자산은 4조 1399억원으로 유동자산 3200억원, 투자자산 100억원, 일반유형자산 2900억원, 주민편의시설 6500억원, 사회기반시설 2조 8400억원, 기타 비유동자산 2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채입니다. 우리 구의 총 부채는 164억원으로 전년도 보조금 반납예정액 세입·세출 외 보관현금 퇴직급여충당부채, 금융리스 등이며 이중 순수한 부채액은 일반미지급금에 포함된 금융리스 4억원입니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것으로 4조 1235억원입니다.
다음으로 2007년도 한 해 동안의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총 수익은 2957억원으로 자체 조달수익 2640억원, 정부간 이전수익 315억원이며 비용은 2175억원으로서 운영차액은 78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순자산 변동보고서입니다.
순자산 변동내역은 전년도말 순자산에 현년도의 운영차액과 순자산의 증가액을 더한 값에서 순자산 감소액을 뺀 것으로 재정상태보고서상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값과 같은 4조 123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과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의 시정, 개선, 권고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7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별책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옥주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에 대한 상임위원장들을 대신하여 전문위원이 예비심사보고서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윤복영 전문위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번호 제139호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보고요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7쪽에 있는 질의 및 답변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영국 소관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9억 928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0.5%이며 2006년도 7억 7218만 1000원보다 1억 3710만 7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결손 사유를 보면 무재산이 1억 9000여만원, 행방불명이 2414만여원, 시효완성이 4690여만원, 공매시 배당이 없는 것이 6억 4000여만원인데 결손사유가 내용이 더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으로는 결산서 414페이지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공매시배당무, 기타라는 것은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네 가지를 불납결손이라고 하고 시효완성이라는 것은 지방세법에 5년인데 5년 이내에 파산신고 후 다시 5년 이내에 재산이 나타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결손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재산조회를 하고 있으며 10억원을 계속적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로는 현금에 대해서는 보증금과 보관금, 잡종금, 기타로 분류되는데 이중 보관금 67억원이 어떤 내역인지와 기획경영국 소관 세무1과, 세무2과에서 예비비를 지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보관금 67억원 중 공사이행금 예치금이 25억원이 있으며 가로수 이식공사 하는데 예치금하고 도로공사 교통표지공사판 이설할 때 예치금등 각종 공사이행하는데 보증금이며 잡종금은 1억 2500만원과 아쿠아육교 건립 예치금 1억 2300만원이 있는데 아쿠아육교 보증금으로 받은 것은 하자보증금으로 받은 것이며 지방세 공동세에 따른 변호사 비용으로서 강남 50%, 서초 30%, 중구 20% 비율로 배분하여 지출하였으며 현재 계류 중에 있음을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82쪽 용역비에 전년도 이월액이 9500만원을 합해서 예산현액이 2억 7800만원인데 지출 1억 2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1억 5000만원이 남은 이유와 전산개발비 1600만원을 전용해서 예산현액이 4억 1800만원 중 집행잔액으로 2억 2300만원이 남았는데 예산전용까지 해서 집행잔액을 남겨야 했는지와 앞으로 이런 행정을 계속 할 것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으로는 용역비 예산액 2억 7800만원, 1억 2600만원을 집행했는데 서초중장기 발전계획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한 9600만원은 집행이 되었고 1억 5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행정안전부에서 혁신평가로 받은 것으로 성과관리시스템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보류하게 되어 불용처리되었던 것이고 전산개발비 4억 1800만원인데 집행률이 46.4%로 성과관리시스템 1억원은 용역비이고 그 지표가 개발되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인데 집행을 못한 것이며 예산전용 16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소회의실에 PDP전산장비를 구입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분야 질의 및 답변요지가 되겠습니다.
반포4동 임시청사 임차료 9000만원을 태종대왕 어가행렬 재현 민간위탁비로 전용했으며 학교교육환경 개선보조금을 영어교육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전용했는데 전용하게 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할 당시 서울시하고 시민의 숲 빅딜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반포4동 임시청사 임차료를 전용하게 되었으며 영어교육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용역비 계약 업체는 주식회사 민병철교육이고 2996만원 집행하여 현재 방배1동에 있는 잉글리시 프리미어 서초를 개원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결산서 169쪽을 보면 서초1동 신청사 부지매입비를 방배1동 서리풀공원 부지매입 잔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것은 예산전용을 할 수 없는 상환금인데 전용하게 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상환금은 법정용어로서 상환금이 아니고 회계간 이전으로 서초1동 신청사 부지매입비는 특별회계로 부지매입을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이전금으로 보시면 된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분야 질의 및 답변요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130쪽 복지정책과 행사운영비 1890만원 중 400여만원만 집행하고 78%인 1500여만원을 불용시킨 이유와 그리고 130쪽에 있는 민간위탁금 8억 9800여만원 중 6300만원을 집행하고 93%나 되는 8억 3500만원을 불용시킨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으로는 조직개편도 일부 있었고 8억 9800만원이 중간에 배정되어 사업기간이 짧은 것도 있었으며 비만아동, 열린학교, 주말체험 서비스 등 이런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집행률이 저조하였고 행사집행비는 작년에 대선과 관련하여 일부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해서 복지정책에 차질이 없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결산서 194쪽 직장어린이집 기능보강비로 2억 6572만원도 전용하였고 영유아플라자, 가정도우미 지원 등 전용날짜가 9월 18일, 10월 30일, 11월 22일인데 추경에 반영해도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되는데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으로는 영유아플라자 전용은 당초 위탁을 추진하다가 작년 10월에 직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던 것이고 가정도우미는 전액 시비인데 서울시에서 배정된 금액보다 인건비가 상승되어서 추가로 예산을 받아 11월에 전용한 것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판단되었기에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질의 및 답변사항은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은 자료를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ㅇ2007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보고서(총무재무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옥주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도 제안설명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옥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옥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께서는 예비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도 참고하시고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개발부담금 결손 처분액이 8억 4,900만원, 미수납액이 59억 8,100만원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은 착공시점과 준공시점을 평가해서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것인데 준공 후에 부과하고 부과한 시점부터 6개월 후에 납부하게 되어 있어 사업시행자들이 준공 후 부도 처리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 이런 문제점들을 국토해양부와 감사원에 제도개선 차원으로 건의를 해놓은 상황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로관리과 세외수입이 2006년 대비 도로사용료 10억여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9억 9,000만원, 전문건설업 8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2006년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변상금이 11억원 추가 징수되어 2007년도에는 좀 줄어든 사유도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이 홍보가 많이 되어 건설업체의 위반율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시설비 중 공원 내 배드민턴장 친환경 가림막 설치 사업의 사고이월 사유가 동절기로 인한 공기부족인데 금년에도 못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현재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새우촌근린공원 이수배드민턴장 준공식도 한 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5억 7,500만원인데 동절기 공사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지원사업이 사실상 필요없다고 해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잦은 공사설계 변경으로 예산이 추가 지출되고 준공일이 늦어지는 문제를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일정 기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공사인데도 예측이 안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토목과나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공사 대부분이 연간 단가를 해서 하는 추정치라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설계 변경이 되더라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냄새 저감시설 설치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의 사고이월 사유가 낙찰자 선정 지연으로 인한 착공지연인데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 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4계절에 대해서 냄새특성을 조사 하다보니 시간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런 사항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한 후 주민들과 면담을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어린이체력향상 프로그램 연구용역비를 예산 전용해서 사용한 이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2007년 2월 서울시교육청에서 아이들이 체격은 커졌지만 체력이 떨어지는 것에 기인을 해서 체력인증제를 실시하게 되어 어린이 기초체력 향상프로그램을 서울대학교 체육학과와 함께 개발해 서초초등학교에 적용한 결과 참여한 아이들의 등급이 올라간 것을 확인한 중요한 프로그램이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 변경으로 한달에 30만원 정도 지원을 받던 환자가 지원이 중단된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정한 재산기준이고 담당자가 환자들에게 기초적인 설명을 잘해 많이 순응을 한 상태이나 환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문제점이 있으면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조성 사업비 290억원 중 미집행액이 249억원이나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주차장부지 가격 상승으로 부지매입이 어려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금 부분입니다.
도로굴착복구비의 체납액을 기금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고 누락시킨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직원들이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좀 소홀히 취급한 면이 있는데 과년도까지 전부 결산서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ㅇ2007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소관)
ㅇ2007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옥주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본 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옥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점점 날씨가 더워지는 계절인데 관계관들과 또 애쓰시는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지금 결산서 쪽수 60쪽이 되겠고 연구개발비 관련해서 당초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거의 50%가 육박하거든요. 60쪽 그리고 또 약 3,000만원 정도 전용을 하셨는데 그 내용 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포상금 관련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각 동에 책사랑회라고 있지요? 거기에 월 우리 구에서 동별로 보조금이 얼마가 나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옥주
문화행정과장 답변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 전용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영어 특구 조성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자체 지방자치단체장 등 이전에 대한 보조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감액을 하고 연구개발 용역비로 전용을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국제경쟁력에 앞서 나갈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해서 영어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영어교육특구전략프로그램을 제시해서 최고의 교육도시 서초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일부를 자체 연구개발비 예산으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책사랑방 각동 예산교부액은 총 교부액이 1억 800만원을 교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각 동별로는 1동당 600만원씩 해서 했습니다.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연간 ······.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연간 1억 800만원입니다.
김동운 위원
아니 동당 600만원 ······.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600만원입니다.
상반기 300만원, 하반기 300만원 ······.
김동운 위원
그러면 같은 쪽수에 그 303항인 것 같은데 포상금이 무엇인지 금액은 작습니다마는 820만원 ······.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포상금 내역은 바로 확인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예, 그래 주시고요, 책사랑방 지원금이 연간 1개동당 600만원이라고 하면 월로는 50만원 꼴이 되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 분들이 50만원이면 회의를 하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인데 ······.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이것은 책 구입비입니다.
김동운 위원
책 구입비지요, 거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조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없습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자원봉사만 하지요?
김동운 위원
순수 자원봉사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월 5만원인가 얼마 보조를 해준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아니면 동별로 다른 비용에서 그렇게 도와드리는 것인지 ······.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책사랑방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 동으로 나간 것이 없는데 제가 바로 확인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시고 물론 도서구입비 등으로 해서 이렇게 월간 50만원 지원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꼭 이렇게 책만 사는데 쓰이는 것인지 아니면 대부분의 저학년어린이들의 어머니 되시는 분들이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책 등을 운반하는 책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책을 여러 번 들다보면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인가 지지난 달에는 책 운반용 Wagon을 구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것 같습니다.
장비도 사주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그것은 아니고 책사랑방 위원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옷, 조끼 그런 내용을 지원해주었고 이런 순수한 지금 금액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서구입비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살펴보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달에 한 번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회의 운영비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을 한다면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무조건 순수하게 자원봉사해라 물론 자원봉사하시지요, 그분들이 평상시에는 그 분들이 자원봉사 하는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랄까 난맥상이 있다면 찾아서 풀어주는 것도 주무 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앞으로 책사랑방 운영 자원봉사요원들한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해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김동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꼼꼼히 다 챙겨보셨겠지만 미흡한 점이 있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4쪽하고 1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에 대해서 총 23건에 32억 정도가 전용 이체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16건에 7억 정도 많이 되었는데 제가 조목조목 따져보기 전에 몇 가지 개략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차량 임차 동사무용 임차로 5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성격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당초에는 차량을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차량 구매하는 것보다 임차하는 것이 경제성과 편리성, 효율성이 있어서 차량을 자체 구입비 자산취득비에서 임차하는 경상적 경비로 바꾼 내용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자동차 사는 것 임차해서 쓰는 것이 더 유리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어떤 부분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일괄 취득할 때는 한꺼번에 금액이 한 1800만원, 2000만원 가까이 ······.
최정규 위원
몇 개 되는 거예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저희 문화행정과 소관 사항만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문화행정과 것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최정규 위원
그리고 다음에 오-케이민원센터 안내도우미라고 해서 2100여만원이 인건비로 전용이 됐는데 도우미가 거기에서 역할이 뭡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케이도우미 인건비 전용에 대해서 오-케이민원센터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케이민원센터에는 민원 안내도우미가 3명이 있습니다. 원래는 위탁업체에 위탁해서 청사 전체적인 안내를 하다가 그렇게 되면 매월 20만원씩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민원센터에서 민원안내도우미 3명을 직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이 오-케이민원센터 도우미를 계속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계십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최정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훈단체 환경개선지원금이 55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보훈단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
그것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최정규 위원
사회복지과인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서초3동 제2문화센터 비품구매라고 해서 1400만원이 있는데 제2문화센터라는 조직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옥주
문화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역에 동일하이빌 지하에 저희가 준공하면서 저희 구청에서 확보한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서초3동 동청사가 너무 비좁기 때문에 대신에 주민센터를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거기에 각종 문화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
최정규 위원
문화행사를 하는데 문화행사에 필요한 비품을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비품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컴퓨터교실, 어린이 교양교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품,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탁자, 의자 그런 비용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컴퓨터 같은 것은 다 있는 것이고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추가로 했습니다.
최정규 위원
추가로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최정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탁자나 의자 같은 것이 1400만원이 될 것 같고 컴퓨터까지 해서 1400만원 ······.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컴퓨터 1대.
최정규 위원
그렇지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최정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옥주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결산서 쪽수 72쪽이 되겠고, 오-케이민원센터 관련해서 질의입니다.
공보관리 목 홍보정책운영에 관련해서 9억 2669만 8000원 예산 가액이 되어 있고 집행잔액도 2억 600여만원 남겨져 있는데 그 내용을 정책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했네요. 물론 여기에 업무추진비도 있고 밑에 세세항 내려가니까 일반운영비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옥주
어떤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홍보정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죄송합니다. 조금 아까 오-케이민원센터라고 했는데 홍보정책과 ······.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홍보정책운영이라는 예산 과목이고 저희 홍보과 1년 총 예산이 9억 2669만 8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출액하고 집행잔액인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억 2669만 8000원 가운데 일반운영비가 7억 7929만 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저희가 통·반장, 저희 부서 일간지, 지역신문 신문구독료가 한 5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 비품 저희 과에서 소모품 복사용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을 전체 다 합쳐서 7억 7900만원이 되고 그다음에 큰 돈은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부서 포함해서 ······.
김동운 위원
그것은 설명을 안 하셔도 이해가 되니까 됐고.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나머지는 4000만원, 5000만원 ······.
김동운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정책을 갖고 하신 것인지?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시책추진비가 저희가 ······.
김동운 위원
획기적인 것이 있었는지 연례대로 하셨던 것인지?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시책업무추진비는 특별히 획기적인 것은 없었고 연례적으로 관례적으로 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보면 구정 홍보활동비 1080만원 그다음에 홍보정책마케팅 업무추진비 480만원, 기획홍보물 추진비 4000만원 다음에 주요시책 홍보간담회 1200만원, 구정모니터요원 운영비 360만원, 명예주부기자 운영 120만원, 꿈나무기자 운영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그렇게 합쳐져 있고 저희가 작년에 집행액을 보면 총 7360만원에서 6565만 3030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이 약 794만 6970원을 불용 시켰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일 저희가 많이 접하는 것이 기자 분들인데 기자 분들하고의 간담회가 제일 많이 비용이 지출되는 항목입니다.
김동운 위원
과장님 설명 듣고 이해가 됐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운영비 중에 통·반장 등 신문구독료라고 했는데 그 신문은 주가 서울신문이 됩니까?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예, 주가 서울신문이 되고 일부 ······.
김동운 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 통장님들께는 다 들어가는 것이죠?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통장님들은 100% 다 들어가고요. 반장님들이 한 30% 수준 ······.
김동운 위원
가끔 가다가 신문이 안 들어올 때도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러면 혹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까?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그것은 아닙니다.
김동운 위원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되면 1년은 그분들한테 계속 간다?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반장님은 돌림 반장도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는 큰 틀에서 동에 쿼터를 주는 것이고 동장이 책임지고 알아서 하는 것으로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구 대비해서 저희가 총 구독을 2000부를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동마다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50이면 50 이렇게 저희가 주고 ······.
김동운 위원
알겠고요. 서울신문 외에도 일간지를 구독 ······.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문화일보하고 경향신문 일부 들어가는데 선택은 통장님, 반장님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운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죄송합니다. 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
김동운 위원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혹시 교대로 어떤 섹터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1년을 정해주면 그대로 간다고 하니까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옥주
김동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 중에 서울신문이 통장님 각 가정에 배부가 됩니까?
그 내용이신 것 같아서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받아보시고 계시는지? 저는 아직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보니까요, 25쪽에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목록이 있는데 우연인지 어떤지 몰라도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과는 한 과도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다른 과는 다 들어가 있는데 시정·권고할 내용이 없어서 우선 잘하신 것인지 하여튼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 자료를 도시건설위원님들은 총무재무위원회 할 때 심사를 안 해서 제안설명서 말입니다, 처음에 할 때 그것을 깔아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행정지원국의 예산 집행잔액이 66억 5184만원인데 행정지원국 제안설명서 2쪽에 보니까 3쪽에는 예산 전용· 이체내역이 상세하게 쭉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참 좋은데 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사실 위원님들이 이것이 66억이 남았다고 그러면 물론 결산서 보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복식부기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내용이 집행하다가 예산이 남은 것인지에 대한 것이 알기가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집행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를 좀 상세히 이체내역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결산검사의견서 맨 뒤쪽에 보면 47페이지요,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매년 보면 계속해서 한 100억 단위씩 증가하고 있어요. 수십억씩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2007년도 보면 약 한 500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계속해서 늘어나듯이 우리 지금 현 세출 일반예산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만 물론 답변하시면 좋겠지만 우리 황인식 국장께서는 얼마 전 기획경영국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 살림살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보고 그것에 대한 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옥주
황인식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황인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방금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이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어떤 내용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결산의견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매년 우리 집행잔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동안에 아까 이웅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획경영국장도 전임해서 우리가 집행잔액이 결론부터 답변을 드리면 집행잔액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예산의 전체 규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매년 저희가 한 2, 300억씩 쭉 꾸준하게 지금까지 예산의 총 규모가 증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증가해 오고 있고 물론 거기에는 집행잔액 문제도 있겠지만 세입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주세원인 재산세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공동세가 도입이 됨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증가하는 부분이 지금 스타일로 간다면 조금 늘어나다가 앞으로 한 5년 정도 지나면 작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이런 문제가 세입 면에서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는 서울시가 조정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 문제를 전향적으로 우리 서초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 준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서초를 보는 시각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예상을 본다면 서울시가 우리한테 지원을 쉽게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잔액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재원으로 유용하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또 일반 여러 가지 다른 비목에서도 돈이 집행을 잔액 시키는 것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단 예비비로 된 것들이 집행잔액으로 생기는 것이 큰 요인이고 이웅재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도 땅을 구입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요인으로 해서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하여간 앞으로 악성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각도로 저희가 예산을 관리하는데 관심을 집중을 시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우선 집행잔액에 대한 리스트를 총괄하기 전까지는 위원님들 저뿐만 아니라 다 배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번에 하실 때는 세세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대체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도 보면 물론 낙찰차액이라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고 여러 가지 부득이 하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것을 보면 실례로 들기는 그렇지만 이것이 사실 예산을 규모 있게 정하지 않고 그냥 너무 추상적으로 대충 잡아서 너무 차액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껴 썼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너무 허망하게 예산이 잡힌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예산 다룰 때는 꼭 통과해 달라고 하고 보면 남게 되고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지출예산서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총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 개보수 공사해서 이월액이 4억 1457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서초구브랜드 외벽 사인 간판설치 같은 경우에는 한 50%가 이월되었는데 그것을 좀 쭉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되었는지?
위원장 박옥주
황인식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사 1층 개보수 공사비는 우리 지금 구청 1층 현관하고 이 부분을 새롭게 뜯어고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그동안에 이월 사유에서 보시면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2층 대강당에 보건소가 그동안에 들어와서 일을 했었습니다. 저쪽에서 보건소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업무를 볼 수가 없어서 2층에 하는 바람에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난번에 조금 우리 청장님하고 지난번에 외국 시찰 출장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다녀오셔 가지고 외국의 좋은 그런 청사 같은 것을 보시고 와서 좀 개선을 지시를 하셔가지고 일부 설계를 다시 고치라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곧 실시설계 될 예정입니다. 거의 설계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최정규 위원
자, 그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청사가 너무 호화롭다 해서 무슨 모 구청의 구청장님 방이 30평, 40평이라고 해서 언론에서 한동안 매스컴을 탔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청사 현관 1층 있지 않습니까, 여기 관 나름대로의 그런 독특한 이미지가 있어야지 너무 이렇게 우리 청장께서는 어디를 벤치마킹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로 하면 서초구청의 현관이 타 구청에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낸 세금을 조금 더 돋보이게 써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도 절약할 때는 절약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그리고 지금 서초구브랜드 외벽사인 간판설치인데 이것이 사고이월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셨습니다만 지금 이미 설치를 다했습니다. 사고이월 된 돈을 가지고 8000만원정도 잡혀 있었는데 이것을 상당히 규모도 축소시키고 그 지금 구민회관도 포함시키고 이렇게 해서 한 6000만원 정도로 해서 이미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는 이런 사고이월 사항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예비비로 해서 하시면 되는데 1억 6000까지 예산을 받아놓고 하면 안 되지요.
다음 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그 다음 자료관리시스템 DB구축사업 이것은 기획경영국 전산정보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다음 인터넷 오케이 민원창구 구축 ······.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이것도 기획예산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쪽수 52쪽 인사관리 목 일시사역인부임에 관련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여기도 역시 또 집행잔액이 1억 2700여만 원 남게 되거든요. 방금 전 우리 존경하는 이웅재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계속 집행 잔액이 생긴다는 것이, 행정이 지금쯤은 제도화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아직 제도화에 미비점이 있는 것인지 보완점이 있는 것인지 또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적정하게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 아까 우리 이웅재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또 행정 효율 측면도 우리 구민의 입장에선 의문을 안가질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 곁들여서 좀 밝혀 주시고요. 과장님 답변하시기 부담스러우면 행정지원국장께서도 답변하셔도 좋고요.
일시사역인부임의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제가 결산서 쪽수로는 지금 모르겠고요. 변전실 변압기 교체 하셨지요, 5500만원 들여서. 그 교체된 변압기 사유가 무엇인지 왜 교체하게 되었는지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고현근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우리가 대체인력이라고 해서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가라든지 그 사람들에 대한 휴가에 대한 기간이 이제 전에는 1년이었습니다.
김동운 위원
대체인력입니까?
총무과장 고현근
예, 대체인력입니다. 그래서 1년에서 3년으로 길어지는 바람에 대부분 1년 하는 분도 있지만 3년 하는 분도 있고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거에 했던 것 하고는 추정을 해볼 수 없는 것이 과거에는 법이 작년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
김동운 위원
그런 결과로 딱 떨어지게 맞추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다?
총무과장 고현근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서 ······.
총무과장 고현근
그 다음에 변전실 변압기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사에 오케이민원센터와 아방세홀 등 그동안 리모델링 작업이 쭉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구청사의 전기시설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이것을 대체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용량을 늘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 지금 리모델링이 계속 지금 보건소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앞으로 1층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에 대한 용량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변압기를 증설한 내용입니다.
김동운 위원
증설입니까, 완전히 그냥 과거의 것을 지금 용량 부족이라면 퀄리티(quality)가 모자라는 것인데 완전히 모자라면 못쓰는 것이거든요, 화재 등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간에 용량이 얼마짜리를 얼마짜리로 바꾸셨는지?
총무과장 고현근
우리가 보통 보면 2006년도에 하절기 최대 전력 수효 ······.
김동운 위원
피크치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고현근
피크치를 보면 1037㎾입니다. 1037㎾로 보면 전력용량이 우리가 한 70% 수준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500㎾에 70%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부족하게 되면 과부화가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400㎾ 1대를 더 증설해 가지고 1대를 700㎾로 바꾼 것입니다, 400㎾를. 노후된 변압기를 400㎾를 700㎾로 전환하면서 바꾼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1047㎾ 짜리 변압기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400㎾를 한 3대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고현근
450㎾ 1대하고 400㎾ 2대, 250㎾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400㎾짜리를 교체가 아니고 신설인데 ······.
총무과장 고현근
아닙니다. 700㎾를 증설하면서 교체한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아, 증설하면서. 그러면 400㎾를 700㎾으로 증설했다.
총무과장 고현근
700으로 바꾼 것입니다, 1대.
김동운 위원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전기안전협회라든가 기술적인 문제는 다 통과하셨지요?
총무과장 고현근
예, 그럼요. 당연히 합니다.
김동운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고현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주
김동운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연계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체 인력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현장에서 각 동을 행정수요가 많은데, 아니면 민원 수요가 많은 데에서 제가 발견을 했는데 각 동에 대체 인원이 제대로 출산인력이나 이런 분들이 빠져나갔을 때 공석으로 인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굉장히 상당만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시는지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하고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청에서 일일이 중앙에서 일일이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에서 관내에 사는 분들 중에서 적정한 분들을 추천을 하면 바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인건비는 우리가 배정을 해줍니다. 동에 사용하는 내역에 따라서 매달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위원장 박옥주
각 동마다 민원수요가 굉장히 월등히 차이가 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담당과장께서는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고현근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옥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기획경영국,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옥주 이웅재 강성길 김동운 정길자 최정규 장경주 문은전
출석공무원(11명)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보건소장 권영현 감사담당관 박인선 총무과장 고현근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출석전문위원(2명)
윤복영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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