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자위원입니다.
해마다 결산서를 보는데 늘 쟁점이 되고 논란이 되는 것이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주로 예산의 전용을 지나치게 했다 위원님들 정서나 일반적으로 통용되기 어려운 항목으로 전용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는 대체적으로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물론 동절기로 해서 이월시키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보통 1월 1일부터 집행을 하면 1월부터 7~8월까지는 가만히 있어요, 거의 물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겠지만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9월쯤 되면 금년 예산 써야 되는데 이렇게 그때부터 움직이다 보면 연말 되어서 비로소 품위를 하고 그때 하려다 보면 실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사고이월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번 결산서를 보면 236쪽부터 쭉 사고이월이 여러 장에 걸쳐서 있는데 특히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40쪽과 242쪽에 있는 두과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240쪽에 보면 공원녹지과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242쪽에 있는 것은 도시계획과 업무니까 미리 챙겨보시고요, 먼저 240쪽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 대체공원 용지매입 공원 내 배드민턴장 친환경 가림막 설치 양재천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이 다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이 된 것은 당해연도에 업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도저히 연말까지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사고이월을 시키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용하지 않고 뒤늦게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너무 이것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아서 이렇게 하다가는 불용되면 안 되고 다음 연도에 쓰기 위해서 일종에 편법 비슷하게 사고이월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먼저 공원녹지과장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은 다음연도 사고이월 자체 품위를 언제 했는지 지출하겠다고 결정을 해 놓고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은 언제 했는지와 그리고 대체공원 용지매입도 18억원인데 이것도 하나도 집행 안 하고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금액이 큰 것 중에서 양재천업그레이드사업 이것도 9억 3800만원 해 놓고 7억 4200만원을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물론 사업집행이 어려워서 불용시킬 수는 없고 불용시키면 다음연도에 또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세 사업에 대해서 각각 사고이월은 언제 시켰으며 그리고 그 중에 특히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 이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사고이월 된 예산인 것 같은데 사고이월 된 것이 아닌지 그것도 아울러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