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욱위원입니다.
이번 주 며칠간 계속 한 이슈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향후 업무에 꼭 반영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건설교통국과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충분히 논의했던 도로선형 개선작업의 일환인데요. 향후 당부 사항의 내용은 뭔가 하면 아침에 배부된 위치도에 보면 자동차흐름의 동선을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도로를 갖다가 폐쇄한다거나 공공단체에서 도로를 판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경제성을 가지고 이게 컨설팅 fee인데요. 결국은 여기 6000만원 계상된 것은 설계비냐, 이게 용역비냐, 이런 우리가 감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도로설계의 공학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나눈 것은 이것을 화살표 방향으로 바꾼다는 전제하에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인접한 유사한 프로젝트가 수행되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 4억이 들겠지만 이번에 하면 6000만원이 든다, 언뜻 듣기에는 이게 굉장히 예산을 절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틀 전에 중앙차로 변경에 관해서 여기 건설교통국장님하고 교통운수과장님 200명 모시고 공청회 했지 않습니까? 서울시의 입장하고 서초주민의 생활향상이라든지 주민편의와는 반드시 이퀄이 아닙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초주민은 어디로 갑니까? 집에서 청계산으로 갑니다. 이 지역의 동선을 보십시오. 화살표 방향에서 상당히 우회해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전제로 해서 용역설계비가 덜 들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요청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지금은 추경을 다루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된 부분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 도로의 처분이라든지 이게 우리 구 구유자산이죠. 처분이든 절차든 면밀히 검토해야 되겠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생활편익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과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서초구청에서 또는 잠원동에서 차량을 가지고 지금 새로 만드는 제2분당선 그 방향으로 지나가려고 생각할 때 어느 게 동선이 짧고 원활하고 그렇습니까?
교통신호 체계에 관한 문제 등을 지금 연구하는 그런 본 건 진행하의 교통흐름 변화에 대해서 강약점에 대한 그 진단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 없이 서울시가 주관하는 일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위탁해서 결과는 어떻게 예상됩니까? 서울시 편의 위주의 전체 프로젝트의 흐름에 전체 일환으로 이것은 묻혀서 나오기 때문에 진정 우리 주민이 원치 않고 우리 서초구청의 도시디자인 계획과 건설교통국에서 교통운수과에서 예상 못한 일이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을 따르고자 하십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로의 동선 변경 신중히 하셔서 이것은 따로이 검토된 다음에 진행이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님이나 도시디자인국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좋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컨설팅 fee를 우리가 6000만원 들어간다면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무조건 우리 서초구청은 결정하고 따라가시겠습니까? 물론 컨설팅의 결과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전문성 있는 의견을 받아서 참고하자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자가 그것에 반드시 준하라고 하는 그것은 아무 데도 근거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사결정하고 컨설팅의 결과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도시시설기반본부의 어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섞여 들여가서 중요성을 놓쳐서 다른 결과가 나올 때는 굉장히 위험하고 아침에 논의한 다른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변경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복잡다단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논의해 주시고, 이 부분 검토한 것을 갖다가 다시 우리 추경이 끝난 다음에도 협의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컨설팅의 결과가 의사결정과 반드시 일치한다, 그렇지 않다. 이 건의 입장은 어떻게 예상되는지? 어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 예상대로만 답변해 주시고 본 건에 관해서 종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