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순으로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경예산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질의 및 답변요지에 보면 우면동 한전고압선 지중화사업 이설추가분에 대해서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그 삭감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우면동 임대아파트하고 같이 물려서 여러 가지 SH공사나 또 더군다나 코롱아파트 위에 고압선 지나가는 부분하고도 이것이 상당히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전액이 삭감이 됐을 때 코롱아파트 위로 지나가는 고압선 지중화사업에는 이 예산과는 어떤 관계가 있고 그 사업은 이상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면동 한전고압선 지중화사업 추경예산 3억 5000만원 증액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선 저희 관내에 먼저 과천에서 저희 시계까지 과천시에서 먼저 지중화사업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약 1.1㎞내에 떨어져서 우면동 임대아파트가 SH공사에서 계획하고 있어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원인자인 SH공사에서 전체 이설비를 다 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에 그래서 시계에서 우면동아파트까지 사이에 한 1.1㎞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본예산에 7억 5000만원의 본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추가적으로 현장 여건변동에 따라서 당초 1㎞였던 것이 100m가 늘어나면서 기타 다른 부분도 연계해서 개략 공사비를 뽑아보니까 3억 5000만원이 더 들어간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3억 5000만원을 더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3억 5000만원을 확보하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전에서 그 3억 5000만원까지 요구한 전체 11억에 대해서 금년도에 금방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수탁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정확한 설계를 해서 자기들이 발주하고 또 남으면 저희들한테 돌려주고 모자라면 저희들한테 추가로 요구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현재 정확한 설계가 아직 안 되어 있고 개략 공사비를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본예산에 해도 되겠다는 것이 저희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고요.

또한 이어서 우면동 임대아파트 지나서 코롱아파트까지 여타 KT품질관리시험소 그다음에 교육문화회관, 코롱아파트 이 구간에도 고압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구간에도 전체적으로 지중화를 해야 되겠다고 요구를 저희들이 해서 한전하고 해서 50대50 방식으로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SH공사에서 이 부분에도 일정한 어떤 자기네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중에 일부를 SH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 자기네 공중선에 연장선 길이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으로 각 유관단체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하고 코롱아파트 주변의 지중화사업은 별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그러시면 우면동 코오롱아파트 고압선 지중화 사업과는 무관한 것이고 그리고 그 사업 주체가 한전이고 구청에서는 한전에서 사업발주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오롱아파트 지중화사업은 이상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우선 추경 예산에 대한 부분이 지금 도시디자인국에서 도시계획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추경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본예산을 진행을 하면서 정말 불요불급하게 내지는 아주 정말 이런 표현까지 쓰면 천재지변 내지는 정말 부득이하게 예산을 집행 안 하면 안 되는 긴박함을 요할 때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인데 지금 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보면 올해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이번에 안 주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또 예산을 주어도 되는 것이고 또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여의치 않으면 또 이것 또 후년에도 주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그런 예산을 추경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해서 긴박하다는 의미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편성했다가 위원님들이 이것 이러이러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변동성이 있고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하니까 그냥 큰 무리가 없다 해서 바로 삭감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면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것에 대한 위원님들이나 저나 의구심이 많이 가요. 이것 정말 이분들이 사업하고 이것 하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긴박하게 예산 올린 것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추경은 불요불급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시급한 그런 사업에 대비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저희가 한전에서도 한전 수탁비 공사 산정하면서 한전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바로 저희들이 납부를 하면 좋고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금 늦게 일부분은 주어도 되는 그런 수탁공사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예컨대 한번에 다 주었으면 했는데 그런 사항을 지적을 또 해주셨고 또 실제도 그런 경우도 예산이 없으면 사후에 주는 그런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삭감되는데 동의를 했고요. 사전에 그런 사항들을, 아까 그러면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라면 본예산에서 책정하지 왜 올렸느냐는 그런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에 다해주면 좋은데 예컨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아니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후에 주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

위원장님 계속해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이 일이. 그러시면 수탁공사비이고 하면 기왕이면 제때제때 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집행하는 것이 낫다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셨으면 한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거기에서 일이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면 제때 맞춰서 제때 지급해 주는 것이 그것이 좋습니다하면 이런 질의가 나왔을 때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전 사항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어야 그쪽에서 바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하면 우리가 바로 돈을 넣어주고 넣더라도 그 돈이 예산이 공사비가 적게 들면 다시 돌려받고 또 좀 오히려 많이 들게 되면 우리가 또 추가로 더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편성해서 이대로 집행해야 됩니다하고 과장께서 의지를 갖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서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되면 좋고 안 되면 내년에 되면 내년에 하면 되는 것이고 뭐 어떤 사업이든지 안 그러겠어요, 구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다 올해 되면, 기왕이면 올해 하면 올해 좋은 것이고 또 안 되면 또 내년에 하면 되고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런 것은 의지를 갖고 처음에 애초에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예산 편성한 대로 정책회의도 거치고 해서 예산 편성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의지를 갖고 제대로 본래 예산 편성했을 때 그 의도대로 하셨어야지 그렇게 한마디 듣고 이렇게 바로바로 움직여 버리면 어떤 예산인들 내년에 해도 되고, 내년에 해서 안 되는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다 마찬가지이지. 그렇지 않아요?

답변은 되었고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조금 있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기회 드릴 테니까.

위원장님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것도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총무재무위원님들이 전반기에 다 도시건설위원이었기 때문에 공동주택 부분도 우리가 그 당시에 50 대 50으로 했다가 조례가 주민들이 공동주택에서 다 사업을 안 하겠다 해가지고 75 대 25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아마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사업이 많이 될 것이다, 요청이 많이 올 것이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10억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에 이것이 적지 않겠느냐 하고 여러 위원들이 사실 걱정을 했습니다. 적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이 정도면 웬만하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진행을 하다가 보면, 그때 그 당시에 30억 예산편성 했었지요, 처음에. 건축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30억 예산편성 했었지요?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작년에요?

예.

작년에 10억 신청했습니다. 작년에 30억 올 예산에 10억 ······.

그렇게 했었지요, 그랬다가 많이 안 쓰게 되었지요?

작년 예산 중에 5억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번에 2008년도 예산에 대해서 2007년도 연말에 편성된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이지요?

어떻게요?

올 예산이 본예산이 정확하게 얼마냐고요?

10억.

10억 이었지요. 그리고 추경에 10억 ······.

신청했습니다.

10억 신청했지요, 그 당시에 10억 신청할 때 그때 위원님들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렇다보면 이제 혹시 부족분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편성하겠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상황을 봐가지고 필요하면 추경에 신청하겠다 했습니다.

상황을 봐서 추경에 너무 많이 잡지 않고 일단 10억 해놓고 필요하면 추경 때 또 한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추경에 또 100억을 편성했지요?

예.

편성하고 지금 아파트들에서 추가로 들어온 예산 필요하다고 한 금액의 부족분이 7억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액을 요청한 상태이지요?

저희가 증액 요청한 것이 아니고요.

부족분이 정확하게 얼마에요?

6억 4500만원입니다.

6억 4500이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이 각 지역의 공동주택에서 신청한 금액들을 대체적으로 다 알고 하니까 그래서 7억을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증액해 가지고 그렇게 된 상태이지요, 지금은?

예.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7억에 대한 부분이면 다 해결이 된다고 보시고 그리고 이 추경 증액 편성해가지고 이번에 신청한 공동주택에 신청한 사업들을 다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다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받아들이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홍 도시계획과장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추경예산이라든지 기타 예산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으며 여타 사업은 이와 같은 사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과들도 우리가 주민생활국, 기획경영국, 행정지원국 다 했는데요.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무 과장님들의 사업에 대한 의지 부분에 있어서 많이 사실 지적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의지를 가지시고 사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판단하셔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예산서 175쪽 사업설명서 53쪽에 삼성타운 주변 명품거리 조성사업 해서 9억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총무재무위원으로서 몇 가지 궁금해서 물을 테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현재 삼성타운 주변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도시미관을 흐리고 있는 광고물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일제 정비 개선하는데 따른 광고물 개선비용을 충당한다고 300개소 18억원 중 구청에서 50%인 9억원을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서초구에 삼성타운 주변만 광고물이 무질서합니까?

이재홍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사업 취지는 강남역 일대에 삼성타운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일환으로 해가지고 그 일대에 우선 삼성타운과 어울리는 그런 가로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지역만 우선 먼저 특화거리 지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답변하셨듯이 강남대로 뒤편 뭐 교대역 주변, 양재역 주변 등 서초구 전 지역이 광고판이 무질서한 것은 아시죠, 그런데 왜 삼성타운 주변만 개선비용을 지원해 주는지 그리고 삼성에다 그러면 특혜를 준다는 인상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그리고 삼성은 자체 이미지 때문에 스스로 정비할 것 같은데 삼성타운 주변만 서두르는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광고물 개선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서초구에 적용해서 깨끗한 서초를 만들 계획인지도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이재홍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삼성에 어떤 특혜의혹 부분이 아니라 삼성이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그 일대를 삼성 거리와 어울릴 수 있도록 삼성에다 저희들이 지중화 사업하는 것도 전부다 그 일대를 삼성의 돈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억인가 얼마를 받아서 한전하고 50 대 50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일대를 전부다 지중화 사업을 했고요. 또한 사랑길이라고 해가지고 넓은 도로하고 그 주변에도 도로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10억인가는 받고 추가로 한 20억 부분, 10억 더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토목과에서 ······.

인가가 아니라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토목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정확히 ······.

6억인지 10억인지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지중화 사업은 6억 가까이 저희들이 받아서 지중화 사업을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명품 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10억을 저희들이 받아 놓은 상태에서 추가로 더 업그레이드 하는 사업을 삼성과 협의를 해서 10억 더 달라고 해서 20억 가지고 하는 것을 지금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삼성에서도 일부 그 일대를 업그레이드되는 사업에 대해서 투자 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이 간판 정비 사업은 삼성하고는 사실은 좀 어떤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삼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왕래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일대의 음식점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소 업소도 있고 큰 업소도 있습니다만 우리 지자체에서 일부를 보조해 주면 그 일대가 상당히 현재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그런 간판들을 정리함으로써 찾아오는 사람들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좋아진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300 업소에 대해서 최고 300만원씩 한 1개 업소당 600씩 하는 간판에 절반가량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두르게 된 이유는 삼성이 금년 9월이나 10월 되면 전체 입주가 삼성전자가 입주가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입주에 맞추어서 사실 저희들이 간판정비를 하려고 그래서 서둘렀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서둘렀던 사항들이 지금 약간 늦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질의를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삼성 들어오기 전에 서두른다는 것도 특혜를 준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아까는 그것은 삼성의 도움을 받아서 지중화 사업은 했지만 광고는 삼성하고 관계없는데 삼성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서둘러서 해주자 이런 이야기이잖아요.

그것은 삼성하고 특혜가 아니라 ······.

아니 특혜를 준다는 분위기를 준다고요. 그리고 지중화 사업은 삼성에서 알아서 아까 돈도 얼마씩 내고 그러면서 일을 했다면서요. 그런데 광고는 삼성에서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지금 삼성이 들어오고 ······.

아니 지중화 사업도 삼성에서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

아니 자기네가 알아서 ······.

억지로 저희들이 부담을 시켰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자기네 주변만 지중화 사업을 하고 여타 인근 조금 더 떨어져 있는 부분도 이참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삼성한테 저희들이 사실은 반강제적으로 그것을 요구해서 그것을 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판은 사실은 그것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서초의 이미지에 맞는 그런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어가지고 타구에 이런 사례가 많이 있고 저희 조례에도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게 되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광고물 개선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서초구에 적용해서 간판을 깨끗한 서초구 만들 계획인지는 있어요?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용역에 의해서 전문적인 사람들이 그 지역이나 현황이라든지 그런 배경들을 고려해서 어떤 컨셉으로 할 것인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고 이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업소들이 따라오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6쪽에 도시디자인 자문위원회 운영으로 3000여만 원이 올라와 있고 자문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1540만 원과 홍보안내 리플릿 제작 프린터 토너 등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문은전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디자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은 작년 본예산에서 신청을 했는데 삭감이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다시 추경으로 신청한 예산인데요. 그 용도를 보시면 디자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해서는 빔프로젝트하고 컬러프린트 그다음에 카메라가 있어야 됩니다. 고해상 카메라 그러한 자산을 취득하는데 일부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들 수당이 또 필요해서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본예산에서는 왜 삭감되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이 하여튼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왜 했는지도, 그래서 이것 삭감된 것이 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저희가 요새 지금 우리 건축분야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게 디자인 업그레이드 사항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에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추경에 다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3월에 신설이 되어서 지금 100건 넘게 자문을 했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고 반응도 좋습니다. 건축주들도 저희가 제시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고 해서 이 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한 가지 더 할게요.

그 밑에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으로 추진위원회 운영수당 1300만원, 그래서 13명의 위원이 10회에 걸쳐 회의를 한다고 하였는데 거의 다 결정된 그 디자인 서울거리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회의가 필요한지 우선 답변해 봐 주시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서울거리는 올 2월에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은 올 예산은 디자인 설계 예산입니다. 설계를 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 자문위원들한테 설계 내용에 대한 자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부 교수분들도 있고 지역주민들도 있고 이 설계 과정에서 수차례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그러한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수당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자문위원회 하고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별개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반포로 예술의 전당하고 교대 입구 삼거리 그것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리는 전부 다 서울시 도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전액 받아서 해야지 왜 우리 돈으로 그렇게 합니까?

저희가 서울시 예산이 90%이고요, 저희 예산이 10%입니다. 시비로 교부를 90%를 받습니다.

2억 2600만원 중 시비가 1억 8500만원인데 그게 10%밖에 안 돼요?

전체 합쳐서, 전체 예산액 ······.

아니, 그러니까 ······.

공사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서울거리로 인정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들이는 것은 좀 예산이 잘못 짜여진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아니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죠. 90% 시비를 지원 받고 저희는 10%를 우리가 들여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다른 구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하고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도시디자인국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의 51쪽을 보시면 청계산길 헌릉로 접속부 도로선형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이것을 다루어서 아마 이렇게 가결시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회를 한 번, 이것 도시디자인국 소관 맞지 않습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전설명회를 한 번 가졌었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해당 소관 국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건설위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한 번 가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때 당시에 물론 제가 여기서는 어차피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실명을 제가 거론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로마트와 하나로마트 토지 그 사이 해당되는 거죠, 지금 기존 도로가?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본위원이 어느 정도 우리 국장께서 그 하나로마트 측과 어느 정도 협의가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래서 본위원이 구두로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문서로서 확실히 작성을 하라고 했는데 그 뒤로 어떻게 ······.

동의문서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그 문서를 좀 저희 위원님들이나 본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 제가 본위원이 볼 때는 물론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우리 구민들의 교통체증 해소를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아시다시피 지금 하나로마트가 도로선형을 하게 되면 그 토지가 합병이 되지 않습니까? 합병이 됨으로써 하나로마트에도 많은 어떤 추후에 건축을 하더라도 어떤 용적률 증가라든가 많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로마트 측에서도 어떤 그런 많은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구에 하다못해 무슨 발전기금으로 좀 일부를 기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청계산 입구 길은 굉장히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2004년도부터 우리 구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논의를 하던 중에 그것을 좀 더 남쪽으로 이동을 하면 상당히 교통 효과가 좋아지겠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했었고 당사자인 또 하나로하고도 협의를 해 왔었고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만약에 그렇게 옮겨가면 하나로 땅들이 합쳐지기 때문에 특별한 용도의 상향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땅이 합쳐지기 때문에 건축할 수 있는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개발이익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공공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한 번 설계를 해 봐야 또 어느 정도 땅이 합쳐지고 이렇게 가는지를 가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염두를 해 두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떤 문제점도 나올 것이고 좋은 점도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용역 결과가 만약의 경우 좋은 결과로 나와서 다음 단계를 진행하게 되면 어떤 실시설계를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다음 단계부터는 제가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구 예산으로 하지 말고 만약에 하게 될 경우입니다. 예산으로 하지 말고 예산은 하나로마트 측에서 부담을 하고 그리고 저희 구는 그렇다고 해서 설계회사까지 그쪽에 다 맡기면 설명회 때도 어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공정성에 좀 맞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설계업체 선정은 저희 구가 하면 절대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계비가 당초에 저희가 한 번 뽑아보니까 한 4억 정도 나옵니다. 4억 정도,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하나로 측에 좀 도움을 받을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인로의 접속공사를 지금 설계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우리가 실비인 6000만원 정도만 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6000만원을 이것을 하나로한테 받고 뭐 저는 모양새도 안 좋고요. 사실은, 6000만원 정도는 우리 비용을 투자를 해서 ······.

아니, 국장님! 6000만원은 저희가 저희 구비로 지금 하라고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 설계비부터 혹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예산은 하나로마트 측에서 하고 업체선정은 저희가 하면 어떤 불공정이라든가 이런 게 없을 거라, 이거죠.

6000만원은 설계비입니다.

그러니까 아, 설계비예요?

예, 설계비입니다. 설계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그것을 어느 정도 교통량 분석이나 많이 해 놓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

그러니까 본 설계비는 약 4억 정도 든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6000만원쯤에 해서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6000만원쯤 정도 ······.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의서 내용에는 없죠? 지금 뭐 개발 이익금에 대한 우리 구의 발전기금을 일부 하겠다는 ······.

그 문서에는 없는데요. 그것은 구두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꾸 국장님! 구두로 하신 다음에 최종적인 것은 문서로 작성하십시오.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한데 ······.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로 이렇게 구두로 지금 협의 중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나중에 문서로 확정을 해야죠.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우리 국장님께 드리느냐 하면 우리 삼성타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우리 그 사이에 그 토지 사이에 저희 구 부체도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매각을 하면서 엄청난 삼성타운 측이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에는 일부 이렇게 기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그것과는 그 삼성측이 발생하는 수익에 비하면 너무나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만일 이것을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하나로마트 측에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 뭐 수익이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요구하면 잘못됐지만 어느 정도 일부라도 우리 구를 위해서 발전기금으로 이렇게 기부하도록 꼭 이 협의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또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문서로서 이렇게 서로 간에 협약 체결을 한 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설계 끝나고 나면 이제 폐도 절차랄지 도시계획 절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절차가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서로가 협의를 해서 공공 기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6쪽에 보면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변경지정 연구용역이 있거든요. 이것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형 건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에는 강남대로변을 따라서 한 블록이 가로구역별로 높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도로 쪽에 보면 높이가 상당히 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높이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용적률을 다 확보할 수가 없어서, 그러한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희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강남구하고 저희 서초구하고 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높이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재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예산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서초구에서 1000만원의 예산을 용역비로 준다고 그러면 강남구는 얼마나 ······.

강남구는 2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남구가 면적이 저희보다 조금 많습니다.

면적대로 하는 것입니까?

면적비율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강남구에서 한 번 요청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이게 온 것이죠?

수차에 확보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려고 저희가 강남구에 떠넘기려고 처음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모양새가 너무 좋지 않으니까 서초구에서도 조금 예산을 확보해라, 해서 저희가 1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잘 하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좀 심도 있게 참 이것을 질의를 많이 하셨고 해서 9억에 대한 그런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삼성타운 주변 명품거리 조성사업인데요. 방금 우리 문은전위원도 좀 이것을 세밀하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볼 적에는 만약에 여기가 삼성타운 그 자리가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구에서 50%의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거기를 명품거리답게 한 번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의지는 참 좋습니다만 만약에 거기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자면 각 사업 쪽 있지 않습니까? 잠원동이라든지 서초동이라든지 방배 카페골목 같은데 이런 데도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런 데도 이렇게 요구한다면 그것을 해 줄 용의가 있는지 우선 그것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삼성타운 주변 명품거리는 아까 문은전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왜 이제 이곳이냐 하나 이제 그 질의 요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왜 또 지원금도 해 주어야 되느냐, 아마 두 가지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서 사실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이곳입니다. 사람들이 서초구 하면 어디를 연상을 하느냐 하면 강남역 주변을 연상을 하게 되고 그 삼성에 대한 특혜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요즘 지방자치단체가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특혜까지 주면서까지 유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특혜 수준은 전혀 아니고요.

저도 뭐 특혜로 저는 접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를 시범거리로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명품거리로 한 번 해 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마침 삼성이 입주를 하면서 그 거리들이 주변 거리들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삼성 스스로가 거의 2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그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을 전부 교체를 하고 또 지중화사업도 하고 있고 또 그 강남역 쪽에 보시면 삼성 건너편하고 이쪽에 녹지대를 삼성 스스로 돈을 들여서 지금 굉장히 큰 소나무로 다 교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하고 이쪽에 지금 사업을 하시는 조그맣게 영업을 하시는 한 300여개가 됩니다만 그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이 광고판을 고쳐본다면 지금 굉장히 크기도 굉장히 크고 색상도 굉장히 원색을 많이 쓰고 또 디자인도 굉장히 조금 조잡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정리를 한다면 그야말로 하나의 명품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에서 이제 하는 것이고요.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는 차츰차츰 확대해서 나가야죠.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잠원동 주변, 양재역 주변, 방배동 쪽 차츰차츰 확대해 나간다면 우리 서초가 정말 명품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만약에 방배동이라든지 잠원동 같은데 그 타운으로 된다고 하면 그런 데서도 만약에 사업주들이 요구하면 50%의 광고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우리 조례에 근거가 있고요. 그렇게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먼저 심도 있게 한 번 다시 한 번 우리가 계수 조정할 적에 토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4월에 우리 국장께서는 과장님하고 같이 그 당시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했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설명회를 잠시 가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데크공사에 대해서 그 당시에 설계비가 12억 중에서 3억 되고 9억이 이번에 추경에 된다고 그랬고, 또 감리비가 한 20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예산서 어느 쪽을 봐도 지금 그게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또 왜 그 예산을 여기 편성을 안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은 구청장께서 그 인근동에 다니면서 업무보고시 때마다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 주변의 아파트라든지 재산을 가지신 분들은 이것에 대한 기대가 대단합니다.

현재 지금 국장께서는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 사업은 사실 5대 의회 민선4기의 주요 역점 사업 중에 가장 주요 역점사업이고 또 하나는 가장 많은 예산을 수반합니다.

한 450m를 덮는데 저희가 추산해 보면 한 600억에서 700억 들어갑니다.

저희가 비용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심을 했고 작년도에도 도시건설위하고 예결위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시지만 예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고민을 해주시고 제가 그 사업을 가지고 서울시하고도 굉장히 많은 접촉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예산가지고 굉장히 좀 걱정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관내 기업들하고 접촉을 했었습니다.

예산부분 때문에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사실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서 이것을 어떻게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저희가 인접 아파트 주민하고까지도 저희가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600억원이라는 돈이 위원님께서 말씀은 집중적으로 특정 곳에 투자를 하니까 예산의 형평성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심을 많이 하고 그러던 차에 민자유치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산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민자사업을 유치를 하고 다방면으로 알아보니까 마침 그 부분에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의향을 가진 업체가 접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향적으로 민자 쪽으로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정도 안들이 나오면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할 시간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더 좀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구 예산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말씀하셨는데 ······.

의사진행 좀 구정 질문도 아니고 ······.

그러면 민자유치를 하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 민자유치라는 것이 그 안에 명달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명달공원하고 그 위에 덮개공원을 만들면 그 안에 일정한 시설물들을 건축물들을 넣어서 거기서 투자한 금액을 만 20년이든 30년이든 해서 뽑아가는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방금 전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한 내용인데 우면동 한전 고압선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그렇게 시급한거냐 아니냐를 하다가 아니면 본예산에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서초구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지중화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도시미관 제고를 위해서라도 그러면 ······.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단답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한전 측에서는 지중화 사업을 요구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한전 측에서는 ······.

그렇습니다. 한전 측에서도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과천에서 먼저 저희 시계까지 지중화 사업을 먼저 하겠다고 한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구도 비용부담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비용부담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질의드립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하매설을 할 때 공동구 형태로 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동구는 수요도 있어야 되겠고 한번에 초기 투자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전이나 KT 같은 데서 그런 사업을 정부에서는 사실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초기 투자비 문제 때문에 그렇게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새로 개발되는 아파트단지 같은데 이런 데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차피 모든 것이 앞으로 지중화 되어야 될 것 같고 ······.

그렇습니다.

지하망이 구축되는 것이 선진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술적으로 15만 4000볼트 정도면 전리라고 그러나요, 감전 등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면서도 어차피 지중화 사업을 하는 때에 공동구를 확보해 놓는 것이 서초구의 앞으로 봐서도 그렇고 정부 시책하고도 그렇고 그런 것은 구상을 안 해 보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정부에서도 자꾸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지만 어떤 공동구도 전혀 사고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 사고보다는 이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하지만 거기에 들어갈 시설들이 예컨대 KT도 들어가고 상수도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갑니다.

초기투자비가 너무나 많이 크기 때문에 감히 어느 부서에서든지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많은 돈을 들이겠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이 있는 것이 알겠는데 결국은 임시방편이라는 얘기로밖에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임시방편이라도 보기에 그러니까 덮어놓는 거지요. 속된 얘기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지중화는 묻는 것인데 사실 154케이블 같은 것은 그냥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박스 형태로 기 되어 있어서 기 노선에 박스형태로 공동구가 아니고 박스를 매설해 놓았습니다. 거기 그래서 그쪽에 큰 공사비 안 들어가고 그쪽에 이설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

기존에 설치된 ······.

자기네들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옮긴다 그런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저희들이 수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 쪽에서는 저희들도 나중에 설계서하고 다 보내옵니다마는

한전 측에서 산출된 비용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산출한 것입니까?

한전에서 산출해서 하면 자기네들도 감사원 감사를 받고 다 받습니다. 그것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쨌든 우리 구가 부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50%를 부담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단가조사라든지 이것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듯이 정식 설계가 되면 업체가 선정되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설계내역서하고 도면하고 다 그렇게 되면 아까 같이 과천부분 이어지는 부분, 우면동 임대아파트 부분 그런 접속 부분에서 혹시 이중으로 계산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단가든지 자재비용 같은 것들이 과다계산 되었는지 저희들도 확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답답한 일면도 있습니다.

원칙은 공동구로 가는 것이 맞는데 기관이 다르고 서로 관리주체가 다르고 초기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 내용은 저도 십분 이해는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 구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단가 등은 한번 철저하게 밝혀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구민의 제세금 등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잘 감시하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청계산길 헌릉로 접속부 도로선형 개선사업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강성길위원이 많은 질의를 했고 중요한 것은 다 짚었습니다.

다만, 이 선형 변경으로 인해서 주변지역 토지주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용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물론 선형이 바뀌면서 서로 들어가는 토지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도시계획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일부 소수에 편입되는 사람들은 희생을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보다는 토지주들은 그렇게 내용이 없었고요, 거기 일대 청계산에 사는 신원동 마을 사람들이 그런 분들께서 그것을 이용하는데 폐쇄해서 어떤 불편사항 때문에 조금 민원은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용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많은 불편을 해소하는 이점이 많기 때문에 청계산 저쪽 원터골 쪽에서 들어오면서 하나로마트 들어가는 다리가 폐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다리가 폐쇄되는 것으로 알고 불편하다고 판단을 해서 사실 반대도 했던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듣고서는 괜찮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로 인한 직접적으로 토지주들이 들어가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부분적인 어떤 불편 또는 주민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지만 대승적 차원이랄까 서초구민 전체가 또는 서울시민 전체가 받는 혜택에 비해서는 감내해야 된다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지금 이로 인해서 선형 개선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현재보다 교통량 흐름은 당연히 좋아지겠지요? 청계산 진입로로 다 몰리던 차량 또 하나로마트로 들어가고자 하는 차량들이 분산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그 새로 낸 도로도 거기가 주택단지는 아니지요?

아닙니다. 바로 농협 주유소 뒤편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있는 데만 그쪽으로 선형을 잡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주하는 주민이 없기 때문에 민원발생은 없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지금 폐쇄되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결국은 하나로 측에 넘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법규에 있는 매각방법 그대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

그것은 아까 강성길위원님 질의에서도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우선은 매각절차는 저희 공유지재산 매각절차에 따라서 우선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나온 금액을 가지고 우선 저희들이 매수자인 하나로마트하고 협의를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로마트가 어떤 토지 합병에 따른 건축으로 인한 어떤 이익이 발생되면 그 일정 부분을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에 발전기금 내지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일단 실무진 측에서는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로 측은 토지의 효율성은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주변에 도로 신설로 인해서 하여튼 수용되는 그 분들에게도 상응하는 혜택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있었던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청계산 길 헌릉로 접속부 도로 선형 개선사업 명칭도 참 너무 복잡한데 우선 컬러물로 말이지요? 이것하고 우면동 한전 고압선 이 부분이 흑백으로 이렇게 되어서 사실 보기가 그러니까 컬러물을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도로선형 개선사업이 쉽게 얘기해서 용역비지요?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면 우리 서초구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는 것이 3000만원 이상일 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용역을 직접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직접 주는 것은 아닌데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용역을 주는 차에 우리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기왕이면 같이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해서 용역비로 주는 것입니다.

이재홍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답변에 용역비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이것이 분명히 우리가 용역을 직접 주지 않더라도 이것이 용역비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3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절차상에 우선 하자가 있고요, 그러시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아까 우면동 한전 고압선 지중화 사업과 연계해서 여기도 100m 증가했기 때문에 추가예산이 필요해서 하되 굳이 추경에 안 주어도 이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면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하든 내년이 되던 후년이 되던 그 된 시점에서 그 사이에는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던 어떻게 되던 그때 필요할 때 우리가 예산을 주면 된다고 해서 삭감되어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청계산 도로선형 개선사업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용역을 맡겨서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 어떤 전체 금액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굳이 추경에 안주고 내년 그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본예산 때 우리가 편성해서 그때 되어서 비용만큼 주어도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고 우선 제가 다른데 자료 받느라고 답변을 못 들었는데 용역비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성격이 용역비 성격입니다.

용역비잖아요, 이것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헌릉로길 개선사업 용역 시행하는 차에 우리 부분도 넣어달라고 해서 한 용역비 아닙니까?

성격은 용역비이고 수탁 형식에 드는 ······.

그러니까 직접 용역을 맡기는 것은 아니라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용역을 맡기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기 그 일대에 강남순환고속도시 그와 관련해서 그 일대를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서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잘 답변을 하셨듯이 우리가 별도로 발주를 하면 한 4억원이 들어가는데 걔들하고 얘기해서 너희들 하고 있으니까 기왕에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 부분 돈 조금만 실비차원에서만 돈을 줄 테니까 같이 포함시켜 해 달라고 그렇게 도시기반시설본부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했고 용역사도 그렇게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같이 얘기를 해서 그렇게 실비 차원에서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실제 내용은 용역비지만 우리가 그쪽에 수탁공사비 형식으로 의뢰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별도 용역심사를 받지 않았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라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이러해서 강남 순환도로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려면 4억원이 드는데 이 사람 도시기반시설에서 헌릉로 개선사업 용역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그 차에 우리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구 계획 사업에 본 사업을 포함해서 여기도 같이 용역을 이 부분도 같이 해 달라 한 부분을 가지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받고 거기서 아,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예산도 절감되고 그 사업 자체도 타당성이 있고 기타 등등 어떠어떠해서 그런 타당한 사유가 나와서 그래서 거기서 OK가 되었을 때 그러고 우리 예산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든 시급할 때는 안 그러면 시급하지 않으면 그 도시기반시설본부에 협조 공문내지는 우리가 구청이 공기관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 이 부분은 같이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후 금액이 나오면 우리가 지불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금액이 결정 되고 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우선 통과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비용 든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비용이 나오면 추경에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빨리 돈을 주시오 하면 추경 편성에서 주고 급한 것이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 부분이 나오면 그때 되어서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되었던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김에 해서 우리가 비용도 절감되고 해서 비용은 이만큼 나왔습니다. 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8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금액이 산정되면 그 금액을 예산에 편성해서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받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안 하고 의뢰해서 그쪽에서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듯이 그런 부분이 조금 행정적인 절차상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

그러시고 우리가 구청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공문을 보내서 우선 선행될 것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우리가 하는 김에 이것도 해 주십시오 하고 협조공문을 보내서 공문을 토대로 예산편성 굳이 할 필요 없이 그렇게 해서 하고 금액이 8000만원이 되건 1억이 되건 또 어떤 경우에는 3000만원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추상적으로 잡아놓은 것이 아니에요? 6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

금액 차이는 있을 수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이 금액은 서류를 다 구두로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요?

예,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용역사하고 3자가 만나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한전처럼 그런 사항이 아니라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나온 용역비를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상당 부분 많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기존 자료를 활용하고 하면 돈 많이 안 들어가지 않겠느냐 ······.

얘기가 다 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고 그러면 본예산에 해도 사실은 문제가 없지 않아요?

이것은 한전하고 다릅니다. 한전은 실제 사업을 자기들이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입찰하고 다시 설계를 해야 하고 입찰해야 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이것은 바로 용역결과물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거든요. 내년도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년도에 가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용역 결과물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급성도 있기 때문에 돈을 주어야 만이 용역사에서 ······.

그렇다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우선 심의를 받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셨어야 맞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차가 ······.

위원님들이 도시디자인국장, 건설교통국장 위원장이 부구청장 우리 의원님들 또 몇 분 들어가 계시고 그러시지만 물론 여기 의지만 있으면 요식절차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본위원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제가 잠깐 보충 ······.

도시디자인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타당하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 주신 서울특별시 서초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래서 나온 것을 보면 여기는 대상이 용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 자체가 용역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예산 과목 자체를 보시면 편성목이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이고 통계목이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너무 형식에 얽매이다 보니까 용역과제심의를 저희가 생략하고 위원회에 올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과제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웅재위원님께서는 먼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일은 일대로 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일하기 전에 당연히 의원들에게 예산을 통과하고 일을 벌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일을 다 했는데 내년도 의원님들께서 부적절하다고 해서 예산을 안 주신다면 또 이것은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은 반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인 것 같고요. 다만 이것에 한해서는 사업의 시급성도 있고 하니까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웅재위원님과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님과 용역비에 대해서 사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그런 이웅재위원님의 지적도 있으셨고 국장님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관련규정을 제정할 당시에 제가 직접 관여를 했는데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제정할 때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것을 했느냐 하면 우리 서초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에 용역비 한 몇 천만원 투입해서 어느 정도 괜찮다는 의견이 나오면 또 이제는 몇 억대 실시설계비를 넣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한 다음에 몇 백억대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공사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용역비 예산심의할 때 몇 천만원이니까 용역 주어보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어느 새 그것이 몇 백억대의 공사가 되는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용역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서 한 단계 거쳐 놓자, 필터링하는 단계를 거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 사업도 성질상 분명히 용역입니다. 6000만원이 용역인데 다만 제가 논쟁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웅재위원님 말씀의 타당성을 부여하면서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서초구 주도로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으로 따라가는 입장, 우리가 주가 못되고 종으로 따라가는 입장 그리고 전체 4억원 중에서 우리가 6000만원을 별도로 집행해야 따로 거기에 얹혀서 지금 우리가 개별적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이 사업은 우리가 용역을 주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계속 확대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도시개발본부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진행되는 것을 조금 얹혀서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성과를 얻기 위한 그런 것인데 이런 것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지 지금 국장께서는 그렇게 거쳐야 한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일견 이런 ······.

이것이 있잖아요, 정길자위원님. 우리가 주라니까 우리가 종이 아니고 주예요.

정리를 해 주시지요.

그렇습니까? 주든 종이든 이렇게 따라가서 국장님이 맞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거쳐야 된다고 해서 제가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저는 지금 종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용역비가 4억인데 우리가 주인데 6000만원만 부담해도 되는 것이지 생각을 해서 저는 종으로 봤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 사업을 주도하고 이랬을 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좋습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제 말씀을 정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종이 아니라 주다, 그러면 당연히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당연히 그렇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또 보충질의를 ······.

제가 정리를 좀 하겠는데요, 이것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헌릉로길 개선사업 용역을 시행하는 중에 우리가 이것과 상관없이 헌릉로길 개선사업 용역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구 계획에 본 사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로 앞에 땅을 용도폐기해서 한 그 부분이 엄청난 사업이 우리 구가 사실 주가 되어서 가야 되는 그 와중에 용역비가 우리가 별도로 그 용역을 맡겼을 때 4억이 들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하는 김에 하면 6000만원이 든다는 그것이거든요. 제 말이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아, 과연 이렇게 차도 막히고 염곡지하하차도 막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해소하고 또 임대아파트 안에 내곡동에 임대아파트 부분, 화장터 부분 있고 이것이 사실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까 우리 강성길위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우리 재산상의 이런 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차에 우리도 실질적으로 수익이 많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것이고 저는 이 사업 이 자체에 대한 것은 용역이기 때문에 분명히 절차를 거치고 우리가 이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한 그런 부분입니다.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올 3월에 설치됐지 않습니까? 이 사업 내용은 용역비인데 예산 과목이나 이런 것은 이전비거든요. 대행사업비, 아마 이러다 보니까 아까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데 얹혀가는 부분도 일정하게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주도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안 올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한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청계산 길 진입로가 워낙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요청을 했고 마침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저희가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그런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계상해 주시고요.

앞으로 추가로 저희가 이런 사업이 있으면 반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이 느낀 점을 오늘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상당히 질의가 없어서 무료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장님께 올해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또 다른 계획을 또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작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해충으로 인해서 아파트 주변 가로수주변에서도 해충 때문에 굉장히 민원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답을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충구제는 저희들이 1개반이 조성되어서 5월부터 지금 계속 해충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산 쪽에도 하고 녹지대도 하고 그리고 아파트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해서 요구되는 데는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7, 8월이 보통 흰불나방 피해가 많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보도가 9시뉴스에 나오고 했는데 주홍날개꽃매미라고 해서 서울 지역에 원산지가 중국 쪽에 있는 해충인데요, 갑자기 나타나서 서울시에 좀 만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방제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지금 저희 녹지대나 시설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전에 비해서는 크게 이것 외에는 신 발생된 해충은 없습니다.

아파트 주변은 구역을 지정해 놓고 실시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문이 오면 합니까, 방역을?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하고 일반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요구가 옵니다. 요구 오는 대로 즉시 치우고 있습니다.

해당 동에 홍보차원에서 그런 것을 알려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해당 동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해충이 발생되면 저희한테 바로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해충 구제팀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삼성타운 주변 명품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몇 차례 또 의원님들 하고 현장 방문을 두어 차례 하고 나머지 개인적으로 어떤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처음 이 삼성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느낀 바로는 인근 주변 상권이 또 다른 견해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인근상권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삼성타운 3개동이 입주하면 상당한 이동인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1일 평균 1억 2000까지도 추산하는데 그런 상권을 강남 쪽에 뺏긴다는 것은 상당한 우리한테는 상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좀 개인적으로는 늦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입주시기와 관련해서 이미 활성화단계가 어느 정도는 진척이 됐어야 됐다고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헛된 계획과 관련해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시고 주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국 소관의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경예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이번에 특별한 예산은 대체적으로 다 필요한 것들만 올리신 것 같은데 거의 없고 조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구비하고 이런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상세하면서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현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정예산 중에 국시비보조금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정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지금 보시면 건강관리과 같은 경우는 정신보건센터의 운영비 5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그 부분에 100%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그다음에 의료지원과 같은 경우는 특히 만성병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으로서 652만 8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그것은 조정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주로 감소내역인데요, 감소내역으로 보면 건강관리과에는 임산부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 사업비가 3095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처음 받았을 때는 대상자를 200명으로 했었는데 올해 100명으로 조정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감소분으로 저희가 조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의료관리과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비가 이것도 내시가 변경이 되었는데 이것은 6864만 2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는 저희가 방문간호사를 14명을 하기로 해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올해 내시된 것은 11명에 대한 예산이 가내시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5012만 8000원이 내시액 변경으로 감소로 그 부분도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그 부분을 건강관리과 5000만원 지원하는 부분에서부터 증가되고 감소된 부분을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감소 사유 중에 200명에서 100명으로 된 부분은 왜 그렇게 된 것이죠? 차이가 100분씩이나 차이가 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권영현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이 영유아 영양보충 사업비라는 것 자체가 임산부하고 영유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특히 저소득층에 영양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이것을 서울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 영양사가 정규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구는 안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탈락이 되었는데 12월말자로 정원 조정을 통해서 영양사를 정규직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는 보통 다른 구도 인구 대비로 했기 때문에 한 200명 정도 할 수 있다고 저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초기에 저희들 신청을 안 하고 그러니까 추가로 신청을 받으면서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국에 12개 보건소가 더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 신청되는 부분을 몇 개 보건소보다는 하고 싶은 보건소를 다할 수 있게 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200명을 신청했지만 복지부에서 조정을 해서 100명으로 조정해서 최종 가내시가 100명에 대한 예산이 저희한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로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괄질의 안에 자료를 각 위원님들께 드리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의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경예산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우선 말이지요. 도시디자인국에서부터 다른 행정지원국 기타 등등 여러 국을 보면 추경 예산이 물론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추경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다른 국에 비해서 건설교통국은 사실 대부분이 사업부서에요. 토목과도 그렇고 재난치수과도 그렇고 주차관리과도 그렇고 도로관리과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일을 찾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곳이 건설교통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사업예산이라고 올라온 부분이 거주자 우선주차 민간대행하는 그 부분하고 유지보수 공영주차장에 시설물 유지보수, 과태료고지서 등기우편 요금 추가 이런 정도 지금 올라와 있어요. 물론 지난번 본예산에서 충분하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셔서 그렇겠지만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이 너무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사업부서에 비해서. 그대로 뭐 관리로 들어가는 듯한 그런 이미지로 이런 식으로 된 것이 우선 유감이고요. 그리고 그 실례로 제가 양재천에 이런데 보면 조명에 관한 부분도 지금 백열등 같이 이렇게 비춰져가지고 거기도 지금 전면적으로 조명에 관한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아쉽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보도블록 이런 부분들도 패이고 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급하게 해야 될 부분도 전혀 예산 올라오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양재천에 보면 무지개다리 옆에 보면 이정표 같은 것이 있는데 건강체조 이렇게 해서 걷기 전에 준비체조 해가지고 표지판을 이렇게 달아놓았는데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것 떼어내도. 시야만 많이 가리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예산 다루는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예산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제가 엉뚱한 부분 질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 앞에 보면 유턴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유턴해서 사당 방면으로 가는데 거기도 기둥 유턴, 이쪽에서 끼어들지 못 하게끔 해놓은 것이 4개인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서 2, 3개정도 늘려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도 시정이 안 되어 있고 우선 전체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거의 올라오지 않은, 그럼 완벽하게 일을 잘 하고 계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예산 안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사업부서에 수장으로 서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김영복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지금 이웅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깊은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지금은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건설교통국의 업무 특성이 대부분 보면 교통 쪽에는 단속업무가 위주가 되어 있고요. 또 토목하고 치수분야는 설계가 수반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상반기 때 설계 같은 것은 사전에 할 때는 위원회도 사전에 거쳐야 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토목과하고 또 하수과에 또 하나 특성을 말씀드리면 보수 정비하는 것이 또 위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연간단가 계약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 발굴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백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차기 회의 때는 좀더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데에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 답변 안나온 부분, 제가 몇 개 지적한 것 있잖아요, 재난치수과에 표지판 부분하고 유턴하는데 그것 뭐라고 그럴까요, 기둥 몇 개 박아놓은 것 ······.

박상권 재난치수과장 답변하세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양재천에 우리가 양재천 어떻게 걸을까 해가지고 4개인가 저희들이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걷는 분들이 참고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 사실 저희들이 5월경에 설치했는데요, 그것 의외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행사에 나갔을 때도 어떤 민원인이 A코스에 2.2km 해가지고 몇 칼로리로 되어 있는데 그 거리가 왕복인지 그냥 편도인지 이런 것 물어볼 정도로 사실은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으면서도 지금 우리가 4군데 설치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무지개다리 있는 쪽에 하고 그다음에 수영장 앞에 하고 그다음에 영동2교와 서초교 있는 쪽 하나하고 그 다음에 영동1교 밑에 이렇게 4개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양재천에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자전거도로에 거리 표시가 불분명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등 잘 안 들어오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천시설물이나 토목과에 조명등 같은 것은 협의를 해가지고 지적하신 것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순찰을 도는데 혹시 위원님이 그쪽 사시니까 순찰 돌면서 전화해 주시면 바로바로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정순구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순구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 앞에 사당 방향의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시도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일단 남부도로건설사업소로 일단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에서 먼저 거기 중앙분리대를 먼저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구비를 투자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또 교통협의도 이렇게 같이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바로 처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건설교통국은 이제 보수 정비하고 대체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설계 후에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의회에 들어온 지 만 6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만 6년 지나면서 매년 보았을 때 건설교통국에서의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예산이 사실 가장 많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에요. 예산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지금 이렇게 사항별 설명서 지금 달랑 세 쪽에 유지보수 비용 추가분이며 우편요금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이렇게 사업 발굴이 안 되어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물론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이런 식으로 가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몇 년 한 1, 2년 누적되면 그 불편함이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넘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사업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예산 심의할 것이 없어가지고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방금 이웅재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받아들이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것은 감사 때 우리 다시 거론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만들어서 일하는 것이 있고 또 자연적으로 또 필연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런 것은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하여튼 우리 이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한번 국장님 이해하고 과장님께서 숙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기간제 근로자 민간대행 사업으로 해서 1억 5300여만 원이 되었는데 민간대행 사업자가 업자 선정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추가분 해서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보니까 예산이 얼마 있었는데 그것이 다 소진되고 난 나머지 5000만원을 추가를 하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종택 주차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강종택입니다.

대행사업자 지정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추경이 확정되면 저희가 입찰에 의해서 대행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행업체를 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해야 될 이유는요. 저희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2년 이상 계속해서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환한 첫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이 답변은 다 끝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제가 국장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는 서초하고 한두 군데만 지금 현재 관리공단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관리공단에다 이첩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홀가분하게 일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좀더 다 해서 민간대행사업자를 선정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과장을 거치다보면 또 불미스러운 일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정책회의에서 우리 국장께서는 청장에게 관리공단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복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이 관리공단 이야기가 지적이 되었는데요. 지금 25개 구청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우리 서초구만 없고 나머지 구청은 다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관리공단에 관련해서는 주무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청장님께 이 사항을 지난번에 한번 구두로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 ······.

그래 말씀드렸더니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거기에서 가타부타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 지금 실무 부서에서 그것은 한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그것은 옳으신 이야기이니까요. 그것은 제가 주무부서에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가 있겠지만 도시건설위원님한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의견을 위원장님에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추가분이 50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이 다 소진되었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당초 기정예산이 5억 74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그 중에서 구룡하고 이수공영주차장을 수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리하고 비용이 일부 쓰이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저희가 양재공영주차장을 수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 1억 6000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남은 예산이 1억 400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것이 작년에 우리 08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설계가 완료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저희들이 잡았는데 설계 결과 5억 얼마 중에서 5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가로 추경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면 5000만원만 있으면 공영주차장 시설비는 다 끝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주 좀 치밀하게 보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로관리과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강남역 주변에 노점상이 많은데 보면 예산이 거의 다 불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과장께서는 계획을 따로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회 도로관리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기회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역 주변에 노점상이 지금 현재 기존이 27개소가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 됐습니다.

아니, 기존에 27개라는 게 어떤 기준입니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 그렇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액 불용이 된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아직 조금 온 지가 1주일 됐기 때문에 파악이 조금 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현재 제가 저녁에 강남역을 두 번 정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요즘 생계형 요즘 우리가 얘기하기를 게릴라성 노점상이라고 그래서 차량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도망을 갔다가 다시 오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고 그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 불용시키지 마시고 철저하게 관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강남역 강남 쪽에는 노점상이 참 많았었는데 그것이 이쪽 서초구 쪽으로 전부 다 건너와서 저녁에는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그것을 좀 각별히 그것을 좀 신경을 쓰시고 감사 때 지적을 안 받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한 가지 본 위원장이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2008년도 사업계획에 예산에 반영된 서초역에서 아쿠아육교까지의 빛의 거리 조성에 관하여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용역비 관련해서 서울시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빛의 도시 그 예술의 전당에서 서초역 구간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아쿠아육교 쪽에서 사당역까지 있는데 남부순환로상에요. 그래서 서초역에서 예술의 전당까지는 도시디자인국에서 지금 이번에 설계를 하고자 하는 서울 디자인거리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중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하게 같이 병행사업을 시행할 것이고요.

현재 국립국악원 쪽에서 아쿠아육교까지 저희들이 빛의 거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설계비 5300만원이 저희한테 얼마 전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지난번에 작년에 현상 공모한 업체에다가 실시설계권을 주어서 아마 금년도에 설계가 끝나면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분야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경예산 세입·세출분야의 쪽수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지방의회운영지원에 관한 것으로 1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그 내역을 보니까 자매결연단체 행사 참여 지원 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을 맺어놓은 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해남 같은 경우도 있고 이제 몇 군데 있는데 이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용처라고 그럴까요? 그 사용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지방이 되건 아니면 해외가 되건 자매결연 협약차 예를 들어서 타 지방에 경상도가 되던 전라도가 되던 강원도가 되던 협약차 협상하러 간다고 그럴지 여러 가지 그런 용도로도 이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 사용 용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사무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훈입니다.

현재 우리가 우리 의회하고 교류가 되어 있는 데가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고 앞으로 이제 홍구구도 교류를 할 예정으로 아마 구두로 의향서를 전달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도는 이것은 여비 등으로 사용은 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행사 꼭 국외라고 했는데 여기서 국외라는 것은 국내는 안 된다는 것은 또 사실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홍구구가 올 것을 예상해서 공식적으로 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의회 차원에서 어떤 기념품 같은 것 이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용이고 국내 자매도시에서 온다고 그럴 때라도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여비 같은 것으로는 사용을 못 합니다, 여비로는.

아니오,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독도문제 때문에 지금 이게 부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물론 그분들이 우리 서초구를 방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독도의 그 행정구역상에 거기 이제 어떤 지배를 받는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거기에 이제 행정 관청이 어디가 있을 텐데 의회가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거기를 만약에 의원님들이 한 세 분 내지 다섯 분이 되건 아니면 의원들 전체가 되건 우리가 방문차 가서 갔다가 자매결연 맺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방문했을 때 이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느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좀 두루뭉술하지만 그러니까 그 용처에 대해서 좀 그것은 분명하게 물론 이제 국장님 말씀은 홍구구에 있는 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기념품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이것 1000만원이 물론 1000만원 갖고 충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쓸려고 하면 또 부족한 게 또 1000만원이라는 게 금방 또 없어지는 돈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증액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독도를 우리 의원님들이 다섯 분이든 열 분이든 한 번 방문해서 거기의 현지 사정도 좀 보고 그리고 자매결연도 한 번 맺기 위해서 한 번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그런 차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쓰는 비용을 이 비용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종훈 사무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훈입니다.

방금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이 운영지원비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독도문제가 이제 한일간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 관할은 울릉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릉군이니까 이제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격려차 또는 지원차 해서 또 교류 협의차 해서 하는데 여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기념품, 공식적인 기념품 그쪽에 갈 때 방문기념품이라든가 오셨을 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외라고 되어 있지만 국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매결연도시 이것 공식적으로는 기념품 같은 것은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비로는 이게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의원님들이 가신다고 할지라도.

그렇다면 여비는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부분이 다른 목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념품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금액으로 기념품을 준비를 해서 100만원이 되건 200만원이 되건 얼마가 되건 기념품 준비해서 그 비용으로는 이것을 쓸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의원연구실 환경 개선 요구사항도 많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가끔은 사무국에 들러서 보면 사무국 직원들의 의자가 너무 불편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근무를 하다 보면 피곤함이 더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좀 편한 의자로 그 교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사무국장께 제안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이종훈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무국 직원들을 염려해 주시는 것은 참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제 직원들 얘기라는 것은 전체를 다 따져봐야 돼요. 어떤 사무용 비품 의자라든가 책상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해야 되니까 지금 의자는 최소 6년입니다. 6년 이상을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하여튼 해 주신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ABC의 기초적인 그런 데에 기초해서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아니오.

가서 국장님께서 한 번 각자 의자가 다 틀립니다.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것은 항상 제가 현장을 가서 목도를 하고 직접 보고 저는 말을 합니다. 의자가 지금 다 그러면 6년이 지금 다 안 됐다는 말입니까?

예, 6년 내년도 정도 ······.

마음을 압니다. 제가 읽지만 한 번 직접 장시간 가서 앉아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의자도, 책상도 규격이 직급별로 딱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제가 한 번 하여튼 고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총괄질의,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