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오시기 후에도 문제입니다. 오신 이후에 아마 전반적으로 우리 서초구청하고 우리 구의회의 전반적인 다 문제 같습니다. 서로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그냥 모른 채 넘어가면 다 좋은데 그런 것들이 수십년간 계속 반복해 왔기 때문에 제가 초선의원들이 이런 것은 좀 끊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의원님은 당연히 구청의 간부님들이나 직원하고 인간관계기 때문에 냉정하게 하기 어렵겠지만 우리 초선의원들은 최소한 그 정도는 해 주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재선할 때는 또 초선한테 임무를 넘겨주고 그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구의회가 발전하고 서로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상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모른 채 하면 그만이겠지만 모른 채 하면 저야 대접받고 좋죠. 저도 앞에 나서기 싫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 주어야 됩니다. 구의회의 발전과 서로 구청의 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실제입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서초1동 동사무소 신축 부지를 구 현대택배자리죠? 그 택배부지 예산이 일반회계에 없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약 45억인가 얼마를 빌렸습니다. 매년 분할상환조건으로, 특별회계에서 빌리는 조건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빌려왔어요. 전입시켰죠.
자, 그랬는데 그것을 시설비로 했습니다. 땅을 샀으니까 시설비죠.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인건비, 시설비 등은 전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시설비로 쓰겠다고 빌려왔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빌려온 돈으로 땅을 사고 다시 매년 특별회계로 전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일반회계에도 사실상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 하겠다고 빌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예외적으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 전입시켜야 될 돈을 전입시키지 않고 다른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열다섯 의원 중에 아무도 문제 제기한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결국은 뭐예요? 의회에서 추경예산에서 작년에 추경을 들어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고 거부했습니다. 삭감시켰어요. 삭감시키니까 내가 예비비 쓰지 마라니까 예비비도 못 쓰고 그러니까 그런 편법을 활용한 것입니다. 특별회계로 갈 돈을 특별회계로 전입시키지 않고 그 돈 가지고 전용해서 일반회계 다른 돈을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데도 우리 의원님들은 다 모른 체한다는 것입니다.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심의해 봤자 무슨 의미 있어요? 다 다른 데서 사용하면 그만이지, 그런 과정을 제가 묻기 위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주차관리과장님은 책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책임은 하나도 추궁을, 왜? 전임자가 한 것이지 과장님이 다른 소관 과가 한 것이니까 제가 과장님을 추궁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상식적인 과장님의 어떤 의견을 제가 듣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것 하나만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꾸 지적했었습니다. 우리가 소송으로 인하여 손해배상금, 구상금, 변상금이 발생됩니다. 앞서 도시디자인국은 제가 국장님께 물어보니까 올해 2008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배상금 관련 건이 그래서 물론 실제 주무 과는 기획예산과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2008년도에 현재까지 소송에 의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당연히 소송 계류 중인 것은 의미가 없고 확정이 되어서 손해배상금, 배상금, 구상금 중에 우리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11월말까지, 물론 주관은 기획예산과지만 소관 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