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5대▼

199회▼

본회의▼

제19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식▼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본회의
  • [본회의]
  • 제199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개회식
  • 서초구의회

일       시

2009년 04월 1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개식순서

1. 개 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순국선열및호국영령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시정연설 1. 폐 식
10시 개식
의사담당주사 최인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어서 장경주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장경주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박성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199회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며칠간 계속되던 초여름 날씨는 어느 덧 가라앉고 완연한 봄기운이 마음을 한결 차분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 모로 몸과 마음이 모두 바쁜 시기입니다마는 이런 때 일수록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계 획 하시는 일들을 차분하게 풀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어려운 국제 국가경제 상황을 십분 반영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이나 조기집행 가능 사업을 증액하거나 신규로 편성하는 한편 행사성 경비를 감액하는 내용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가 악화될수록 힘들지만 열심히 생활하고 계시는 서민층이 더 큰 타격과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에 집행부가 다각도로 고민하고 연구해서 추경안을 짜임새 있게 편성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추경안은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심의하고 판단해 주시기를 봅니다.
식상한 말씀 같지만 불요불급한 예산 즉 필요하지도 급하지 않은 예산은 극히 지양해야 할 것이며, 구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소외계층을 배려할 수 있는 추경 예산 편성인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부에서 하는 어떤 화려한 평가보다도 우리 서초구민이 느끼는 만족감과 믿음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최고의 평가이자 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의회는 지방세법 개정 촉구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현재 재산세가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동과세로 전환되고 관련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서초구의 경우에 연간 1000억 이상의 막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상적인 재정 운영이 불가능함은 물론이고 우리 서초구민에게 돌아갈 손해가 더욱 심각해지리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입니다. 이에 우리 서초구의회는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비율을 현행 시 50%, 구 50%에서 시 30%, 구 70%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촉구결의문을 상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서초구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주의의 여건들은 많은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과정 또한 세계 도시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께서 서초구의 자주 재정권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 15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차분하고 성실하게 서초구정의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최인국
다음은 박성중 구청장님께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시겠습니다.
구청장 박성중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9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구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6년 7월 새롭게 출범한 민선 4기 서초도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느낄 때 세월의 빠름을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 명품도시, 일류 행복도시 서초의 비전 실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41만 서초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구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서 펼친 서초의 변화와 개혁 노력은 고객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창출하였고, 기업보다 더 기업적인 경영성과를 거두었으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도하는 세계 속의 서초로 거듭나는 소중한 결실을 하나씩 맺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민선4기 서초는 주민과 현장, 그리고 실행을 우선하는 적극적인 실천전략을 중심으로 50개의 전국 최초 혁신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및 서울시, 언론사 등에서 주최한 87개 분야 대외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약 30억원의 포상금 및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초가족 여러분!
그동안 저는 이러한 시책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숨겨진 서초의 힘과 저력을 새롭게 느낄 수 있었으며, 점차적으로 맺어지는 결실 하나 하나에서 서초의 밝은 미래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서울시 제2화장장 건립 문제와 같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 현안을 비롯하여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화 사업, 고속터미널 일대 복합개발, 재산세 공동과세 및 지방세법 개정 관련문제 등 정부 및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한 시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당면 현안과 시책들은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 그리고 서초구 공무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해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상황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쳐 내수부진과 실업문제 등 심각한 경기침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 조기집행 및 일자리 창출사업 등 범국가적인 경제 활성화 시책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으며, 서초구도 이러한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하여 불요불급한 행사의 축소조정과 일자리 창출 등 당면 위기극복을 위한 시책추진과 관련예산 집행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러한 배경과 취지에 의해 편성된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기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에 운영중인 노인일자리사업을 서울시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5개 사업 186개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융자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억원의 육성기금을 추가로 활용하여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지원하는 등 관내 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기반 조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초 어린이도서관 이용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서 인력을 채용하고, 교통혼잡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업무 보조 인력을 채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효과 거양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새롭게 시행되는 복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복지도우미를 채용하고 민원 상담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을 위한 통합 콜센터를 서울시와 연계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불요불급한 행사를 폐지·축소·통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9년도에 개최 예정인 21개 행사를 14개 행사로 폐지·축소·통합하였고 절감액 4억 9000만원은 모두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직원체육대회와 태종대왕 신문고문화제, 중국역사문화탐방 등 5개 행사를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모두 취소하고 5월 금요축제, 7월 청소년 국제교류캠프, 9월 구민체육대회와 행복 마라톤대회도 행사 내용과 규모 등을 축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민체육대회는 비용이 많이 드는 입장식 행사와 축하 공연을 취소하고 체육복 등 행사물품도 전년도에 쓰던 것으로 재활용하는 등 대폭 축소된 검소한 행사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민의 날 기념식 행사는 금요문화마당 행사와 연계하여 개최하고 사랑의 편지쓰기와 그림·글짓기대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와 경로의 날 기념행사도 통합하여 개최하는 한편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행사도 금요문화마당 문화공연으로 흡수하여 함께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서초구의 2009년도 지방세수입 대비 행사비 지출은 약 6억 2000만원가량인 0.38%로,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해 공공자치 21에서 발표된 2007년도 8억 7000만원, 0.47%보다 더욱 감소되어 전국 최저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조사한 2008년도 서울시 25개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에서도 서초구가 가장 적은 58.3%만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는 등 어려운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관련 지침의 폐지나 계획변경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해 조정된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여 다른 시급한 분야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시찰 여비지급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지침이 금년 2월에 폐지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감액하고, 실무공무원의 해외시찰 관련 예산도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50% 축소하겠으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등기우편 발송건수 감소와 관련한 등기우편, 공공요금을 축소하고, 조달단가 하향 조정과 관련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용도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장특별회계 중 양재시민의 숲 주차장 건설사업이 신분당선 개통과 연계하여 재검토하기로 결정되었고 서초로주차안내시스템 설치공사도 민자유치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예산을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명품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 복지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거환경을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010년부터 시행되는 고교선택입학제 등 교육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학교교육환경 개선 보조사업을 확대 강화하고, 최근 강력범죄 발생에 따라 급증하는 CCTV 설치민원 해소를 위하여 다기능 CCTV를 추가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의 기능을 보강하고 노후 구립경로당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어르신들에게 더욱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내 2개 학교를 대상으로 인조잔디축구장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유용한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래마을 특화거리 및 삼성타운 명품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인 한전주 지중화 사업도 서울시와 한전 간에 사업비 부담 관련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우선 구비를 확보하여 금년 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조정 편성된 이번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7% 감소한 3665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국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하여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서초구 1300여 공직자는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신속히 대응하고 오늘의 경제위기를 무사히 극복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개혁과 변화를 계속 시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과 변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도 반드시 경영마인드를 함께 도입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의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최인국
이상으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8분 폐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