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편성하여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는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생략하고 우선 2009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계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0.7%인 26억 8000만원이 감소한 366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그간의 12차에 걸친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한 기정예산 대비 0.8%인 26억 8000만원이 감액된 3188억 45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에서 노인일자리사업 플러스 1억 4400만원, 서초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에 20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400만원 등 총 1억 7800만원이 증가되는 반면 디자인서울거리조성 시비보조금 28억 5600만원이 감소하여 총 26억 7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침체와 내수기반 악화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일자리 창출사업과 긴급 복지사업에 역점을 두고자 행사성 경비 4억 9000만원, 경상사업비 절감 19억 3000만원 등 총 24억 2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예비비 73억 7000만원을 감경정하여 세출예산사업에 재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추가경정 재원은 당초예산에서의 감액조정분 24억 2000만원, 예비비 감경정분 73억 7000만원, 국·시비보조에 따른 세입증가분 1억 7000만원 등 총 99억 6000만원으로서 일반행정·공공질서 분야에 6억 2000만원,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11억 40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20억원, 교육 및 문화 분야에 23억 2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6억 8000만원,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2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행정·공공질서 분야에서는 통합콜센터 상담원 인건비로 1억 5000만원, 방범용 CCTV 추가 설치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보건 분야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플러스 이 사업의 명칭은 시에서 붙인 것입니다. 이 플러스 사업에 2억 8800만원, 서초1동 서초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5억 3000만원, 구립경로당 개보수비 추가분으로 2억원, 복지행정 보조요원 인건비 등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2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고자 하며,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학교교육환경 개선보조금을 추가하는데 20억원, 학교 인조잔디축구장을 조성하는데 3억원, 서초어린이도서관 운영지원 등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삼성타운 명품거리 조성에 7억원, 서래마을 글로벌빌리지 특화거리 조성에 9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반포천 제방정비에 1억 5000만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가분으로 2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의 경우 73억 7000원을 감경정하여 세출예산의 일자리창출 등 사업에 재편성함으로써 138억 1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추가경정 사항이 없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양재시민의 숲 주차장과 서초로 주차안내시스템 설치공사 24억 6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총액면의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모두 13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2009년도말 기준으로 총 1335억 4000만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최근 외환위기 및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체에 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금을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일반회계 출연금 2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활용하도록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고, 다른 기금의 경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