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강성길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외 3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자부령 제47호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 규정에 근거하여 1994년 6월 13일 조례 제245호로 제정된 조례로 행자부훈령 제47호가 2004년 1월 6일 폐지되었고 1999년 8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에 의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명시하여 심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이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1994년 6월 13일 내무부 표준안에 의해 국제도시간 교류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추진을 위해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하고 교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 후 실제는 미시행되었으며 1988년 4월 15일 조례 제정의 근거 법규인 세계화 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되고 1988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시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명시하여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제 교류의 협의 및 심의 조정을 목적으로 협의회 운영이 불필요해 졌을 뿐만 아니라 2004년 1월 6일 국제도시간의 자매결연 업무 처리규정 행자부령 제47호가 폐지되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이며, 집행부서의 의견 또한 본 조례안이 폐지되어도 국제교류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회의 시간에 물론 때로는 중요한 볼일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지금처럼 자리를 아무 이유없이 위원장한테 상의도 없이 또한 직원이 회의참석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참하겠다는 등 이런 식으로 이웅재위원처럼 이런 식으로 앞으로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됩니다.

이점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국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현황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구청사 리모델링과 정책추진단 관련하여 하익봉 행정지원국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제19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초 조이플라자 및 정책추진단에 대한 행정지원국 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당시 구청사가 1991년 1월 30일 준공된 지 17년이 경과됨에 따라 1층 현관시설이 너무 낡았으며, 특히 출입문 캐노피 천정에서는 비만 오면 비가 많이 새는 지경에 이르러 시설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었습니다.

1층 로비, 자동차등록민원실, 화장실 등은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공간으로 최우선적으로 개보수할 필요성이 있어서 2007년 추가경정예산으로 5억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6월 15일 기본설계 토대 위에 12월 17일 실시설계 용역이 완수되었고 12월 17일 공사입찰을 공고하여 12월 24일 개찰결과 654개사 입찰업체 적격업체 195개, 실격업체 459개 중 개찰 1순위 업체인 석전건설(주)이 시공사로 결정되었습니다.

2007년 당시 1층 노후시설 환경개선공사가 2007년 10월 13일 보건소리모델링공사 착수에 따라 보건소 3개과와 장애인치과 진료실을 구청사 1층과 2층 대강당으로 임시이전 사용함에 따라 2007년 예산을 2008년도로 사고이월하게 되었으며, 이듬해 2008년에는 구청을 찾는 주민 방문자 수에 비해 1층 현관이 너무 비좁아 대고객서비스를 제고하는 측면에서는 현관 전면부와 후면부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팽배했을 뿐만 아니라 OK민원센터에서 자동차등록민원실로 쉽게 순환할 수 있는 동선으로 바꾸자는 의견들이 많아 2008년 1층 현관 증축에 소요될 예산 6억원 중 7~8월 중 서울시로부터 받을 예정이었던 시세입징수포상금 2억 6000만원을 제외한 3억 40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1층 현관 환경개선공사와 증축공사가 동시에 착수하기에 이르러 대외적으로 권위가 있는 디자인전문가, 건축·설계 전문가, 건물구조안전진단 전문가 등과 수개월동안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현재의 건축 디자인으로 확정,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현관 환경개선공사는 기존의 자재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부분적인 보수만을 할 예정이었으나 2008년 8월부터 각종 서울시로부터 받은 시세입징수포상금으로 2억 6000만원, 서울시 청렴도평가 인센티브로 1억 6000만원, 대기질 개선 인센티브 2억원, 예산절감인센티브 3억 7500만원 등 총 9억 9500만원 상사업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가 확보된 상사업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와 환경개선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국내 관공서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32㎜ 유리천창과 커튼월을 시공하여 열손실 방지, 자연채광률을 최대한 높여 낮 시간에는 조명이 없이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에너지절감을 유도하고 수시로 중앙출입문을 개폐할 수 있는 접이식 도어를 도입하는 등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증축 공사분에 대한 계약은 어떤 방식이 최선안인가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2008년 9월 10일 현안회의에 상정하여 열띤 토의 끝에 기존 구청사 리모델링과 증축공사가 동일 장소에서 연이어 있는 공사인 관계로 하자가 발생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업체간의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 계약 사항을 설계 변경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중론에 따라 설계 변경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사 1층 리모델링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하여 정책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0일 구성된 정책기획단은 동주민센터 권역별 통합업무를 추진하였으며, 2009년 3월 20일 우리 구 역점사업인 경부고속도로 덮개 공원화사업을 심도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추진반을 정책추진단으로 격상하여 2개팀으로 조직 구성을 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통합 업무에 대한 그간의 추진실적은 구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3회 실시하였으며, 동주민센터 통합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하였고 우리 구 시범권역인 잠원동, 반포3동 주민을 대상으로 2008년 6월 2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간 추진되어 오던 동 통합 업무는 2009년 3월 20일 조직 개편에 따라 관련 업무는 문화행정과로 이관되었고 새로 재편된 정책추진단은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화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덮개공원화 조성 사업은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 총 6회의 서울시장 면담을 통한 협조 요청결과 민자유치 방안에 대한 긍정적 의견 피력 등 협조적이었으며, 특히 2009년 1월 6일 신년인사회시 덮개공원사업 지원 약속도 한 바 있었으나 서울시에서 유보적 입장을 취함에 따라 본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하여 정책추진단에서 신설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개편 후 지금까지 약 1개월여 동안 사무 공간 마련 및 그간의 추진업무에 대한 현황파악 등을 하였고 지난 4월 8일 기자간담회 개최를 지원하는 등 범시민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주민설명회와 현장투어 업무, 언론 및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 유보입장 의견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추진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현황업무와 관련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동주민센터 통폐합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기준을 대도시에 걸맞게 실질적인 대동제를 지향한다 해서 18개동을 8개동으로 통합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당 동은 어디이며, 기준을 어디에 두고 통폐합을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박옥주위원님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올리기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조금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와 관련 물론 위원님들 질의도 있을 것도 예상을 했을 텐데 이렇게 답변준비도 안해 가지고 이 회의에 출석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선 과장님께서 시범권역은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우선 거기부터 답변을 기다려야 됩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시범동을 하려고 하는 데가 잠원동하고 반포3동입니다.

그러면 박위원님 답변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해도 양해 좀 해주시겠습니까?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구청사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동안에 민원인들이 불만이 대단히 많았었습니다마는 일단 해놓고 보니까 색달라 보이고 역시 고생한 보람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각동에 직능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현관에 투어식으로 조를 짜서 금요일은 어느 동이 월요일에는 어느 동이 각동마다 이것을 순회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해서 그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시고 보람되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런 민원의 소리를 들으셨는지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사를 리모델링 하고 나서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청사가 잘 되었으니까 우리 모르는 주민한테 좀 이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그것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동별로 좀 과열되는 경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대규모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런 소리가 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는 최소한으로 해서 진짜 오시고 싶은 분들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서 하든지 하고 조금이라도 여기에 한번 본 적이 있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는 못 오시도록 저희가 동장들한테도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새로 리모델링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지만 사실 요즈음에 옛날 같지 않아서 어디를 이렇게 관광이 아닌 이 견학 같은 것을 썩 선호들 안 하거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이 주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도 물론 개중에는 포함되어 있겠지만 통장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런 분들을 해서 그룹 그룹이 해서 뭐 오늘은 예를 들어서 양재동이다, 다음주에는 서초동이다, 이렇게 해서 그분 나름대로의 스케줄이 있는데 구에 여기 또 안 오면 해당 동의 동장들께서는 암만해도 구청에도 눈치도 보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행사는 자발적으로 ‘참, 내가 좋아서 내가 한번 가 보니까 좋더라’ 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가는 것은 모르지만 강제동원 같은 이런 것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앞으로 국장께서는 동장님들의 허심탄회한 그런 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동장이 동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따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예, 그 좋은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도 우리가 모든 행정 할 때 좀 정말 동에 부담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자료 준비되었죠?

예.

그러면 아까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아니, 제가 다시 하고 하세요.

지금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주무 부서 과장, 담당 과장께서 업무파악도 지금 못하고 계십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지금 실행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해당 동도 모르고 지금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답변하세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그 해당 동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업무보고시에 미처 이것은 챙기지를 못 했는데 아까 권역별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8권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권역은 처음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잠원동하고 반포3동이 되겠고, 2권역은 반포1동하고 반포4동, 3권역은 반포본동하고 반포2동, 4권역은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4동, 5권역은 서초2동, 서초4동, 6권역은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7권역은 서초1동, 서초3동, 8권역은 방배2동, 3동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좀 길어질 것 같고 계속해서 일문일답도 해야 될 것 같고 한데 양해하신다면 시간을 조금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저 역시도 정책추진단 업무보고 관련해서 우리 동사무소 통폐합 관련 대도시에 걸맞게 실질적 대동제를 지향하고자 18개동을 8개동으로 통합하겠다는 큰 그림을 내놓으셨는데 기준은 방금 전 어느 동, 어느 동을 하겠다고 얘기만 하셨지 그 기준이 무엇이며, 인구 기준이냐, 아니면 지리적, 문화적 근접성 또는 동질성에 기인한 것이냐? 이 내용과 또 이게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좀 우선 밝혀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해 나가겠습니다.

어느 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기준은 인구하고 지리적인 여건, 근접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근거는 ······.

법적인 근거는 ······.

어느 법 어느 조항에 있는지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

예.

과장님! 법적 근거가 아니고 혹여 우리 단체장의 어떤 지침 뭐 이런 것으로 이게 지금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

아, 예. 근거 법은 지방자치법하고 조례가 있고요. 통폐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이제 ······.

통폐합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있다는 것은 지금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단체장이신 구청장의 어떤 지방선거 당시의 나름대로 그분의 공약도 있었을 수 있고, 또 간부회의 등 지침에 의한 이러한 행정절차로 지금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얘기한 것이 틀렸다면 틀렸다고 반박을 해 주십시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 통폐합을 추진하는 처음의 경위는 시대의 흐름이고 앞으로의 어떤 행정수요랄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저희 집행부 내부의 의사를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뒷받침되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그 법적 근거라고 하면 시·군설치법에 보면 시·군도 동·리가 인구 2만이 넘어가면 읍이라는 단위로 승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잠원동 같은 경우는 인구 3만이 넘는데 이것을 잡아 묶어서 5만 이상의 6만에 육박하는 그러한 동으로 가겠다는 것은 물론 우리 서초구에 복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앞서가는 서초라 하더라도 좀 무지의 소산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서 좀 우리가 서초구가 어디서 탄생이 됐습니까? 과거에 강남구입니다. 왜 분구가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해 보십시오. 과장님!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분구가 된 것은 과거에 제가 정확한 것은 기록을 찾아서 답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인구가 증가되고 행정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분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인구가 늘어나면 분동이 되어야지 어째 통합이 되느냐, 그 얘기에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거에 이 개발시대에 소위 말하는 영동지구, 강남이라는 이 터가 농경지였습니다. 그래서 주거 공동주택 등이 계속 지어지면서 많은 인구가 영입되고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분구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의 동·리가 잠원동이라든가 반포3동이라든가 뭐 반포1동 여러 동들이 지금 인구가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또 행정수요가 다만 한 가지 지금 우리 분구될 당시와 현재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사무자동화가 되어서 많은 업무가 커버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자동화에 편승해서 행정 여력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통폐합을 하겠다, 이 논리이신데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분구되어서 처음 서초구가 설치될 때에 최초의 동은 몇 개입니까?

최초에는 15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곡1·2동을 포함해서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18개동으로 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 왜 그랬어요? 결국 인구 증가 등에 의해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 동사무소를 통폐합하겠다. 명분이 행정편의주의로 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동사무소가 통폐합됨으로써 유휴공간을 우리 구민의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어떤 포지티브한 쪽도 있습니다. 그것은 맞고요.

다만 우리 구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게 행정이 사무자동화 됨으로써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어졌다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직사회에 정수를 줄일 수 있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괜히 뭐 속된 말로 자는 콧구멍을 쑤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얘기에 대해서 또 반박하실 것 있으면 반박해 주십시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분구될 당시는 88년도입니다. 지금은 2009년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참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지금은 단순 인구를 가지고만 따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교통, 통신이 발달되어 있고 정보화가 되었기 때문에 저비용 고효율 행정을 추구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 입장이고,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이런 어떤 주민욕구가 또 다양화되기 때문에 그 요구 수요에 충족해 주는 행정을 또 창출해 주어야 되는 게 저희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행정편의가 아니고 저희는 기본 컨셉은 주민편의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행정편의를 위해서는 결코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결코 주민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원칙이라는 것은 주민위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주민의 입장을 고려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의 입장이라는 것은 행정이 저비용에 고효율을 요원 희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런데 늘 보면 언행이 일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할까요? 뭐 하나 무슨 시설을 하나 해 놓으면 준공식 이것은 요란 벅적하게 하는데 그 뒤에 관리가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공직사회가 좀 고쳐나가야 될 부분으로 저는 보아지고요.

다만 여기서 좀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 구민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이 개념이 워크아웃, 구조조정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을 지원하는 제 장비가 최첨단화 되다 보니까 우리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불필요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18개 동도 동별로 행정지원인력의 정수가 다른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동에는 암만해도 몇 분 더 계시겠죠. 그래 이런 부분이 이번 차제에 일차적으로 어떻게 조정이 되어서 우리 구민에게 돌아가는 예산절감의 사유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조조정 아마 단체장의 의지만 갖고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어서 불편한 게 있다고 우리 동민들이 구청장실에 와서 항의라도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님을 찾아와서 면담이라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로 이것은 답변해 주시고요. 본위원 알고 있기로는 현재의 행정지원 형태가 우리 구민이 불만족스럽다고 항변하신 구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완전히 행정이 어떤 모양을 갖추기 위한 또는 인기 영합에 편승한 이러한 발상이 아니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공무원의 수요 구조조정, 워크아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통폐합이 되더라도 기존 통폐합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통합을 당하는 동사무소가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민원, 주민하고 필수적인 민원, 청소가 된다든지 이런 민원을 위해서는 일부 인원을 잔류시키는 것이고, 또 행정이라는 것은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도 있고 새로운 수요가 창출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GNP가 올라감으로써 복지가 중요시되고 문화가 중요시되고 교육이 중요시되듯이 과거에 없었던 일들이 새로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 새로운 창출되는 분야에 얼마든지 적용을 해서 또 재배치를 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러고도 여유 인력이 있을 때는 저희가 뽑지를 않고 충분히 맞춰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다 고려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언행일치가 안 되고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고요. 그럼 이제 동료위원들 질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5대 의회 원년에 구정질문에서도 이 내용을 질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그 당시의 답변도 주민투표까지도 하시겠다. 방금 전 우리 김영기 과장께서 얘기하신 그대로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집행부 장이 하겠느냐? 이 말은 고금의 진리일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로 갈 것이냐, 지금 우리 집행부가 여론 조사한 그 내용에 근거해서 갈 것인가, 이것만 좀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동사무소 통폐합은 시대의 흐름이고 서울시 전체로 봐서는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남구청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은 대전제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주민들하고 의견수렴, 또 기타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도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서 합리적으로 최소의 비용으로서 최고의 효율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적절히 모색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민투표는 안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껏 얘기도 하고 질의하고 답변한 이 과정에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분구되었던 강남구와 서초구가 통합해야 됩니다.

그것이 선행되고 그 다음에 동을 통폐합 같은 것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논리대로 한다면 맞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존경하는 박성중구청장께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볼 때 구의 통폐합은 결사 반대 하시더라고 보셨지요, 앞 뒤가 안 맞는다 그 얘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야는 동사무소 통폐합하고 관련된 것은 어떤 기초자치단체에 한해서 하는 문제이고 기초단체의 통합이나 광역의 통합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소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의견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허가하거나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비용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할 얘기로 통합이 되어서 공무원 한분만 그만두어도 그 정도 비용은 나옵니다.

주민투표 할 정도의 비용은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 투표로 아주 클리어 하고 가셔야지 지금 여론 조사라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주변에 계신 통장님들을 포함한 직능단체장 그리고 무작위의 몇 몇 주민들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전체 의견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주민 투표를 하시고 물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당위성을 주장하셔야 될 것이고 주민 투표할 기간동안에 또 저와 같이 반대하는 위원들은 반대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깔린 결과라야 우리 구민들이 승복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동의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

그러니까 동의를 하는데 그 방법을 주민투표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청장님께서 ······.

예, 열려 있습니다.

그 방법을 고려 안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여론 조사 등을 가지고 전 단계 과정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고 또 의원들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하겠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구민의 대표기관인 것은 맞아요, 그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해 동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시간이 길게 갔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고견 참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정책기획단이 2006년 7월 10일자로 신설되어서 물론 동주민센터 권역별 통합업무를 하기 위해서 신설했습니다.

그 당시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8년 7월 1일날 2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09년 3월 20일자로 7명으로 다시 2개팀을 재구성해서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화 사업추진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하겠다고 이렇게 제출된 자료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화 사업추진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주민센터 권역별 통폐합 업무도 같이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강성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는 저희가 2006년 7월 10일부터 2009년 3월 19일까지는 저희가 동주민센터 권역별 통폐합 업무만 보았습니다.

그 업무는 문화행정과로 이관을 시키고 2009년 3월 29일부터는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화 사업추진 지원하고 홍보업무를 정책기획단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화 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책기획단으로 완전히 이관이 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같이 ······.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는 추진하되 부수적인 홍보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소폭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정책추진단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T/F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책추진단으로 그 업무가 모두 이관된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7명이라는 인원이 구성되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정책추진단에서 주로 보려 하고 있는 업무가 주민들 상대로 하는 어떤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것을 어떤 이슈화하기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대시민 홍보활동 같은 것을 주력하기 위해서 정책추진단에서 이 업무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기술적인 업무는 도시계획과에서 종전과 같이 행정적인 업무는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결정 불가라는 내지 유보 이런 지금 언론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 정책추진단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추진단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오세철입니다.

지금 우리 강성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 얘기했다시피 기술적인 파트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행정적인 업무 총괄에 대해서는 우리 추진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관련되는 부서가 한 14개 부서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라든지 재난치수과라든지 조경과라든지 공원과라든지 이런 파트별로 하는 부서들이 14개 부서가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서울시에서 유보적인 입장 이런 것은 현재 공원관련 분야 이런 쪽에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나머지는 긍정적으로 저희한테 검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해소만 되면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전혀 문제점이 없다 그런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추진단의 구성된 인원이 7명으로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련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1년에도 서울시하고 화장터 관련 분야에서 마찰을 빚었을 때 그때도 구성인원이 6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 인원이 7명이 많다 적다 그런 것 보다 앞으로 우리 구의 핵심사업이 이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 인원이 적정치 않느냐 저희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 봐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는 이만 저의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박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동운위원님께서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감을 하고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민원 수요 충족시키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예로 역으로 파출소와 지구대가 활동하고 있는데 과연 민원이 지구대로 바뀐 뒤로 민원을 충족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혹시 느낌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파출소를 통폐합해서 지구대하는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장의 소리가 가장 중요하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추진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0대 50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합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까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간거리 1년에 몇 번을 가든 행정을 필요로 해서 동사무소를 찾아가는 어떤 주민들도 미리 불편함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원수요 충족시키기 위함이라고 하셨으니까 첫 번째 이유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어느 시책이든지 장·단점은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점이 없는 시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말은 하지 마시고 중요한 사안만 답변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단점을 원거리 주민 어떤 불편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고 유휴 청사 내 최소한에 한시적으로 민원을 볼 수 있는 인원을 잔류를 시킨달지 이런 대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추진하기에 앞서 시대 흐름이라 어쩔 수 없다 여러 가지 반영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현장의 소리를 깊이있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 추진 업무 중에 향후계획을 보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덮개공원 조성을 위한 각 직능단체 등 심의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심의위원회들이 자발적으로 하십니까? 어떻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누가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는 것입니까?

오세철 정책추진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오세철입니다.

문은전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범시민추진위원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계획 중에 이것을 구성을 하려고 입안 중에 있습니다.

물론 구의원님들은 전부 다 고문이시고 그래서 들어가실 테이고 시의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위원회 구성은 전문가들로 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파트라든지 공원파트라든지 이런 분야별 전문가로 해서 한 열 대분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 우리 직능단체 있지 않습니까? 조직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직능단체 이런 데가 꾸려보니까 한 40여개 정도가 되더라고 요, 그런 쪽으로 해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계획이 완성이 되면 그때 가서 정상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능단체들 그런 데 주민 현장투어 지속 실시 이것은 아까 얘기가 조금 빗나갔지만 구청사 지속 투어하던 식으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

이것도 현재 계획 입안중인데요, 우리가 거기에 관련되는 주민들 위주로 예를 들어서 삼성래미안이라든지 롯데캐슬이라든지 서초4동부터 저희가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전반적으로 전체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서 따져봐야 되겠고요, 우선 거기 근처에 반경 1㎞ 이내에 있는 동주민들을 대상으로 희망자들만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덮개공원 사업이 안도 좋고 되면 우리 서초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명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확신에 차있는데 서초4동 주민들만 해서는 서초구 전체를 대표할 수 없으니까 그 점을 많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리고 하는 김에 아까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업체 선정을 보니까 입찰업체 수가 654개사나 되는데 이것 심의위원회는 어디를 거쳐서 이 업체가 선정되었는지 답변을 해 보세요.

박상영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영입니다.

입찰에 대한 결과는 원래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하는데 조달청에서 전자입찰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심사가 되어서 적격업체, 실격업체가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사 리모델링하는데 거기 조달청에서 관련합니까?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요?

어쨌든 명물이 되었다고 하고 리모델링공사가 성공적이라고 주민들이 다 투어식으로 했다고 최정규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구경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입소문이 나면 다들 잘 오니까 그런 것은 자제를 해주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아까 부분 허가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면서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현안 회의에서 중론으로 결정했는데 그 회의는 뭡니까? 2008년 9월 10일 현안회의에서 했다는 그 회의는 ······.

총무과장 박상영입니다.

그 현안회의는 저희 구청 간부들로 해서 구정을 정책을 시행 집행하면서 어떤 중론을 모아볼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저희 간부들끼리 해서 논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청사 통폐합에 대해서 우리 문화행정과장께서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다고 하면 이 견해가 과장님의 견해이신지 아니면 청장님의 견해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동사무소 통폐합과 관련되어서는 2006년도 7월 14일날 저희가 어떤 계획을 수립했고 그 이후에 구의회에도 세 번에 걸쳐서 설명회를 했고 ······.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이 시대흐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구청장의 견해인지 아니면 과장님의 개인의 의사인지 질의를 했거든요, 답변만 해주세요.

최초의 발상을 하게 된 것은 ······.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하시라고요. 또 추가 질의할 테니까 ······.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의 방침입니다.

아니 집행부라 하면 지금 시대 흐름이라고 우리 과장께서 강력히 말씀을 하셨는데 시대 흐름이라는 이 단어로는 청장님의 어떤 견해이기 때문에 그것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께서 분위기 따라서 시대 흐름라고 단어를 쓰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대 흐름만 쓴 것이 아니고 행정수요 여러 가지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님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질의의 핵심을 말씀하세요.

지금 묻는 것에 시대 흐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과장님의 견해냐 아니면 청장님의 어떤 오더에 의해서 온거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방금 표현한 것은 제 견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동운위원님 말씀 중에는 청장님의 확고한 신념을 갖다가 대변하시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지금 과장께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2005년 12월 1일부터 2008년 4월 25일까지 세 번에 걸쳐서 의회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설명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설명회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

그때 정책추진단에서 우리 의회에 와서 세 번 설명회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견하고 집행부 의견하고 설명자 의견하고 의견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과장께서는 해당 소관 과장이 아니셨기 때문에 과장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우리 의회에서 세 번의 설명회를 했는데 의회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느냐 아니면 나름대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느냐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제가 그 당시 의회에 세 번에 걸쳐서 설명회를 할 때 제가 현장에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분위기는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의원님들에게 어떤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설명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것을 만들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답변을 잘 안 하시려고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 당시에 세 번의 설명회를 했는데 설명회에서 집행부의 자료부족이었는지 아니면 의원님들의 이해부족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때 설명회는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으로 세 번 다 끝났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주민자치통합 학술용역 시행이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나왔습니다. 보고서가 있는데 ······.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결과치만 ······.

예, 그래서 의회에 이것을 저희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께서 그것을 여기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니까 용역 나온 것을 한번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용역 전체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설명을 ······.

그러면 평가를 한번 해 보세요.

설명드릴 수가 없고 별도로 시간을 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충분히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용역이 나왔으면 그 용역의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께서 한번 답변해 달라는데 그게 어려워요? 시간이 따로 필요합니까?

어떤 한 분야만 가지고 용역이 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것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

그럼 그것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문화행정과입니다.

아니,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주관 부서이면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럼 그게 언제 나왔습니까?

2008년도 1월 달에 나왔습니다.

1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것 용역 주어서 나왔는데 아직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정도의 저기를 숙지가 안 됐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2008년 6월 25일 날 잠원동하고 반포3동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설명회 성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8년도 6월 25일 날 반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희가 설명회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해서 일부 좀 설명회 하면 다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한 결과치가 말하자면 긍정적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로 산출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분위기는 제가 그 당시 현장에 있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분위기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우리 하익봉 국장께서는 대충 분위기를 아시나요? 우리 국장도 모르시나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저도 ······.

거기 있었던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저도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모르고 이 업무, 통폐합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왜 그러냐 하면 2009년 3월 20일 날 이 업무가 문화행정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 달 전에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문화행정과장도 그렇고 정확한 개념 정립이 아직은 조금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3월 20일 날 업무를 이관 받다 보니까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문화행정과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센터 통합학술 용역에 대해서 언제 시간이 되시면 그 용역결과를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한테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그러면 이것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타 구와 마찬가지로 동사무소를 통폐합해야 된다고 그러는 시대의 흐름에 따를 게 아니라 현실에 적시를 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26개 동에서 4개를 줄여서 22개로 지금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것 수치를 잘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개에서 10개를 없애고 8개로 한다는 이런 수치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 이것은 원칙을 어디다가 잡아서 한 것인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그때 그 당시의 분위기에 따라서 청장님 빛을 내게 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원칙도 없고 근거도 없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서 오늘 회의를 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의원님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 묻는 것도 제대로 답변도 못할 정도로 해 오면 무엇 때문에 오늘 회의를 합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국장께서는 우리 위원장님께 언제 시간을 할애하셔서 이런 자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서 그때는 충분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까지를 예상해서 답변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질의를 하실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오늘 11시에 사전에 집행부측과의 간담회 일정이 잡혀있는 관계로 미진한 부분은 자료요구를 통해서나 아니면 서면질의를 해서 받으시고 우리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회의 끝난 이후라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현안업무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