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은전의원입니다.
41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원칙과 변화로 열어가는 의정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경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또한 어려운 행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세계 명품도시, 일류 행복도시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비롯된 국내 정국의 혼란과 신종인플루엔자다, 북핵 위기다 해서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와 난관에 봉착해 있는 지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깊은 우려와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국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불경기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고 많은 국민이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이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국민들이 활짝 웃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산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이웃 강남구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저출산 풍조의 완화와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발표하여 언론과 지역주민의 관심과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단지 출산장려금을 인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양육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종합적으로 대책을 제시했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출산장려금은 둘째아이 100만원부터 시작하여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으로 늘어나다가 여섯째아이 이후부터는 3000만원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금액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보육비 부담이나 보육시설 문제와 관련해서도 파격적인 보육료지원과 보육시설 확충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외에도 대형건축물 신축 시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가임 보건시술비 지원, 방과후학교 설치지원 등 종합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즉, 출산은 가정에서 양육·보육은 국가에서 맡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진국 프랑스나 일본의 형태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1.19명으로 4년째 세계 최저 수준을 보이면서 심각한 인구감소 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서초구는 이에 미치지도 못하는 0.88명입니다. 이런 후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국가 경쟁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국가나 지자체에서 제시된 출산정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차원으로만 접근함으로써 일반주민에게는 단지 생색내기에 불과한 실효성 없는 대책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구증가 정체나 인구감소 문제는 국가 존립의 문제로서 인식을 전환할 중차대한 시점에 이르렀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나라 저출산문제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비나 보육료 등 자녀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고 둘째는 취업여성들이 믿고 맡길 만한 보육시설이 태부족하고 시설이나 조건이 열악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 재앙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보육비지원과 아울러서 질 높은 교육 및 보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낮추어주고 또한 믿고 아이를 맡길 곳을 제공함으로써 맞벌이부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의 지원책은 어떻습니까? 지난 2007년 재정된 출산지원조례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급이 고작이며 그 금액 또한 10만원, 50만원, 100만원에 불과해 제정했을 때부터 누가 이 돈 받자고 아이를 낳겠느냐는 말들이 나올 정도로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돈 때문에 출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명품 서초 일류 서초에서 말입니다.
강남구의 발표가 나온 이후 얼마 전 구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출산지원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어쩐다 하다가 이것마저도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지금은 유야무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왜 이렇게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선진 행정이 구현되지 못하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출산지원 대책뿐만이 아니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떤 보육정책과 대안을 갖고 계신지 종합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반포4동 어린이집 건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육대책과 관련해서 본의원이 공유재산 매입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다 보니 지난 2007년 8월 8일 어린이집 건립을 위해 반포동 53-6번지 1449㎡ 약 72억원을 주고 서울시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하나금융공익재단측과 합의하는 어린이집을 건립해 기부채납하기로 약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인한 바로는 부지 내 2009년 1월 10일부터 모 단체에서 컨테이너 및 가설물 10여개를 설치하여 무단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향후 어린이집 건립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 하나금융공익재단측과 협약 진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무단철거한 가설물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도 대책과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초4동 어린이집 건립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걸쳐 구정질문이나 상임위에서도 거론되었습니다마는 서초4동에 위치한 어린이집 부지에 대해서도 몇 년째 입지여건이 좋지 않아서 사업 시행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입지여건이 나빠서 대책을 못 세운다고 답변하는 것은 집행부가 사업을 할 때 아무런 대응 없이 일을 진행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답변이 됩니다.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입지여건이 나쁜 부지를 도대체 왜 매입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들 두 곳의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보육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구립 보육시설의 확충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유재산 관리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반포동 어린이도서관 부지에 대해서도 모 단체에서 무단으로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해 이를 둘러싸고도 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단체 측에서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마는 결국 이전하는 데도 구청 측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기에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는지 참으로 답답할 따름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나 추진계획 없이 무조건 땅만 매입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 이와 비슷하게 나대지로 있거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유재산부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과 관리실태 그리고 향후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유재산 매입과 향후 관리 및 활용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이후 2008년까지 5개년간 매입한 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토지 115필지 13만 7969㎡, 건물 1743㎡ 등 합계 119필지 13만 9712㎡에 총 금액으로는 88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된 부지가 반포어린이 도서관 부지와 방배동 가야병원 부지인 미래종합행정복지문화센터 부지 2건으로 금액은 338억원입니다.
물론 공유재산매입은 구정운용 계획에 따라 필요한 만큼 예산이 허용하는 만큼 매입해야 하고 사안에 따라 장기적인 계획과 추진 일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들여 매입한 재산이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채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활용조차 불가능한 부지를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는 감을 느끼는 상태임에도 매입함으로써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사례가 너무나 많기에 근본적으로 집행부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2004년에 10억원을 들여 매입한 충주연수원 및 납골당 부지 6만 5506㎡는 지금까지 5년째 방치되어 있고 양재동근린공원 매헌초등학교 부지와 서울시 교육청과 맞교환한 방배동 복지문화센터 부지 100억원 정도의 2876㎡도 무허가 건축물과 주민들로 인해 아무런 활용 대책도 세우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공유재산조사특위의 조사대상이었던 약 10억원에 매입한 양재동 포도밭 부지, 방배동 남태령 주차장 부지 47억원이 들어간 방배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등도 맹지로 있거나 활용 실태를 보면 들깨밭을 조성하거나 잣나무 식재를 하겠다는 등 어처구니없는 활용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60억원을 들여 매입한 내곡동 재활용품집하장 부지도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아무런 활용도 하지 못한 채 놀리고 있는 등 엄청난 금액의 주민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책임을 지거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구민들이 알게 되면 구민들의 반응이 어떨지 이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견해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세원 확보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한 우리 구의 세입 손실이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만 따져서 2247억원입니다. 2012년의 세입 손실액이 643억원이니 아마도 2013년 이후에도 매년 비슷한 수준의 세입 감소가 계속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산세 세입예산 규모는 2009년 1368억원, 2010년 1447억원, 2011년 1307억원, 2012년 1391억원으로 우리 구의 주요 세입원인 재산세 규모는 전혀 증대될 가망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안만 보더라도 지방세 수입액은 1404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326억원이나 감소되었고 다만 잉여금과 재산세 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과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을 합쳐 653억원이 늘어나 추경안의 세입·세출 증가액 424억원이 대부분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주민 복지를 위한 예산수요나 명품도시 실현을 위한 사업 규모를 감안할 때 구청장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인지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족구병 어린이집 관리 감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의 급격한 확산으로 구민들의 전염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이때 최근 어린이들 사이에 발병이 문제가 되고 있는 수족구병과 관련하여 소위 명품도시라고 하는 우리 서초구의 환자가 서울시 25개구 중 가장 많다는 사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가 47명으로 가장 많고 송파구 46명, 강서구 42명, 도봉구 36명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중 3명은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다행이었습니다마는 도대체 담당 부서에서는 어린이집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발병 현황에 대한 보고 자료를 보니 구청 어린이집에서도 3명이나 환자가 발생했고 18명의 환자가 발생한 서초동 소재 모 어린이집에서는 최초 발병일이 5월 8일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에는 20일이 지나서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선진 명품도시의 서초구의 명성에 걸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향후 어린이들의 안정과 건강을 지키고 전염병의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 당국의 대책과 관내 보육시설 등에 대한 보건감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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