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4기 구정도 어느 덧 3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헌신적인 활동으로 서초구는 다양한 변화와 함께 발전을 계속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분야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민선 4기 남은 기간동안 우리 집행부와 구의회는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더욱 화합하는 차원에서 한걸음 더 성숙하게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어제 박옥주의원님을 비롯한 5분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고 일문일답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일괄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주요 정책 관련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기타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옥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기쁨을 줄 수 있는 장애인 전용축구장 건립과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작업장 설치 제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초구에는 현재 약 9800여분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장애인 전용 축구장 설치를 위하여서는 상당한 면적의 부지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2008년 12월 12일 서울시에 장애인 전용 축구장 건립을 건의한 바 있으나 서울시 역시 적정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여기에 대해서 건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각장애인 축구장이 송파구에 있으며 이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구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으며 25개 구청에서는 장애인 축구장은 아직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의 자립 재활을 도울 수 있는 작업장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일정한 공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앞으로도 더욱 검토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하천 점용허가 및 점용료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개인 민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익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 설치 문제에 대해서 2009년 현재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업무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과중한 스트레스를 해소하여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고, 또 일부 강남구에서는 95억원, 동작, 관악, 강동, 송파구에서는 13억 내지 21억원의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얼마든지 흑자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4개 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전부 운영하고 있으며 구별 처한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어떤 시설 요금 또 여러 가지 어떤 효율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의 어떤 순기능적인 측면과 역기능적인 측면이 상당히 혼재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사 공단에 대한 시설 경영 성과표를 발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아직 08년도 분은 최종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05년, 06년, 07년을 비교해서 3년을 했을 때 우리 서울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단기 순이익이 플러스인 구는 서대문과 양천 두 곳에 불과합니다, 24개 구 중에서. 그렇게 이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 올 6월 20일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 공기업 전체를 감사를 해보니까 지방공기업이 부실 방만한 것이 너무 많다, 이래서 지방공기업 전체를 통폐합 축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보전하기에 부적합한 국공유지 처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지 물으셨습니다. 결론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보다 안에 필지별 상세한 것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보존이 부적합하거나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매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은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지원 대책에 대해서 강남구 출산지원 대책에 비해서 서초구 지원 대책이 매우 형식적이므로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구청장의 보육정책과 대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출산 지원대책은 정부 차원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도 재작년에 2007년 5월 31일 서초구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여러분께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켜 주셔서 지금은 현재 첫째는 1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1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강남 지원 수준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원 실정도 지금 현재는 25개 구 중에서 2위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한 8억, 9억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외에도 셋째 이하 영유아에 대해서는 보육료의 50%라든지 이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남 지원에 대해서는 강북에서도 지금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센세이션이 좋은 측면도 있지만 상당히 나쁜 돈 관계 측면도 있다, 이런 돈 잔치라는 이런 비판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일부에서는 지금 이 돈 보고도 아이를 낳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육환경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 중에 있고 우리 전직원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이 181건이고 6월 30일까지 오늘까지 접수가 완료됩니다. 완료되면 이를 근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신생아 건강 보험료지급이라든지 양육수당 인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올 텐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기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셔야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같이 힘을 합쳐서 정말 지금 어려움에 처한 우리 출산지원 이런 관련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반포동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겠습니다만 개괄적으로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우선 공유재산을 취득한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당초 취득할 때도 여러 가지 다목적용이 내제되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하튼 앞으로 가능한 메인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선 간단히 전체적으로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핵심되는 5가지 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면 우선 방배3동에 교육청 부지 관련해서는 앞으로 당초에서는 방배동 종합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입지 여건 또 출입여건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어서 앞으로 가야병원 부지에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것도 있었기 때문에 서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측면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충주시 납골당 관련 문제에서는 당초에서는 납골당이 우리 화장장 부지에 5만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납골당이 각 구청별로 전부 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납골당 관계에서 조금 차질을 빚었는데 당초 산 금액보다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서울보증보험 연구원 준공이라든지 충북 음성간 고속도로 IC 개통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상당히 땅값이 많이 올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필요하면 매각해서 나름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땅도 다른 활용으로 해도 충분한 그런 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중에 내곡동 재활용 집하장 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재활용집하장 지금 우리가 시프트건설 때문에 옮길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되어서 임시 재활용 집하장으로 했는데 하도 지금 주민 민원이 셉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영구집하장에 대해서는 별도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주민을 설득해서 임시집하장 부지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방배2동 동작대로변에 6필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으셨는데 8필지 중에 6필지는 이미 녹지대를 조성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2필지에 모범운전자회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만 모범운전자회에서 8월 말에 퇴거를 하겠다 이런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적절히 하도록 해서 퇴거되면 녹지대로 추가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배2동 남태령 부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추가 매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확보되면 앞으로 당초에는 여러 가지 어떤 공영주차장이나 병행 관련이 있었습니다만 이부지는 사실 다목적용이었습니다. 남태령역이 바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인 부지가 당초 목적하고는 약간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큰 차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4동 어린이집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이것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원 확보 대책에 대해서 재산세 공동과세로 우리 구 세입 손실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247억에 이르고 재산세 세입 예상 규모도 전혀 증대될 가망이 없는 실정으로 여러 가지 어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올해 저희 재산세는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재산세 공동과세와 2009년 2월 6일자 세율인하를 주로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2009년도 당초 우리 의원님들께서 해주신 그런 예산 대비 326억 정도가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저희들은 현행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이 50대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70대30으로 재산세를 많이 내는 구청에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세법개정을 건의 중에 있고 둘째는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지방소비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한 10% 정도 되는데 이 서울분이 한 500억 저희들분이 한 500억, 1000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한 10% 정도이면. 서초구민이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은 5대5로 예를 들어 광역시세분을 5 서초구세분을 5 이렇게 5대5대로 나누자 이러면 저희들한테 한 500억 정도의 세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혜훈의원님 고승덕의원님 이런 국회의원과 한참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지방세법으로 인해서 지방세 감소분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 여러 가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금년 말쯤에 부동산 교부세로 한 100억원 정도 보전을 해줄 수 있는 가능이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타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체납징수 이런 것을 통해서 구 재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족구병 어린이집 관리감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 하여튼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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