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 질의를 하고 나서 총괄질의 및 계수조정과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147쪽에 교육발전협의회 참석수당 7만원 × 25명 해서 175만원과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 운영 해서 120만원이 있는데 그 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 조례가 통과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구성은 안 되었고 구성을 가정해서 수당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아직 그 구성도 안 해 놓고 이렇게 올리면 돼요?

조례가 저희 통과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구성을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요. 하반기에 구성을 하면서 그때 또 수당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정하고 지금 미리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제 한번 회의 할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죠, 그렇죠?

예.

그런데 회의할 때 교육발전협의회 그 목적과 역할이 한번 회의로 됩니까?

회의라는 것은 꼭 한번에 되고 안 되고 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필요시도 하고 분기 1회 개최를 하는데요. 어차피 금년에는 하반기에 구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장기적인 발전을 한다면 내년 것을 주로 해서 토의하는 것으로 하고 꼭 여기서 강제적으로 결정하는 회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이랄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또 필요하다면 정말 필요성이 있다면 거기에 횟수에 구애받지 않겠습니다.

횟수에 구애받지 않으면 또 예산이 모자라지 않겠어요?

예산 조치는 그 후에 별도로 아마 또 연구를 하겠습니다.

전용하시려고요?

교육발전협의회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그냥 조례가 엊그저께 심사보고 들은 것 같아서 이것을 지금 질의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구성원들이 25명씩이나 되니까 잘 운영위원회들도 운영을 잘해서 좋은 협의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묻는 김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45쪽 가로기 태극기 계양용역 해서 1244만원이 있는데 올해 그 예산액을 얼마로 했어요?

5098만 2000원을 당초에 편성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당초에 5회에 걸쳐서 가로기를 걸려고 했었는데 금년도에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0주년입니다, 금년에. 그래서 행안부에서 2월 27일부터 4월 13일까지 46일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당초에 전년도에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계획이 없었던 게 느닷없이 이렇게 발생이 되어서 그것을 보충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초구 일만 열심히 하시나 봐요? 올해 90주년 되는 것 그런 것은 예상 못하세요? 그것 90주년 되는 것, 그럴 때는 경축 분위기여서 태극기가 많이 소요될 거라는 거 그런 생각은 못하세요? 이런 것을 이렇게 1년치 생각을 하면서 90주년을 생각 못해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정말 이것 참 답답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서 자치단체에서 1년 저희는 국경일은 기본으로 하는데 국경일 외에 이렇게 벌어지는 것은 또 국회하고 정부에서 그때그때 협의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돌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보정책과장께서는 자료를 너무나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자료만 봐도 답변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기 자료를 주었으니까 자료를 기초로 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명품도시 일류 행복도시 서초 위상제고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셨고요, 또 연구개발비로 해서 7500만원하고 자산취득비 4200만원, 또 전산개발비 기타로 해서 예산이 됐는데 이것을 네 과목 그것을 자세하게 자료로 해서 우리가 숙지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운 홍보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주운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차 추경을 통해서 인터넷뉴스팀의 예산을 요청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금년 2월에 인터넷뉴스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인터넷을 통한 어떠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아직 구축이 많이 미흡한 상태여서 인터넷뉴스팀이 신설된 이후에 그동안 업무 계획을 세워서 타 구에 지금 못지않게 이제 저희도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 인터넷을 통한 구정홍보와 구민이 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이를 계획해서 추경을 요구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저희가 요청하게 된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전산개발비는 그 인터넷신문을 현재 인터넷신문은 서초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e-JOY서초뉴스로 들어와서 볼 수 있는 신문을 말합니다. 그것을 업그레이드하는 비용과 또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려고 하는 예산인데요. 인터넷방송은 현재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상과 음성으로 이루어진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영상과 음성으로 이루어진 어떤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예산인데요. 여기에도 이제 시스템 구축비라든지 전산개발비,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IPTV를 들 수 있습니다. IPTV 방송은 예를 들면 각 동사무소 민원실에 있는 TV 18개동, 그리고 구청 민원실, 오-케이민원센터, 보건소 등에 있는 TV를 이용해서 저희가 필요한 정보를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역시 VOD 서버라든지 셋업박스 설치비 이런 예산으로 포함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우리 과장께서 구상한 대로 모든 시스템이 다 될 것 같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최초로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서 시험 운영을 해 가면서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는 확대되고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그런데 초기 구축비용으로는 이 정도면 저희가 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님! 계속 좀 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는 이번이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본예산 때 또 예산이 많이 올라오겠네요?

일단은 현재는 인프라 구축비용은 더 이상 요청을 안 하겠지만 보다 더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또 확대하거나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에 올리지 않고 본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여하튼 예산 올리신 것을 착오 없이 잘 하셔서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하는 김에 한 군데 더 좀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과에 서초문화원 운영으로 해서 1억 8700여만원이 요구됐습니다. 보니까 서무관리라든지 민간경상보조 했는데 일반운영비에 거기에 지금 기정예산 또 최종예산 해서 7300 5400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현재 지금 거기 인원이 몇 명이고 인건비라든지 기타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초문화원은 2009년 3월 17일 설립 개원이 되어서 현재 위치는 구민회관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 1인, 그다음에 이사 원장을 포함한 16인, 감사 2인, 그다음에 사무국에는 국장 1인, 직원 1인 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예산 관계는 저희가 올린 것은 1억 8700만원을 올렸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추경을 구의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서초문화원을 서초3동에 있는 자이에 저희가 3개층을 기부채납 받아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전을 검토했고 그것을 대비해서 구의회에 예산 추경 때 저희가 그쪽 3개층을 활용해서 문화원 이전을 전제로 해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을 했습니다만 제출하고 나서 중간에 좀 계획이 당초 계획하고 수정 변경되어서 문화원에서는 1개층을 쓰도록 하고 서초3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자치회관이죠, 지금은. 자치회관에서 2개층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최종 저희가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예산을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원의 예산과 서초3동에서 2개층을 활용하는 예산이 수정이 좀 될 필요성이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깔아드린 자료가 그 수정을 전제로 해서 깔아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문화원이 이 구민회관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향후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위치로 가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민회관에서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상설 프로그램이 7개가 있고 또 문화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도 구민회관에 좀 사무실이 필요한 공간이 서초3동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놓은 장소가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 그래서 일부는 현재와 같이 구민회관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또 신규 프로그램 가운데 자이 저희가 서초3동에 기부채납 받은 장소에 적합한 프로그램은 새로 거기서 개발을 하기로 했고 그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또 문화원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는 이전을 전제로는 했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구두로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거기 유급직원이 몇 분 되시나요?

사무국 직원 둘입니다.

사무국 직원 둘이요?

예.

그러면 그 직원들은 그 소속이 지금 어디로 되어 있는가요? 별정직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청 직원 ······.

문화원은 별개 법인이기 때문에 그쪽 문화원 소속 직원으로 그쪽에서 별도로 채용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향후에 거기는 현재 지금 앞으로 유지를 하려면 여러 가지 유지비라든지 프로그램 제작비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감사도 하고 또 예산안을 같이 수립할 때 참고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사들이 출연하는 출연금도 있고 다른 문화원 뭐 예를 들어서 인근 자치구의 문화원들도 프로그램을 얼마나 많이 하고 또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전출을 해 줍니다. 매년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심사를 해서 해 줍니다.

지금 이것 가능한 한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해서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셔서 가능한 한 홀로서기의 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입니다.

문화원과 관련해서 여기 새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서초3동 자치회관 3층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 변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예산 변동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보면 출연금을 한 1억으로 표시를 해 놓았는데 그 이사가 이사장을 문화원장을 포함해서 이사가 16명인가 몇 명이 되고 감사가 둘 있고 이렇게 있는 모양인데 거기 이사, 감사 명단하고 출연금 얼마를 출연해서 1억원이 됐는지 이것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바로 즉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1쪽에 구의회 리모델링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선 저쪽에 오-케이민원센터 3층에 리모델링하는 것의 내역서를 보면 거기가 이제 1200만원이고, 그리고 구의회하고 오-케이민원센터 2관 연결통로 하는 게 8000만원이에요. 그렇죠? 전체 예산은 2억 2000만원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3층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쓰는 비용을 보니까 1억 2800만원인데 맞습니까?

여기 의회 전체만 의회만 리모델링하는 게 1억 2800만원이에요. 과장님, 맞죠?

박상영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영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내역이 다 ······.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가 지금 3층 전체가 면적이 몇 ㎡죠? 3층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한 내가 ㎡ 감이 잘 없어서 그런데 평수로 환산하면 약 한 450평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1200~1300㎡ 정도 되나요? 1400 정도, 그러면 이 3층만 하는 게 1억 2000만원이면 너무 좀 적지 않나? 만약에 이것 공사를 하시다가 아니, 예컨대 이제 우리가 어떤 안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아직 그 합의를 보지를 못 했는데 룸을 방을 의원님들 각자 15명한테 공간이 나오면 하나씩 빼자, 정히 안 나오면 어떻게 좀 이렇게 해서 다른 방법을 취하든지 룸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죠. 방이 늘어나게 되면 우선 기본적으로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3명하고 기타 조금 더 룸을 만든다고 그래도 룸이 늘어나게 되면 공사비가 늘어날 텐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하는 데만 1억 2800만원 가지고 이 450평 정도 되는 공간을 룸을 더 만들어서 하는 게 비용이 나는 좀 적지 않느냐, 해서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만약에 진행하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합의를 봐서 어떠어떠한 이렇게 안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됐을 때 만약에 부족분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왕에 손대는 것인데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그런 내역대로 오케이센터2관에 하고 리모델링하고 중간 연결 통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의원연구실 리모델링해서 의회 로비하고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 놓았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셔서 가설계를 해서 저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집행내역이 턱없이 예를 들어서 부족한 사항이 나오면 다행히 이안에서 해결이 되면 모르는데 ······.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저께 대충 한번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연결 통로 같은 경우에 지금 8000만원 별도 해 왔는데 그것이 계획을 수정을 그 부분에서 많이 세이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볼 때 연결 통로로 그것으로 8000만원 해 놓은 것이 너무 많다 싶어서 그러면 그 비용을 만약에 여기서 3000만원이든 4000만원 썼다 하면 나머지는 이쪽으로 할 수 있는 ······.

예, 그렇습니다. 같은 전체 3층 리모델링 ······.

만에 하나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에 하나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희 다른 소규모 공사비라도 써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로 다른데 비용을 빼서라도 우선하시겠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예산서 쪽수는 149쪽입니다.

홍보정책과장님께 사전에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연구개발 비목에 인터넷 신문 e-Joy서초뉴스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2400만원 요구하셨습니다. 추경으로 신규인데 물론 기존에 인터넷 신문에 이것을 구축하는데 얼마가 들었습니까, 소요된 예산이 지금 기존에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박주운 홍보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주운입니다.

김동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기 구축비용은 259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측면의 고품질화 하겠다는 것인지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했으니까 그 주내용이 뭡니까?

당초 2007년도에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환경이 계속 다양하게 발전하고 속도라든지 용량에서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년 전에 디자인했던 것도 지금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개선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정보를 주면서 일부 동영상 기능도 볼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합니다.

현재까지는 텍스트화 이미지 그러니까 글과 사진 위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짧은 동영상도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시스템으로는 장애인이 시각 장애인이 청각적인 어떤 효과로 해서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청각장애인이 글로 볼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이 그런 시스템을 갖춘 PC를 가지고 계시다면 저희 e-Joy서초뉴스도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전달방법이 예를 들어서 오디오가 같이 가미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

시각 장애인은 EMI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소리로 전환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청각장애인은 자막으로 되는 프로그램이 또 보완이 됩니다.

그것은 개개인들이 어떤 본인 개인의 PC에 모드가 있을 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현재 그런 모드를 설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e-Joy 서초뉴스는 아직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개선 효과도 있고요.

그것에 맞춰서 해주겠다 그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구축 2800만원 홈페이지 하나 제작하는데 이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금액은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타구에서 지금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구축비용이 상당히 더 많이 들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용을 아껴서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전문 업체 견적을 2개소 이상 받아서 산출한 금액이고요.

인터넷 방송자체가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인터넷 방송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 ······.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인터넷방송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타구의 경우에 인터넷방송이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고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최소한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점진적으로 타구 못지않게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최소한의 구축 비용입니다.

여하튼 홍보정책과장님이나 그 과에 관련된 직원분들께서 하여튼 계속 발전하는 정보 통신 기술로 인해서 많이 고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축해 놓으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그런 경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 발맞추어 애쓰신다는 흔적은 보이는데 그런 맥락에서 VOD 서버 설치 같은 것도 지금 Assembly로 하실 것 같은데 2700만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했다가 뭐 정보 용량을 다 커버하지 못 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나름대로 Simulation 하시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이 좋다 해서 선택하려고 하는 것인지 소신있게 답변해 보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는 상반기부터 20개구가 이미 인터넷 방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축적된 노하우도 부족하고 그래서 우선 초기 단계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데는 어떤 기획료나 웹사이트 디자인 웹사이트 개발하는 어떤 시스템 설치비나 이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초기 일다는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구민들에게 인터넷 방송을 우선 제공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저희가 책정한 것입니다.

이 서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인터넷 방송에 어떤 용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한 서버 구축이냐 그 얘기를 물어본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는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여기 한 벌 1식을 사겠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얘기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Assembly인데 한 뭉치를 사실 것인데 여기 어떻게 업그레이드 합니까? 통째로 바꾸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현 시스템 구축한 것을 활용해서 하는데 현재 업그레이드 말씀을 드린 것은 일단 올해 초기 시스템 구축해서 운영하다가 최소한도 시행착오가 안 나오도록 ······.

과장님 쉽게 건너갑시다. 이것 용량이 얼마짜리 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어야 빨리 이해가 되겠고 ······.

시스템 메모리는 1GB이고 HDD 오히려 제가 지금 홍보정책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

1GB다 해봐야 사실은 용량은 큰 것도 아닙니다.

제가 전문성 면에서 의원님 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것에 견주어서 사실 가격이 비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GB라면 ······.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획료를 제외하고 웹사이트 디자인비를 제외하고 웹사이트 개발비를 제외하고 다시 시스템에서 메모리 용량만 말씀드린 것이고 거기에 따른 1식이 950만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버 자체가 용량을 이 정도 1GB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도밖에 커버를 못한 다고 하면 폭주 되었을 때 결국은 다운된다는 얘기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지금은 최초 초기 구축단계이면서 저희가 초기에 필요한 수준으로 ······.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내용은 이것이 용량부족으로 인한 트러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용량 부족으로 트러블이 생긴다면 2700만원짜리는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새로 한 2GB가 되었던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그때 부품교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통째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1식짜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심사숙고하셨느냐 물어본 것입니다. 문제가 없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내년 이맘때쯤에 문제가 있어서 업그레이드 한다 뭐한다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20개구의 평균을 수요를 감안해서 책정한 용량인데 나중에 혹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보완을 해 나가겠지만 현재 저희가 초기 구축하면서 20개구 벤치마킹한 결과 자료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수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먼저 선호했던 우리 자치구의 사례들을 다 감안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의 어떤 능력을 믿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넘어가겠고 그 아래 전산개발비 연구개발비목에 전산개발비 항이 있는데 IT홍보관 콘텐츠 제작비가 700만원 이렇게 사셨어요, 정보기술을 우리가 홍보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우리 자체로 나온 정보기술이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IT 홍보관 콘텐츠 제작은 1층에 저희가 조이프라자 리모델링해서 개관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니터라든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순수하게 규정에 대해서나 홍보해줄 내용물을 제작하는 비용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제작하면 계속 어떤 시기적으로 새로운 버전이라든지 새로운 내용으로 홍보물을 개편할 필요도 있고 새로 만들 필요도 있어서 IT 홍보관에 틀어주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알겠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버전 또는 섹션별로 콘텐츠가 다양할 것입니다. 호환은 계속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축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콘텐츠를 하나 만들면 IT 홍보관에도 쓰고 ······.

일정 시기가 지나면 정보로서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없어지고 새로운 정보가 또 삽입되고 이렇게 되는 내용으로 개발하시겠다 그 얘기지요?

내용에 따라서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될 사항은 계속 그렇게 해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하여간 아무리 초창기 때 처음 하시는 것이지만 결국은 방금 전 얘기했던 서버와 다 유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부분이 용량쪽을 한 번 더 짚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이것이 어차피 한번 시작하는 것인데 또 우리가 뒤늦게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그럴 바에는 첨단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대로 염려하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고 나서 계수조정 및 토론과 표결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 세출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집행부 관계자분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시거나 또는 스스로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이 자료를 인쇄하실 적에 물론 정성껏 참 상세히 해서 제출하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굳이 꼭 이렇게 컬러 인쇄까지 해서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꼭 선명하게 표시할 부분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도 참고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외의 다른 부서와 동주민센터까지 전달해서 꼭 좀 이렇게 실천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면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앞서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구축과 인터넷 신문 e-Joy 서초뉴스 업그레이드 사업과 관련해서 홍보정책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자료에 의하면 송파구에 많은 25개구에서 이미 인터넷신문을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고 단위 사업내용을 서초이미지 제고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위한 사업으로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그 이미지 제고에 대한 것은 이미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도 부모교실 아이사랑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젊은 층 많은 주부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도 홈페이지 구축을 하실 때 이런 점을 감안을 하셔서 젊은 층의 주부들을 위한 아이돌보미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프로그램 실시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박옥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교육문화마당 콘텐츠 제작해서 보면 추진 배경이나 추경 편성사유를 보면 금요문화마당을 비롯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요문화마당을 비롯하여 명사특강 각종 행사나 지역 축제 등을 녹화하여 향후 인터넷 방송 또 이런 콘텐츠를 활용하고자 한다고 예산을 이렇게 전산개발비로 올렸는데 그 기대 효과를 보니까 민원처리를 위해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이나 외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조이플라자와 IT홍보관에 구정홍보 영상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공연 등 그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직되고 관료적인 그것을 탈피한다고 하였는데 구청에 참가하는 민원인들이 러닝타임이 60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보고 앉아 있을 만한 그렇게 한가한 분들이 있을까 좀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주운입니다.

문은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마당의 콘텐츠 제작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매주 금요일에 저희가 지금 653회에 걸쳐서 공연하고 있는 금요문화마당이 단순히 거기에서 한번 하고 재활용이 안 되는 어떤 다시 재생산이 안 되는 그런 차원에서 끝나거나 ······.

과장님! 잠깐만요. 그것은 여기 편성사유에 다 있으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거기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나 이 민원실을 방문하는 분들이 시간이 짧은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맞습니다. 단지 저희가 이제 인터넷방송도 하고 IPTV 방송도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대 효과에 그 구청에 온다, 홍보영상물 돌린다는 것, 이런 것은 빼야죠. 여기다가 이 60분짜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홍보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것 편집하려면 상당히 힘들겠어요?

예, 그 자료에 충분히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입니다.

이번 제2차 추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해서 2건의 공유재산 매입이 있습니다. 이게 반포어린이도서관 부지 매입하는 것하고 이것은 문화행정과 소관이고 미래행정 수요 대비해서 재산 매입하는 것 가야병원 매입하는 것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제가 이번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수없는 회의를 하면서 이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은 것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번에 2건인데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은 매입하는 것이지만 매각하는 것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사후에 이의가 없게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구청이 이제까지 제가 오기 전에 매입한 것도 수없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반성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다 구청장 이하 전 간부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구청장 주재하에서 정책회의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 논의를 충분히 해서 구청장 결심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 매입과 관련해서 주무 국장인 기획경영국장이 앞으로 어떤 각오로 어떻게 하려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공유재산을 매입하고 활용하는데 대해서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재산을 매입해 놓고 여건이 좀 변하는 등으로 해서 아직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충분히 활용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고 그다음에 차후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또 의원님들께도 의견도 구하고 지역여론도 듣고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재산을 매입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가야병원 부지를 매입하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들어갈 시설이 지역의 여론수렴이나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이 되면 그 인근에 이쪽으로 수용되는 시설이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부지 등은 또 매각을 해서 이 가야병원 부지의 매입 비용이나 건축 비용을 보전하도록 그렇게 우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우리 구의 3층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3층 리모델링 의회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결과적으로 쓰는 장소인데 현재 그러면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은 예를 들자면 거기에 좀 대충 레이아웃 정도가 나와야지 되는데 막연하게 2억 2000만원이다. 그중에는 현재 지금 오-케이민원센터Ⅱ 3층 리모델링 1200만원, 회의장 로비 8300만원, 오-케이민원센터 2층 연결통로 8000만원, 연구실 4500만원, 막연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만약에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쓰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하면 이것은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꼴이 되거든요.

뭐 우리 정확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예산 심의할 적에 저쪽 남쪽에 증축을 해서 3층을 우리가 쓰고 2층하고 4~5층은 집행부에서 쓰기로 그 당시의 담당 국장께서 각서까지 써 주었는데 각서는 지금 그분이 그만 두었으니까 유효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졸속으로 2억 정도를 가지고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오히려 불편할 것 같은데 차제에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계수조정 기간이니까 예산 증액을 해서라도 완벽하게 지금 타 구 같은 데에 의회를 가 보면 별개의 건물 가지고 있으면서 의원님들 각자의 사무실 방이라든지 공간이 넉넉한데 우리는 3층 구청 세 사는 입장이 되어서 우리가 의원으로서의 제대로 품위라든지 역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꼭 전세 사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럴 바에야 지금 당장 5대 때는 우리가 독립적인 건물을 가질 수가 없겠다고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3층 리모델링공사 하면서 제대로 아, 지금 어디입니까? 서초영어센터 그것은 설계용역비만 지금 400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보면 여기는 지금 설계비도 안 되고 시설비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설계가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 그 설계를 현재 지금 우리 의회 임원님들하고 대충이라도 이야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은 막연한 2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장께서 아예 이 차제에 여기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설계가 나왔다고 하면 설계를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다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최초 계획한 총무과장이 한번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난 후에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상영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이제 사항별설명서에 제출한 대로 저희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 해서 의회 3층을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역을 보시면 일단은 저희가 그 오-케이민원센터 2관 3층 137㎡ 리모델링하는 것을 1200만원 했었고요. 이 내용은 저희가 사전에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대충 시공사 설계 같은 것에 대해서 대충 산정을 해서 산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장 앞 로비 155.5㎡ 8300만원도 사실은 저희가 상반기에 이미 그쪽도 한번 계획을 세웠었기 때문에 가견적을 받아봤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케이민원센터 2관하고 연결통로도 대충 저희 나름대로는 사전에 그것을 받아서 8000만원을 했었고, 그다음에 의원연구실 등 276㎡를 4500만원으로 해서 대충 했는데 지금 이제 세부적인 어떤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리모델링 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의회 임원님들하고 해서 아마 시공사에서 지금 설계를 거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을 제시해서,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 저희가 들은 바로는 지금 의원님 임원님들하고 상의한 것하고 해서 가능하다, 이 정도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것은 물론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기본적으로는 뭐냐 하면 당초에 3층 중에서 전체가 아니고 의장님실이나 부의장님실이나 그쪽하고 상임위원회실은 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우리 운영위원장님이나 임원님하고 상의한 것으로 봐서는 이 금액 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부족하지 않다고 지금 듣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설계는 아마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이라든지 운영위원장님이라든지 각 상임위원장님들하고 대충 이해가 된 것으로 ······.

예, 리모델링 안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

아니, 리모델링은 애당초에 그것은 나왔던 얘기이고, 그럼 현재 지금 사무국 쓰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어떻게 배치하고 또 저쪽에 옛날에 공조실 쓰던데 거기는 어떻게 할 것이고 전부 다 그 계획이 나왔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왔고 ······.

그런 구체적인 안도 안 나와서 무슨 임원들하고 얘기되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리모델링 하는 면적상 면적이 총 얼마에서 했을 때에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다, 지금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 가능하다는 것은 누가 판단한 것이에요?

그것은 전문회사에서 그것을 ······.

그럼 거기를 우리가 예를 들면 공조실 같은 데를 우리가 그것을 5개로 쪼갤는지 2개로 쪼갤는지 통으로 쓸지 모르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이번에 설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우리 보고 선택을 하라고 하면 모르지만 집행부 나름대로 우리가 살 것인데 거기 마음대로 이렇게이렇게 잘라서 쓰라고 할 것입니까?

아니, 그렇게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운영위원장님 하고 해서 거기서 상의를 ······.

아니, 그럼 운영위원장님하고 얘기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얘기를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 중에서 이제 예산이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게 운영위원장하고 얘기 다 돼서 운영위원장하고 이 예산이 전부 됐기 때문에 2억 2000만원이 나온 것이에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2억 2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

아니, 그것은 내가 내용을 아니까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 그것에 대한 실질적으로 주인은 우리인데 집행부에서 이렇게이렇게 전부 다 칸 막아서 쓰라고 하면 거기서 우리가 그대로 쓰느냐, 말이죠? 이게 그럼 그것을 운영위원장님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느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막연하게 2억 2000만원 해 놓고서 이다음에 작품이 제대로 안 나와서 우리가 쓰는데 불편하다면 다시 또 재공사할 것입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 지금 리모델링 대상 면적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축비 산정하듯이 했을 때에 이 정도면 가능하다는 지금 저걸 대충 들은 상태로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총액예산에서만 이 정도면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물론 어떻게 리모델링 내부 자재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

아니,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 당시에 우리 과장께서는 어느 부서에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5층에 대회의실 있죠?

예.

그 정도 리모델링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 2억 정도 가지고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볼 적에, 또 한 가지 지금 어린이집이라든지 영어 프리미어센터 이런데 보면 시설비가 평당, 평당으로 제가 발언해서 좀 저거하지만 보통 4~50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것하고 비교해 볼 적에 이것은 하나의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뭐 하나 의원님들이 공간을 달라달라 하니까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해 주는 꼴밖에 안 되는 것 같이 생각하거든요. 왜 다른 데는 넉넉히 예산을 쓰면서 우리 의회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운영위원장님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2억 20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었다고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이 만족하지 않는 그런 공간 배치가 됐다고 할 적에는 운영위원장님하고 우리 과장께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제가 책임질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아니,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2억 2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그렇다면 제가 국장께 여쭙는다고 하면 현재 이 예산 가지고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만약에 못 된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예산 증액 요청하세요.

행정지원국장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총무과장으로부터 개괄적인 말씀은 들으셨지만 지금 보니까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개괄적으로 이제 운영위원장님하고 면적을 따져서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다고 판단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이런 말씀하기는 뭐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저도 일종의 조금 의구심은 든 것은 또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아직 어떤 방 배치 이런 게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단정적으로 이 돈이 부족하다, 남는다,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기간이 우리가 예산편성 기간이 조금 안 있습니까? 있으면 저희가 빨리 우리가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이라든지 의회 임원진하고 상의를 해서 대충 구도를 잡아서 우리가 예결위 결정 나기 전까지 증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그렇게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그럼 예결위가 불과 내일이면 우리 상임위 끝나고 또 특별위원회로 바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하시는 것 타 구 같은데도 가 보시고 우리도 명품도시 일류 행복도시라고 하는 서초에서 의회가 이렇게 빈약하게 곁방살이하는 꼴에다가 사실 저도 그전에 의장 때 보면 타 구의 의원들이 와서 보면 야, 너무 의회가 좀 왜소하고 빈약하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더 앞질러 간 그런 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 맞는 그런 배치라든지 그 분위기를 맞춰주어야지 되는 것이지 제가 볼 적에 2억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베니어로 대충 막아서 도배를 한다고 그러면 이 정도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만일 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이것은 또 불만이 있을 것 같으니까 차제에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이것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형평을 맞추시겠다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계세요.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서 믿습니다. 그래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의회 사무공간 리모델링을 위해서 연결통로를 빼고 지금 합해지는 것까지 총 면적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박상영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결통로를 빼고 오-케이민원센터 2관에 리모델링 하는 게 137㎡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당초 ······.

그리고 기존에 또 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3층 이 공간이 몇 ㎡입니까?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 공간은 정확한 면적 자료를 좀 받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를 받지 않고 지금 그 예산액이 나왔다는 게 지금 우선 주먹구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한 내역이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금 의회사무국 ······.

그러면 다시 바꾸어서 질의드릴게요.

오-케이민원센터 137㎡만 우리 의회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것이 이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비입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의회 로비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몇 ㎡가 나왔는지가 나와야 그것이 맞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요? 2억이 되었든 20억원이 되었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기준을 아까 5층 대회의실 기준을 삼고 질의도 하고 되는 거예요. 배경이 왜 이렇게 깔끔하게 못하셨어요?

저희가 산정한 면적 총 568㎡입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총무과장님께서는 구청사 리모델링 등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것과 견주어서 이 비용이면 된다라고 판단하셨다 그 얘기지요?

저희들이 당초에 판단을 했을 때는 의원님들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듣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

우리의 의견을 들을 이유는 없고 단 우리 의회측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15분 의원님들 각자 의정활동 할 수 있는 Privacy가 보장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이 정도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들 큰방에 가면 다 파티션을 놓고 별도 공간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도 파티션을 놓았지만 거의 다 오픈된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여성의원님들이나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감안이 되어야 되고 그 부분은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전체 면적 대비 ㎡ 얼마에 건축비가 들어간다 또는 리모델링비가 들어갈 것이다를 놓고서 2억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면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막연하다 그 얘기예요, 막연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

공사내역이 조금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하고 ······.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연결통로에 벌써 8천 얼마 들어간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비용이 적지요?

그래서 내용이 변경이 되다보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계 시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렇다고 과장님 우리 예결을 심의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 감액을 요구할 수 있어도 우리가 증액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임의로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집행부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태부족인 것 같은데 좀 증액해서 라도 반듯하게 해줄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무조건 경험적으로 이것이면 됩니다. 하니까 산술적으로 들어와 보니까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그 얘기입니다.

1억 2~3000만원 가지고 568㎡를 커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리모델링이라지만 ······.

총액은 2억 2000만원 가지고 하는데요, 연결 통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80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가설계중에 있으면서 안을 제시한 것을 보니까 그 돈 들어갈 필요없이 거기서 많이 Save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000만원 이상 7000 가량이 잘하면 Save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거의 아마 ······.

3억 가까이 된다 ······.

예, 그렇습니다.

3억원이 아니고 2억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연결 통로부분이 8000만원 잡은 것이 거의 그 정도는 안들 정도로 설계시안이 나오니까 그 안대로 한다면 실질적인 공사비용이 한 2억 정도 들어간다 ······.

그러면 100% 양보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억 2000만원 정도가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568㎡를 커버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 답변드린 대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봐서 ······.

주무국장님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어차피 손대는 것 좀 활용도가 높게 이렇게 해주신다면 우리 의정활동에도 발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9쪽입니다.

본마을 경로당 데이케어센터 신축비와 관련해서 지금 이것이 순차적으로 데이케어센터를 실행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곳에 경로당 데이케어센터를 신축을 하면 거기 이용을 하시고자 하는 어르신들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접근성면에서 굉장히 불편함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순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서초 3동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동장님하고 트럭타고 순회도 하고 그럽니다. 방문을 하고 그러는데 여섯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거의 회원이 없고 이용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있고 그런데다 각 지역마다 순차적으로 이런 사업을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의 범위가 허용하는 한 계속 우리가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본 마을이 왜 여기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화장장 관련해서 인센티브 성격이 10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해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복지 예산을 새로 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사업은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6쪽에 보면 토지 매입비해서 방배동 가야병원 부지매입비 69억 또 감정료 및 등기비 해서 9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가액에 관해서 상세히 알고 있는 재무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류시용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핵심적인 그것만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류시용입니다.

이미 수차례 앞전회의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

아니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것을 언제 이것을 다뤘어요, 그런 말씀은 할 필요 없고 물은 것을 답변하시면 되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 언제 다뤘습니까?

잠깐만요, 우리 재무과장님은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알고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시겠어요? 기획경영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아까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재무과장이 잠시 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체 가야병원부지 매입 비용이 약 27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100억원을 확보를 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주고 나머지 177억원 상당액은 내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인근에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과로 하여금 인근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지으면서 기왕에 지으니까 지하에 건물에 필요한 부설 주차장외에 지역을 위한 공동주차장도 같이 넣자 해서 주차 수요 판단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 수요 판단을 받은 결과 이 공영주차장 규모로 들어가야 될 건축비율이 31%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31%에 해당하는 그 비용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부담하기로 저희들이 그렇게 내부방침을 정하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는 100억원 중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는 69억원을 나머지 31억원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8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얘기가 틀린 것이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다면요?

부지매입비의 일부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거지요.

그러면 애당초에 227억원을 가야병원 건물 토지 매입비하고 이번에 추가로 매입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227억원 중에 그러니까 7대 3으로 보면 31%가 나왔습니다마는 7대 3으로 보면 7할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3할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277억원 중에서 그 안에서 그러면 여기에 감정료 및 등기 비용은 91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토지매입비와 관계없이 예산을 편성할 때 토지를 매입하려면 감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대비용입니다. 그것은 지금 토지소유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정을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국공유재산관리법에 두 개 이상의 감정법인에 의뢰해서 그 평균 금액으로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입을 하거나 매각을 할 때는 그래서 그 부대비용을 ······.

그러면 감정료하고 등기비용은 가상해서 예산에 놓은 거라고 보면 됩니까?

저희들이 한개 감정평가법인에 약 2000만원 정도 감정비를 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하면 우리가 두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고 매도인이 원한다면 자기도 하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회의가 끝나고 나면 여기서 크게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같이 이야기를 합시다.

나중에 소상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께서 상세한 답변 ······.

됐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제가 재무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모르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크게 잘못하신 부분입니다.

무슨 질의를 했는데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잘못된 부분이니까 위원장님께 잘못했다고 사과하십시오.

제가 잠시 화장실에 가는 바람에 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경영국장님께 잠깐 존경하는 최정규위원님 질의 부분과 관련해서 처음 에 저희 위원님들께 설명했을 때와 나중에 최종 상임위 통과되었을 때 그전까지 공영주차장 건립 부분은 없었지요. 그 이후에 계획을 세운거지요? 답변하세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설명드릴 때 지금 그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들어갈 시설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예상되는 수용시설에 방배4동주민센터, 방배보건분소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등을 넣으면서 동시에 주차장도 예상이 된다 하고 자료를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구두로 주차장까지 명확히 표현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

주차장 얘기 처음 나왔어요.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기억나기로는 인근 주변에 카페골목에 상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을 세웠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옳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면 거기 카페골목도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지금 가야병원 부지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단 말입니까?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아까 카페거리 주차장은 궁전상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토지소유자들이 많아서 자기들끼리 의견 합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소적으로도 가야병원부지는 이쪽 큰 도로에 서쪽에 있습니다.

내방역 북서쪽 코너에 있으면서 주차관리과에서 반경 일정 블록 내에 그렇게 주차시설을 판단했습니다. 그 쪽 거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당시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을 설명을 했느냐 자료를 제출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가야병원에는 공영 주차장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뭐가 염려스럽느냐 하면 지금 가야병원 부지는 대도로변에 접해 있어요, 과연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해서 주차난을 얼마나 해소할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쪽 위치는 그렇게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든 참고하시고 됐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묻겠는데요, 저쪽에 재활용 부지하려고 신흥마을 입구에 그 땅 매입을 제가 알기로는 60억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살 때는 어떻게 샀습니까?

그때 살 때 어떤 방법으로 샀습니까? 예컨대 일시불로 샀느냐 산술 평균내서 감정가대로 일시불을 샀느냐 아니면 계약금 내고 중도금 치르고 일반 상거래 스타일로 샀느냐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이웅재위원님 지금 이 부지 소관은 청소행정과 소관이지요?

미래 행정 수요 대비 이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먼저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이웅재위원님께서 참고 하시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 부지 매입 관련해서 그 당시에 2개 기관에 감정을 해서 감정 산술평균에 의해서 일시불로 샀습니다.

일시불로 샀죠?

예.

보통 국장님이 아시기에 관에서 땅을 매입하거나 할 때는 일시불로 사지 않습니까?

그것은 ······.

대체적으로 지난번에 양재 구립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체비지 같은 경우는 시하고 할 때 10년 연부로 산다든지 5년 연부로 산다든지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일반적인 땅을 매입할 때는 우리 산술평균 내서 평균가액으로 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기획경영국장님! 김현식 국장님!

지금 여기 미래행정 수요 대비 재산매입 해서 여기 지금 69억 9100만원인데 토지매입비 해서 69억이에요. 그렇죠?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 괄호 열고 계약금하고 중도금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일반 관에서 하는 일 치고는 관에서 일을 하는데 토지매입을 할 때 일반 상거래 우리 땅 사고 주고받듯이 일반 사람들 하듯이 계약금 10% 걸고 계약서 쓰고서 중도금은 언제 주고 잔금은 언제 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거래합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그래서 주민생활국장님한테 먼저 사전에 묻고 답변 받을 때 들으셔야죠. 지금 일시불로 사잖아요? 일시불로, 거기 이제 재활용 부지도 일시불로 샀고, 기타 등등 본위원이 알고 있는 땅 매입하는 것은 관에서 하는 것은 다 일시불로 산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계약금을 걸고 전체가 약 300억 가까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토지매입비하고 건물비용하고 해서 다 300억 정도 들죠?

예.

그런데 이렇게 계약금을 걸고 이런 형태로 산 예가 있느냐, 그 말씀을 제가 묻는 것이에요.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그것은 양 매도·매수인 간에 사정에 따라서 일시불로 사면 깨끗한데 여건에 따라서는 일시불로 못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야병원은 ······.

아니, 그렇게 한 게 있었어요? 이렇게 산 적이 있었어요? 있는 것만 얘기해 보세요.

그러시면 ······.

방배문화예술회관 부지도 그렇게 샀다고 합니다.

어떻게 샀어요?

거기에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서 일단 계약금만 주고 근저당을 해소한 후에 우리가 또 잔금을 주고 이런 또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특이한 케이스이고, 그것을 그럼 재무과에서 특별위원회 들어가기 전이든 하여튼 그 부분을 최근 3년간 토지매입이나 매각했을 때 특히 우리가 매입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계약금 주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면서 산 케이스가 있으면 그것을 좀 주시고, 안 그러면 그리고 대체적으로 또 다 일시불로 준 것은 매입한 그 자산 중에서 그 내용을 한번 자료로 좀 줘 보세요.

예.

대체적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한 90% 이상은 일시불로 다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개인식으로 일반 상거래 스타일로 산 적 이것은 지금 금액에 대한 부담이 크니까 300억 덜커덕 다 올리려니까 부담이 크니까 잘라간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탁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금액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권리 관계에 하자가 없으면 바로 일시불로 주어도 됩니다. 다만, 여기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계약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유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같은 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이기 때문에 이 병원 환자들을 일정기간 동안 진료하다가 진료기록을 또 보건소에 넘기고 그런 것 때문에 ······.

그런 특수한 경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예, 정리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것을 우리가 6개월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나대지로 되어 있고 근저당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그냥 일시불로 다 매입을 하는데 ······.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있을 때는 이런 형태로도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의 권리 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매도인 쪽에서는 일시불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

그런 부분을 최근 3년간 해서 한번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예, 뽑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이웅재위원께서 지금 질의한 내용 중에 물론 근저당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 한 60억 정도 실제 채무금액이 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지불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산 확보를 ······.

이번에 2차 추경에서 계약금하고 중도금조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100억을 승인해 주시면 금년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그렇게 주고 그다음에 병원을 정리하고 권리 관계를 하자 없이 이행하는 것을 봐서 완전한 상태로 우리한테 명도를 할 때 내년도에 가서 잔금을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들한테 그간에 매도인과의 매도 매매 진행 상황을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아니오, 국장님! 저희 의원님들께 그전에 설명하실 때는 예산 확보는 우리 일부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예산 확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 보면 공유재산 매각 안 해도 다 예산이 지금 되어 있는 것처럼 답변하시는데 ······.

예,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정 재산을 매각해서 그 매각 대금으로 또 특정 재산 매입비용을 충당하고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매입 따로 매각 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가야병원 부지 매입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앞으로 가야병원 부지에 건립되게 될 복합시설에 기존에 인근의 작은 시설들을 전부 다 모으고 방배보건분소라든지 방배4동주민센터, 이런 등등을 모으게 되면 필요 없게 되는 부지들을 저희들이 매각을 하겠습니다.

그 계획도 가능하면 빨리 수립을 해서 위원장님! 사실은 이제 이게 감정을 해서 매도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거든요.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미리 우리가 어떤 땅을 팔겠다, 말겠다, 이렇게 하면 또 일의 절차에 있어서 자칫하면 매도인이나 인근 주민들한테 그릇된 정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인근의 그 부지들을 정리하는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의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그 매각 수입을 가능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부지매입비 100억 외에 나머지 대금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불하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건축비에 대해서는 다른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예산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 특정 부지를 매각해서 이 매각대금을 다른 것을 매입하고 건축하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투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산 이제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회계하고는 달리 수입 따로 지출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가야병원 부지매입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인근의 부지들을 저희들이 매각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이렇게 볼 때는 합하면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인근 부지를 매각하는 대금으로 보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1차 계약금을 지금 실제 채무금액이 한 60억, 기타 들어가는 비용 해서 한 70억만 주고 계약 치르면 안 되겠어요? 굳이 꼭 100억 정도를 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재무과장께서 짧게 답변해 보십시오.

재무과장입니다.

이번에 100억을 요청하게 된 이유는 우선 그 계약금도 통상 10%를 지불해야 되면 27억이라는 거금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금을 27억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채권 확보를 안정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야 적어도 그 이후에 우리 소유권을 보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적어도 계약금 또 중도금조로 100억 정도는 지불해야 매도인이 가등기에 동의할 것이다, 이런 가정을 좀 두고 있고, 그다음에 필연적으로 현재 근저당권은 말소를 해야 됩니다. 공유재산법 제8조에 보면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사권이 설정된 상태로는 취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억 상당에 대한 근저당권은 필연적으로 말소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계약금 27억, 그다음에 가등기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나머지 금액 해서 그런 계산으로 100억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이 가등기 문제 때문에 100억 정도가 지금 필요하시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문 관계자분에게 우리가 한번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물론 어차피 줄 돈이라 할지라도 미리 성급하게 이렇게 꼭 많이 지불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한번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09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후 1시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 문은전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162쪽 복지정책과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위문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3억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 총 3억 600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은전위원으로부터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발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발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문은전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발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일 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의 있고 진지하게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만족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믿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