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간주처리된 것과 전년도 이월금 등을 합친 예산현액이 4540억 401만 2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56억 2390만 4000원이 많은 4596억 2791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054억 9150만 9000원으로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1541억 36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 141억 2710만 6000원, 계속비이월액 335억 3314만 4000원, 보조금집행잔액 26억 8627만원, 순세계잉여금 1037억 89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의 경우 세입예산현액은 3994억 2315만 1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5437억 4328만 4000원 중 4023억 9903만 4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413억 4425만원 중 14억 260만 3000원을 결손처분하고 1399억 4164만 7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의 경우 세출예산현액이 3994억 2315만 1000원으로서 이중 2906억 5849만 4000원을 지출하고 460억 2502만 3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27억 39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사고이월 124억 9187만 9000원, 계속비이월 335억 3314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취소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이 130억 3957만 5000원, 예산절감이 37억 831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이 327억 8966만 5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26억 2668만 4000원, 그리고 예비비가 105억 75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이체 내역입니다.
영유아플라자 및 직장어린이집 물품구매 등으로 1억 700만원, 녹지대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억 9021만 4000원, 치매지원센터 설치비로 10억원 등 총 11건에 14억 7693만 6000원을 전용하였으며, 이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서초장애인복지문화센터 건립사업공사에 30억 4225만 8000원을 지출하고 74억 4126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강남대로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에 44억 8858만원을 지출하고 48억 8493만 4000원을 이월하는 등 2008년도 계속비사업 총 7건 예산현액 484억 5395만 1000원 중 149억 2080만 6000원을 지출하고 335억 3,314만 5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126억 6769만 5000원 중 기관공통 인력운영비 외 9건에 20억 923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0억 8092만 5000원을 지출함으로써 지출결정액 잔액은 1137만 5000원이며,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105억 7539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 내역입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31건에 460억 2502만 3000원으로서 그중 사고이월은 구청사 광장 개선공사에 2억 2576만 4000원, 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1억 8480만원 등 총 25건, 124억 9187만 9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서초1동청사 건립비 52억 4812만 4000원,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 건립비 74억 4126만 4000원 등 총 6건에 335억 33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45억 8086만 1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72억 2888만 2000원입니다. 이중 148억 3301만 5000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이 423억 9586만 7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이 16억 3522만 7000원, 보조금집행잔액 5958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407억 1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3억 1203만 8000원이며, 그 중 3억 2948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억 6913만 2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6035만 500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억 1203만 8000원이며, 2억 527만 7000원을 지출함으로써 집행잔액은 1억 676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예산절감액 26만원, 예산집행잔액 4951만 8000원, 보조금집행잔액 56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7억 8997만 5000원이며, 7억 7888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억 8997만 5000원이며, 2,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억 6997만 5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의 원인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4억 6500만원이며, 48억 5118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4억 6500만원이며, 이 중 11억 458만 400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15억 9652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6388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예산절감 2억 1200만원, 예산집행잔액 5억 51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의 이월사업은 모두 사고이월로서, 그 내역은 공원 및 녹지조성개량사업비 15억 965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이 500억 1384만 8000원으로서, 893억 8892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513억 2967만 7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6억 7,470만 8000원을 결손처분하고 373억 8454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00억 1384만 8000원으로서, 이 중 135억 315만 400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3869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4억 71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억 6413만 8000원, 예산절감액 12억 5387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 195억 2,984만 8000원, 보조금집행잔액 260만 3000원, 예비비잔액 153억 215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53억 2152만 9000원으로서 지출결정사항은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이월사업은 모두 사고이월로서 그 내역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비 38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별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등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서초구청사건립기금 등 총 12종으로서, 2007년도말 현재액 882억 6145만 7000원에서 2008년도에 465억 8759만 9000원을 수납하고 61억 4791만 3000원을 지출함으로써 2008년도말 현재액은 1287억 11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2007년도말 채권현재액 53억 7322만 1000원에서 2008년도에 72억 6946만 7000원이 증가하여 2008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26억 42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08년도 자치단체 결산작성 기준에 따라 2008회계연도 결산 시부터 기존의 단식결산 방식에서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부채를 추가하여 작성하였으며, 이에 의한 2007년도말 채무현재액은 163억 2431만 3000원이며, 2008년도에 11억 8174만 8000원이 증가하여 2008년도말 채무현재액은 175억 60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 2조 1847억 521만 5000원에서 881억 8838만 2000원이 늘어 200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2728억 93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7년도말 물품보유 현재액 47억 217만 9000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4억 7035만 8000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2억 4024만 6000원이 감소하여 2008년도말 물품보유 현재액은 49억 322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8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상태의 변동내역과 운영성과 등을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해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우리구도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2007회계연도부터 재무보고서를 작성해 오고 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의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보고서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중 먼저 재무제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2008년도말 기준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하여 총자산, 부채, 순자산 순으로 보고드리면, 우리구의 총자산은 4조 6512억원으로서 유동자산 4661억원, 투자자산 119억원, 일반유형자산 4101억원, 주민편의시설 7571억원, 사회기반시설 3조 33억원, 기타 비유동자산 2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채입니다. 우리 구 총 부채는 220억원으로서 전년도 보조금반납예정액, 세입·세출 외 보관현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금융리스 등이며, 이중 순수한 부채는 일반 미지급금에 포함된 금융리스 3억원입니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것으로 4조 629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한 해 동안의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총수익은 4165억원으로서 자체조달수익 3341억원, 정부간 이전수익 813억원, 기타 10억원이며, 비용은 2508억원으로서 운영차액은 165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보고서입니다.
순자산의 변동액은 전년도말 순자산에 현년도의 운영차액과 순자산의 증가액을 더한 값에서 순자산 감소액을 뺀 것으로서 재정상태보고서상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값과 같은 4조 629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경욱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상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8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별책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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