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덕식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우리가 1차 추경을 했고 2차 추경을 하다 보니까 사실 사업 그렇게 많지는 않고 금액 쪽으로 봐도 많지가 않습니다. 연일 과별로 질의를 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할 것은 별로 없는데 해 봤자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어제도 지적을 했는데 오늘 경향신문 이것 혹시 보셨습니까? 누가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혈세 먹고 혼자만 떠드는 지자체 인터넷 방송 내용을 간단히 얘기하자면 단체장 치적 홍보에만 치중하고 접촉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 참여는 별로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체장의 홍보만 하는 것이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홍보정책과 이번에 예산이 5가지나 해서 올렸는데 이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방선거를 불과 한 10여개월 앞으로 남겨놓고 있지요? 그런데 구청에서 이것 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구청장 치적홍보나 하려고 이렇게 이것을 갑자기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니고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참 이것이 급한 이런 예산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방배4동 지금 가야병원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매입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찬성을 합니다. 방배 권역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제도 어떤 위원님이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31억하고 일반회계하고 해서 1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계약금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입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매입하려면 그것이 얼마짜리다 그렇지요, 쉽게 얘기하면 300억이면 300억짜리다 이것 300억이면 살 수 있다 이랬을 때의 거기에 계약금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정해진 것이 없단 말입니다.
대충 우리가 감으로 잡기에 한 300억 삼백 몇 십억이면 사지 않겠느냐 이런 감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정확하게 제시가 된 것이 없이 거기 다 계약금만 우리가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을 때에 그러면 300억원을 예상을 했는데 300억원이 안 되니까 350억원에 살 수 있고 더 안 되면 400억원으로 살 수도 있다 조건이 아주 불리한 조건으로 매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의회에서 이미 어떤 조건에도 사도 좋다 해서 계약금조로 100억원을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잘 못 되어도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을 것 같고 모든 책임을 떠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액제시가 분명히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얼마면 그쪽에서 얼마에 팔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얼마 이내로 사겠다고 그것이 넘으면 안 사겠다 이런 금액 제시가 명확히 된 다음에 승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서 질의도 했고 답변을 충분히 하셨으니까 다시 여기서 답변요구는 하지 않겠는데 이것은 조금 우리가 참고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면 서운하실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답변 한마디 해주시고 넘어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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