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4기 구정도 어느 덧 3년 6개월여이라는 기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헌신적인 활동으로 민선4기 서초는 다양한 변화와 함께 소중한 결실을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가고 있으며 또한 여러 분야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민선4기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집행부와 구의회는 서로 신뢰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더욱 화합하는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숙하게 발전되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김희수의원님을 비롯해서 5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고 일문일답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일문일답 이외에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주요정책 관련사항은 제가 답변하여 드리고 기타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칭찬하고 싶어 하는 서초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우리 서초구 직원을 세심하게 눈여겨보시고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구는 민선4기 들어서 고객행정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친절은 콩나물에 물주기다 이런 신념으로 직원 친절을 제1의 가치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는 고객만족팀을 신설해서 직원 서비스 친절 서비스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친절교육을 185회 5000여명을 실시하였고 전화방문 응대서비스 평가도 30여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친절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 2010년에는 구민이 원하고 느낄 수 있는 소통하는 친절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직원교육이나 환경개선에 적극 반영해서 구민 한 분의 불만도 간과하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고객불만제로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원경찰은 57세의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항상 밝은 미소와 따뜻한 응대로 평소 친절을 몸소 실천한 직원으로서 친절공무원으로 선정, 표창해서 다른 직원들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절차 판결 관련한 질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법적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고 저는 전반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지가 도시계획이 결정된 것은 2005년 10월입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연속선상에서 들어와서 2006년 12월에 이 부지를 매입했고 매입하고 나서 진입로 문제와 또 그 해당 판 사람은 양도소득세 문제 두 가지 문제가 우리로서는 진입로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본인 판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본인은 당초에 2억 5000만원 정도 예상했었는데 11억 2000만원이라는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 판 가격으로 양도소득세가 나오니까 본인도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서 양쪽에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동시 이행판결을 내서 땅은 소유주한테 돌려주고 받은 돈은 우리 구청에 돌려주는 그런 쪽으로 동시 이행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3년에 대한 이자가 한 7억여원 수준이 되는데 저희들은 이자에 대한 부분을 5% 요구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민법의 과실취득권 인정규정에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서 특별한 과실 이런 것이 없는 이상 우리는 토지를 일단 사용수익을 했고 상대방은 이자라는 사용수익을 했기 때문에 서로 상기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옥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내곡동 1-16번지 재활용집하장에 대한 여러 가지 추진경위, 진행이 안 되는 사유, 추후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전통 발효식품 제조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적자운영의 횡성수련원과 태안휴양소에 대해서 단순한 시설보강보다 한번의 집중적인 투자로 리모델링해서 활용공간을 가치 있게 탈바꿈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안도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고 전반적인 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횡성수련원, 태안휴양소는 당초 적자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제는 1억 수준 내외의 적자로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특히 횡성수련원에 대해서는 KBS에서 공공시설 연수원 중에서 일반인에 개방해서 가장 모범사례로 소개된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정도의 소폭의 적자는 우리 공무원들도 활용하고 또 주민들도 주민의 복지라든지 주민들도 저렴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리모델링 등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세 번째, 아이누리운동본부 출범식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원계획, 저소득층의 교육지원방안, 권역별 지역별 보육시설 설치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실시계획 특히 국립국악원이 있는 서초권역에 국악어린이집 설치 제안 등을 하셨습니다. 좋은 내용의 제안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출산문제는 정말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어느 전문가의 예측에 의하면 지금 현재 이대로 출산율이라면 10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에서 2600만명 반으로 줄어들고 20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100만명 정도에 머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문제는 우리 서초의 문제가 아니고 서초의 문제를 넘어서 서울의 문제, 국가의 문제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지난 10월 14일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첫 번째로 서울 지역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서초운동본부를 출범했고 또 저출산 특별대책 서초아이누리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각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초의 5 내지 7개 지역에 1000여평 이상의 대규모 종합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여기는 보육시설, 보육정보센터, 시간제 보육실, 놀이체험장, 공연장 등 다양한 영유아 전용시설을 겸비하고 여기에는 보육사와 함께 의사, 간호사까지 파견해서 전반적인 토털케어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사무소 통합되는 이런 데는 중규모의 300평 내지 500평의 유아시설을 설치해서 보다 손쉽게 집근처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곳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첫아이에게는 1년에 10접종이 이르는 것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또 둘째, 셋째, 넷째 아이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상의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등 다양한 계획의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서초아이누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출산율 증가가 지금 현재 서초구의 경우는 0.97명인데 한 2명 수준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을 보강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국악어린이집 지역특화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서는 국악만을 전문으로 하는 어린이집 설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각 어린이집 특히 우리 서초3동 이런 국립국악원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 전통 국악 관련 특기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권역별 동별 주민축제 관련해서 보조금을 권역별 축제보조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행사 내용을 파악해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서 지역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좋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동안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문화축제를 위해서 500만원을 지원해서 동 단위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행사를 알뜰하고 규모에 맞게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도록 지시했으나 동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행사를 보다 잘해 보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 불가피하게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가급적으로 동별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한 테마를 선정해서 동 단위 행사를 보조금 지원범위 내로 적극 추진토록 하고 행사계획 단계부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역주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콘텐츠가 부각되는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도에 포괄비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질문 네 번째입니다.
서초금요문화마당에 관련해서 공연비가 아닌 경비보조금의 상향조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에 각종 각동에 경로당에 마을공부방 특히 한문이라든지 이런 교실을 운영할 것을 제안해 오셨습니다. 좋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관악구 구역 내 지명관리에 대해서 사당복개천 명칭과 관련해서 서초구 내에 있음에도 동작구 명칭을 사용하는 문제점과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사당천은 조선 말기까지 경기도 과천군 상북면 방배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1963년 1월 1일부로 서울시에 편입되어서 영등포구 신동출장소 남성동 사당리로 또 방배리를 경유해서 흐르는 하천으로서 그 당시 지명을 붙인 사당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천군,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서초구의 잦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1971년 12월 30일 서울시 하천 고시에 의해서 그 당시 지명인 사당천으로 명명되어 왔습니다. 하천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 수렴 및 서울시 협의 지명위원회 상정 등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하천명칭의 변경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의 의견수렴 및 서울시, 의회의 의견수렴과 아울러서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남태령 고개 관악구 표시 대형 조형물을 관악구와 협의해서 공동제작 등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인 동작대로는 서울시 도로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공공시설 관할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자치구 경계에 걸쳐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자치구를 지정하고 있는데 이 동작대로 즉 남태령고개에서 남부순환로 즉 사당역까지의 도로는 도로 전체의 관리주체가 관악구입니다. 또 사당역부터 이수교차로까지 도로관리 주체는 동작구입니다. 그러나 경계는 도로의 중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태령고개 조형물은 1997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도로관리 주체인 관악구에서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조속히 선정해서 구 경계지점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 남태령 조형물에 대해서는 관악구와 협의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태욱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에 고액체납자 실태와 지금까지 취한 조치 및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향후 고액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도 물으셨습니다.
좋은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도 고액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초구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작년과 올해 사업성과는 어떤지 또 2009년도 서초구 노인 일자리 창출 예산이 감액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고요. 노인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올해 2009년만 하더라도 13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더 많은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액편성 등의 이유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간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대해서 행정 공백과 조직은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잦은 인사이동이 있는데 이런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특히 행정관리국장 3명, 기획경영국장 2명, 주민생활국장 2명, 건설교통국장 2명, 도시디자인국장 3명, 여성가족 과장 4명 1년 6개월 사이 교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개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총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행정지원국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첫 번째 행정지원국장인 장문학 국장은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사가 필요했고 그다음에 황인식 국장이 들어왔습니다. 황인식 국장이 들어왔는데 황인식 국장이 시 전출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김현식 국장과 현 국장에 이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초구에 행정직 국장이 4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명이 이동하면 자동적으로 쭉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획경영국장은 김현식과 2명이고 주민생활국장은 이춘형 국장이 명예퇴직으로 나가셨고 김권영 국장, 이종훈 국장 이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장 4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류종원 과장이 의원면직으로 사표를 내고 의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류종원 과장이 빠지니까 윤복영 과장이 후임으로 다시 이쪽으로 오고 김재홍 과장이 조금 있다가 다시 황규태 과장이 왔는데 황규태 과장이 6개월 만에 다시 명예퇴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구의 4, 5급의 경우 평균 연령이 55세입니다. 근속기간 또한 평균 32년 정도 됩니다. 또 1년 이내 퇴직자가 2008년에는 10명, 2009년에는 5명이나 되어서 많은 분들이 명예퇴직이나 의원면직 등의 사유가 많아짐에 따라서 한분이 이동하면 연쇄 폭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타구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타구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훨씬 안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사에 대해서 저도 서초구의 조직을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발전적으로 해야 되는지 저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 합리성, 안정성 이런 개념에서 전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인사 승진, 전보에 대한 문제는 국장에 대한 문제는 구청장인 제가 하지만 국장이하 과장이라든지 동장이라든지 계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한테 책임을 맡겨서 국장이 전체적인 드래프트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쓸 수 있도록 서로 논의하고 있음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안정적인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네 번째 사항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과 관련해서 서초4동 롯데캐슬클래식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동 사업에 관해서 국토해양부, 서울시, 서초구의회 등 관련 기관에 금년 8월 이후에 사업의 문제점을 적시한 덮개공원 추진 반대 서명록 제출이라는 제목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내온 바 동 민원에 대한 처리 경과와 동 문서에 포함된 당해 주민들의 우려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덮개화 사업은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서 30년 이상 양분된 생활 문화권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낮시간대 73㏈ 이상 공사장의 문을 닫아야 될 정도의 소문이 발생하는 교통 소음과 분진, 유해물질의 어떤 저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요사이 화두가 되고 저탄소 녹색 성장의 실현 사업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부족한 도심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삶의 질 향상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제가 유럽의 여러 도시를 돌아보았는데 특히 우리와 유사한 뮌헨시를 돌아봤습니다. 뮌헨시에 3개월 전에 우리와 똑같은 덮개공원이 생겼습니다. 그 인근 뮌헨시가 이것을 추진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애들은 900m 연결하는데 한 7000억원이 들어갔는데 뮌헨시가 40%, 우리 같은 서울시 광역에서 40%, 정부에서 20% 부담을 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인근 주변 주민들한테 물었습니다. 되고 나서 어떠냐고 제가 직접 물었는데 그 주민들 한마디 반응이 이렇습니다. 퍼펙트하다 외국에 이런 사례는 많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 일본, 미국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있고 이제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동안 관계기관 5개 기관에 17개 부서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많은 내용이 서울시장 면담이라든지 국토해양부라든지 여러 관계 수십차례 의견을 거쳤는데 많은 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랄까 애로점이라 할까 난관이라 할까 이런 것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명달공원 지하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터널의 차로 변경에 대한 문제, 반포천 상부에 어떤 건축물 축조 문제, 또 폐쇄관 문제, 안정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주민 여론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반대하는 롯데캐슬 저층부 41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동대표가 주도를 하고 사인을 하신 분은 내용을 잘 모르고 전체적인 보안사항을 보안하겠다는 차원에서 사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또 찬성하는 분들은 롯데주변을 둘러싼 각 여러 데에서 10만여명의 서명이 있었고 또 인근 사업 근처 인근에 신동아라든지 삼호1차라든지 진흥아파트 주민들께서는 사업지 전 구간을 동시 착공을 해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롯데캐슬 일부 주민들의 조망권 문제, 재산가치 하락 문제, 구조 안전 문제 이런 것은 주민의 설명회를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뮌헨의 덮개공원도 똑같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되고 나서 그 분들도 대단히 찬성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구조상의 문제라서 설명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직각으로 이렇게 해서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 단계별로 한다면 그 인근 주민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두 번째는 엄청난 소음에서 벗어난다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체육 공간이 확보되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보다는 어떤 경우라도 여건은 악화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이런 큰 현안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 어디에도 시도해본적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은 상반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가 있다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호주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헬프갓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은 도전조차 하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또 우리 동양이나 서양 속담에서 진주는 해변에서 뒹굴지 않는다 정말 바다 깊숙이 들어가야 진주를 캘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덮개공원이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해서 큰 혜택이 될 것이다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뮌헨시도 10년 걸렸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또 반대가 있다면 그것을 시간을 들여서라도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다섯 번째입니다.
세원 발굴 과정에서 부족한 재원 발굴 등의 사례가 성공해서 세수 확보에 기여가 되면 세수확보에 기여한 팀이나 직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 기준 및 포상금 지급 접수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은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 첫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해서 현재 서초구내에 내곡동 재활용 집하장 부지 등 매입 후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시설 부지가 많은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셨고 두 번째 재산세 공동세화 등으로 계속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사항과 구의회의 매입 자제 제시에도 불구하고 부지 매입에 급급하고 있는 등 향후 필요한 복지시설 등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대안은 있는지 또 지금이라도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공유재산 부지를 매각하여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하나하나 부지에 대한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고 저는 총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특히 문은전의원님께서 제시한 그동안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부지에 대한 부분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통상적으로 제시하는 부지에 대해서 충주납골당 부지가 있습니다. 충주납골당 부지가 2004년에 샀으니까 한 5년 정도 경과되어서 올해는 납골당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서울과 수도권 주변만 해도 지금 납골당이 여러 가지 어떤 수요보다는 공급이 넘친다 이런 국가적인 판단에 의해서 유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전북 장학숙 부지 방배3동에 전북 장학숙 앞 부지입니다.
2006년에 샀으니까 3년 정도 경과되어서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태령 주차장 부지입니다.
2007년에 샀으니까 한 2년 정도 경과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곡동 재활용부지가 2008년 에 한 1년 정도 되고 있고 그 사이에 양재동 포도밭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말에 대해서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왕 말씀이 나온 이상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주 납골당 부지를 납골당을 그대로 지금 단계에서는 강행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사서 그냥 세금을 낭비한 사례가 아니냐 이런 의견을 자꾸 제시하시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충주납골당 부지는 그 당시 10억원에 사서 지금은 15억원 이상 훨씬 많은 가치가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향후 사용에 대해서는 납골당을 할지 무엇을 할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장래 수요를 보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지금 납골당을 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구민에게 더 많은 불이익이 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북 장학숙 부지도 2006년에 사서 3년 정도 이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상당히 100억원에 사서 지금은 150억 이상 가치가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곡동 재활용 부지 같은 것은 이것은 1년 정도 되었는데 앞으로 재활용 활용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활용 부지는 살 수밖에 없었다 우리 재활용 부지가 서울시 시프트 임대주택 관련 그런 시프트는 잘 그러하시니까 그런 주택 때문에 나가라고 서울시에서 계속 요청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10개 부지를 선정해서 재활용 부지를 대체 부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고 그중에 이 부지가 선정되어서 매입되었다 하여튼 앞으로 적극 다른 방식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태령 주차장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 2년 정도 경과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상당히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여러 이해관계도 있고 상당히 가치가 많이 올랐다 이것은 앞에 언급한 것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지금 공간으로 있는 땅이 세금을 낭비하거나 버려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장래 행정 수요라든지 어떤 측면에서 더 바람직 할지 판단하는데 너무 조급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국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두 번째 사항입니다.
서초구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서울시가 발표한 권역별 화장장 진행사항, 국립중앙의료원, 지하 화장장 진행에 대해서 물으셨고 대법원 판결과 토지보상이 완료되었다고 서울시가 화장시설을 착공해도 되는지 서초구 주민들과 의회 동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지역 국회의원 및 시의원 입장과 구청장이 허가를 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강력 화장장시설 설치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 해결방안이 있는지 또 화장장을 공동묘지 중간 및 선착장에 선상화장장을 설치하거나 대형병원 장례식 1기씩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한데 이에 대한 의견 또 정서상 민가의 거리 문제가 있는데 서초구는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전체 총괄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이 해당 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장장 관련 진행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우리 서초구에 화장장의 진입을 위한 진입 지하도로에 대해서 착공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또 주민요구사항 17가지에 대해서는 사안별 검토를 하겠다 대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특히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우리한테 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는 병원이 국립의료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병원에 대한 확신한 MOU 등 이런 보장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민 요구사항에서 선 관철 후에 후 착공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사기업 해당 되는 착공 기업에서 직접 공사를 시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과 힘을 합쳐서 지금 하지 못 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관련해서 이 화장장이 구청장의 허가가 있었는지 또 구의회 동의가 필요한지 이런 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화장장 사업은 서울시장이 직접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장이 직접 실시하는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결정은 인가 고시도 서울시장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올해 2009년 10월 22일날 직접 본인이 결정하고 인가 고시를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의회 의견청취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장의 실시인가도 필요없이 구의회 의견 청취도 필요없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력히 저지할 그런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사항과 관련해서 법적으로는 이런 사안이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인 고승덕의원님 또 여러 시·구의원님 여러분과 힘을 합치고 의견을 조율해서 전반적으로 할 수 있다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화장장 관련해서 선상 화장장 문제라든지 대형병원 장례식장 1기씩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참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의견도 예전에 우리가 정보를 통해서 제시했음을 말씀드리고 또 일본에 일부 상당수 화장장이 1㎞에서 마을에서 떨어져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일본에 3년 정도 있었습니다. 일본에 전국에 화장로가 2000개소가 있고 동경만 해도 2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화장장은 마을에 바로 붙어 있고 최근에 설치한 화장장 중에서 몇 개 정도만 마을에서 떨어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 구의원님들과 조율해서 무리가 없도록 우리 서초구에 불이익이 없도록 이 화장장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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