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을 먼저 하고 나서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 쪽수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옆에서 많이 우리 사무국 직원들께서 보좌하고 도움을 많이 주시고 협조도 해 주셨는데 또 지난 시간에 화재도 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어려움을 대처해 주시고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의장께서 결정을 하실 사항이지만 우리 의원들 15인의 심의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권영 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권영입니다.

예, 그것은 지금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할 수가 없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좀 형평에 어긋난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자료 올 동안 다른 위원님들한테 위임을 하겠습니다. 질의 ······.

노태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우리 자체 살림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사무국에서 하시는 분들이 노고는 많은데 총체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예산에 관련된 것도 연결하려고 그럽니다.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보면 어떤 위에서 논의가 되면 집행이 좀 빠른데 우리 사무국도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진도율이 좀 다소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화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입이 여러 가지 불편하고 기다렸으면 다시 어떤 사무실이 재정비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예컨대 부구청장실에 있는 이 뭡니까? 대형모니터링, 모니터 이런 것은 천천히 있어도 되지만 복도에서 공무원들이 실무 답변도 하고 또 자료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언론들에서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해서 대형 스크린 설치 그게 사무국장님이 신경 써 주실 때는 복도에 비치된 게 며칠 보이다가 또 뭐 며칠 안 보이고 이런 식인데 차제에 그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예산 부분에 한 가지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 예산 1년 전에 편성한 것을 실행을 거의 보름 있으면 종료합니다. 이번 회계연도가, 우선 소진율 기준으로 집행부는 보니까 불용이 많던데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지? 부족했던 예산 부분은 뭐였고 과거 1년간, 그리고 불용률이 제일 높았던 것은 현재의 기준으로 무엇인지?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우리 팀장님들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얘기해도 좋고 우리 사무국장님이 자료를 받아서 얘기해도 좋고 팀별로 얘기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김권영 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권영입니다.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벽면 스크린 그것은 제가 1월 10일 안에 분명히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현재 우리 집행률은 71.2%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불용이 많이 된 것은 그 IPTV 하는 게 지금 3500만원이 현재 불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운영위 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설치 장소하고 또 설치한 다음에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 그것은 설치 유보하는 것으로 지금 자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실지 운영 과정에서 지금 당장 급히 필요하고 그런 것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지금 따로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팀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권영 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아까 우리 의정팀은 보고를 드렸고 의사팀이나 또 홍보팀에 대해서 제일 아까 문제된 것은 IPTV 그 외에는 현재 그렇게 불용된 내역이 없고 또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저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200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2010년도 예산은 2009년도 예산을 거의 저희가 감안해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면 내년도 의회사무국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의회 예산 중에서 차량 운행에 관련되는 제경비, 유류대 포함해서 2009년도는 얼마 되며 내년도 예산 편성액은 얼마 되었고 증가율은 얼마다. 그런데 차량은 몇 대이며 어떻게 운행하고 있다. 운행일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시죠.

의회사무국장 김권영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차량은 현재 3대입니다. 콤비 하나, 소형 마이크로 하나, 승용차 하나, 그리고 현재 총 예산액은 지금 제가 바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현재 운행일지는 매일 차량 운전하시는 분이 써서 전자결재에 매일매일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금년도 우리가 예산액은 얼마냐 하면 2700만원쯤 됩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얼마죠?

전년 대비 증가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규모는 알았고요. 참고로 본 건 질의와 관련해서 사무국에 당부사항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른 기초단체 의회는 보면 말이죠.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강남구의회를 가본다든지 강남구 보건소를 가본다든지 이럴 때 위원장급이 간다든지 아니면 의원님들이 두 명 이상 공용으로 갈 때는 자동적으로 배차가 되고 기사까지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의회는 말이죠. 어느 분이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지 우리보다 낙후된 중구도 그렇고 다 그렇게 저기 돼요.

그런데 집행부는 한번 보세요. 구청에 말이죠. 팀장이나 과장이 실무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녹지대 축을 위해서 현상이 어떤가 결재 올리기 적에 품의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해도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 말입니다. 이 차량이 이렇게 복잡하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에 여기 예산결산위원회까지 서초구청 구의회 앞에 이렇게 교통체증 현상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물론 우리가 현장답사 갈 때는 집행부에서 배정을 하거나 우리 의회에서 잘 해 주었어요. 그런데 무슨 의원들이 연구단체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검토, 뭐 행안부 질의사항이 어떻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의견이 있으면 의원 한 분이 이야기하든 두 분이 이야기하든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든 그게 잘 되어야 되는데 내가 참 안타깝게 3년 반 만에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 김권영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하고 새로운 연도를 맞이하려고 그러는데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는 그러니까 서포트 하려는 것, 이 실내에서 위원회나 이럴 때는 잘 이루어져요. 무슨 계획적인 것, 그러나 의원 몇 분 안 되시잖아요. 이분들이 뭔가 기동력 있게 움직이려 할 때 딱딱 그런 측면의 back up을 하는데 그러면 사무국 중에서 팀은 그런 기동력, 배차간격 이런 것은 어느 팀에 해당이 됩니까?

의정팀에서 합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의정팀에서 합니다.

의정팀 ······.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이미 지나간 세월은 되돌릴 수 없고 신년도부터는 예컨대 의원 두 명 이상이 복수로 뭔가를 갖다가 공무로 간다, 계획서를 써 놓고 하면 그러니까 운용이 우리의 지금 현재 시스템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아니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지 그것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현 시스템에서 의원님들께서 저희에게 요청하시면 바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이것은 보강을 해서 사소한 것까지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태욱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뭐든지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제5대 서초구의회 의원별 명단 현황을 지금 세 차례 지금 의뢰를 해서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그런데도 그 이후에도 그 지적했던 우리 물론 이제 객관적으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의회를 우리 의원들을 보필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그 지적 사항은 의장이어야 됩니다. 아니면 뭐 여기서 질의를 객관적인 답변이라도 듣겠습니다.

원래 그 심의위원회 이것을 배정을 한다고 할까요? 심의위원을 배정을 할 때 의장께서 단독으로 결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운영위원장하고 협의를 하는지?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임원회의에서 결정을 하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만 파악하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김권영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요청이 오면 집행부에서, 저희가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결정된 대로 저희가 집행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도 개입을 안 합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난 내가 하반기만 우선 들어서 그 배정을 할 때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 총무재무 예컨대 위원회별로 총무위원회면 총무위원회에 소속된 해당 과에서 심의위원이 필요로 할 때 배정을 참고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그냥 의장님 마음대로 배정합니까?

현재 무작위로 합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올 때 어느 위원을 지정해서 오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한 분 추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의장님한테 결재 과정에서 맡아서 바로 추천을 해 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런 좀이 좀 의장님의 어떤 신중한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져 결정이 되겠지만 실제로 그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한테 심의위원으로 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그것 우선 답변 듣겠습니다. 그것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

현재 그 의원님들에 대한 심의회 지정 여부는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무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지원부서, 어떤 결정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

객관적인 생각만, 국장님의 생각만 듣겠습니다.

그것 역시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지금 열다섯 분의 제가 심의위원 위촉일, 개수, 위원명 참고로 다 받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본위원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전부 다 고르게 배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이야기이고 분명한 현실 상황이고 우선 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의정활동 하는데서 현장 위주로만 주민들 속으로만 들어가서 민원사항은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또 기울여야 되겠고요.

본위원이 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가 3년 동안 단 한번도 이 회의를 심의를 한 적이 없고 이것 합니까? 의회 심의 ······.

그것은 총무과에서 현재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우리가 의원님들을 추천을 해 드렸지만 운영은 현재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 한번도 참석한 바가 없습니다, 본위원은.

다음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는 우리 김동운의원님하고 같이 저하고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하고요.

또 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는 본위원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것도 그 전에 전반기에 그대로 그냥 말하겠습니다.

문은전위원님이 이것 분명히 기억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본위원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1년에 한번이라도 회의를 한 것이냐 이렇게 해서 내가 분명히 문은전의원한테 물어보았는데 한번도 있으나마나한 거다. 단 한번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본위원한테 ‘8년 8월 1일날 여기 시루떡 얹어 놓습니까?

어떤 의원을 한 개인을 챙기기 위해서 그 일자가 있습니다. ‘8년 3월 18일, 9월 12일 서초구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그전부터 있었고 서초구 여성위원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

박옥주위원님 ······.

감사가 아니라도 지금 해당되니까 ······.

박옥주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메시지가 전달되었다고 보고요. 이것을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것이 지금 사실은 제가 5분 발언을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시정을 하시라는 의장님한테 내 권유를 했었는데 그러다 고성이 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으로서 고성이 오가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

박옥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분 발언이나 의총이나 우리 내부적으로 그것은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 예산을 심의 ······.

내용의 성격은 알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보고 우리가 또 10시에 ······.

만일 국장으로서도 이런 부분은 지적사항이 되었다는 부분은 의장님께 말씀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참고로 ······.

알겠습니다. 그것 ······.

5분발언은 5분발언대로 제가 또 하고 ······.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고요. 사무국장이 뭐 굳이 이야기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

그렇게 해서 본위원한테 의장께서 불이익을 주시겠다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때 고성이 오갔던 내용입니다.

10시에 우리가 총괄이 잡혀있으니까요 ······.

이런, 말씀하지 .......

제가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 진언을 하십시오, 의장께.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세미나 강사료가 그게 법적으로 지정된 금액입니까?

왜냐하면 이 30만원이 지금 웬만한 강사를 모시다보면 그 이상 금액인데 매년 3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 좀 증액이 안 되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방문기념품이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 지금 선거법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1쪽 하단에 보면 의회사무국 기본업무수행여비해서 8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능한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불용 남기지 마시고 전액 다 소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권영국장 답변하세요.

김권영입니다.

지금 의원세미나 강사료 30만원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나온 금액에 준해서 했고요. 사실 운영 과정에서 좀 덕망있는 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방문기념품 이것은 현재 선거법, 우리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는 현재 모든 의회사무국 예산은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이상 집행이 되기 때문에 불용이 없고 전액 집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관해서 여러 가지 발간을 하고 의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내역을 보면 보니까 한 6300만원 정도 의원 홍보활동에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어떤 것이 의정홍보 활동을 했는지 한번 내역서라든지 또 활동했던 보도했던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하실 수 있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권영입니다.

편성 예산은 현재 저희가 지역신문 그런데 어떤 광고, 또 그분들 현재 우리가 정기적으로 미팅해서 식사제공 그 모든 총액이 포함되어 있고요. 2009년도 현재 저희가 의정홍보활동내역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일자하고 어떤 매체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고 일단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편성 목하고 2009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6300만원 의정활동 홍보에 관해서 지역신문은 얼마, 어느 방송국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세세하게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현재 어떤 명목으로 쉽게 해서 식사제공이나 아니면 광고나 그렇게 해서 개략적으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2009년 한해도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애써 주신 것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예산 편성표를 보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44쪽이고요. 의원활동 지원 목에 넘어가서 45쪽으로 되거든요. 세항이 되겠지요. 303 포상금 항에 보면 세세항에 의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해서 작년 대비 1500만원을 상향 계상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 또 이것이 지금 우리 경제 현실이나 모든 것으로 보았을 때 합당한 지, 국장님 견해 이대로 가도 좋겠는지 이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권영입니다.

이 선택적 복지는 현재 총무과 기준 증액으로 해서 저희 직원도 또 의원님도 똑같이 선택적 복지 포인트를 높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3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올라간 금액이고 이것은 당연히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또 의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타구도 다 같이 그 비슷한 %로 상향 조정되었던 것 같은데 조정되는 과정에서 예산 의결이 끝난 타구의 사례가 나오는데 이대로 간다면 우리 구가 최고 금액이 될 그런 가능성 개연성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없겠느냐 ······.

그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의원님들만 상향이 되었으면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서초구 전 직원 다 똑같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대로 우리 의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이 금액 그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총무과하고 협의라든가 총무과의 무슨 이야기가 없었는가 ······.

현재까지 총무과에서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우리 의원들 보필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고 그러는데 다른 질의 할 것은 없고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한번 이것 좀 알아보려고 질의를 합니다.

45쪽에 보면 우리 의원들 국외여비 같은 것 있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의장, 부의장은 250만원 또 의원은 1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종종 있지만 사정에 따라 못가는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못 가면 못간 사람 몫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편성기준에 따라서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들 나누어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전체 인원이 가시면 좋지요, 못 가신 분에 대해서 이것이 개인한테 할당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총액이기 때문에 현재 못 가신 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글쎄 못간 사람 부분을 가는 의원들이 쓸 수가 있지요?

현재 이 총액 범위 내에서는 현재 사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기준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갔을 때 나라에 따라서 일비 숙박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업무추진비이지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의장이 330만원, 부의장이 160만원, 상임위원장이 110만원, 예결특별위원장이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요구를 하면 자료 같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용내역에 대해서 ······.

이것에 대해서 물론 드릴 수 있습니다. 있지만 현재 위원장이나 의장님, 부의장님이 쓰시는 것은 실지 본인의 개인 전권에 의해서 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현재 저희도 이것이 행자부같은 데서 외부에서 많이 구체적인 자료 요청을 하면 세부적인 것까지 자료를 드리지 있습니다. 보통 총액 그리고 월별 집행내역은 드리는데 이것이 어느 음식점에서 얼마를 썼다 그렇게 집행을 거의 드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을 의회 차원에서 굳이 끝까지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드릴 수밖에 없지만 통상 저희가 외부에 자료 낼 때는 그런 구체적인 내역은 드리지 않고 총괄적으로 월별 그렇게만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거의 안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1회 사용이 50만 원 이상일 때는 공개가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회 사용이 50만 원 이상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들이 쓸 수 있는 범위, 공개할 수 없는 범위 그것은 50만원까지 쓸 수 있고 50만원 넘어가면 그것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떤 사항에 따라서는 이것이 요구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상임위원장이라든가 부의장이라든가 의장이라든가 공개를 다 할 수 있지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했을 때는 ······.

공개해 드립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공개까지 다 받을 수 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가 어떤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 의장님이 어디 음식점 가서 얼마 썼다 그 내역은 실질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자,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그분들이 어떤 고유 전권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제출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내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도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모든 것은 형평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떤 사람은 부당하게 쓴 것으로 되고 어떤 사람은 아주 합리적으로 잘 쓴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공개가 되면 다같이 공개가 되어 가지고, 왜냐하면 감사받은 식이 되어야 되지요. 어느 한사람 것만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자료가 나오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만일 그것이 된다고 보면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지 업무추진비는 모든 기관이 다 그걸 쓸 수 있는 그분들의 거의 본인이 의사에 따라서 쓰는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도 집행부에서는 물론 이것이 말이 맞습니다만 자료 제출할 때 몇 번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역까지는 거의 자료 제공을 않습니다.

그래서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 다르지요. 그 업무추진비를 누가 한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쓰는 계층이 있는데 그런 자료도 없고 공개도 된 것이 아닌데 누구는 잘 독단적으로 혼자 썼느니 또 누구는 어떻게 썼느니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현재 의원님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성질에 있지 않은 것이 사무국직원입니다. 직원인데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용덕식위원님 사무국장 답변하기 곤란한 그런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 선출직이고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단이나 다 인격을 믿고 가는 부분이지 그것을 세세히 하는 것도 ······.

됐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물품구매 이런 것들이 지금 200만원 이 정도 세세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7쪽입니다.

여기 자료취득비 물품구매는 여기 자세히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TV가 오래된 것 전부 교체 그리고 노트북도 교체하고 또한 상임위원장 집무실에 현재 냉장도 같은 것도 저희가 일괄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를 새로 만들기 때문에 전자복사기 그런 것도 사야 되고 또 사무국 의자, 현재 우리 사무국 의자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무국 의자 사야 되고 그런 제반 실지 저희가 운영에 필요한 자산입니다.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비품들이 가습기 등 여러 가지 우리 의회 리모델링 관련해서 개선이 많이 되었는데 거기에 준하는 부품들을 추가로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라는 의도에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리고 의회 직원들한테 방한복 지급됩니까?

직원들한테 방한복 지급은 안 됩니다.

그것 지급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의전은 물론이고 가끔은 우리 청사 내에서도 근무를 하지만 다른 해당과 총무과도 동사무소까지 다 지급이 되는데 그것 한번 방한복 좀 전부 23명이지요.

실지 방한복은 현장근무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한테 지급은 물론 저의 소속되어 있지만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사무실 내근자한테 방한복을 지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집행부에서는 현장 근무자들입니다. 그래서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 형평의 원칙에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의회에서 쓰는 경비 우리가 예산에서 의원들한테 쓰는 예산에서 방한복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따로 피복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목간 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 합니다.

방법이 없네, 동절기가 되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 질의와 그다음 계수조정과 함께 토론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 부서에 대한 서초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예산서 71쪽입니다.

총무과 소관인데요, 하단에 보면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관해서 지난번에 예결심의시에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자치구 현황과 비교해서 어떤 달라진 상황이 혹시 그 간에 있다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선택적복지를 처음에 계상할 때 지난해 2000포인트에서 금년에 3000포인트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그 당시에 타 구에서도 3000포인트 하는 데가 4개구 정도 있었는데 타 구에서도 현재 경제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적 정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너무 공무원들한테 이런 파격적인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의회에서 최고 2800포인트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런 것과 동일합니다.

이런 2010년 선택적복지 포인트를 가지고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렇지만 25개 자치구의 현황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고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의정활동비도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196쪽입니다.

사회복지과 구립경로당 개보수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시비를 얼마 받아왔는지 그것부터 우선 답변 듣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경로당 리모델링 관련해서 시비는 2억 8000만원 기 확보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각동에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케어센터 설치시에 이 예산만으로 충분한지 또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총괄 질의를 통해서 답변 듣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2동에 경로당 리모델링하려고 하는데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 2억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

당초에 데이케어센터 고령자들을 위한 시설인데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을 안 넣으셨어요? 포함을 안 시키셨습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한 2억 정도가.

당연히 그 시설은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 부족한 것은 당초에 사업구상을 하시면서 어제도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지하 리모델링 관련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충분히 더 심도 있게 구상을 하시고 또 빠짐이 없도록 이것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설치를 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채우십시오. 빨리 빨리 저기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후에 또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285쪽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입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로 해서 예산이 작년보다 한 1억 60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 안했는데 어떤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강남역 쪽을 보면 야간에 노상 무허가 가판대가 엄청나게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근래에. 강남구에 있는 것이 전부 이쪽으로 건너온 것 같아요. 이면도로 아니고 대로변에 물론 담당국장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현재 이것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편성이 적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발언권 얻은 다음에 하세요.

알겠습니다.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몇 페이지라고 하셨지요?

285쪽이요.

289요, 위원님?

285쪽이요.

위원님 이 부분은 양해가 되신다면 저희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지요. 김기회 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기회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이 준 것은 노점상 용역비가 1억 5800만원이 준 것입니다. 지금 금년에도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3년째 되는데 저희들이 일용으로 용역을 해도 그것이 효과성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하고 타구에도 여러 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줄이면서 저희들이 휴일 자원봉사하고 저희 직원이 야간근무하고 순찰하고 해서 계속해서 현재보다 더 철저히 노점상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단속하고 자원봉사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좋은 발상인데 현재 숫자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도로정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작년보다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앞으로 대로변에 있는 노점상을 전부 다 정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상이 사실상 근절은 어렵습니다. 현장유지되면서 저희들이 야간, 토요일, 일요일도 야간 순찰하는데 ······.

지난번에 도로정비하고 할 적에는 없었어요. 근래 한달 전부터 저녁에 엄청 많이 있어요. 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근래에.

예.

가 보니까 어때요?

지금 저희가 화분도 설치해서 ······.

화분 사이사이 한다 말이에요, 노점상이. 그런 것을 그분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직원들이 아니면 자원봉사로 한다는 것은 역부족이 아니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6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왜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까? 애당초에 예산요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말이죠.

사실상에 노점상 단속에 있어서 일시에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시간에는 단속이 되지만 계속해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효과성이 그렇고 ······.

현재 그분들이 정착하기 전에 뿌리 내리기 전에 전부 다 제거해야지 그분들이 뿌리 내리다 보면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도 제대로 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98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서 2010년도 도로정비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한번 두고 봅시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합시다.

그리고 이왕 제 발언권 얻은 김에 더 몇 가지 묻겠습니다.

토목과에 보면 국장님, 토목과 293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스팔트포장 도로공사비가 작년보다 한 5억 정도가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하고 지금 서초지구 도로정비공사 8억 3000만원, 또 방배지구 9억 100만원, 또 잠원지구 9억 100만원, 양재지구 8억 100만원 정도 해 놨는데 왜 예산을 전부 분산시켜 놓았지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이 지역이 다 분산되어서 공사의 성질은 같습니다. 공사의 성질은 같지만 공사의 규모가 하나로 묶어놓으면 규모가 너무 큰 대형공사가 되고 분야별로 저희들이 매년 나누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군데 분산되어 있는 예산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다 더해 보지 않았지만 ······.

약 한 34억 정도 돼요. 거기다가 포괄예산으로 아스팔트 도로정비공사해서 16억 정도 된다면 한 50억 정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괄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다 보니까 이것이 노출되니까 분산된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

이것이 과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서초가 도로의 형태가 제가 다녀보면 도로가 많이 노후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건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지역이 너무 넓고 공사의 유지관리나 효율성 차원에서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께서는 서초구의 도로가 많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에 21억 정도 가지고 대충대충 했는데 여기다가 포괄비 별도로 34억 정도가 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2007, 8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런 나름대로 한 20억 정도 예산가지고 했는데 배 예산을 가지고 하나로 너무 과한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아스팔트포장 도로정비공사 이것은 우리 관내에 전체에 아스팔트 소파보수나 이런 중간중간에 파손되는 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것이고 지금 4개권역에 대한 도로정비공사는 보도 그런 부분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아스팔트 플러스 도로블록, 경계석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충 계획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계획서 이런 것을 넣을 적에 편성할 적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는 자료를 주신다면 아주 좋은 자료를 우리가 의정생활할 수 있는데 왜 자료 같은 것을 안 주세요?

사항별설명서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사항별설명서에 보시면요.

사항별설명서 그것을 저도 봤는데 그것은 세세하게 자료를 더 주신다면 의정활동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꼼꼼히 다 편성하셨겠지만 불용 안 되고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은 법조타운 하고 르네상스 그 부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있는 것은 지금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여기 안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컨대 최위원님 말씀은 서초지구에 어디 도로포장을 한다면 그런 것을 해당지역 구의원이 알고 있으면 지역 주민들하고 회의를 갔다든지 이런 것 할 때 여기는 앞으로 이렇게 변하게 될 것이다, 양재쪽에 있다면 양재 어디가 도로가 어떻게 정비될 것이다 미리 inform을 주어서 그런 부분이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 여기는 법조타운 이 부분하고 동작대로 있는데 거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예산심의에 임하시는 집행부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위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우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잘 심사를 하셨겠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8쪽에 보시면 2009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 신규사업 같은데 전산개발비에 서초한마당 디자인 및 콘텐츠 개편 이것이 본위원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서초한마당은 직원들의 지식활동과 혁신제안 그런 활동을 위해서 운영하는 직원 내부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4년에 시스템을 개발해서 지금까지 활용을 해 왔는데 내년이 되면 4년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년 되면 아시다시피 전산정보 분야는 자꾸 새로운 버전의 프로그램이 나오고 또 콘텐츠도 그에 맞추어서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는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버전이 옛날 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디자인과 콘텐츠로 4년 만에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무슨 말인지 솔직히 제대로 이해가 안 가네요.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보세요.

여기에 말하자면 내부사이트이지만 인터넷과 같은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을 우리 구에 메인홈페이지를 구정 홈페이지 메인홈페이지도 매년 이것을 새로운 전산정보 어떤 툴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자꾸 버전 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내부망이기 때문에 그동안 안 해 왔는데 여기도 디자인을 재구성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혁신제안, 지식마당 직원들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 학습에 관한 안에 메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새로운 전산정보 툴에 의해서 조금 더 쉽게 구동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쉽게 접속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버전 업을 시키고 디자인도 바꿉니다.

디자인이 무엇이냐 하면 그림도 바꾸고 안에 콘텐츠를 직원들이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새로운 전산 말하자면 도구를 개발을 하고 개발을 하면 용역을 주어서 사람을 붙여서 용역을 발주해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런 데 드는 말하자면 실무적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전체 우리 구 동직원들 다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한번 개발해 놓고 계속 쓰고 있었는데 직원들이 검색하기 불편한 점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콘텐츠로 바꿔 끼고 이러면 아무래도 직원들이 업무하는데 또 말하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직원들의 어떤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400여명 직원들이 이것을 예산이 통과된다면 일하는데 굉장히 편하다 이 말씀이지요?

한마당 사이트에서 직원들이 많은 지식을 같이 게시도 하고 자기가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많이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05쪽에 보면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화원에서 15년 동안 무료로 공연하는 강좌가 그 분들이 자꾸 유료로 해 달라고 했다는데 예산서에는 보니까 편성이 안 되었는데 편성이 혹시 빠트렸는지 알고서 편성을 안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필요하면 우리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원 운영 지원에서 저희가 2010년도에 2억 4784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2억 3599만 8000원을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편성된 금액 가운데 문화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1억원이고 그 다음에 문화원에 사무국장하고 사무실 운영하는 등등해서 9800만원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사업들 자체 지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가운데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4975만원을 편성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105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의회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었는데 제출했었는데 그 중간에 서초문화원에서 당초에 지금 서초문화원에서 강좌를 상설문화교실 6과목, 어학 및 교양 8과목, 평생 교육 2과목, 전통무용 강좌 5과목, 웰빙라이프 강좌 6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내년 1월 1일부터 상설문화교실에 대해서는 10여년 동안 그동안 해온 것인데 그것을 유료화를 시키려고 해서 저희한테 예산편성 보조금을 신청을 안 했었는데 막상 유료화를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수강생들이 상당히 어떤 조금 저항감도 있고 충분히 아직 숙성이 안 되었다 해서 그사이에 서초문화원에서 그러면 내년 6월까지만 연장을 하겠다 해서 1428만원을 좀 증액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공문으로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중간에 이렇게 증액 요청이 와서 불가피하게 지금 위원님들한테 깔아 드리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요청이 없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보니까 총 27과목을 무료로 이 분들이 했는데 유료로 해달라는 이런 뜻이겠지요, 그렇지요?

문화원에서 유료로 다 하고 상설 문화교실 6과목만 무료로 운영을 해 왔는데 그것을 1월 1일자 유료로 전환을 하려고 했었는데 6개월만 무료로 연장을 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설 문화교실 말이지요?

다른 과목은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식 기획경영국장님도 아까 김진영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제가 들어도 매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아요, 뭔가 핵심적인 것을 키포인트를 딱해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김영기과장 답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물론 구두로 어느 정도 이해는 되었지만 자료로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깔아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제 자료요청 한 것이 보건소에 어제 최정규위원님이 뭡니까? 영수증 부분 있잖아요, 어디 깔아져 있어요? 이리로 갖다 주세요. 사무실로 안 들어가고 바로 이리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회의하는 석상에 여기 갖다 주시고 그리고 또 최정규위원님이 자료 말씀하신 것 중에 각 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가 자체 심의회에서 삭감된 부분들이 있어요, 도시계획과는 예컨대 50 몇 억이다 어디 과는 얼마다 이런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보고 아, 자체적으로 이런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자체 심의회에서 제외가 되었구나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참고가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저는 저희 지역구에 대한 것만 대충 알고 있는데 한전 고압선 이런 부분이라든지 한우리문화센터 그 부분이라든지 광고물 심의하는데 그 부분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도 뒤에 계신 분들이 위원님한테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홍보정책과 예산서 110쪽 2009년도에 12억 2700만원 약 20.4% 증가한 14억 7000만원 사실 15억 정도 사실 큰 예산인데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홍보가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보면 각 부서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정책과에서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홍보가 꼭 필요한 것인지 낱낱이 이야기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인데 총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건설교통국장께서 해당이 되실 거예요, 우리 서초구청 정문 좌측편에 성남 방면 쪽으로 도로확장개설공사를 몇 년 전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정체가 되니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아직 예산에 편성이 안 된 이유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하시는데 홍보정책과 사항도 그렇고 지금 두 번째 질의하신 성남방향 우회전 하는 것 그 당시에 8번 출구 폐쇄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 하면서 결정이 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행정지원국이나 지하철공사에서 얘기가 끝나면 건설교통국에서는 집행만 하면 사업만 하면 되는 부서니까 실질적인 행정적인 부분은 행정지원국장이 같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고 계신 사항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홍보정책과 예산이 전년도 본예산 12억원이고 금년도에 14억원이 되어서 2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보면 홍보 예산으로는 저희가 별로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사진 인화 등 사무국 관리비 같은 것은 760만원 정도 감액을 시켰고 그리고 조이서초UCC 공모전 행사 운영비 같은 것도 150만원을 감액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액 동결 했습니다.

그 중에 예산이 증액된 사항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 오프라인보다는 어떤 온라인 선상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이런 홍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전산개발비를 중심으로 해서 다소 1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운영 콘텐츠 제작하는데 3600만원하고 공식 블로그 콘텐츠 제작 이런 등등으로 해서 1억 2000만원 정도 연구 개발비로 증액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물품취득비에 ENG카메라가 저희가 한 10년 정도 쓰다 보니까 아주 노후가 되어서 700만원 장비를 다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수 증액되고 기타 사무관리비에 1억 2000만원 증액된 것은 저희가 서초구 소식지 제작하는데 따라서 인쇄비 등 제작 원가가 상승해서 2600만원 증액이 되고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료는 54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은 반포1,2동 등 통반장 증가에 따라서 재건축 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함으로써 통반장 증가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하고 여타 저기 한 부분은 동결내지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통반장 신문 그것을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닌데 이야기하시니까 이야기인데 지금 사실 입주가 다 100%가 되지 않는 곳도 있고 또 솔직하게 입주가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통반장이 임명되지 않고 있고 통반장이 신문구독 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해요, 통반장 신문 구독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저희가 상세한 것을 다시 한 번 자료 신청해서 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홍보로 해서 15억이라는 큰 돈이 나간다는 것은 정말로 홍보를 위한 구정인 것인지 구정을 위한 홍보인 것인지 납득이 안 가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더욱 더 다른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건설교통국 말고 총무과에서 우리가 2~3년 전부터 서초구청 정문 좌측 편에 성남시 가는 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라고 그랬는데 3년이 지나도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획조차 없습니까?

아마 그때 우리 하익봉 국장님 과장 시절에도 이야기가 되었을 텐데 ······.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양재역 8번 출구 폐쇄하고 시설물 이전 그 당시 2009년도 예산을 4억원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아마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되어서 8번 출구 폐쇄를 못함에 따라서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이 되었어요?

작년도에 ······.

그러면 자료 좀 해서 주실 수 있나요, 그때 왜 삭감되었는지 ······.

그 부분이 왜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이 삭감이 돼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여기 정문공사하면서 같이 이렇게 다 된 것인데 만약에 그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고 그러면 그것이 ······.

정문을 삭감하고 우리가 그것 살린 것 같은데 ······.

아니 정문 3억원은 살려주고 양재역 8번 출구 폐쇄하고 시설물 이전비 4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도시계획과 것을 이전이 안 됨으로 해서 정문 이것을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공사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양재역 8번 출구가 폐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삭감이 되고 정문공사비만 ······.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이재홍과장이나 정연진국장 알고 계신 분이 답변 좀 해 보셔 봐요? 그 부분이 삭감되었다고 그러면 그런데 거기가 엄청 정체현상이 심해서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 놓고 이따 답변을 다시 하도록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고 끝나고 ······.

답변 준비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제대로 파악하셔서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경욱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결 선상에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에서 다른 데에서는 긴축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13% 증가는 보조자료를 보내왔군요. 거기 보면 인터넷 관련 신규사업 그 증액 편성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보조 자료이기 때문에 좀 경청해 주셔야 되겠는데 통장 등 일간신문 구독료 부분에서 54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이경욱위원님 말씀으로는 재건축은 완료되었으나 입주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 그리고 통반장 선임이 그쪽 지역이 시끄럽다 제대로 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신문구독료는 5400만원 나가야 되느냐 이런 맥락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어디 해당국장님하고 일문일답 할까요? 홍보정책과 해당 국장님은 일간 신문이라 하면 어느 신문을 이야기 하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고 세세한 것이 미비한 것이 있으면 과장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일간 신문이라 함은 서울신문, 경향신문, 문화일보 하고 그렇습니다.

주종이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 문화일보 그리고 어디라고 그랬지요?

경향신문 ······.

경향신문 ······.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 신문이 1440부 정도 문화일보가 550부, 경향신문이 100부 ······.

안배한 현황인데 서울 신문은 타구에 비해서 부수가 높은 거지요?

낮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텐데요?

저희가 평균 타구에 비해서 한 10% 정도 ······.

자료보고 이야기 하세요.

한 5% 정도 높은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예, 10% 정도 높은 것으로 ······.

높죠?

예.

서울신문 이것 부수 줄일 용의 있습니까?

서울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74년도부터 구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어떤 계도지 이래서 각종 언론으로부터 또 이게 많은 ······.

그것은 군사정권 이후의 시절 지금 설명하지 마시고 타 구는 획기적으로 많이 줄여서 있는데 홍보정책과장 지금 참고자료를 전달했잖아요. 높은데 왜 우리는 진도가 안 나갑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서울신문을 저희가 전국적으로 지금 정부 계도지는 아니지만 많이 저거 하는 게 어떤 일종의 관행적 이것으로 해서 ······.

일종의 관행적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예, 했는데 이것을 사실 ······.

차라리 명분이 있다고 그러면 지역신문을 살린다든지 아니면 문화일보, 경향신문, 세계일보 등 예를 들어서 취약한 신문을 더 키워주어서 형평을 해야 되지 그러면 1440부하고 550부의 비율은 근거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저희가 현재까지는 통·반장들한테 신문 희망을 이 3개 신문에 대해서 받아서 ······.

그러면 주공2단지의 삼성래미안 통·반장 편성한 사람이 지금까지 선임된 사람이 몇 명이죠?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부당 금액은 얼마입니까?

1만 5000원입니다.

1만 5000원 × 통·반장수를 우리 서초구의 행정지원국에서 통·반장 숫자를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반포 주공2단지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거기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참고자료로 반포1동 통·반장 증가 해서 5400만원 나왔잖아요. 이것의 구체적인 설명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2·3단지가 142명인데 2단지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두 개 단지가 142명입니다.

지금 설명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지역에 관한 것, 홍보정책과에서 데이터가 있으니까 설명이 됐는데요. 지금은 옛날의 관 홍보용 서울신문이니까 지금까지 온다, 그런 이야기인데 벌써 21세기인데 그런 답변을 여기서 한다는 것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예산이 5400만원 일간신문 구독료 때문에 증가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역신문을 활성화한다든지 지역신문이 얼마나 취약합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서초구의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예산 편성할 때 이해를 하지만 과거에 1500부 이상 갔기 때문에 지금도 그 수준까지 가야 한다는 것 그것은 전임자가 한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구독해 주는 것에 대해서 기여도라든지 평판도를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회에 모니터링 한다든지 예컨대 각 동 18개의 주민자치센터 거기에 모니터링을 하든지 샘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과거에 그렇게 주었다고 해서 우리가 서초구가 끊임없이 몇 십 년 동안에 특정신문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사유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는데 있어서 저희도 보면 전부 공개해 오픈해서 통·반장들께서 자기가 원하는 신문을 다 이렇게 해 드리면 가장 좋죠. 그것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지만 ······.

답변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통장이나 반장이 원하는 신문을 모니터링 해서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주민에, 우리 구정에, 우리 의정에 어떠한 기여도가 있는 데를 우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좋지만 어떤 행정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전반적인 어떤 내려오는 관행도 있고 또 ······.

아니, 그러면 지금 통·반장 신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이대로 하시겠다는 이야기에요? 아까 설명하신 대로 과거 시대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서울신문을 우대해서 정부 기관지 비슷하기 때문에 계속 가야 한다, 이런 소신이에요?

거기 보시면 타 구도 보면 타 구 평균 보면 서울신문 구독률이 ······.

왜? 내가 타 구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게 아닙니다. 서초구 안의 이야기하는데, 타 구 하면 여기가 타 구입니까?

아니,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안 있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

어떻게 저희가 일방적으로는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되어서 거기에서 저희 나름대로 조정이 되고 이래서 정책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지만 타 구 평균 보면 서울신문 구독률이 80%이고 타 언론은 20% 정도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초구는 서울신문이 68.9% 해서 타 구보다는 한 12% 정도 낮습니다. 사실, 구독률이. 그런 저희가 참 이런 애로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것이, 다른 질의는 못하고 제가 중단하는데 이 신문구독료 부분에서 그러면 지역신문 나가는 비용하고 지금 이야기한 대로 중앙지 서울신문, 문화일보, 경향신문 등 해서 구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구성비가 어떻게 되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중앙지로서 보면 서울신문 구성비가 68.9%이고 문화일보가 26.3%이고 경향신문이 4.78%입니다. 그리고 ······.

지역신문 ······.

지역신문 구독료가 저희가 1억 4600만원입니다.

지역신문이 1억 4600만원이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역신문을 제외한 기타 신문에 나가는 예산액은 얼마죠? 연간 ······.

그것은 지금 파악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으로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질의응답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크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다음 문화행정과, 문화행정과에서 운영되는 위원회는 몇 개가 있으며 신년도에 편성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 위원회 참가수당 등 제경비는 얼마입니까?

그것은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문화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발언하시기 전에, 답변하시기 전에 이 앞전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 심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의원, 서초구의회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어린이안전협의회 등 58개 참가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전년도 이 예산 심의 때 핫이슈가 된 게 뭔가 하면 컨설팅 비용이 너무 많다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가 제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로 위원회를 양산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좀 어렵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좌우지간 뭐 도시디자인국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컨설팅 fee가 나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위원회가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습니다. 문화행정과 대표적으로 편성만 해 놓고 운영 안 되는 위원회 있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위원회가 지명위원회 하나만 있습니다.

지명위원회 ······.

예.

지명위원회는 언제 위원회를 만들었고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은 일곱 분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구성된 연한은 자치구 되기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다가 자치구 되면서도 있었고 쭉 있었습니다.

또 문화행정과에 있는 학교안전협의회는 ······.

교육전산과로 다 이제 ······.

이관했습니까?

예, 이관했기 때문에 위원회는 그쪽이 많이 있습니다만 ······.

그러면 교육전산과는 행정지원국이 아니고 또 다른 국 ······.

기획경영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경영국이에요?

예.

문화행정과는 거기까지만 하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질의드리는 것은 예산 쪽수별로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이 마지막에는 설명을 들은 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경영국 답변해 주시죠.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기 때문에 제가 오래 질의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기획경영국장이 답변하시기 그러시면 우리 교육전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누가 국장께서 하시겠어요?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교육전산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교육전산과 한번 들어봅시다. 위원회는 몇 개 있고 저기 또 학교안전협의회 이관되었다는 것, 이것 이관되니까 일이 또 제대로 안 돼요. 1년간 한번도 회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해 보시죠.

교육전산과장 김시환입니다.

지금 교육전산과에는 기존에 우리가 전산분야에 정보화촉진협의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좀 오래 되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년도에도 금년에도 우리가 그 회의를 개최해서 좋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가 2건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교육협의회하고 학교발전협의회 2개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아직 구성 중에 있어서 회의는 아마 금년도 이제 의회도 있고 해서 내년 초에 개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개최한 실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우리가 CCTV 설치하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상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CCTV 하면서 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위원회 만들었다가 지금은 해체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것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안 하고 있다. 한쪽 과에서 한쪽 행정지원국에서는 기획경영국으로 이관했다고 그랬는데 또 답변은 ······.

그 업무 자체가 지금 학교 주변에 CCTV 설치라든가 교육 관련은 다 저희한테로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된 업무는 저희가 다 인수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례상에 계속 지속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개최가 되고 저희한테 와서는 사실상 특별한 그런 이슈가 없으면 그것은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인당 할애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의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노태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어제 심의하던 과정에서 자료 불충분으로 해서 질의답변이 다 못 끝난 내용입니다.

예산서 쪽수 303쪽 우리 시설물 관련해서 시설비및부대비 항에 전기설비 정비공사와 기계설비 정비공사, 시설물 정비공사에서 전년과 같이 이게 7억씩 매년 이렇게 됐고 전년, 전전년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역시 보면 집행률이 99% 거의 동일하고요. 물론 그 집행된 세부내역의 개요는 서로 좀 다르지만 건수는 어슷한 것으로 봤는데 우리 서초구가 관리하고 있는 어떤 이 재난안전시설 등이 이렇게 많은 잦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우리 구민들은 불안 속에 살고 있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하나 없이 잘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과연 이렇게 집행됐겠느냐, 이런 의구점도 가지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제게 보내 주신 자료에 보면 전기설비 정비 및 보수내역에서 2008년도나 2009년도 등이 대부분이 이제 수질여과설비에 원격 그러니까 리모트컨트롤 장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구축비용에다가 2008년도면 이제 금년으로 보면 1년밖에 안 되었고, 2009년도면 당해연도입니다. 여기에도 숨은 제어반 교체 및 리모트컨트롤 이런 비용으로 다 이렇게 쓰셨는데 그러면 새로 다 됐는데 내년에 또 이렇게 전년도, 전전년도와 아주 똑같은 이런 예산을 예비비 또는 이런 성격의 것도 아닙니다. 집행률을 보면 99% 이상 집행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건설교통국장은 몇 번 제가 지적하는데요. 그것 발언권 얻고서 답변을 하세요. 마이크 잡지 마시고 ······.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켜고 하세요. 마이크 켜졌어요?

건설교통국장 하재권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을 제가 2008년, 2009년 여기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저희 과장으로 좀 답변하게 해 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괜찮겠습니다.

박상권 재난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펌프장 유지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서초구에는 펌프장이 7곳이 있습니다. 전체 펌프는 41대가 있고 ······.

몇 곳이요? 열일곱 곳 ······.

아니, 일곱 곳 ······.

일곱 곳이라고 그랬죠?

예, 일곱 곳에 펌프는 4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비용이 유지관리비가 들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펌프는 매년 우리가 보통 가동을 하면 1년에 300만㎥에서 한 600만㎥ 비 오는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 7개 펌프장을 다 가동을 하는데 그 중에 보면 이제 부품으로 아까 말씀한 원격제어설비나 아니면 기계 같은 것은 뭐 베어링이나 카프링, 임페라 이런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습니다. 기계에 들어가는, 그것은 소모로 이렇게 사용하고 노후되면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작년에도 7억이 되고 올해도 7억이 됐는데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펌프가 약 한 41대 있고 그 가격은 전부 하면 한 120억 정도 기계가 되기 때문에 실지 3억 정도 가지고 하는 것도 사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점검을 해서 ······.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은 본위원이 다 인지가 됐기 때문에 그럼 아주 기술적으로 좀더 깊이 들어가서 질의드릴게요.

여기에 2009년도에 주신 자료에 보면 빗물펌프장 모터펌프 보수 해서 그 내역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모터권선 절연보강 그랬어요.

예, 절연보강이요.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얘기에요? 상식적으로 ······.

왜 그러냐 하면 ······.

새로 다 뜯고 새로 감았다면 이해가 되는데 절연불량을 어떻게 보강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벌써 절연불량이면 일단 화재가 났다는 얘기거든요.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안전점검을 해 보면 이 선로 자체, 전선 자체에 문제가 되면 이제 절연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 이상이라든지 80 이상이라든지 우리 구조물에 따라서 그 ······.

절연율 ······.

예, 그게 있는데 그 수치가 떨어지면 사고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전에 교체를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게 아니고 어떤 절연 저항치에 따라서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여기 지금 보면 함침보강법 그랬는데 그러면 그 안에 절연물질을 더 주입을 시킨다는 얘기인지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선에 대한 절연체의 수치가 저하되면 거기에서 정도에 따라서 그 전선을 교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모터라는 게 아니오, 이게 특수모터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반가정의 예를 들어도 세탁기 10년, 20년 써도 이 절연 갖고 문제 되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기술이, 그 전기·전자 기술이 그렇게 낙후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고 ······.

사실 그 펌프장에 들어오는 변압기는 한 1만 3000 ······.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는 ······.

고압이기 때문에 가정하고는 좀 다릅니다.

글쎄, 고압이 그것보다 더 높은 고압도 있어요. 지금 45㎸도 지금 다 트랜스를 통해서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저 전주에 있는 것도 이것보다 더 높은 3만 3000 그런 트랜스 다 지금 절연문제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펌프장에 전기가 들어와 사용할 때는 저희들이 모터를 돌리고 또한 펌프장이 여건상 절연율에 대한 것 안전점검을 해서 그 안전을 도모해서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 이런 예산도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 것인데 온당하게 쓰였느냐 그것을 질문 드린 거예요. 이것 지금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위원님 내역서에 보시면 ······.

좋습니다. 그 아래 것 또 내려가 봅시다. 내려가 보면 스리브 교체 및 샤후트를 교체합니까?

샤후트가 축이 왜 교체합니까? 달아버립니까, 아니면 휩니까?

달죠, 마모가 되지요. 마모가 되어서 보링을 하고 그럽니다.

저는 이 샤후트가 마모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고요. 아마 추하고 뭉치는 뭉쳐있고 구동하는 앞에 기어 축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단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보링한다는 것은 ······.

축에 연결된 기어가 단다 ······.

기어가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샤후트가 나간다면 이것도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이 망가지면 전체를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은 전체 갈아야 되죠.

여기 이렇게 한 것도 보고서가 잘못된 것이고 자료를 잘못 만들어 주신 거예요. 보면 전부다 그런 비용으로 썼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수한 것은 저희들이 여기에는 위원한테 드리는 것은 ······.

물론 여기 자료주실 때에 ······.

자료에는 전부 사진과 이런 내역이 전부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그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 베어링이라든가 스리브 같은 이런 소모품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반영구적인 소재를 교체한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좀 잘못 드린 것이 있는데 임페라나 샤후트 같은 것은 축 같은 것이 휘어졌을 때 그런 것 바로 잡는데 보수를 한 것이고요.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강선인데.

그것은 ······.

교체를 해야 되겠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것은 물론 휘어진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교체도 해야 되고요. 필요하면 조금 휘어진 것 같은 것은 잡을 수 있는 것은 교정을 해서 사용하고요.

예를 들어 360도 중에 1도가 뒤틀려져도 이 샤후트 같은 것은 갈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 걸리는 부화가 얼마나 크겠어요, 열이 나고. 사고하고 직결되는 것인데 이것을 교정해서 쓴다는 그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 고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새 부품으로 하면 더 안전하겠지요, 그런데 사실상 점검을 해서 안전점검자들의 의견에 따라 전문가 점검을 해서 그것이 필요한대로 처방이 나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전문가한테 맡겨서 저희들이 교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교체로 된다면 교체해서 사용을 하도록 ······.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을 집요하게 질문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설비 시설 등에 견주어 보았을 때 너무 잦은 고장이 있고 트러블이 있고 그것에 대한 이러한 예산이 나간다, 이것은 뭐냐, 바꿔 이야기하면 재난안전시설인데 구민의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사후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간다는 이 자체가 불안하다 그 이야기이에요. 그럴 바에는 제가 어제 질문드릴 때도 모터펌프가 650짜리는 얼마이고 450마력짜리는 각각 단가가 얼마냐 물어보았던 것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아예 통째로 바꾸어라 그러면 내구연한이 5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그간에 이런 비용은 안 들어갈 것이다. 매년 들어가면 7억은 계상, 우리가 산술처리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구연한 5년으로 보았을 때 35억을 가지면 이것이 다 커버가 되겠느냐 그것을 비교해 보려고 그랬는데 단가표는 안 주셨어요. 그래서 또 비교가 안 되고 어쨌든 과장님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이것이 주민 안전하고 직결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우리가 전체 펌프장 운영 유지비로 전기, 기계, 시설해가지고 7억을 편성한 것은 최소 비용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 저희들 비용 중에 보면 재난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저희들 기금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가 점검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펌프가 교체했다든지 그러면 필요하면 재난기금위원회를 열어가지고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한 것은 실지 몇 년 동안 운영하면서 들어갔던 비용을 최소로 편성해 놓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재난시설이 어떤 위급사항이 발생되기 전에 재난기금을 가지고 대체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이렇게 7억만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

예산 편성 이 부분을 놓고 제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시설 자체가 우리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이고 설비다 그 이야기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비용이 계속 들어간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정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계라는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면 어차피 어떤 결함 부분도 발생될 수 있고 이상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유지비 관리비를 하는 것이지요.

당연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부분이, 교대로 이런 부분이 말썽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차제에 전체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그것을 한번 견주어보아서 선택을 조금 비용이 더 들더라도 안전한 쪽으로 선택하라, 그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난관리위원회든 뭐든 후속조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시지만 사고라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문제가 되었던 개소를 보수하는 내용 등을 보면 상당히 위험한 부분, 절연이라든가 샤후트의 휨새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리를 해서 쓴다는 이 자체가 수리하더라도 사고 개연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꼭 필요할 때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난위원회 열기도 전에 ······.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기금이 사용 전에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합니다. 수방 기간 전에 그 다음에 수방이 끝나고 수시로 필요할 경우에는 제작사하고 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일부 이유는 되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내용하고 현재 우리가 유지관리 하는 것 재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참고해서 앞으로는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보완해서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관련 우리 직원들이 여름과 과우기 때는 굉장히 고생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아마 퇴근도 못하고 고생하신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많은 고생과 이것이 한번 잘못되면 또 수표로 돌아가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다만 여기 양재천 수영장 2008년도에 한 것인데 수질 여과설비 원격제어 설비 구축을 했다고 그랬는데 양재천 수영장은 수질을 뭘로 여과를 합니까, 수돗물을 공급한다면서요.

수돗물을 사용하는데요, 수영장에 ······.

먹는 것도 아니고 수영하는 것인데 이것도 또 여과해야 됩니까?

현재 양재천 수영장이 약 700톤 정도 수돗물을 한번 받으면 그것을 계속 새물로 받을 경우 물 값이 계속 수돗물 요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걸러서 쓴다 ······.

그래서 이제 수질관리상 정화시킨 겁니다, 그 자체 물을. 그것 여과한 것입니다.

지금 정화라는 것은 화학처리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화학 처리 하면서 그 약품으로 하면서 정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약품으로 하는데 원격 제어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탱크에 수영장에 들어있는 물을 정화 시설로 해서 통과시키면서 해야 합니다. 그냥 사람이 약품을 타는 것이 아니라 ······.

풀의 용량은 답이 다 나온 것 아닙니까?

예?

풀에 들어가 있는 물의 용량은 다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풀에 있는 용량을 일정한 관로로 여과 시설로 흡입을 해가지고 통과하면서 그 물 자체를 여과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수영장을 사용할 때는 ······.

화학 물질을 활용한다고 그러셨으니까 화학물질을 물에 희석시켜 주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여과장치가 필요하냐 그 이야기입니다. 원격 무슨 제어 설비까지 ······.

그것은 수질 정화 시설 자체가 있어야 여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물에다 그냥 우리가 약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 자체를 전체 물을 A쪽에 있는 것을 B쪽으로 돌리면서 여과시설을 ······.

흡입해서 다시 방출한다, 그 이야기이에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당환자 혈 투석하는 것 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됩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바꿔주는 것으로 보시면 ······.

알겠는데요, 지금 이것 모든 설비들이 8년도 9년도에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과장님이 현장을 자주 보십시오. 문제점이 좀 내재해 있다고 보아집니다. 어쨌든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가 더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예산을 아끼고 또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의회해서 까다롭게 따져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참고해서 하여튼 재난 사고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안 250쪽을 보시면 하단에 지난 번 회의 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광고물 디자인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서초권역, 방배권역에 두 군데 해가지고 16억 500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잠원동 지역에서는 그 상가 대표들이 몇 번 우리 구청을 찾아와서 개선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하셨고요. 이 사업을 하려고 해도 또 일부 어떤 업주들의 반대 때문에 추진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업주들이 다 동의를 해서 이렇게 개선사업을 해달라고 하기 본위원이 볼 때는 지난번에 원래 계획을 세웠지만 집행부하고의 어떤 조정 과정에서 누락되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지역의 개선사업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 먼저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어느 분이 답변 하시겠어요, 국장 답변하겠습니까?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재홍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강성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에 대해서 부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국 심의 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는 권역별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타 어떤 특수사업 관계에 있는 그런 곳을 선정을 해서 권역별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이 내부 예산 조율과정에서 잠원동은 많은 주민들이 몇 번에 걸쳐서 저희 과에 오셔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면 자기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하겠다고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만 내부 예산 심의과정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바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추가 편성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이 기회에 누락된 것은 지금 아시지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도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만 어떤 불필요한 예산 편성 때문에 이런 중요한 사업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같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여기 예산서 안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번 예결위 도시디자인국 회의 때도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한전 양재동입니다. 한전 선로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번 과장께서 답변 때 지금 한전측과의 어떤 협의가 지금 마무리가 덜되어 가지고 협의 중에 있고 또 금년 말 안으로 서로 협의하는 일정이 잡혀있다고까지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도 본위원이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그것을 하실 의지가 있으시다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라도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지중화 이설사업비는 저희들이 이설비를 확보해서 한전에서 수탁공사를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쪽에 저희들이 과천하고 연계되는 그 지역에서부터 코오롱아파트까지가 지금 고압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면동 보금자리주택하고 우면동에 임대아파트 지역에는 그 사업주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택공사하고 SH공사에서 그 구간은 전량 지중화 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구간 거기 지나서 KT연구소, 교총, 결핵연구소, 품질시험소, 코오롱아파트 이 구간은 원인자가 또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오롱아파트, KT, 교총, 결핵연구소 그 다음에 품질시험소에 수차례에 걸쳐서 가공선에 대한 지중화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협의했습니다만 형편상 어렵다는 그런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실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그 부분도 일부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고자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몇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의사가 표시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언젠가는 내야 된다는 어떤 확약이 없는 한 그것을 우리가 선투자 해가지고 못 받을 염려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다가 최종적으로 예산 편성을 요구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기업체에 있는 그런 가공선을 우리가 해주면서 거기에서 일부 원인자부담을 하지 않는 어떤 확약도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투자 하고 사후에 받아내지 못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하고 어떤 협약을 할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고 금일 오후에도 회의가 소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명쾌하게 확인된다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부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계속할 수 있는 사업 여지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KT나 교총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협약 관계가 선행이 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협약이 최소한도 연내라도 어떤 협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시면 과장께서는 내년도 예산에 아까 답변 도중에 일부 편성을 하셨는데 또 어떤 집행부 내부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들은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만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사후라도 어떤 보장이 된다면 우리가 선투자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편성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의지하고는 또 기타 기관에서 어떤 부담하겠다는 의사가 전혀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는 저희들도 있다고 봅니다.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하여튼 끝까지 어떤 협의를 통해서 어떤 그런 부담하겠다는 그런 협약을 받아내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이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일부라도 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니면 그냥 이 사업은 추경에 해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한번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협의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만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조기발주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런 문제도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협의를 하는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하도록 해보고 그것이 안 된다면 추경에 확보해도 되기는 되는데 ······.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내년도 예산에 일부라도 좀 편성을 해 달라는 것인지 지금 답변이 정확치 않아가지고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까, 지금 안 해 주셔도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확실하게 답변하시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전파 고압선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다 연관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자꾸 원인자부분에 대한 것을 자꾸 이야기하시면 되겠어요, 이번에 예산 편성 일부 되면, 오늘도 오후에 만나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확약을 받게 되면 그러면 내년도에 하시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제 생각 같아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은 그냥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재동 일대에 고압선 지중화 이 부분은 주민숙원사업이고 수차례 많은 꼭 해결해야 될 그 사업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방금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민간기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비용문제가 협의가 되어야 사실상 집행이 기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 일정 부분이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집행을 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불용예산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내년 전반기에 민간 부분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개진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국장님 눈치만 살살 보시고 답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이상입니다.

이것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아까 간판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답변이 나왔으니까 ······.

답변이 나왔는데 지금 ······.

이렇게 되면 어차피 2시에 회의 속개해서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나는 이 부분에 대한 ······.

답변 내용이 지금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인접 동이기 때문에 3분만 쓸게요.

박옥주위원님도 계속해서 저기 하고 계시니까 ······.

보충질의를 해 주어야지 지금 답변이 잘못되었는데 그냥 넘어가라고요?

연계되어서 제가 할 것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것은 오후 시간대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대에 회의를 계속 하신다고요? 계수 안 들어가고요?

예?

계수조정이 안 들어가고?

질의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도시디자인국과 관련해서 도시계획과 서초권역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 예산서쪽수는 250쪽 하단입니다.

많은 질의가 오고 갔습니다만 그 답변내용이 불성실한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지금 2010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보면 서초권역과 방배권역 2곳으로 전체 예산 16억 5000만원 계상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 속에 잠원지역에서는 상인회 등이 방문을 해서 주무과장과 대화도 있었고 바꾸어 말씀드려서 민원이 발생된 그런 사업이고 시 또는 우리 서초구가 도시미관 제고를 위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민원이 제기된 곳이 먼저인지 집행부 또는 집행부 장의 시책 또는 정책사업이 우선인지 예산 반영할 때 그 순위가 잘못 결정되었다, 민원이 발생된 곳이 당연히 먼저 되어야 하는데 빠지고 나머지 이것이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당연히 들어가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정책결정 회의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된 곳이 누락되었다는 그 자체는 본위원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도시디자인 정 국장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답변해 주시고요.

계수조정 과정에서라도 이 부분이 조정이 된다면 받아들이시겠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듣고 계속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일부 답변 나온 부분이 있고 첫 번째 것은 답변이 안 나온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겠다고 아까 답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연진 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디자인 사업과 관련해서는 오전에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정확하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조서 받았는데요, 그 답변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민원이 낸 것이 밀리느냐 우선순위에서. 잠원동은 민원이 발생했다면서요. 또 과장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원동이 빠진 배경이 뭐냐, 정책판단이 집행부 장의 정책 또는 시책이 우선이냐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질의가 우리 행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십니까? 지금 이 예산을 반영해 주면 수용하겠느냐는 것을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잠원지역, 질의도 잠원지역이 민원이 있었는데 왜 이것이 우선순위에서 빠졌느냐 이 질의였고요, 우리 동료위원 질의가. 또 담당과장 답변에서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예산 최종 결정과정에서 이쪽이 우선시 되었다 그러면 민원이 발생한 것이 우선이냐 방배라든가 이쪽에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뭐가 있었느냐 그랬다면 정책이 우선이냐, 민원이 우선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증액을 예산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면 사업을 수용하겠느냐는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렸고요. 그런데 왜 자체 예산심사 과정에 내부 심사과정에서 민원사항이 있는 부분이 누락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물론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느 지역에 민원이 있는 사항도 검토사안에 하나의 검토 요소로서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어디 지역에 간판정비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보다 더 큰 틀에서 우리 서초 전 지역을 놓고 주로 우선순위를 주요간선변의 정비사업을 우선으로 대상을 우선순위로 잡았기 때문에 비록 민원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후순위로 밀려서 그 부분이 좀 후순위로 작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꼭 민원사항이 있는 것이 정책결정에 있어서 우선시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행정을 집행하시겠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민은 왜 있습니까? 누구를 믿고? 답변이 조금 너무 우리 구민을 경시하는 답변이 아닌가 싶은데 ······.

그러니까 이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정책결정에 관한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갑론을박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잠원지역에 상인 등이 민원이 발생됐다는 기정사실이 있고 또 민원의 주 내용이 간판현대화사업에 동참하겠다는 것인데 이 사업 주 목적이 그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논의할 이유가 없다, 어디에 근거하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결과치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그것은 수용을 하겠다고 이미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답변 과정이 ······.

그런데 그 과정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사항을 가지고 여쭈어 보시면 제 개인적인 정책결정에 있어서 ······.

그러면 우리 구청의 민원창구가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도시디자인 행정이 민원의 절차를 무시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들리는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모든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민원사항이 다 최우선이 될 수는 없는 사항이라는 것이죠. 무조건 민원사항이 있다고 해서 정책결정이 최우선시 된다, 이것은 잘못된 정책결정이죠.

지금 정책회의에서 안 됐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민원인들의 입장은 뭐가 되느냐 그 얘기에요.

잠시만요.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답변드렸지 않습니까라고 하면서 반문하는 형태의 못마땅하다는 듯한 그런 답변 태도도 그렇고요 ······.

질문이 못마땅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나무라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 김동운위원님께서도 그 민원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리지만 판단하는 것은 집행부쪽에 어떤 판단기준에 의해서 무조건 민원이 제기된다고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답변하시더라도 좀 겸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질의하는 쪽에서도 너무 직설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정도는 논쟁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늘 겪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다만 ······.

그 대신 조금 더 강해지면 제가 정회시키겠습니다.

회의록 상에 남길 만한 회의 내용이 격론이 심해지면 여러 사람 듣기에도 그러니까 조금 자중해서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이나 조금 한 템포 늦춰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하시죠.

어쨌든 도시디자인국장께서 서초 도시디자인에 책임 있는 행정결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마인드 자체는 구민 우선으로 가 달라, 특히 민원이 제기된 쪽을 먼저 살펴봐 주어야지요. 아까 답변에서는 사실은 도외시된 것으로 들렸어요, 제가 듣기에. 그래서 좀 단세포적인 질의를 드렸어요. 어느 것이 우선이냐? 물론 디자인국장께서는 고차원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민원이 있더라도 서초의 시급한 쪽이 있으면 먼저 가는 것이 맞지요. 또 상급단체와 연계되는 부분도 보니까 방배지역 같은 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요. 허나 민원인이 수차례 찾아왔다면 그것을 도외시한 그런 행정 판단이 아니었나로 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상당히 국장께서는 답변을 행정의 어떤 고압적인 일변도로만 답변을 하시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아직도 저는 판단이 안 섭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민원인들이 여기 왜 찾아오겠습니까? 나름대로 그분들도 다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고 또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제도가 있는 것을 해 달라고 온 것인데 ······.

김동운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강성길위원이 해서 ······.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답변을 받은 사항이니까 회의를 빨리 진행하는 차원에서 예산에 대해서 가부간 이런 형태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받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예산서 쪽수 270쪽입니다.

하단에 시설비항인데요, 공원유지관리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공원시설물 확충정비, 동네체육시설 확충정비, 품위 있는 공중화장실 정비 등 했는데 위에 것 4개 시설비항은 우리 구비로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 다섯 번째 항은 시비, 구비 매칭펀드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물론 시비 등 이런 것이 다 확보가 되었는지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화장실 설치하고 ······.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이 김동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장 구체적인 사안이 있어서 우리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

장소가 어디냐고 여쭈어 봤는데 장소는 안 나옵니까?

제가 이 지역이 어두워서 ······.

좋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대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 공원은 문화예술공원 화장실 2개소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문화예술공원 화장실이 20년 정도 되어서 지금 변기라든지 내부시설이 아주 좀 훼손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수선 계획으로 서울시에 이야기해서 서울시 계획이 서울시 50%, 저희 구 50% 해서 매칭펀드로 50%씩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 구가 2억, 서울시 2억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며칠 전에 서울시 예산 작업 과정에서 이 2억이 사실 미반영되어서 저희들이 이 2억 가지고 1개소를 정비할지 사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서울시에서 50%가 지원 가능한 내년도에 반영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시공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원래 당연히 시로부터 받아와야 되는 비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서울시 전체 소소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내년도 계획을 다시 세우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봐서 50%를 받아서 내년 2011년도에 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장소라든지 이 질의를 할 배경조차도 없어지네요.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삭감해도 상관없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잠깐만 계세요.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물 정비로 11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시설물 교체입니까? 신형이나 이런 것으로?

어린이놀이터가 저희들 78개가 있는데요, 그 시설물을 실제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 어린이놀이시설 기준에 맞추어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11개소 전체 정비할 계획으로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검사 받은 다음에 하실 거예요?

지금 ······.

검사 받으셨어요?

지금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조합놀이대라든지 ······.

검사 받는 것이 안전도 검사입니까? 아니면 ······.

시설을 해 놓고 어린이놀이터 경사도라는지 높이라든지 충격도 이런 것을 전부 품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기 위해서 ······.

새로운 시설을 하고?

예, 검사를 받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76곳을 전부 다 교체 또는 보수라든지 ······.

78개 중에서 저희가 23개소는 완료하고 한 46개소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해서 내년도 그 중에서 ······.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이 사업이 끝나면 서초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등이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시설물 기준으로 봐서.

내년도 해도 24개소가 남습니다. 그것은 2011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또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쪽에 여성가족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Slow Food 사업 관련해서 많은 예비심사 과정에서 토론도 있었고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당초 목적 재활용 집하장으로 구입했다가 안 되게 된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배경도 예결위원님 뿐만 아니라 예비심사 했던 총무재무위원님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 어쨌든 그간에 그것을 구입해서 방치하다 보니까 건물이 상당히 낙후되었다 담당 국장 말씀에 의하면 상당히 위험한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안전을 치유하는 방법이 예산을 들여서 보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가기로 했는데요, 그때 질의 드렸을 때 내용 중에 건물 등은 당연히 무너지면 안 되니까 보수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거기가 과연 이 사업을 하기에 장소로서 마땅하느냐 이런 질의를 드렸을 때 다른 것도 가능하다 했는데 그게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장소가 가장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가족과 Slow Food 사업과 관련해서 그 건물은 2년 이상을 방치를 해 놓았습니다. 방치를 해 놓다 보니까 건물이라는 것이 사람이 안 살면 쉬 낡아서 바로 쓰러집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의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삭감을 하다보니까 삭감을 하는 것은 좋지만 많이 안 되어도 좋지만 ······.

주민생활국장님!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 당시 총무재무위원님들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어요. 건축물만은 보수를 하자 ······.

살려야 된다, 지금 쓰러질 위험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장소를 선정하다 보니까 사실 60억 들여서 거기 산 장소에서 하기는 아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용도로 쓸 이전까지는 이왕에 산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자라는 것입니다.

활용함으로써 계속 유지관리가 될 수 있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예산계상 하신 것으로 봐도 이 수리부분이 비중이 커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 다른 장소로 해서 예산을 이중으로 찢어서 분산해서 낭비하느니 장소가 괜찮겠느냐 다시 한번 ······.

그렇습니다. 장소는 상당히 넓습니다.

알겠고 어쨌든 의욕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을 우리 위원님들이 막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의원들은 가장 시달리는 것이 민원의 소리에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구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위로는 구청장님이나 주무국장님 과장님들께 본의 아니게 좀 심기를 거슬렸다 할까 또는 그렇지 않아도 요즈음 행정 업무 등이 바쁜데 위원들한테 이렇게 받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작은 소리 뒤에는 구민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반영을 해주시오 뭐가 되었든지 간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고 오전에 그전에 최정규위원님이 과별로 사업예산 자체 심의에서 그 부분 전달이 되었어요, 그것 좀 있는 과는 뒤에 계신 과장님들 예산서를 보면서도 아, 자체에서 이런이런 것이 이랬었구나 하는 것을 도시계획과만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고 건설교통국하고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좀 없으면 없는 대로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는 대로 고압선 부분이라든지 바우뫼길 그 부분이라든지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했다가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을 깔아주세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답변 중에 270쪽입니다. 품위 있는 공원화장실 정비 사업해서 시비 김동운위원 질의 중에 스스로 2011년도 한다고 그러면서 2억원 삭감해도 좋다고 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질의에서 나왔다시피 그런 부분들도 혹시 과별로 예산서에는 반영을 했다가 이러 저러한 사유에 의해서 자체 우리가 삭감해야 되겠다라는 예산이 있으시면 자진해서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면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테니까 지금 질문 중에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 2억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그냥 질의없이 넘어갔으면 이것도 그냥 묻혀서 넘어갈 뻔한 것이 드러난 것이니까 그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예산서 123쪽 중간에 보면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연구용역비 구정 주요시책 사업 설문 조사해서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2009년도에는 5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고 내년도 예산에 4000만원이 책정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본위원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경영국 김현식 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구정 주요시책 사업에 설문조사 용역비는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 사업들에 있어서 주로 내부 평가에만 의해서 저희들이 지도관리도 하고 결과물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우리 구정에 관해서 평가를 하러 온 기관들이 예를 들면 한국생산성본부라든지 이런 외부 평가기관들이 와서 우리가 사업을 관리하는 것을 체크를 해보는 내부평가라 하지만 외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결과물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그것을 환류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론 조사를 하든지 특별히 하는 것은 없고 일반적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정도로 하고 있다고 했더니 행정의 어떤 평가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우리가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착수해 놓고 추진해 가면서 혹시 주민들이 이 사업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보완할 점은 없는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체크도 하고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는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편익을 누리고 있는지 그런 데에 대해서 전문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서 잘 된 것은 잘 된 대로 또 부족한 데는 피드볼 해서 다음에 사업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건당 800만원 정도해서 5건 정도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4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평가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요청을 드린 것이니까 감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이라면 구체적으로 혹시 뭐 있습니까?

예, 그것은 내년에 가서 각 부서의 요청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을 해주시면 각 부서에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익자 대상에 여론 조사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주민 대상에 여론 조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선별해서 심사해서 전문조사기관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문조사 하는 것입니까, 전문가들 모셔다가 그분들한테 의견을 듣는 것입니까?

이것은 설문조사가 되겠습니다.

설문조사인데 조사대상이 되는 말하자면 어떤 집단은 주민들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전문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전문가 집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적절하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설문조사가 아니고 전문위원들 모셔 놓고 한다면 저는 잘못 되었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전문지식이 다 계시고 우리 구청의 주요현안 사업 같은 것은 얼마든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면 되는 것인지 그것으로 알았는데 이것은 설문조사라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구정 홍보차원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핑계로 무엇을 알리려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취지로 해서 전액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이 그런 취지가 아니고 외부 기관에서 우리 구에 와서 구정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체크를 하다가 제대로 된 평가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자신들이 평가하는 것 말고 외부에서 평가해주는 시스템을 겸비를 해야 된다 해서 그래서 전문조사기관에 맡겨서 주민이나 아니면 우리 사업에 편익을 받는 집단의 어떤 여론을 아니면 의견을 물어보는 조사시스템이 필요하다 해서 그래서 우리가 계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해주는 것은 제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때 설명이 부족한 것 같네요, 의견이 안 맞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 ······.

설명이 미흡한 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오늘 총괄 이 시간은 물론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꼭 필요한 보충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경로당 주민생활국의 엘리베이터 신설로 인해 추가 부족분 예산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지금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 주민생활국의 Slow Food사업과 관련해서 시설 보강비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려진 땅의 토지에 시설을 보강을 해서 주변 환경 조성으로 인하여 상당한 자체만으로도 2억원 이상의 버금가는 부가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시설 보강을 해서 어린이학습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Slow Food사업과 같은 특화사업을 실시하면 차후 이것을 매각을 하더라도 지금 매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후 매각을 한다면 상당한 가치가 높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출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low Food 관련해서 김동운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지만 이 특화사업은 상당히 각광받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이미 성공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파악했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핵심적인 내용은 이 시설비 보강 2억원을 투자를 해서 10억 이상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특화 Slow Food 사업이 활성화 되면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건강명소로 됩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총무재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마는 우선 건물 정비가 우선시 되어야 되고 또 가능하시다면 Slow Food 사업은 지금 어떤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보다는 낫다 2억원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다음 도시계획과 아까 우리 김동운위원님, 강성길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각도로 본위원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에 의하면 우리구의 가로 환경을 권역별로 디자인 가미되고 거리의 특성이 드러난 아름답고 특별한 거리로 만들기 위한 광고물 개선비용을 지원하고자 함이라고 사업 목적에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잠원권역과 신사쇼핑센터 권역은 강남과 서초를 가로지르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로주변 환경 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강남하고 서초를 비교할 수 있는 도로의 하나입니다.

분명히 본위원은 생각을 깊이있게 파악을 해보면 이것을 단순한 잠원권역의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강남과 우리 서초의 어떤 비교할 수 있는 주변환경 조성이 환경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왜 양재권역은 넣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산출 내역에 넣으셨습니까? 양재권역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하시겠어요, 누가 하시겠어요? 과장님 권역별로 되어 있는데 한 권역은 빠졌느냐 그런 주요 질의 같은데 이재홍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동운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일맥상통 하는 부분이 있을 같아서 같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물론 저희 정책적인 사업도 있고 민원에 의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통 털어서 우선 사업순위를 결정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선정한 곳은 세 군데를 선정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서초권역은 반포로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반포로는 기 금년도에 서울시 예산이 일부 투자가 되고 저희구가 투자를 해서 예술의 전당에서 서울교대역 삼거리까지 기 이미 완료를 했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같이 서울시 지원을 안 받으면 저희들이 손해이기 때문에 지원받아서 일부 저희들이 더 보태서 나머지 구간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동작대로 가구단지 거리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전용차로 공사를 하고 보도구간도 서울시에서 내년에 일부 정비하는 공사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 정비만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단지도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민원이 발생되었던 그런 지역이고 그래서 보도정비와 같이 간판정비도 해야 되겠다 또한 아울러 동작대로는 동작구와 같이 연계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사업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판단해서 보도 정비와 같이 공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목적이 있었고 카페거리는 아시다시피 사당천 카페거리 공사를 금년도 계속 하면서 카페거리는 별도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활성화 사업에 의해서 그 부분도 도로정비공사 도로를 정비하면서 간판까지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의 효과 때문에 이 세 군데를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포, 잠원 권역에 잠원동 지역이 빠진 것은 우선순위에 이것보다 밀렸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강남권하고 같이 붙어 있는 지역이지만 아까 말씀드리듯이 그런 우선 사업 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밀렸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로 주거환경 문화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 한 지역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서초구 전체의 어떤 환경에 대한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술의 전당 앞의 반포로 개선사업은 상당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서도 본위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양재권역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양재권역은 당초에 저희들이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좀 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강남역까지 저희들이 지금 거의 간판 정비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실은 강남역에서 이쪽 양재역까지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일단 편성은 했었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 자체에서 이렇게 일단 편성을 했다가 빠졌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오전에 질의 사항이 있었던 이경욱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재역 8번 출구 그 건은 2008년도 말에 이와 같이 2009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를 저희들이 서울메트로하고 폐쇄 문제를 협의를 전부 다 완료를 하고 폐쇄하는 비용 4억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이 예결위원회에서 청사 주변에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사 주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그런 이유였었는지 하여튼 그때 예결위원회에서 그 4억이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정문하고 거기 하고 같이 올라왔어요. 예산이 ······.

그것은 따로따로 한 것입니다. 저희는 순수하게 출입구 8번 출구를 폐쇄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회전 차량이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한 차로를 더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4억을 요구했고요.

정문 폐쇄 문제는 저희 총무과에서 별도로 3억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저하고 나중에 다시 따져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

아직도 질의 안 끝났습니다.

그럼 계속 하시죠.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문화행정과입니다. 예산서 101쪽입니다.

서초 금요문화마당과 관련해서 700회 기념음악축제를 하시겠다고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부적 기념공연 사례를 참고자료를 지금에야 갖다 놓으셨는데 아예 애초에 우리 위원회 심의시에도 이렇게 세부적인 그간에 500회 특집, 600회 특집 공연사례, 그렇게 해서 이 자료를 좀 주셨더라면 많은 위원님들이 이해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700회 기념공연 계획안과 관련해서 전통문화체험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서초문화마당 700회가 내년도 7월 달에 이제 700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기초단체 중에서 이것 매주 금요일마다 매주 해서 700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념비적인 이런 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자료 보시면 500회 때 저희가 5일간 해서 공연 사례비만 5000만원을 지출하고 600회 때는 또 6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700회 때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을 감안해서 2500만원으로 저희가 이제 공연사례비를 해서 다양한 어떤 문화공연 이제 이렇게 우리 국악도 들어가고 또 클래식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장르를 다양하게 해서 그래서 저희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거 보면 그 내용 중에 보면 우리나라 전통문화 있는 국악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하면서 베트남에 지난번에 반링성 같은 데서도 베트남에서도 여기에 참가하겠다, 하는 이런 의향도 오고 지금 호주 같은 데서도 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자매도시들과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컨셉을 가지고 우리가 ······.

아, 자매도시 전통문화 우리 문화는 물론이고 ······.

예, 그런 것도 들어가고 ······.

자매도시의 전통문화를 참여를 시키겠다고 공연을 ······.

예,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의 시에는 단순히 그냥 700회 음악축제 이렇게 특집 해서 2500만원, 그것 좀 부담스럽잖아요. 세부내용이 여기에 첨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29쪽입니다. 재난치수과, 반포천 차집관로 연장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도 우리 김동운위원께서 많은 질의답변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총 예산 62억 중 56억원은 기 확보되었으며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 듣겠습니다.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재권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천 차집관로 공사는 반포천에 대해서 복개부분이 아닌 하류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46억이 들어가서 공사가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완료단계에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62억 이 부분은 암거 구간 안에 그러니까 복개구간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수가 내려오는 것을 한강까지 차집 그것 별도의 오수관으로 해서 흘려보내기 위한 그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연장이 1.8km입니다. 1.8km인데 그 사업비 62억 중에서 금년도 예산이 지금 9억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비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비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에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었던 것이 18억 8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김진영의원님과 우리 여러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시에 원래 편성이 되어 있지 않던 것이 시예산 20억을 확보하게 되어 있었는데 20억 다 확보를 하지 못하고 18억이 확보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게 46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46억이고 우리 구에서 이제 10억이 금년에 편성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10억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시 예산 47억을 확보해 오게 되어 있었는데 46억이 확보가 되었으니까 시에서 시 예산 1억이 부족했던 것이고 우리 구 예산 15억을 확보하게 되어 있었던 것을 10억이 확보가 된 것이니까 지금 편성되어 있으니까 5억 부족분하고 시 예산 1억 부족분하고 합해서 총 6억이 그렇게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차집관로 연장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역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공사가 결여되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까?

공사가 결여되면요? 예산이 확보 못 하면요?

예산을 확보 못 하게 되면 이제 그 차집이라는 것은 이것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아마 좀 이해가 안 되실 부분이 있는데 차집이라는 것은 우수는 우수, 오수는 오수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차집이라는 것은 오수만을 따로 분류시켜서 흘려보내게 하는 것인데 이 공사가 예를 들어서 6억이 확보 안 되고 또 서울시에서 18억을 확보 못 했다면 그럼 공사 비용 만큼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사구간을, 예를 들어서 1.7km라면 약 한 700m를 못 하게 되거나 이렇게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2010년 목적이 우리가 가급적 2010년 상반기 안에 냄새가 나는 이 공사를 완료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이제 2011년까지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꼭 상반기에 공사할 수 있게끔 예산을 좀 우리 이 위원회에서 예결 여러 위원님께서 6억을 추가 확보되게끔 도와달라고 부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 절차상의 문제점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은 유사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악취와 관련해서도 우리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2011년까지는 민원 해소도 안 되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안 되면 ······.

안 되죠. 이 예산 확보가 안 되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선 우리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듣기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통장수당이 지난번에 우리가 계수조정 해서 약 한 3억 정도가 좀 증액이 됐고요. 또 동사무소 직원들의 근무복을 제가 오-케이민원센터와 똑같은 근무복으로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동사무소의 식당 운영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 없었습니다.

우선 해당 국장께서는 그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

강 과장님! 질의하시는데 어수선하니까 저쪽에서 따로 하시든가 그렇게 하세요.

주민생활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의욕은 대단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각도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211쪽에 slow food 2억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막연하게 2억 설계비가 나왔는데 그럼 이것을 새로 헐어내고서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덧씌우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선 그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일괄질의를 하고 위원장님! 일괄질의하고 답변 듣는 것으로 하죠.

예, 그렇게 하시죠.

해당 과에서는 그 질의 나오는 것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질의 끝나고 난 다음에 순서대로 쭉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9쪽에 재난치수과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해서 3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폐기물 같은 것은 폐기물업자가 갖다가 전부 다 폐기물을 대여료를 내고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에 따로 어떤 그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지 그것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보건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4쪽 하단에 보면 만성질환관리비로 해서 547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서초구 하면 랜드마크가 우선 맨 먼저 오-케이민원센터, 반포체육공원, 또 아방세홀, 야간진료센터 및 장애인치과 한방운영 등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많은 그러한 홍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5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어떤 성질의 것인지 우선 답변을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장님 먼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먼저 번에 해 드릴까요?

우선 주민생활국장이 바로 답변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부터 답변하시고 ······.

예, 그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slow food 관련해서 2억은 현재 우리가 재활용 집하장으로 쓰려고 샀던 데가 ······.

아니, 그런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고 이제 만약에 2억이라고 하면 2억 안에 ······.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이죠?

예.

그것 설계비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일단 설계를 해야 되겠죠. 이게 포함되어서 다 한 것입니다.

그럼 2억 안에 설계비가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대충 2억 안에 예를 들어서 무슨 창고가 몇 ㎡ ······.

예,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전체 다 드릴까요?

예.

권영현 보건소장 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선 위원장님! 이것 자료 좀 보고요.

아, 자료 받고요?

권영현 보건소장 우선 답변하시죠.

예, 답변해 주세요. 그 자료 우선 준비되는 동안 ······.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74쪽 만성질환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대부분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65세 이상 노인분들도 많고 또 특히나 생애주기별로 다 관리를 하지만 요새 문제되는 것이 성인들의 만성질환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당뇨라든지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내에서도 저희가 진료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영양 운동에 대해서 또 생활 태도에 대한 부분의 교정도 하지만 저희가 매월 첫째 주 일요일 날 하는 걷기대회에서도 건강홍보관 또 이번에 동사무소별 축제할 때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를 해서 동민들한테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그런 검사, 또 건강아파트 하는 사업에서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하는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당, 혈압 이런 검사들을 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그러면 이 일반운영비 만성질환 이것이 건강아파트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건강아파트와도 관련이 되고 저희가 어디든지 나가서 보건소에서 오셔서 검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것인데 특히나 이번에 이 항목에 대해서는 3~40대 직장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그런 건강한 직장 만들기 사업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직장 만들기, 건강한 아파트, 또 이제 저희가 걷기교실이라든지 또 각 동에 나가서 하는 그런 만성질환관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데 실은 이 사업이 저희 구도 하기는 하지만 서울시에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으로 같이 지금 연계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올해도 그렇고 이제 내년에는 예산을 좀 배정을 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미리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이제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가서 하는 혈액검사가 다섯 가지 종류 정도가 됩니다. 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LDL 검사를 하는 그 스틱이 한 1만원 정도가 되고 한 저희가 3000명 정도를 검사를 좀 하면 그분들이 또 1차 검사를 하고 2차에 보건소에 접근을 하시거나 동네에 본인이 다니는 의원에서 또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연계하는 사업이라서 거기에 대한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대해서 한 3000만원 정도 증액을 해 주시면 ······.

그러시면 시 보조가 있을 줄 알고서 편성을 안 했는데 시 보조가 없기 때문에 3000만원을 증액해 달라 ······.

예, 3000만원 정도를 증액을 해 주시면 ······.

그러면 아주 똑떨어지게 잘 하겠습니까?

예, 저희가 정말 내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을 증액을 요한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 ······.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그 통장수당 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 그것도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지만 현재도 계속 그것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저희가 그래도 99년부터 지금 10년 이상 어떤 자원봉사 통장제도를 끌고 왔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책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떤 수를 내더라도 여기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내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심의시에 과장께서 내년에 상반기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잘못 오해를 하면 선심성 그런 오해를 받기 때문에 못한다 해서 그러면 좋다, 그러면 예산 편성해 놓고 선거 끝난 7월 1일부터 집행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저희가 증액을 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개수조정을 하다보면 그것이 원안대로 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본회의장에서 부동의를 한다든지 이러면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스터디하는 입장에서 국장님의 확고한 신념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참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 편성을 해주시고 내년에 저희가 7월 1일 이후에 집행하라 그것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편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또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 조기집행 하는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인건비는 조기집행이 안되지요.

그렇지만 이 통장 수당 같은 것도, 우리 전체적인 파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편성 이것을 해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간다하는 것이 하나의 정책이 결정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에 저도 상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반기에 추경 때 이것을 승인하시겠습니까?

예,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확실하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정확한 오더를 달라고 그러는거지. 그때 가서 또 지금과 똑같은 말씀하시면 ······.

제가 여기서 딱 그렇게 약속드리면 가장 좋겠지만 저도 하나의 조직원의 한사람이고 우리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꼭 좋은 결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제가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청장님한테 조금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이것은 400여 통장님들의 어떤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은 각 동의 통장 회의라든지 여러 직능단체들의 회의 때 가면 의원들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꼴이 되어 버려요. 그 전에 먼저 청장께서 이렇게 오류를 범한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 꼴이 되다 보니까 의원들이 청장 하나 설득을 못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도 나름대로 자존심도 있습니다. 충분히 십분 이해하셔서 우리 입장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

그리고 우리 동 직원들의 피복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2000년도부터는 동 직원들한테 피복비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8500만원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정말 방한복으로 아주 제대로 된 ······.

방한복을 입고서 근무를 못하잖아요.

피복비는 구청도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피복비는 내년은 조금 한번 걸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식비 지원에 대해서 또 말씀 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청 직원들은 중식비 지원이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월 14만씩 급량비 7000원씩 해서 20식 해가지고 구 동 직원 공히 14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우리 동 직원들은 옛날 구내식당 운영비로 해가지고 일정액을 지원해 주다가 이것이 행안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현재 1인당 5000원씩 해가지고 급량비 해가지고 3000원씩 해서 17일 이래가지고 5만원을 매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 구청 직원들보다는 5만원 더 받는 그런 결론이 있는데 저희가 2008년부터 행안부 지침에 이것을 못주도록 행안부에서 딱 내려왔기 때문에 현 상태로서는 예산 편성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저희가 이부분도 조금 긍정적 방안으로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어떤 결과물을 내어가지고 내년 추경 때는 반영이 되든지 하여튼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 주문한 사항이 하나도 명쾌한 답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급량비는 사실 우리가 주고 싶다하더라도 편성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장님의 어려운 입장이 곤란하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알고 이 정도 제가 마칠 테니까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추경 때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꼭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99쪽 재난치수과 ······.

하재권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죠.

예, 건설교통국장 하재권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 발생량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폐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를 땅을 팝니다.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서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아스팔트 부스러기 이런 것이 옛날에는 우리가 수도권 매립지로 바로 가서 매입하고 했는데 이런 것이 환경이 파괴된다 해가지고 환경에 의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환경 관련 전문업체가 처리하도록 법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발생하는 폐기물은 도로공사 시나 하수도 공사 시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폐기물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양이 매년 나오는 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3억씩 전년도도 3억이고 금년도도 3억이고 그런데 ······.

그러면 폐기물의 용도 저도 압니다. 못쓰는 것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깨진 것이라든지 벽돌 같은 것 깨진 것을 폐기물이라고 것 저도 아는데 3억이라는 산출근거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3억이 나왔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 관리협회가 있습니다. 그 폐기물 ······.

아는 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예를 들면 100톤 나오는지 50톤 나오는지 10톤이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요?

뭐가 그런데요?

기껏 내가 물어보니까 다른 것 생각하고 있다가 또 다시 물어보면 안 되지요.

아, 수량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수량은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공사가 재난치수과 공사가 20건 이었다면 거기에 맞는 수량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 ······.

그러면 이 3억 중에서 금년도에 불용액이 혹시 있습니까?

불용액 금년도요?

불용 가능액이, 아직 연말 안 되었으니까 ······.

다 썼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래서 금년도 예산 대비 2010년도 예산 편성했다 ······.

예.

그것이 정답이지요.

예, 비슷하게 편성된 것입니다.

그것이 답변이 제일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도시디자인국도 안 줘요, 그거. 건설교통국만 지금 갖고 왔는데 그것을 주시고요. 사업 확인하기로 했다가 안하게 된 이런 것들 주시라니까요.

노태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하고 이번 예산결산위원회 질의 저로서는 마지막으로 하고자 합니다.

페이지를 안 보셔도 행정지원국에서 아실 텐데 자매결연도시 교류활성화의 건입니다,

제목이.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자매결연 도시는 공직자 위주로 그 다음에 상위 직급자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번에 프로젝트를 아주 잘 짜신 것 중에서 제목은 자매교류도시 교류활성화인데 내용은 보니까 한 세 가지 행사로 요약이 될 수가 있겠어요. 농수특산물 전시판매 아마 이것은 직거래 교류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문화행사교류 그 다음에 체육행사교류 이것인데 참고로 페이지 수는 73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것을 조금 새해부터는 바꿔가지고 분야는 경제 직거래, 문화 거래, 스포츠 거래로 항목은 그대로 하더라도 작년 행사 중에 말이지요. 서초3동 서울고등학교 행사가 다른 동에 비해서 돋보였는데요. 그때는 자매결연 도시에서 왔습니다. 텐트를 쳐놓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앞으로는 민간교류 중심으로 서초구민과 다른 지자체의 기초단체와 교류를 갖든지 아니면 동 차원에서 18개 동 중에서 우리 소관이 총무과입니까?

예.

총무과에서 이것을 진행을 하실 때 구청에서 중앙 집권적으로 이것을 다하려고 하지 말고 공문을 내려 보내서 이런 취지의 예산이 신년도에 편성되었으니까 뜻이 있는 동은 지원하라 해가지고 한 동에 500만원씩 주어가지고 대표적으로 piloting정책을 한다 이겁니다. 시범적으로 성공적이면 내년에 확대하고 그런데 지금은 편성표 73쪽에 보니까 이렇게 해 놓았어요. 서초어울림한마당 큰잔치 행사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을 가지고는 예산 심의할 때 와 닿는 것이 일반적인 각 동별로 하는 문화행사나 그런 뭐 우리끼리 하는 친선 그런 지역문화행사 같은 것 굳이 더 늘릴 필요가 있느냐 전년 대비 필요하냐 이런 의원님들의 의견을 가졌었고 저도 가졌는데 이것을 조금 바꿔가지고 우리가 중국에 있는 도시하고도 교류를 갖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도시와 농촌의 문화 경제 교류 더 나아가서 스포츠까지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편성표는 사실 하나 있는 어울림한마당 프로젝트가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데 제 생각에는 서초구청에서 진행하는 것이 5000만원이라면 동 사무소 선발 때까지 선도적으로 정책을 편다면 이것이 증대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는 한 1.5배 정도 2010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충분히 명분과 효과와 또 우리 서초의 브랜드 밸류를 전국적으로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은 어떠신지 제 생각은 그런데 ······.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다. 우리 노태욱위원께서 방안까지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지난번에도 우리 박옥주위원님께서도 이것과 더불어서 각 동에 자매 동별 자매도시까지 다 참여시켜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입안을 이렇게 했지만 또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고무적으로 저희도 여겨집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런 좋은 행사가 우리 서초를 어떤 명예를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바람이고 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도시계획과장 나와 있어요? 조금 있다가 부를 테니까 잠깐 대기 좀 하시고요.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각 과에 CCTV를 관장하고 있는 팀이 과가 몇 개나, CCTV를 가지고 계신 과가 몇 개나 되십니까?

내가 대충 이것을 예산을 보니까 교육전산과, 교통운수과, 주차관리과, 청소행정과, 문화행정과 이렇게 CCTV가 있는데 CCTV 운영비 보수비 순전히 운영비만 해도 약 5억이라는 돈이 CCTV 수리비 운영비 해가지고 한 5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대충 뽑아보니까. 그런데 일단은 우리 각 과에서 이것 분산되어 가지고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 CCTV 관제탑이 없나요, 한꺼번에 관리하는 부서가 없습니까?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죠.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CCTV는 설치 목적에 따라서 주차관리과, 문화행정과, 청소과, 재난치수과, 총무과, 교육전산과 이런 여러 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체를 총괄해서 운영하는 우리 서초25시 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서초25시 센터를 교육전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전산과장이 자세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김시환 교육전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김시환입니다.

저희가 한 487대의 CCTV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주종을 이루는 것이 방범이 되겠습니다. 방범은 우리가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이제 금년도에 96대를 방범으로 겸용했기 때문에 287대가 지금 방범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CCTV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제 자체는 25시센터에서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은 우리가 방배하고 잠원 관제센터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성이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면 주차관리과에서 주정차 단속하는 것은 zoom in, zoom out이 되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게 번호판을 인식해야 되고 방범은 어느 정도 우리가 사람을 인식할 정도로 하기 때문에 각 특성에 따라서 설치는 지금 각 부서에서 하고 또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관제를 우리가 총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다 통제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상도에 어떤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침은 저희가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보니까요. 교육전산과는 5500, 교통운수과는 350, 주차관리과는 약 1억, 청소행정과 약 3000, 문화행정과 1500, 주차관리과가 한 3억 되고, 이렇게 다 분산되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제 이야기는 우리 서초구에 전산정보과가 있었지요, 전산정보과가 교육전산화로 바뀌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부 한꺼번에 관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제 각각 운영비가 다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충 아까 우리 기획국장님 몇 개 더 이야기하셨는데 대충 내가 한번 보니까 약 5억이 운영비가 되었는데 더 뒤져보면 더 많이 나오겠지요. 이 CCTV 1년 예산이 한 5억이 넘게 이렇게 운영비가 투입되는데 이것이 이 운영비만 주고 시설비 다시 개보수비 다시 빼면 더 많을 것 같아요. 정말 CCTV에 돈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487대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 CCTV가 더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될 텐데 시설비라든가 개보수비 운영비 이것 한다면 엄청난 돈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예, CCTV는 사실 운영비에 회선료가 보통 우리가 1대당 한 18만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회선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것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방범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DB를 막 뒤지거나 안 그러면 그 속도가 빨라야 되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보는 것은 사실 회선료가 비싸고 또 우리가 주정차 단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진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동영상은 보통 초당 30 frame이 나와야지 우리가 인식이 되기 때문에 좀 회선력이 비싼 것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

잠깐만요, 우리 전부 구비인가요?

아, 구비입니다.

방범용 CCTV는 경찰서에서도 안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치해가지고 관리 관제를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

우리가 관리비를 주는 것입니까? 경찰서에다 ······.

회선료 우리가 다 하고 시설 장비 같은 것 우리가 다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단지 경찰서에서는 방범부분만 이제 자기들이 거기에서 관제하고 또 범죄가 일어났을 때 DB를 찾고 이런 또 CCTV 프로그램에 보면 비상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느끼는 사람이 비상버튼을 누르면 관제센터에서 팝업창이 뜨기 때문에 출동하고 이런 것은 경찰에서 하고 모든 관리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방범CCTV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전혀 관리비나 운영비 같은 것을 대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구비로만 CCTV 설치, 제작, 개보수, 운영비 전체 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문화행정과에서 보고할 때도 보면 지금 400곳 이상에서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구청에서 이런 예산이 계속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한 곳을 제한적으로 주민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용은 많이 나가는데 우리가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범죄가 한번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돈도 돈이지만 우리가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CCTV가 효과를 걷은 것도 있고 걷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개보수비가 보니까 보통 1대 330만원 이 정도로 잡혀져 있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지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대에 330만원 잡힌 것은 개보수라고 해서 우리가 카메라가 우리가 줌인, 줌아웃하기 때문에 부품들이 노후되고 바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된 것은 지난번에 신문에도 한번 났었는데 해상도가 떨어져서 사실 범인이 촬영되어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업그레이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별도로 개보수비로 잡은 것이고 일반 유지비는 회선료하고 보통 장비의 8%, 소프트웨어의 13% 정도 비용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 CCTV 숙지하고 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국하고 건설교통국만 있는데 2010년도 예산요구액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요구액이 있다가 그리고 자체 심의에서 정리된 것은 정리된 것이 뭐뭐 이렇게 해서 그 사업예산은 얼마이고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최정규위원님이 아까부터 요구를 하는데 좀 주시고 그리고 아까 김동운위원님 지적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나온 부분 그렇게 자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도 된다라는 그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곧 계수조정을 하니까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 사업은 굳이 예산편성을 해 놓기는 했는데 삭감해도 괜찮다는 것을 한 장에다 국별로 해서 정리해서 딱 있으면 있다, 있으면 뭐 없으면 없다라고 해서 내달라니까요. 없으면 없다고 하고서 내주시라고요. 그리고 2010년도 예산요구액 총액하고 그 부분도 같이 해서 내주세요.

답변하실 것이 있으세요?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죠.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

그러니까 없으면 없다라고 해서 내시란 말이에요.

말씀하신 중에 각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사업 예산 요구했던 것 중에 조정된 내역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실무자나 실무부서에서 가져온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활용된 준비 자료니까 ······.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없으면 없다라고 하시라니까요.

있는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으면 없다라고 써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냥 논의만 있었고 구체적인 도시디자인국이나 건설교통국처럼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없으면 없다라고 해서 내시라니까요.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서초구회의 회의규칙상 위원장이라도 질의할 것이 정확하게 있으면 발언대에 나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려왔습니다.

도시디자인국에서 한전 고압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52억이 사전에 편성이 됐었어요. 그러면 일문일답하겠는데요,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님, 지금 ······.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 중에 말이지요, 업체에서 예산을 내겠다, 자기네가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내겠다라는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곤란하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그분들 모여서 그런 의사타진을 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 부분은 우리 실무부서인 도시계획과장이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한 사실이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 하셨잖아요?

예, 저는 안 했습니다.

안 하시고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국장 재임하신지?

지금 8개월째입니다.

그러면 8개월 동안에 그런 사실이 한 번도 없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내겠다라는 의사전달을 정확하게 받으신 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어요?

KT라든가 교총, 결핵연구소, 품질시험소 이쪽에서는 지금 당장 예산상 부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

그러니까 회의를 안 하신 것 아니에요, 보고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재홍 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

이재홍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몇 번 하셨어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협의한 것이 두세 번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언제 했어요?

그것을 조금 있다가 ······.

그것을 과장님이 직접 주도해서 하셨어요?

회의가 아니라 공문상으로 ······.

그러니까 모여서 회의는 안 하신 것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안 하셨다고 말씀하셔야지 그분들이 어떤 의사전달을 정확하게 모인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못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것은 위원장님, 저희들이 회의를 직접 같이 공동으로는 안 했지만 공문 협의하면서 직접적으로 전화 통화도 몇 번씩 하고 충분히 내용을 설명해서 알고 있는데 다만 자기네들이 급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또한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 책정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몇 번씩 통화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면 과장님이 토목과장 계실 때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회의를 했어요. KT하고 그쪽에 LG하고 그 인근에 있는 다하고 코롱아파트 주민들하고 다해서 여기 지금 자료 내신 것에 지금 SH공사에서도 오고 해서 SH공사에서 총 52억 중에 25억을 부담하기로 약속은 받아놨지요?

77억 중에 25억입니다.

그러니까 77억 중에 25억이요. 2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하고 그리고 KT하고 그 당시에 쭉 해서 내겠다고 구두로 다 약속을 했었어요. 저도 있는 자리에서. 그 당시에는 고태규 과장이 있을 때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실무과장이 바뀌면서 지금까지 몇 년간 끌어온 거예요.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계속 그렇게 됐는데 이번 예산도 예산은 편성했다가 지금 큰 돈이 올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도 빠져 나간 것 아니에요, 원은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52억 편성을 한 것이잖아요.

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어떤 회의를 하면서 구두상으로 협약이 되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문서상으로 확인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서를 확인한 결과 자기네들이 예산상 투자하는 것이 곤란하다 것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회의상에서 자기네들이 아무리 구두로 회의하면서 하겠다 ······ .

그러면 내일 회의로 한 것은 어디어디 오시라고 했어요?

다 오라고 했습니다. 코롱아파트까지 해서 KT, 교총, 결핵연구소, 품질시험소 ······.

다 오신데요?

다 오는 것으로 일단은 현재 ······.

왜 이제야 그분들을 다 과장님이 회의 주재하면서 오시라고 그런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다 같이 만나는 것은? 문서상으로 말고 실제로 모여서 만나는 것은 처음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하도 난리치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럴 계획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기 전에 충분히 문서로 해서 협의를 ······.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문서로 하는 것과 다 모인 자리에서 파워포인트로 제대로 설명하면서 이러이러해서 이 사업이 중요하고 직접 만나서 설득하는 것과 문서로 교환하는 것 설득력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

직접 만나서 하는 것과 문서 교환하는 것과 느낌이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것이 똑같냐 이거예요.

본인들이 참석해서 와서 하는 느낌이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참석했던 사람이 가서 그것을 의사전달하고 협의해서 보고드리는 것은 결국은 문서로 보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은 그러면 왜 만나시기로 했어요?

그동안에 문서 협약한 사항들이 지금까지도 변한 사항이 없느냐, 우리는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데 너희 지금 어렵지만 몇 년 거치라도 한다면 ······.

그러면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측할 수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준비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요구할 적에도 답변 자료를 성실하게 잘 준비를 해서 설득을 하면 많이 설득이 될 것이고 그냥 문서해서 이러이러한 사업하려니까 이것 해 주십시오하고 던졌을 때 하고 의원들도 느낌이 벌써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만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계수조정하는 날이고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예산이 그냥 이대로 사업이 반영이 안 되고 넘어갔을 때는 그분들이 그런 내일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도 돈을 내겠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뛰어서. 그랬을 때 오늘 계수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것을 한다고 해도 또 내년 추경으로 넘어가든지 시간은 또 딜레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물론 약간의 시간차이는 텀은 있습니다마는 ······.

그러면 차라리 그 회의를 17일 아니라 며칠 전이라도 해서 그 답변이 그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가망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 예산은 편성해도 우리가 이분들한테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불용될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저도 설득이 되지, 오늘 날짜가 끝나면 계수조정 끝나고 난 다음에 내일 만나서 그분들한테 우리도 고압선에 대한 위험도나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참석하겠다라고 했을 때 또 늦어지잖아요, 그렇지요?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일 잡으려고 해서 잡았던 것이 아니고 ······.

그렇게 하시고 그 부분이 ······.

일단 답변 듣고 또 질의하시지요.

그렇게 하시고 만에 하나 이분들이 받아들인다 할 때는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지중화하는 것으로 가시고 만약에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도저히 거기에 대한 급박한 것을 못 느낀다 할 때는 코롱아파트 위에 지나가는 그 선상만이라도 그 부분이 50m가 될지 100m가 될지 어느 정도 거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다른 데로 빼가지고 할 때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 자기네들의 부지 위에 가공선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현재로서는 필요성 내지는 경제적인 돈 때문에 하지 않는다면 가장 급한 코롱아파트는 수차례에 걸쳐서 본인들도 일부 이전비를 부담한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지중화보다는 옆에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방법으로 지금 별도로 검토를 해서 지금 한전하고 협의를 지중화하고 또 병행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컨대 옆에 있던 KT나 이런 데에서 계속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코롱아파트만이라도 피해갈 수 있는 가공선을 이전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도 검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 듭니까?

그것은 전체 비용이 지금 저희들이 ······.

정확하게는 안 나오겠지만 ······.

어바우트로 ······.

전에 남부터미널 옆에 경남아파트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신 적이 있잖아요, 제 민원사항이었는데 2개 선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2년 전에.

전주 같은 것은 그렇게 일부 요청자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도 오전 내내 이설비용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나왔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10억이다, 5억이다 어바우트로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정 이 사람들이 내일 회의에서 자기네들이 부담이 된다,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으로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랬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드냐고요?

그런 비용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억인지 10억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부 ······.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저하고 사적으로 통화를 하든 만났을 때 얘기하는 것하고 회의석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아니, 그것은 지중화 ······.

아까도 저랑 얘기할 때는 10억만 주시면 별도로 뽑아서라도 그것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중화하는 것도 이 예산도 15억을 편성해 주면 한꺼번에 50 몇 억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든지 안 되더라도 다른 방법을 쓰더라도 하겠다고 얘기하고 지금 여기에서 답변할 때는 또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사람 자꾸 ······.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돈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지만 정 그것이 안 된다면 옆에 선로를 변경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다만, 5억인지 10억인지 모르지만 그 비용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라도 비용을 계상해 주고 나머지 부족분이 있다면 추경에서 반영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

그러면 10억 반영하면 예컨대 내일 이분들을 만나가지고 잘 됐을 때는 지중화로 가고 ······.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돈 받아서 계속 해서 가고 만약에 이분들이 저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아니다 할 때는 옆으로 빼서라도 내가 그 사이에 내가 주민들을 다 만나고 왔어요. 정히 안 되면 옆으로라도 빼서라도 위로 지나가는 부분은 옮겨만 주어도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정히 돈 때문에 안 되고 자꾸 그런 식으로 몇 년씩 가고 어려운 것 같으면 그 사이에 주민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억 반영하면 잘되면 지중화로 하고 안 그러면 옆으로 빼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대답을 하세요.

지금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이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는 본위원도 초에 행정감사 지적대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정책에 의한 시책에 의한 그런 사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은 기대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선례가 있었던 제 지역에 한번 주민 자가 부담에 한 거의 80%는 더 싸게 할 수 있었습니다. 토목과장으로 계실 때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좋을 듯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지역에 이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선별지역에 각동에 미관상 좋지 않다든지 아니면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것이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까? 각동에 그것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행정감사 지적에.

그것은 도로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강하게 위원님들한테 강하게 얘기해야지 제가 혼자 주장한다고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분명하게 내가 안 느껴지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10억 예산을 편성해 주면 내일 만나서 그분들을 잘 설득해서 되면 지중화로 하고 정히 안 될 때는 옆으로 빼가지고라도 그 비용을 불용시키지 않고 사업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답변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선로변경이 가장 정확한 답변입니다. 지금 현재는 상황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서 182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차량구입비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선 어떤 차량을 구입해 주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 우면사회종합복지관에 장애인 자립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원을 하셨는지 그 두 가지 답변을 우선 듣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면사회복지관에 있는 자립센터에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사무실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로 해서 약 시비 사업비로 해서 8000만원 사업을 하고 저희가 별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300만원씩 연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300만원입니까?

연요,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차량구입비는 이것이 2008년도부터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저희 서초구에 장애편의시설을 위탁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필요한데 2008년도에는 차량을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기관의 차량을 경차 위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봉고차로 교체해서 구입해달라는 강력한 민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도 조금 미흡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휠체어라든지 우리 일반인들 행정차량 경차 이용하기 보다는 굉장히 장소가 폭이 커야 그러기 때문에 애초에 경차구입으로 올린 것은 잘못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봉고차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원래는 저희가 경차를 사드리려고 한 것은 거기에 편의시설 점검요원을 하시는 분이 세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분들만 이용하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해서 경차를 했는데 거기 인원이 현재 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이 12명인데 그 전체가 다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차량으로 봉고차를 구입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 요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은 큰 틀에서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물론 현장에서도 실무자들이 파악을 하시고 실태조사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현장의 소리를 많이 반영했더라면 이런 실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종택과장 답변은 참 잘 하시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본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국별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만 행정지원국장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예결위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국에서는 앞서 거론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내년 7월달에 금요음악회 700회를 맞이하는데 여기 삭감된 2500만원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높은 이해를 해주셔서 살려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또한 질의에 나왔습니다마는 국내자매도시와 함께 하는 서초어울림한마당 큰잔치에 대해서 정말 이 행사가 원만히 우리 서초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큰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우리 국 소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많이 살려 주셨는데 구정주요시책사업 설문조사비와 미래전략자문위원회 운영비, 서초한마당디자인 및 콘텐츠 개편 비용 이 세 부분을 전액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미래전략자문위원회 운영비는 조례에 근거상의 미비로 해서 감안을 하더라도 연구개발비인 구정주요시책사업 설문조사비하고 서초한마당 디자인 및 콘텐츠 개편 이 비용은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요청을 드린 것이니까 가능하면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연일 예결위 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저희 국에서는 Slow Food사업 관련 하나가 전체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Slow Food사업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것이 기존에 있던 어떤 된장, 간장 담그는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고 국가에서 적극 지원해주는 권장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삭감된 것 살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하고 또 증액 요구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0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 내용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행정 절차상에 흠이 있어서 삭감되는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 사업 관계는 행정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서초유스호스텔 건립 사업을 위한 기초 용역을 필요로 하는 5000만원 이것은 다시 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 그리고 기왕에 27억원이 삭감된다면 당초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작게 편성된 부분이 250쪽 교대역 주변 용도변경을 위한 용역비가 30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사실상 이 3000만원 가지고 용역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그때 용역 심의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2000만원 올려서 5000만원으로 증액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여타 나머지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누락된 부분의 증액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하재권입니다.

연일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에 고생하시고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 부족 예산 등 챙겨주시고 지원과 격려의 말씀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의 예산은 추가로 부탁드릴 사항과 예산의 문제점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덜위치 칼리지에 대해서 이번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65억원이 꼭 편성되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반포차집관로에 대한 6억원이 현재 부족합니다. 이 부분도 챙겨서 편성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웅재 위원장님께서 장애한 한우리복지시설 부체도로 20억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은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편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 이용의 효율상 조금 말씀을 드리면 설계용역이 지금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월달에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위한 1일 대가가 형성됩니다. 노임 단가가 1월 1일날 발표되고 유료 가격이 발표되어서 1일 대가를 작성하는데 1월 한달이 걸리고 그러면 2월초에 저희들이 공사용역을 발주합니다.

그러면 업체가 선정되는 것이 2월말이나 3월초에 업체가 선정되고 그러면 과학기관 용역을 하는 기간이 최소한 두 달이 걸립니다.

그러면 용역이 되어서 설계품이 납품되어서 공사가 발주되는 시점은 5월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20억이라는 돈을 쓰지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우리 기획과하고 상의를 했더니 이 부분은 본예산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저희들이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상 저희들 실무국의 사업 집행부서 입장에서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좋지만 예산의 효율적 운영상 추경에 해주는 것으로 저희 기획과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시고 삭감 부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저희가 특히 아까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부분 중에 만성질환관리 중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3000만원을 증액을 해주시면 저희가 만성질환 관리에 더욱 더 더 많은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더욱 노력해서 사업 확대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에는 또 얘기하는데 말예요, 아까 2억 부분도 자체 그런 부분이 삭감해도 좋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 그런 말씀이 언급이 없고 추가로 해서 해야 되는 부분 일단 사업 부서에서는 의지를 갖고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부분은 삭감해도 좋다라는 부분을 명쾌하게 해주셔야 돼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위원장한테 제출하라고 그랬는데도 지금도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으시고 꼭 해야 되는 부분하고 특히 증액해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아까 용역비 2000만원 증액해야 되는 부분 있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편성을 했는데 조금 이것이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부족하다 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해서 제출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계수조정 하는데 빨리 진행되고 위원님들 간에 어떤 설왕설래하는 부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해서 주시라니까요, 이것은 꼭 살려야 된다는 것 구두 상으로 했는데 그것을 워드로 쳐서 각 국별로 해서 제출 좀 해주세요. 증액해야 되는 부분도 이 부분은 꼭 증액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한꺼번에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답변 중에 바우뫼길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하도 국장이고 과장이고 갑자기 바뀌어서 사람이 하던 사업이 중단이 되고 뭐 해서 그냥 넘어간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쉽게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저희 지역에 인조잔디구장을 안 깔았어요? 물론 지금에 와서는 어떤 다행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부분이 과장이 바뀜으로 써 또 일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제가 차제에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물론 국장님 말씀은 이때까지 설계하고 한두 달 정도 용역주고 혹시 조기 집행하는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부서가 바뀌든지 과장이 바뀌든지 뭔가 생각지도 않는 일이 바뀌게 됨으로 써 사업 자체가 못 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숱하게 있기 때문에 하려고 생각했던 사업은 지역주민이 원하고 할 때는 의지를 갖고 편성을 해서 관철시키도록 하려고 본인들이 애를 써달라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별첨 자료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동의

박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옥주위원으로부터 별첨 자료와 같이 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 외에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 종결에 앞서 증액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동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정 동의안중 증액 즉, 새로 새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행정부의 동의 여부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묻겠지만 본 특위에서 조정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증액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우선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예산 관련 주무국장이신 김현식 기획경영국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감된 부분대로 의결 하여 주시는데 동의합니다.

방금 본 특위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동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먼저 의안번호 제2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표결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27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박옥주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71호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일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의 있고 진지하게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201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입장에서 100% 만족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믿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