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반포천 차집관거 연장 설치공사는 당초에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노태욱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1822명이 차집관거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차집관거를 안 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7년도 예산을 1억 5000 들여가지고 기본설계용역을 해서 작년부터 예산을 요청했는데 작년에도 반영이 안 되고 올해 또 투자심사위에 약 4월경에 투자심사 의뢰해서 시 물재생시설과에서 투자심사 요청을 했는데 재정담당관실에서는 7월 10일자로 물재생시설과에 자진 철회토록 그렇게 강요를 해서 서류가 반려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9월 22일날 예산과하고 투자심사과 그 다음에 물재생시설과에 가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투자심사를 9월 23일경에 다시 저희 구청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9월 23일경이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거의 각 국에서 짜여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차집관거 연장이 1800m 중에서 투자심사를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30억 이하이기 때문에 약 30억 가지고 하면 고속도로에서 고무래길 있는데 약 1000m 정도를 차집관거 할 수 있는 돈을 일부 전용해서 올해 9억 2200을 주고 내년에 18억 8000을 본예산에 편성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은 노태욱위원님께서 주관해서 냄새에 대해서 3년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악성 민원이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시에 쫓아가서 9월 22일 가가지고 투자심사를 다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25일날 투자심사계획을 하면서 투자심사는 50억 이상이기 때문에 1800m 분을 다 공사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올리다보니까 58억이 되어서 당초에 9억 2000 하고 18억하고 해서 28억, 30억 정도 되었던 것이 2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20억은 투자심사할 때는 2011년도로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위 서울시 예산이 틀이 다 짜여졌기 때문에 우리 것 때문에 20억을 다른 것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예산과에 다 넘어가가지고 할 수 없이 투자계획을 2011년으로 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위원님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예산 개수조정위원회에서 약 18억 정도를 추가로 서울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전체 차집관거 돈이 62억입니다.
62억 중에 올해11월 25일날 9억 2200이 배정이 되어서 지금 공사는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구비로 2010년도 예산으로 10억을 지금 편성해서 지금 심의 중에 있고 나머지 부족액은 약 6억 2000정도가 부족합니다, 6억 정도가. 그 돈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초나 강남은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데 보다 돈을 잘 안 주려고 하기 때문에 차집관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복개되어 있는 상태에 또 차집관거를 안에다 만드는 것은 있는 구에 더 특혜를 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서울시 주관 과나 예산이나 재정담당관실에서 그랬는데 사실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하천이 17m에서 30m 폭에 하수가 그냥 흐르기 때문에 그것은 꼭 서울시에서 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62억 투자심사를 받으면서 47억은 시비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 구비로 해서 조건부 승인이 되어서 조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약간 차질은 있었지만 내년에 차집관거 연장을 시켜서 냄새를 막는데 악취를 방지하는 데는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