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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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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10월 20일 (수) 오후 13시30분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의건
13시 36분 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현장방문의건
13시 36분
위원장 권영중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수해지역인 방배3동 동덕여고 앞 서초택시회사 담장 현장과 사당복개천 노외주차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
최정규 위원
혹시 일정에 추가가 가능할까요?
위원장 권영중
추가는 우리 논의할 때 교육원 앞에 가자고 하다가 그것은 본 감사 때 가자고 뺐고 또 오늘 일정이 각 동에서 30명씩 해서 3시에 구민회관에 서초자율방재단 발대식이 있다고 꼭 참석해 달라고 각동에 아까 몇몇 의원들은 안 가도 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2건을 보면 구의원들 조끼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방재단. 그래서 손용준이가 혹시 오면 현장에서 조끼를 주겠다고 3시 전에 오면 구민회관으로 바로 와 달라, 우리가 늦어지면 늦어도 와 달라고 하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데 갈 데 있습니까?
이 두 군데 말고 추가로 가실 데 ······.
최정규 위원
지난번에 조율할 적에 감사 때 가기로 했던 노인요양원 거기를 갔다 왔으면 싶어서 그러는데요. 일정이 바쁘면 안 되는 것이고.
위원장 권영중
저도 들리는 소리가 우리 위원님들도 들었겠지만 거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들리더라고요. 심지어 구청 공무원들 못 믿는다고 해서 업체 사장이 감사원에 감사의뢰까지 하고 그래가지고 업체 사장은 구청이 연기도 안 해 준다고 하는데 연기를 벌써 3차에 걸쳐 했고 연기한 것이 11월 4일인데 11월 4일까지 도저히 준공이 안 되어서 모 당의 시장 부위원장이라고 명함을 가지고 다닌다, 별 소리 들리고 해서 내 나름대로 천주교재단 위탁 받은 업체 얘기 듣고 사회복지과 얘기를 듣고 하니까 거꾸로 그 업체 사장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 있고 고발하는 것은 구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실태는 우리 의회에서 알아야 되겠다, 이래서 나도 한번 가보자 이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 나름대로 그동안 여기 얘기 듣고 자료를 받고 해서 보니 공무원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악덕업체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공무원들 보호해 줄 것은 보호해 주고 잘못한 것은 잘못하더라도. 만약에 이번부터 연기를 해 준다면 지금까지 연기한 것은 타당성을 감사 때 따지겠지만 연기를 해 준다면 그 공사금액이 100억이나 됩니다. 하루 지체상환금 물리면 하루가 지체상환금이 9500만원 이래 됩니다, 내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 지체상환금 안 물리고 연기해 준다고 하면 공무원들 다 보따리 싸고 징계 먹을 각오를 해라, 내 이런 소리까지 했거든요. 그 업체에서는 지체상환금 안 물고 공사중지, 타절해 빠진다 그러면 구청에서 공사 못하면 당장 위탁업체까지 정해 놓고 문제가 되니까 구청장한테 찌르는 것 같아요.
이 얘기하는 사람마다 각도가 다 틀리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난번에 감사 나가서 일주일 동안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늘 현장방문할 때 한번 보고 하자 했는데 그때 중론이 감사 때 가 보자 해서 빠진 거거든요.
최정규 위원
그런데 감사 때 가서 하기는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고 지금 우리가 현장에 가 봐야지 감사 때 그것을 우리가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따 3시에 구민회관 행사는 우리가 안 가고 행복위에서 가더라도 우리 의회 의원들이 참석했다는 것으로 끝내고 우리는 ······.
위원장 권영중
그런데 오늘 당장 가기는 현장에 건축과장이나 건축과팀, 내용 아는 팀장이나 업체에서 나와 있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안 간다고 해서 아무도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 ······.
최병홍 위원
우리 내일 아무 일정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영중
내일 가는 것도 다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제 아래 현장 간다고 상정해야 되고 조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나는 아래도 그랬지만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미리 가볼까 싶어서 제가 넣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익태위원하고 몇몇 나도 그렇게 문제가 심각한 줄 모르고 그러면 감사 때 가봅시다 했는데 저도 아까 최정규위원 생각대로 미리 한번 보고 와서 감사 때 따질까 싶어서 현장방문의 건을 넣어놨거든. 그러니까 감사 나가고 왜 이중으로 나가노 해서 내 고집만 할 수 없어서 내가 양보를 해서 뺀 것인데 ······.
최병홍 위원
통상 보면 ······.
용덕식 위원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감사 때 가서 하자고요. 지금 가서는 몰라요.
위원장 권영중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장 가 본다고 해도 문제점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구의회에서 ······.
최정규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일정대로 합시다.
위원장 권영중
의회에서 우리가 간다고 그러면 제대로 격식 갖추어서 현장에 와서 설명하라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별 의의가 없고 ······.
용덕식 위원
그때 가서 제대로 보면 되지요.
최병홍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평소에 제가 겪었던 바인데 악덕기업을 만나면 임명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자기 신상의 불이익을 흔히 보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보면 선거직들은 한두 사람한테 매도 당해도 다른 부분에서 선거직은 일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선거직은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강한 위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권영중
그 시공업체가 우리 서초구 업체가 아니고 하니까 우리가 나서서 ······.
최병홍 위원
선거직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겪는 공무원들을 어떤 면에서는 보호해야 될 이런 자세도 가져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현장방문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산회
출석위원(7명)
권영중 안종숙 이진규 최병홍 최정규 김익태 용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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