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권영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권영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6일 안종숙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2010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가결되었고 12월 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7일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각 수정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영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중 제기된 구정에 대한 의문사항 및 구정전반에 대하여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8분입니다. 구정질문 신청하신 의원 가운데 김안숙의원, 백윤남의원, 안종숙의원, 김병민의원은 일괄질문 방식으로 그리고 김익태의원, 용덕식의원, 이진규의원, 황일근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 중 일괄질문에 대한 행정부측의 답변은 금일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12월 9일 제5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구정 전반적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고 해당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일괄질문의 경우는 30분, 일문일답의 경우는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상기 발언시간 제한규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구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에 따라서 김안숙의원, 김익태의원, 백윤남의원, 용덕식의원, 이진규의원, 황일근의원, 안종숙의원, 김병민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0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희망의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노태욱의장님과 삶의 질 일등 도시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진익철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의원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서초구 노인요양센터에 관한 질문을 구청장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입주자 모집이 완료되었음에도 당초 계획대로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에 건축공사와 입주 시기 등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동건물은 2008년 12월 31일 계약시 2009년 1월 12일 착공하여 2010년 10월 13일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계약금에는 약 95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언제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며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는지요?

둘째 서초구청장께서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준공 기한 내에 공사 완공이 우려되어 수차례에 걸쳐 공사 관계자와 대책회의를 가졌었고 계획된 공정대로 공사를 촉구하는 공문을 공사 업체 등에게 발송하였으며 2010년 6월 1일에는 내년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면서 계약 기간내 미준공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정하고 있는 지연배상금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체상금 부과 및 부정당 제재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음에도 공사는 계속 지연되었고 급기야 2010년 10월 7일 공사업체로부터 2010년 8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3mm 이상 비가 내려 공사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공사 기한 연장요청이 있자 이를 인정하여 2010년 10월 14일에는 2010년 11월 4일까지 공사기한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 11월 4일 이후에는 더 이상 공사기한이 연장될 사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요청하여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준공예정일이 2010년 11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준공이 되어 있는지요? 또한 서초구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그때까지 지연되었으므로 준공 시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90조, 동법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공사계약 금액의 1000분의1에 해당하는 1일 950만원씩 지연배상금을 공사 업체에 부과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바 11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에만 지연 배상금이 부과될 경우 그 금액은 약 2억 4700만원에 해당되고 이와 더불어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공사 업체에 대한 부정당 제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어떠하신지요?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공사기간 동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천재지변인 강우로 인해 1차 공사 기간은 연장되었으므로 더 이상 공사 기한은 연장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혹여나 공사기한이 연장 되었다면 그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며 언제 얼마의 기간 동안 연장되었습니까? 만일 적법한 사유나 절차에 따라 준공 기한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공사 업체에서는 지연 배상금을 물지 않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공사기한 연장은 신중하게 처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결국 서초구에서는 공사가 지연되는 동안 계약기간 내에 준공되지 못한 것을 사전에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상당 기간 공사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며 앞으로 대책은 어떠하신 지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다음은 입주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서초구에서는 2010년 9월경 위 노인요양센터의 입주 대상자 모집 공고를 하면서 입주 예정일 2010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200명이 최종 선정되었고 160명은 대기자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1월 14일부터 1일 5에서 10명씩 순차적으로 입주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물론 공사가 적기에 완료되지 못하여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설령 그렇다해도 이로 인해 입주지연이 정당화 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책임 역시 면제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사는 감독하는 부서나 입주 대상자를 모집하고 운영해야 하는 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가족들의 고통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제 위 서초노인요양원에 입주가 게시되는 일시는 확실하게 언제입니까? 그렇다면 그때까지 분명하게 당해 건물은 준공처리가 가능한지요?

둘째 본위원이 듣기로는 준공되기 전 입주를 하고 준공이 된 후 개관식을 한다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구청장님께서는 그러한 소문대로 건물 전체가 준공되기 이전에 입주를 강행할 예정인지요? 소문대로 준공도 되기 전에 입주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서초구청 스스로 관련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또한 일부 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 사용절차를 거친 후 입주가 게시된다면 이 역시 입주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한편으로는 완공되지 않는 공사 부분에 대한 지연 배상금 부과 등 많은 문제 발생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셋째 서초구청에는 입주 대상자들에게 입주 지연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 사실이 있었는지요, 만일 있었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서초노인요양원은 서울시내에서 최초로 건립된 대단위 구립요양시설로 서초구의 대표적인 시설입니다. 따라서 공사 과정부터 입주까지 모든 절차가 당초 계획된 대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렇게 지연되어 많은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데에 대해 본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일 내에 준공이 완료되고 정상적으로 입주가 실시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초구 노인요양센터에 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올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안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태의원께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익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김익태의원입니다.

제6대 의회와 민선 5기가 출범한지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감사를 드립니다.

진익철 구청장님은 현장 중심의 행정, 직접 찾아가는 행정으로 구민으로부터 많은 호응과 격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건전한 공직사회 풍토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다만,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세화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구의 세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그로 인한 재정 불균형이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서 실로 우려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제야말로 눈에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 사람을 모으기 위한 행사성 일회성 행정을 지양하고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민중심의 복지행정을 펼쳐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집행부에게 더 잘 하라는 격려와 각성의 의미로 구청장님께 몇 가지 구정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 의지가 있어야 반영될 수 있는 정책적인 사안이라서 제가 구청장님께 직접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보존하기에 부적합한 국·공유지 처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서초구청은 도로관리과 주관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국·공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현재 서초가 관리하는 국·공유지는 총 6500여필지인데 그중 국유지는 1800여필지, 시유지 2100여필지, 구유지는 2500여필지이며 이중 행정재산이 2416필지, 그리고 일반재산이 4100여필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재산 중에서 보존하고 있기보다는 일반에 매각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자산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구획정리 후에 남은 잔여 토지나 용도는 또 도로지만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토지들, 지목이 구거나 하천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그 기능을 상실한 토지들, 민간인과 또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관리비용이 더 들어가는 토지들, 그리고 기타 유휴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들은 수년간 혹은 수십년간 특별한 활용방안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것을 수치적인 손실액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초구에 있는 모든 토지들은 아무리 적은 면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서초구의 자산이고 서초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용해야 할 재산인 것입니다. 가시적인 손해는 없을지라도 효율적인 운영이나 활용가치의 극대화 측면에서는 분명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몇년간 우리 서초구는 재산세의 일부가 서울시의 공동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매년 세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공유지 중에서 보존하는데 부적합한 토지들을 적극 발굴해 내어서 일반에게 매각하여 세수입을 증대시킨다면 건전재정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세입증대 노력에 모범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구 자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과 관련된 의견을 주신 김익태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 현황은 국유지가 577필지에 4만 한 70평 정도 되고 시유지가 93필지에 한 4만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구유지가 2537필지에 한 130만평 정도 있는데 한 72% 정도가 전부 다 도로입니다. 도로이고 대지가 한 9% 231필지 정도 됩니다. 그 외에는 공원이라든지 기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매각 가능한 일반재산이 총 747필지에 한 9만 6000평 정도 됩니다. 그 매각대상 재산 중에서 토지의 형질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실제 매각이 가능한 일반재산은 한 490필지에 1만 6000평 정도 매각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매각한 필지를 보면 71필지에 2400평 가량 해서 263억원 정도의 세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김익태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을 적극 매각해서 세입에 충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동안 우리 서초구청에서 관리하는 토지들이 토지형태라든가 또 면적이 아주 작은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토지를 관리한다고 휀스만 쳐놓고 또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여름에는 잡초만 무성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다고 그러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민간인이 제안해서 ‘아, 제가 이것을 협의 매수하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하면 공무원들은 어떤 특정인한테 아주 특별한 무슨 혜택이나 주는 것처럼 절대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안을 구청에서 먼저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매각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국유지 같은 경우는 팔면 80%가 국가나 서울시로 돌아갑니다. 우리구에 떨어지는 것은 국유지 같은 경우는 한 14%, 시유지는 한 20% 정도 세입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특정인들이 개별적으로 구에 신청하는 것보다도 매각 대상인 것은 일괄해서 매각공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난 10여년간 우리 의회는 몇몇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을 꾸준하게 제기해 왔습니다. 1991년 전면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한 이후에 많은 자치단체들이 시설관리공단 또는 도시관리공단 등의 명칭으로 공단 설립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를 살펴보더라도 1997년 강북구가 자본금 2억 5000만원으로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한 이후에 2010년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우리구를 제외한 24개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단을 설립하는 목적은 국가의 업무 중 특수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들을 분리해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공무원의 업무를 줄이고 국가기관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단의 설립 목적이 24개 자치구들이 앞 다투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이유이고 우리 서초구 또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야 할 근본적인 필요성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한 이후에 주민들의 욕구는 그야말로 급속하게 분출되고 있고 주민이 원하는 복지의 질 또한 우리 사회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앞장서 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행정업무의 양적 증대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성을 요하는 행정업무를 집중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업무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교통행정 등과 같이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들은 따로 떼어내서 전문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김익태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임과 동시에 우리 서초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나름대로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생각을 해 본 결과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 순기능보다도 역기능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도 우리 조금 전에 주차장이라든지 문화체육시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운영 결과를 나름대로 한 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총 수입이 140억원인데 117억 정도 지출이 되는 바람에 23억 정도 흑자 운영을 하고 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직영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시설공단을 설립할 경우에 초기 비용이 무려 15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사무실뿐만 아니라 신축 그다음에 운영 기본경비, 위탁운영 하는데 여러 가지 등등해서 그렇게 해서 150억 들어가고 그리고 그 외에도 송파구나 강남구나 관악구 이런 것도 사례를 분석을 보니까 강남 같은 경우는 우리 나름대로 자료 분석을 해보니까 70 몇 억 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송파도 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운영 측면에서 우리 구직영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물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있고 민간위탁 하는 그런 경우에도 전문성과 가격 경쟁력 이런 면에서 효율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기업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끊임없이 방만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에 도달했습니다.

참고적으로 24개 자치구 중에서 정규직 인원 중에 절반가량이 외부 입김으로 인한 그런 인사 그런 것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방만한 운영이 이루어지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고요, 이것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판단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우리 직영하는 자체로만 하더라도 흑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조급하게 성급하게 판단할 성급하게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이 이웃 강남구나 또 송파구, 관악구를 언급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자료하고 엄청 차이점이 많습니다.

제가 강남구가 말이지요, 95억 이상 흑자를 냈습니다. 따라서 관악구나 송파구, 강동구 우리 연접된 동작구 14억은 21억원까지 단기 수익을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공단을 운영하는 마인드와 경영방식에 따라서 얼마든지 흑자운영이 가능합니다.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왜 서초구만 않느냐 다른 적자운영을 하려고 그것을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청장님께서 낙하산 인사 말씀하셨는데 저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직원을 채용하는데 정말 전문적인 사람들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청장님이 의지만 있고 마인드만 확실하면 정말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취임과 동시에 제일 먼저 검토해본 것이 바로 시설관리공단 설치 관련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세 번째 방배2동은 제가 사는 방배2동입니다. 463-13호 청두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주택가 주차난은 우리 서초구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전 지역적으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완벽한 해결책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 주차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음에도 정책 반영 의지가 없어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서초구에 사시는 분들은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방배2동은 우성아파트와 래미안아파트를 제외한 전 지역이 일반 주택가로 형성되어 있어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심각한 주차난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골목골목마다 무단주차 문제로 이웃 간에 반목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서 날마다 골목골목을 헤매고 다니다 본의 아닌 불법 주차로 인하여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저는 매우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금년도 4/4 분기 현재 우리 방배2동 주차 부족면수가 약 500면 정도 됩니다.

따라서 피부로 느끼는 부족면수는 이 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하겠습니다. 이토록 심각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청두공원 개발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지금 현재 360억원이 있고 금년말에 40억원이 들어오면 4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시설 및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에서 발생하는 세입을 기반으로 선진적인 주차시설 및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이는 당연히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로 주민교통 편의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매년 예산을 예비비로 남겨두지 말고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우리 김익태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배2동은 거주자우선주차 부족 면수가 370면이 훨씬 넘습니다. 그 정도로 주차난 문제가 심각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청두공원 한 500평 되는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해야 되겠다라고 2007년도 3월달에 그 건립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하고 7월달에 1억 4000만원 가지고 실시설계용역까지 했어요, 용역까지 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랬는데 주민들의 건설 반대에 강력한 반대 민원에 봉착해서 이 실시설계용역 자체를 도중에 타절해 버렸습니다. 5500만원이나 구예산을 손해를 보면서 타절을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청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문제는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그런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지침에 보면 도시공원 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3000㎡ 우리 평수로 하면 908평 이상 갈 때 지하주차장이 설치가 가능하다 하는 서울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가 청두공원 내에 인근에 도로가 6m 도로입니다. 양방통행 진출입 이것이 6m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려면 무려 한 90평 정도가 공원을 잠식하는 문제가 있는 등등으로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만 원하시고 그런다면 그리고 서울시 이런 도시공원 지하주차장 관리지침에 맞지 않더라도 주민들만 원한다면 다시 한 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만 또 다시 추진하다가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청장님! 지금 답변 중에 2007년도에 주민설명회 한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때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공원하고 연접된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몇분들이 강하게 항의한 것 그때 보았습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그분들이 뭡니까? 사인 받아서 반대하는 것 아는 사람한테 가서 나 이것 우리집 앞에 주차시설 하려고 그러는데 못하게 해야 되겠다 해달라고 하면 누가 거절 못 하지 않습니까? 면전에서 그래서 도장 받아준 것이고 대다수 주민들은 주차시설을 간곡히 원하고 있습니다.

방배동의 최대 현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 구의원들은 그 어느 선출직보다도 지역 토착성 주민과의 밀착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역민원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다수라고 이렇게 언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지금 또 공원개발법인가요, 그 이용법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

공원녹지관리지침 서울시 ······.

저도 그것 봤습니다. 봤고요. 우리 양재2동에 똑같은 형태의 어린이공원이 두 곳 있지요, 그곳도 제가 두 차례 방문을 해서 실사를 했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잘 단장되고 진출입램프도 엄청 넓어서 초보자 운전하는 분들도 아주 손쉽게 내려가고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아서 방배2동에 딱 맞겠다라고 판단되어서 저도 이것을 시도를 하려다가 지금까지 불발에 그쳤는데 서울시공원관리하는 부서한테 제가 전화를 하고 담당한테 했습니다.

구청에서 이런 땅 사실 우리가 매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협의매수 500평 못하거든요, 땅값만해도 시가로 150억 정도 이상 들어야 되고 또 그런 땅이 절대 없습니다. 지금 청장님이 6m도로라고 하는데 양쪽 코너입니다.

거기가 여기 사진 찍어오려다 못 찍어 왔는데 한쪽은 8m입니다. 이면도로 중에서는 굉장히 넓은 주도로예요, 동네길 한쪽은 6m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6m 부분에 8m 양쪽에 전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그려놓아서 통행이 양방향으로 되었는데 교행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강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을 두 분을 반은 설득해 놓았습니다. 그분들은 피해를 볼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하주차장 건설하다 피해보면 보상 당연히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그것만 보장된다면 얼마든지 환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07년도에 지금 한 4년 가까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정책에 있어 정말 그야말로 이 사안에 대해서 Agenda Setting 한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차제에 청장님께서 이번에 확실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주차면이 138면 만약에 2007년도 계획에 의하면 지하 3층으로 해서 한면 짓는데 한면당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138을 곱하면 58억, 60억 정도 이 돈은 예산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서울시의 공원녹지관리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런 동의받는 과정에서도 우리 김익태의원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면 ······.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영산단가 건축비 과다책정을 하고 잦은 설계 변경하는 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선단가가 일반 건축단가보다 턱없이 과다 책정되어 다시 말해서 ······.

그 부분은 우리 도시디자인국장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시겠어요?

영선단가가 일반건축물 단가 보다 턱없이 과다책정 되어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3.3㎡ 제가 비법정 단위를 쓰겠습니다. 평당 800만원 이상으로 책정되지요? 항상 또한 잦은 설계변경으로 낙찰시공사에게 크나큰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시정하라는 지적을 계속하고 있으나 처리결과는 조달청 품셈기준표 타령만 늘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초구에서 발주한 건축물은 하나같이 부실한 공사로 큰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등 조달청 공개경쟁 입찰방법의 맹점이 무한 반복되는 흐름이나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외치는데 항상 제자리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먼저 김익태의원님께서 우리 영선공사와 관련해서 공사비가 과다하게 편성되고 또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시공사에게 사실상 혜택을 주고 있다 그 다음에 공사과정에서도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영선공사가 부실하게 공사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 이런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질책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매우 죄송하고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앞으로는 이런 보다 품질이 좋은 이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일단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다하게 공사비가 소요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사항은 사실은 방금 의원님께서도 질문하는 과정에서 품셈이라든지 일위대가표 기준이라든지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 적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은 답변 수차 여러 번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공공공사 발주의 하나의 설계 정부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정부품셈과 정부노임단가 그리고 일위대가표를 적용해서 설계를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자재비 산출과정에서도 조달청 가격 정보라든지 정부지정 시중물가지를 활용해서 적용하고 설계를 반영하는 것은 하나의 규정에 관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발주하는 과정에서 설계심사라든지 그리고 서울시 같으면 기술 심사라고 하는 기술자 전문가들에 의한 심사를 받고 설계공법이라든지 적정성 그다음에 마지막 계약 단계 전에 계약심사라고 하는 별도의 단가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여러 가지 다단계적인 단계를 거쳐서 심사로 해서 이 설계비가 적정하게 설계되었느냐 여부를 심사를 받고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특별하게 이렇게 규정에 어긋나게 과다하게 설계비를 반영하는 사례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먼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시공사에게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임의로 설계를 변경해서 시공사에게 이익을 주는 이런 설계변경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원래 계약된 대로 당초대로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공사를 하다 보면 지하층의 경우에 당초 설계할 때와 상황이 바뀌는, 지질의 상황이 바뀌어서 암반이 나온다든지 당초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변경되어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당초 예상을 설계에 발주단계에 생각했던 그 사업 운영 내지는 사용부서가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요청해 오는 이런 경우에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2002년도 초선으로 구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당시의 일반건축물 단가가 200만원이었습니다. 직영으로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한테 맡기면 한 250만원이면 건축비가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들어오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600만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 때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해도 아무런 품셈기준표에 대해서만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가 2002년도 그때 구정질문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 2003년도에 했습니다. 그때,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한 것을 제가 속기록을 잠깐 읽겠습니다.

어제 김익태의원님 외 다섯 분이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오전에 청장님께서 세밀히 답변을 드렸고 제가 청장님이 답변 안 드린 부분, 조금 보충할 부분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익태의원께서 일반주택이나 상가의 평당 공사비보다 우리 관급 발주공사의 평당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올해 발주내역을 밝혀달라고 질문하셨는데 먼저 저희 영선업무의 관급 발주공사에 대하여 관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박수를 쳐 준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관급공사는 의원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가 이게 법적으로 저희들이 각종 요율이 있습니다. 일반 개인공사는 요율이 필요 없는데 참고로 어떤 요율이 있느냐 하면 산재보험료 이게 법적으로 2.9%를 공사액에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분, 안전관리비, 그다음에 환경보존비, 일반관리비, 그다음에 이윤 이런 식으로 포지션이 구성되기 때문에 이게 토털 그러니까 30%에서 45%까지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딱 한정되어 있는 것은 한정대로 적용을 하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윤이 15% 이내니까 저희들은 이윤을 10% 이내로 한다든지 해서 8%, 7%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의원님 지적하신 태안 남진초등학교 평당 공사비를 올해 처음으로 요율대로 하면 400만원대로 공사 계상금을 지금 내역을 뽑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태안에 있는 서초수련원이 그때 당시에 395만원에 건축되었습니다. 그 뒤로 한 동안은 건축비가 굉장히 절감이 됐죠. 제가 2002년도에 우리 이렇게 건축비가 굉장히 차지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기정예산이 그때 2000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21%를 차지해서 42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바로 잡으니까 약 140억원이 세이브 됐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다시 지금은 현재 8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 구청에서 얘기하는 것이 제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지금 LH공사 같은 데에서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죠? 800만원 이하짜리 많습니다. 그 아파트는 공사비가 훨씬 더 들어가요, 우리 건축물보다. 우리가 시설하면 전부 창고형입니다, 내부 공간이 크고. 그럼 아파트는 공간이 좁아서 건축비가 훨씬 더 들어요. 또 빌트인하죠. 그리고 땅값 포함해서 다 주죠. 땅값까지 포함하는데 이것을 그때 당시에 또 기술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서 400만원 이내로 한다고 답변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 굉장히 낭비요소입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뭐 통장수당을 주니, 안 주니, 뭐 누구를, 나는 이런 자잘한 것보다도 이게 이것 줄면 통장 몇년치 수당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건축비 단가는 확실하게 이번에 바로 잡아야 된다.

제가 어저께 상임위별로 예산을 마쳤습니다만 지금 가야병원 어디입니까? 우리 행정타운 한다고 그랬죠? 거기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로 지금 주차장 건립하는 예산을 그 누가 뽑았습니까? 일문일답으로 그냥 좀 해 주세요. 지금 시간도 없고 ······.

예, 지금 김익태의원님께서 LH의 아파트 공사비가 400만원 이하의 수준인데 사실은 아파트가 공사비가 더 많이 소요된다, 일반 공공건물보다라고 하는 말씀의 취지로 이해를 좀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 건축공사비 중에서 공공 건축비가 아파트가 가장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는 용도입니다. 건물 용도로 보면 지금 이게 그동안 조달청과 우리 서울시에서 통계적으로 발주한 것을 한 번 자료를 입수를 해서 뽑아봤는데 아파트는 우리 기본형공사로만 할 때 대체적으로 85㎡ 이하의 경우는 평당 한 408만 5000원 수준, 그다음에 85㎡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는 410만원 수준 이런데 업무용이나 복지시설 이런 것들은 ······.

국장님! 답변됐고요.

국장님! 잠깐만 들어보세요.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니, 사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사례가 ······.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라니까요.

지금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지금 작년에 우리 방배2동 종합복지관 CJ오쇼핑에서 30억원을 들여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했죠? CJ오쇼핑에서, 맞습니까?

그때 거기 건평이 ······.

금액은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30억원입니다. 그 약정서인가 뭐 있죠, 그거? 그때 건평이 그냥 평수로 말합니다. 945평입니다. 그 평당 단가가 317만원 들었어요, CJ오쇼핑에서. CJ오쇼핑에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데 그분들이 금액이 많게 오히려 부풀리면 부풀렸지 줄이지 않을 것 아닙니까? 30억원이라고 했어요. 제가 몇 번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 일반건축물 짓는 것 한 번 보세요. 이것보다 훨씬 덜 들어가요. 이것 제도개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그 건축비의 구성 요소를 보면 외부마감재가 20% 이상을 넘게 되고요.

아니, 그러면 좋아요. 아니, 됐고요.

그런데 아파트는 외부마감재가 없지 않습니까? 벌써 20% 차이가 나요. 아파트는 외부 재료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안 서초수련원은 어떻게 395만원으로 했나요? 그 당시 650만원 평당 했다가 ······.

벌써 거의 한 8년 전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8년 전이면 그것 물가상승률만 해도 벌써 그게 몇 %가 됩니까?

아니, 우리 서초구에서 발주하는 ······.

1년에 5%씩 물가상승률을 해도 8년이면 40%입니다.

국장님! 내 얘기 듣고 답변하세요.

40%가 올라가요.

내 얘기 듣고 답변하세요.

예.

질문자가 아닙니다. 내가 질문자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여기 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일반 관급공사가 650만원 했습니다. 650만원 평당 ······.

아니, 그러니까 그 평당 단가는 ······.

그러니까 그때도 650만원 했는데 ······.

현실적으로 우리가 650만원이다,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의회에서 이게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400만원 이하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서초수련원부터 395만원에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650만원 정도 했을 때 우리 서초구에서 발주할 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그때는 적게 했습니까? 어떤 연유로, 그것 요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이제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과거 아까 그 전임 국장이 요율문제로 이렇게 다르다라고 민간공사와 다르다라고 답변한 사항은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그러면 그것 확인을 한 번 해봐요.

아니, 그러니까 ······.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금액에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해요. 요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경비 ······.

어떤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낮췄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으면 ······.

잠시 의장이 중재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질문사항이 떨어지고 나서 정중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시작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야병원 부지 말이에요.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거기 예산편성한 것 있죠? 그런데 거기가 얼마로 지금 평당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84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그 산출근거를 이것은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이것 산출하는 것 ······.

그것은 건설교통국 ······.

건설교통국에서 했어요?

예, 주차장특별회계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안에서 이 자리에서 내가 이것은 지적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엄밀히 따지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이 범칙금에서 받은, 과태료에서 징수된 금액이 전체 금액의 54%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주차시설 하는데 써야지 이렇게 편법으로 일반건축물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한도 면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몰라도 가야병원 부지 재건축하는데 전체 주차면수를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쓴다,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편법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취지에 절대 맞지 않습니다. 이것 누가 산출했어요? 840만원씩, 내가 1면당 계산을 해 보니까 9000만원이 넘어요. 주차면수 150면 따져보니까 ······.

그 부분은 우리 도시디자인국 소관 질문 끝난 다음에 별도로 건설교통국에서 답변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님!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건축비 단가가 굉장히 높게 책정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적했죠? 그때 답변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속기록 빼오라면 빼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그렇게 올려도 깎아서 낮춰주시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죠? 내가 그것 찾을 수 있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본 기조는 그렇게 답변했던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답변했던 대로 ······.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

그 기조로 답변했고 ······.

건설교통국장 나오세요. 들어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들으셨죠?

예.

가야병원 부지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 ······.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전용해서 쓴 것 ······.

예.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내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전용이에요. 편법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벌금, 징벌적 성격이 강한 과태료를 받아서 왜 건물 짓는데 씁니까? 그것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840만원이라는 산출근거를 누가 뽑았습니까? 이것, 어느 부서에서 뽑았어요?

840만원은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산출한 것입니다.

이것 전부 재조정하세요.

이 부분은 상세한 것은 제가 산출을 지금 갑자기 질문하시기 때문에 산출 과정을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인가요, 언제 조달청하고 MOU 체결했죠? 국장님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MOU 체결했죠?

조달청하고 공사발주에 관련한 ······.

우리 기획경영국장님 맞습니까? MOU 체결했죠?

예, 그런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MOU 체결하면 뭐 합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조달청은 정말 국가기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합니다. 조달청 품셈기준표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다보면 너무 액수가 과다해서 지출을 너무 낭비되고 있다. 지금 도시디자인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 아무 이게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액수를 해도,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지금 엄청 힘든 상황인데 제대로 우리가 좀 아껴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의 세금이 이렇게 누수된다, 이것은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예산이 우리의 호주머니에서 n분의 1이라도 나온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냥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저나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부분 그 단가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

내가 그것은 따로 물을게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존경하는 43만 서초구민 여러분! 요즘 사회가 매우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 서초구민 여러분께서는 경제활동 하시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 구민 모든 여러분 가정에 항상 기쁨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익태의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백윤남의원께서 나오셔서 일괄질문 방식의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윤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익철 구청장님과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 서초를 위해 불철주야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헌신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고자 합니다. 특히 차가운 날씨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주민이 바라는 구정의 소리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한해는 유난히도 다사다난했던 해인 것 같습니다. G20세계정상회의가 건국 이후 처음으로 서울에서 개최되어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의 선수들이 선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발전된 모습을 세계에 알리는 성과를 눈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분노를 참을 수 없는 북한의 천안함 사건과 이어 폭탄이 연평도에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국론을 하나로 통일하지 못하고 불신과 갈등이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청만 하더라도 공무원들 사이에서 양지와 음지가 존재한다고 믿는 공무원들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구청의 선호부서에서 근무하지 못하고 동주민센터나 기피부서에서는 말없이 묵묵하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표창이나 진급에 필요한 근무평정, 물론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들 중에는 전체가 아닌 일부라 할지라도 지난 선거에서 구청장님과 정당을 달리했거나 평소에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등을 돌리는 주민이 있다는 것을 지나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선 5기 이후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외감을 느낀다는 주민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고 숨어있는 민심을 어떻게 찾아내어 소통하고 화합할 것인가에 대하여 진익철 구청장님의 소신과 비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초구민은 진익철 구청장님께서 평소 교육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밝힌 바 있는 잠원동에 건립할 공립고등학교 설립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언제 착공할 계획이십니까?

잠원동과 반포동 주민은 물론 서초구민이 모두가 갈망하는 공립고등학교 설립에 대하여 시원한 답변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 일대를 한강공원 르네상스와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복합문화 상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서초구민만이 아니라 서울시민은 오래전부터 프랑스 파리의 라데팡스와 같은 미래의 지향적인 도시가 이루어진다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아직까지 이렇다 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어 주민들은 상당히 마음을 하소연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도시 서초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은 출산장려 대책에서 노인복지에 이르기까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탁월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낳기만 하면 구청이 책임지신다는 말씀 잘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들은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과 보육시설이 턱없이 모자라 유치원에 보내려면 1년 이상 기다려야 하고 하소연 하는 사례를 여러 번 듣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루속히 구립 여성 어린이집과 보육시설을 확충하셔서 아이 낳고 키우며 행복한 서초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본의원이 의견을 개진한 구민의 소통과 화합을 서초만이 자랑하는 기업 발전의 바탕이 되고 미래에 인정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가운데 살만 나는 서초가 이룩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두서없는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윤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덕식 부의장입니다.

저는 민주당 소속의 의원입니다.

어느 덧 2010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10년을 잘 마무리하고 2011년을 계획하는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서초구정이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진익철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진익철 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익철 구청장님은 한나라당 소속이시고 저는 민주당 소속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해가 없기를 바라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구정을 함에 있어서 당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서초구민이 어떻게 하면 잘 사시겠느냐 하는데 전혀 상관없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 간단하게 할 테니까 그냥 간단히 하시자고요. 지난 제212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무엇이냐 하면 우리 전문위원 임명과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그때 요구를 했어요, 아시지요? 그런데 그때 구청장님께서 전문위원 모집 공고를 했는데 받아보니까 3명이 응시를 했더라 그래서 모든 절차를 다 마치고 심사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임용만 남았습니다. 답변을 하셨는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출을 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왜 자료를 제출 안 해주시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은 자료제출 요구건이 있고요, 열람권이 다 있는데 약속을 하셨으면 그것을 주셔야 되는데 왜 안주셨습니까, 이유를 말씀해주시요?

별정직 전문위원 임용과 관련해서는 임명 권한이 구의회 사무국장한테 최종적으로 있는 것으로 법제처장관의 유권해석을 ······.

아니 가만히 계세요. 그 얘기가 아니고 ······.

임명 관련된 자료는 구의회 사무국장한테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외 다른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못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주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최종 별정직 임용과 관련된 권한이 구의회 사무국장한테 있다 해서 관련 일체를 사무국으로 일단 넘겼답니다.

구청장님 말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시자고요. 그것을 내가 임명 권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때 청장님이 답변했지요, 지방자치법 제91조에 의해서 잘못되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것은 바로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정안이 와 있어요.

그때 제가 답을 드릴 때는 서초구 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에 의해서 ······.

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료를 준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안 주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자료 안 준게 왜 안 주었느냐 이것을 묻는데 ······.

그러니까 제가 답을 드리잖아요. 제가 답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 보시고 타당한지 여부를 한 번 판단을 해보세요. 서초구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그때 답을 드릴 때는 구청장한테 임명권한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쭉 상위 법령을 따져 들어가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92조에 의해서 그 임용권한은 구의회 사무국장한테 있다 이래서 상위 지방자치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용 권한을 구청장이 할 것인지 의회사무국장한테 할 것인지 법제처장한테 유권해석을 물어본 결과 ······.

조금 중지하세요. 중지하세요. 중지하시고 이것 보세요.

그래서 그 자료를 거기로 넘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서초구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구청장님 행정의 달인이라고 다 알고 있고 그렇게 하시는데 답변도 그렇게 하시자고요, 임명권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그때 질문할 때 자료를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응모한 자료 심사위원들 명단, 심사한 자료 최종 합격명단 이것을 다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주셨어야 맞지요? 이것을 임명을 누가 하든지 말든지 그것이 아니고 답변을 바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안 주었잖아요?

그래서 관련 일체 서류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양해해주신다면 해당되는 국장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더 이상 답변 하시지 마시고 할 것도 없어요, 준다고 해놓고 안 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못 준 것은 미안하다고 오히려 사과를 하셔야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답을 드리잖아요, 일체 서류를 ······.

준다고 했으면 바로 보냈어야지요.

구의회 사무국장한테 자료를 넘겼다 하잖아요, 그러면 사무국장한테 자료가 넘어 갔으니까 관련된 자료는 구의회 사무국장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국장한테 갔는지 내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준다고 ······.

그러니까 양해해주시면 해당되는 국장이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기로 한 것은 구청장이 답변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장이 자, 이것은 사무국장한테 보내 드렸습니다. 하든지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떠맡깁니까?

그러니까 일체 자료가 ······.

자료 그때 답변할 때 사무국장한테 주겠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

모른다고 하셔야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되는 국장으로 하여금 답을 드리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른다고 했어야지요, 왜 자꾸 책임전가를 합니까? 그때 자료를 줄 때 ······.

사실대로 얘기를 했는데 ······.

여보세요. 내가 얘기를 했으면 나한테 자료를 보내드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한테 보내주어야지 왜 사무국장한테 보냅니까? 내가 사무국장한테 보내라고 했습니까?

관련 임용 권한 자체가 사무국장한테 있기 때문에 ······.

임명 권한을 얘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일체 서류를 그것으로 드렸다 그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임명 권한 얘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

그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국장으로 하여금 답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 국장이 답변할 것도 없어요, 답변하시고 자시고 할 것 없어요.

이것 내용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

잘못 했으면 잘못한 것이지 ······.

잘못했다 그런 사안이 아니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이 자료 요구한 것을 안 주면 그것은 의회를 무시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이것은 전문위원에 대한 임용 권한 자체가 누구한테 있냐 최종적으로 법제처 장관의 유권해석이 구의회 사무국장한테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일체를 넘겼다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게 ······.

답답한 답변하시는구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다 들으시고 서초구민이 다 듣고 있어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자료를 요구했으면 자료를 지금까지 안 주었으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 지요. 자료를 나는 간줄 알았는데 아직 못 받았으면 참, 미안하다고 다음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해야 맞지요, 그것을 갖다가 내가 사무국장한테 자료 갖다 주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자고요.

지금 미리 답변하셨는데 임용권한이 사무국장한테 있다 그것도 법제처에 의뢰했더니 그렇게 답변이 왔다 그래서 자료를 보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때 최종 확정을 해 놓았다 했는데 임명만 남았었지요.

그런데 그 뒤로 조례개정은 우리 의회에 늦게 와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그전에는 그런 조례 이런 것이 지방자치법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임명을 해왔거든요. 그렇지요? 그때 구정질문 하니까 그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바로 개정했습니다. 해서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되기 전에 이번에는 유독 사무국장이 임용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무슨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까?

사무국장이 전문위원을 임명했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글쎄 답변 나왔어요.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규정하고 우리 관련 조례하고 상충이 되었을 때 그러면 구청장이 이 조례에 별정직 관련 조례에 의해서 임명을 했을 때 이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면 그런 법률고문들의 자문을 받았어요. 그것에 의해서 최종 유권해석 권한이 있나요? 법제처 장관한테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맞다 판단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했다 그런 얘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다 이것을 절차를 밟아서 해 놓았는데 문제가 되니까 행정안전부에 누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요청을 해서 답변을 받아서 조례 개정이 안 되었어도 그것은 사무국장이 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아마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것을 지금까지 쭉 그렇게 구청장이 해 왔는데 왜 다 절차를 해가자고 임명만 하면 되는데 왜 이번에 그것을 물어가지고 조례개정도 안 했는데 그렇게 사무국장이 임명을 하게 합니까? 내가 생각하기로서는 이것은 문제가 되니까 옳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책임을 우리 사무국장한테 떠넘기고 이런 생각이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위 법령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법령에 따라서 자치법규에 따라서 행정을 할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전문위원을 누가 임명해서 와도 의회에서는 관계없지요, 구청장이 임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질문을 했고 우리 구청장께서도 그것 맞습니다.

해서 개정을 하겠다 해서 개정된 후로 임용권을 사무국으로 넘겨주었다면 잘 된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왜 다 해놓은 끝에서 임용만 하면 되는데 조례개정도 안 되었는데 지금 절차 중에 있는데 굳이 이번 건은 사무국장이 임명을 하게 하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

그것은 4월달하고 5월달에 거쳐서 두 차례 충원 요청의 정식 공문이 있었고요, 그사이에도 전문위원 한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일손이 모자란다 빨리 충원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책임회피를 하려고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

책임회피가 아니고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서 집행을 했다는데 그것을 자꾸 그렇게 책임회피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갑자기 법령도 고치지 않고 합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자료 안 보내 준 것은 지금 바로 자료 보내주세요.

그것 답은 양해를 해주시면 행정지원국장이 답을 하도록 ······.

답변 할 것 없어요, 자료 내가 요구한 것 있으니까 보내 주세요.

왜냐 하면 그때 요구한 것이 공고를 했다고 그랬지요, 공고한 공고문하고 또 접수대장이 있을 거예요, 접수된 것하고 심사위원 명단하고 심사한 자료, 최종 확정된 것 이것을 나한테 바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이것은 양해해주시면 행정지원국장이 답을 하도록 ······.

답할 것 없어요, 자료 가져오라고 하세요.

좌석에서 - 제출 못한 경위에 대해서 제가······.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담당국장이 ······.

가져 오세요. 자료를 가져 오세요. 왜 자료 안주고 자꾸 변명을 해요.

좌석에서 -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얼른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자료를 자꾸 안주고 자꾸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무엇을 자꾸 변명을 합니까? 자료 요청한 것은 지난번 구정질문 자료 한번 보세요. 답변한 것 다 있으니까 그것 그만하고 자료 얼른 가져 오세요.

다음은 우리가 공공건물을 많이 짓습니다.

동주민센터도 많이 짓고 또 뭡니까? 복지시설도 많이 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거 할 때 보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꼭 어린이보육시설이나 어린이 무슨 체육시설한 데는 뭐 태권도도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꼭 이렇게 유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지요, 우리가 좋은 시설을 해 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또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이래서 참 좋은 것을 구민들한테 해 주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은 참 좋은 것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반면에 보면 인근에서 사립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이나 무슨 스포츠, 태권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인근에 많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참 생계에 위협을 느끼지요. 그분들이 생계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우리가 잘해 주면 다 그리로 몰리지 조그만 그런 데를 찾아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생계에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최근에 아시겠지만 우리 국가에서도 지금 큰 기업들이 대형 마트를 갖다가 곳곳에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지역 소상인들을 참 위협한다 해 가지고 그것을 그러지 못하게 허가를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안 해 주고 지금 급기야는 국회에서 뭡니까, 대형마켓 규제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상생법이라든가 그것을 만들어서 허가를 안 해 주고 그래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국가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도 똑같거든요. 구민들 영세한 분들이 생계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좀 축소해서 보면 우리가 국가가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서 그분들의 생계를 보장하지 못하고 이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측면도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청사를 신축할 때라든지 복지회관을 신축을 할 때 1층이나 이런 데 어린이집을 넣는 쪽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단독으로 건물을 신축하려면 적어도 땅이 한 150평 정도 들어갑니다. 땅이 한 150평 땅 평당 5000만원 잡더라도 한 75억 정도 토지매입비가 들어가고 또 건축비가 한 50억 정도 해서 100억이 훌쩍 넘습니다. 150억에 육박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초구청에서는 동청사 지을 때, 복지관 지을 때 한 70평이나 80평 정도로 해서 170평이나 180평 정도의 딸린 복합시설을 지으면 10억 정도로 가능합니다. 그만큼 예산 절감차원이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민간 어린이집도 많이 이용하지만 또 형편이 여의치 못한 그런 분들은 구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러면 구립어린이집 외에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을 상당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유아만 운영할 때 담당 월 20만원, 2, 3세 운영할 때 담당 월 20만원, 교사 중식비 이것도 1인당 5만원, 또 시간연장 보육시설 시간연장해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여기 시설당 20만원, 연금이 1인당 5만원, 또 민간 어린이집 보육 환경개선하는데 연 500만원 또 심지어 금년 들어와서는 냉난방비 지원하는 예산으로 해서 10만원, 20만원, 30만원까지 평균 한 20만원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입장에서는 구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좀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구립 어린이집을 지어나가고 또 그런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접적인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글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시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서는 사실상 안 되지요. 우리가 좋은 시설해 가지고 구청에서 대폭적인 지원을 해 주어서 하는 그것이 선호가 되겠지요.

그런데 방금 얘기한 대로 그러다 보니까 영세한 분들은 어떻게 보면 문을 닫을 형편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알기로서요. 그래서 그분들은 참 생계에 위협을 느끼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자꾸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잠원동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아마 하나 유치했다가 내보낸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요. 저기 언남문화센터인가 어디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개인 어린이집이나 영세한 분들에게 지원을 다방면으로 해 주고는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참 부족하다 그렇다고 될 리가 없고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오히려 우리가 하기는 더 좋은 복지 이런 것을 유치를 하고 그런 부분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영세한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그쪽에 그분한테 대폭적인 지원을 해 주고 민간 어린이집이라든지 소규모로 하는 분들한테요. 시설개선도 적극적으로 해 주어 가지고 그분들이 큰 피해를 안 보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또 민간 유치원 원장들하고도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간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너무 생계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건축 문제를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 진익철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재건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서도 지금 현실적으로 재건축 조건이 참 까다롭지요. 까다로워서 그것이 시작했다 하면 보통 7, 8년, 10여년 가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들간에는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해요. 재건축을 한다하면요. 이래서 장시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그래가지고 내가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재건축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조건이 까다로워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피해도 많이 간다, 이런 것이 감안되어서 괜히 안 되는 지역을 억지로 하려고 해서 10여년씩 묶어놓는 것보다는 서울시 방침이 재건축 아파트 짓는 것하고 또 저층 단독주택이라든가 또 저층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간 부분에서 해결하고자 해서 내놓은 것이 휴먼타운제도인가 이것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료도 받아보고 제가 알아 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양쪽해서 중간에서 정말 자연 단독주택과 아파트 중간에서 친환경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 해서 적극 검토하고 지금 현재 다섯 군데인가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합리적이고 좋은 것이 아니냐, 굳이 안 되는 지역을 억지로 하려고 그럴 것이 아니고 보전할 수 있는 데는 단독주택 잘 보전해서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하기도 서로가 협의가 잘 되니까 좋다고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서초구청에서도 청장님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또 산도 많고 서초구가 참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극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청장님 한 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살고 계시는 전원마을처럼 저층 주택단지를 보호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파트 장점을 살려나가고 또 저층 단독주택의 장점을 살려나가는 그런 제도가 휴먼타운사업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성북구에 성북동 또 강동구에 암사동 같은 그런 지역을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민들의 동의를 한 50% 이상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주차장이나 소공원이나 커뮤니티시설 이런 공공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진입로 확충이라든지 보행로를 확충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도 어떤 공공기여율이 좀 요구가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주민들이 자기 땅을 과연 서울시에서 공공기여율이 몇 %인지 정해진 것은 없는 것 같습디다. 그러면 그만큼 예를 들면 20%이면 20% 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잘 못합니다.

결국은 기부채납해서 낸 옛날로 치면 내놓으면 그것을 자꾸 서울시에서 뺏어간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잘 못해요. 결국 뺏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갖고 공원도 만들고 보행로도 만들고 커뮤니티시설을 짓는데 부지로 사용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만 이해가 되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예를 들면 전원마을 같은 데는 바로 적용해서 시행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니냐 그리 생각합니다.

자료를 받아봤어요, 서울시로부터. 쭉 보니까 제도는 좋은 것 같아요. 억지로 안 되는 아파트 조건이 안 되는데 자꾸 지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기부채납 부분이 나오지요. 거기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것을 확정을 하면 모든 기반시설은 서울시가 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보면 지금 말씀대로 도로 무슨 공원, 공공건물 회관이라든지 서울시가 해 주고 지중화까지 다 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땅을 좀 내놔야 되는데 그것을 손해 본다는 생각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강북지역이나 이런 데는 도시계획이 안 된 데 그런 데는 도로 새로 내야 되고 또 공공부지가 생겨야 되니까 기부채납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아마 그런 면이 있는데 내가 특정한 지역을 얘기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청장님이 먼저 얘기했으니까 얘기하는데 지금 전원마을 같은 경우는 거기는 우리 도시계획이 제대로 잘 되어 있어요. 도로 다 되어 있고 또 회관도 우리 구 부지가 있어서 다 되어 있고요. 공원도 다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은 거기 해 줄 것이 없어요. 지중화나 해 주면 되겠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하면 CCTV도 전부 설치해서 방범용까지 다 해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참 좋은 것 같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원마을 같은 경우는 아주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전원마을에서는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나도 반대로 들어 왔기 때문에 아는데요, 거기에서 이미 50% 이상을 동의를 받았더라고요. 50% 이상을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구청에도 내 놨어요. 내 놓고 서울시에도 보내서 서울시에서 답변이 왔더라고요, 제가 받았는데 서초구청에서 빨리 해서 서울시로 올려주면 바로 그것을 내년도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서울시로부터.

그래서 내가 해당 과에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거기뿐이 아니고 우리가 산이 많지 않습니까, 우면동이나 내곡동 이쪽으로 많으니까 그런 데는 잘 활용하면 좋겠다 이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서초구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43만 서초구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10년을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11년을 모든 서초구민들이 건강하시고 아주 행복하게 이렇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내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용덕식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여기까지 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규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잠원, 반포 1, 3, 4동 지역구인 민주당의원 이진규입니다.

지금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 예산심의로 우리 노태욱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아주 고생을 하시고 계시고 특별히 수감을 받으시고 또 예산심의에 임하시느라고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우리 구청장님 이하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한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구정질문을 하는데 밖에 눈이 와서 아주 제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를 축하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제가 학교 강단에서 20 년간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모든 구정질문 형식은 딴 의원님들과는 좀 다르게 그냥 강의하듯이 학생과 함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그런 정도로 하고 제안을 하고 혹시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질의를 해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조금 하자 치면 제가 구의원이 되고자 했던 이유중 하나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20여 년간 살아온 신반포를 살기 좋고 수준 높은 지역사회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43만 서초구민 여러분 이제 그 일중 일부를 여러분들과 의논하려 합니다.

우선 우리 서초구의 살림을 알아야 우리가 서로 협조하면서 우리 구 발전에 함께 노력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은행에서 10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 첫 번째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더 부가해서 제 경력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 서초구 구의회에 들어와서 구청 입구에서부터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나이든 아줌마라서 중간 중간에 제지를 잘 당해요. 이 아줌마 어디 가느냐,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구청장님 그런데 구청 직원이 그런 것은 아니고 오늘 아침에 들어오는데 잠깐 설명을 하자 치면 이렇게 잠시 주차관리 해 주시는 우리 구청 직원께서 아마 화장실 가셨는지 잠시 빈 사이에 제가 주차하러 딱 들어왔더니 어느 차 안에 있는 사람이 ‘아줌마는 저리로 가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와서 그냥 주차를 하고 딱 서니까 그 안에 있었던 여기 누구인지 자기 스스로 알 것입니다.

기자가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더니 아, 그것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느꼈나 봐요. 차문을 딱 열더니 “어머, 의원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제야 옆 사람이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단순한 아줌마가 아니라는 것을 좀 경험에 비추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제 경력을 좀 이야기할까 합니다.

제가 한국은행에서 10년을 근무했는데 처음에 들어가서 외환관리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수출입 통계를 컴퓨터로 분석하고 작업하는 일을 하면서 물론 여자행원이었기 때문에 밑에서 보좌하는 일 정도 했었지만 그래서 컴퓨터를 남보다 굉장히 초반부터 컴퓨터의 개념이 있고 그것으로 우리 남자 분들이 남자행원들이 우리나라 외환관리 정책을 세우는 것을 옆에서 도우면서 그런 일을 해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예산심의와 일맥 관련이 있을 국고부에서 제가 세입부분을 조금 거대 이야기하면 세입부분이고 세금징수 되는 것을 관리하고 정리하는 일을 일부분 물론 한 것이지요, 제가 전체를 뭐 국고부장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사1부에 가서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영문책자 그러니까 경제보고서 Annual Report하고 Quarterly하고 Monthly Review라는 그 영문 책자가 나온 것을 교정보고 물론 제가 원고를 쓰는 것은 아니지요. 원고를 남자행원들이 전부 쓴 것을 그것을 편집하고 정리하고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것이 제가 안전관리실에 가서 또 CPX훈련으로 한국은행이 전쟁이 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쟁이 나면 대구로 한국은행이 움직일 계획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건설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있을 때 서무부에 있으면서 제가 직접 일한 것은 아니지만 옆에 직원들이 건축기사, 토목기사, 또 설비기사, 전기기사가 시방서를 써서 올리고 결재하고 그런 일을 제가 옆에서 도우면서 했고 국고 수표를 발행해서 공사비를 지급하는 일과 또 입찰 들어가는 것 그런 것을 옆에서 이렇게 봐 왔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마지막에는 제가 은행감독원 검사2국에 있으면서 시중은행 감사하는 일들을 옆에서 돕는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경력이 좀 있어서 오늘 이 제 전문성과 함께 제가 이 문제는 좀 맡아야 해야 되겠다, 제가 이 문제가 아니었으면 구정질문에 나서지도 않았을 텐데 우리 이번에 예산 문제가 참 심각해서 그래서 예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문제는 서초구 살림의 수장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구청장님한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준비과정을 위해서 2011년 우리 세입·세출 사업 예산서안 1권과 2권을 쭉 훑어보았어요. 우리 세입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얼마였는데 올해 얼마로 얼마만큼 줄었다는 것 ······.

올해는 615억 정도 600억 조금 넘게 금년도 하고 내년도 세입추계 비교하면 그 정도 줍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기에 조금 위를 조금 클로즈업하면 확대를 시키면 제일 위에 보면 작년도가 3165억 정도였어요. 일반회계만 제가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면 특별회계는 많이 이렇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안하고 일반회계 세입이 작년도에 3165억 정도였는데 올해에 2566억이라서 약 600억 정도 줄었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600억이 약 600억이 줄은 것을 우리 청장님이 숫자 하나하나는 다 기억하실 수 없지만 대략 어디에서 그런 큰 줄은 일이 일어났는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주로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2009년도 이맘때 예산 편성할 때 세입을 추계를 했을 것입니다. 했는데 그때 순세계잉여금이 한 500억 정도 남는 것으로 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는 순세계잉여금이 아예 없다 거기만 벌써 한 500억 정도 차이가 나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추정치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아예 없다라는 것이 어디서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기획경영국에서 예산과에서 ······.

세입을 관장하는 세무2과라든지 세외수입 담당하는 세무2과, 그 다음에 또 이제 재산을 매각해서 세외수입을 받는 재무과 이런 등 그 자료를 수합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 자료를 최종 만든 것입니다.

예, 그 정도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클로즈업해서 우리 예산액이 이쪽 기준으로 보면 좀 확대를 해보세요.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 세목이 우리 장 관 항에 지방세 수입이 있고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고 지방교부세가 있고 그 밑에 또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문제가 되는 데가 220 임시적 세외수입 난이 거기에서 500억 정도가 줄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지요?

거기에 이제 세외수입, 왜 그러면 제로냐고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 플러스 집행잔액,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불용액 중에서 내년도 이월된 이월금을 뺍니다. 빼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같은 것은 또 반납해야 되잖아요. 보조금 집행잔액을 또 뺀 이 숫자가 순세계잉여금에 해당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2011년도에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것을 0이라고 우리가 예산을 가정합니까?

그것은 추계를 한 것입니다. 정확하지 않기 딱 1원까지 맞추는 그런 작업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계라는 말씀을 씁니다.

추계라고 합니까?

예.

추계라고 하지요. 그러면 2011년도 우리 사업예산서안에는 저렇게 순세계 제가 빨간 칸으로 쳐 있는 데에 순세계잉여금 난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왜냐 하면 2011년에는 없을 계획이고 작년도에 우리 임시적 세외수입이 632억 정도 되었는데 그 밑에 210 항목이 211, 227, 228, 229 3개를 더하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2억이 있고 그 다음에 13억이 있고 81억이 있고 35억을 더하면 632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회계보고서는 제 일생에 처음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금전출납장을 써도 이런 회계는 안 쓸 것 같아요. 500억이 없는 것을 제가 찾아 헤매기를 이틀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거기 현금출납처럼 그것을 일일이 맞아가지고 딱 1원 한 푼 딱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년도 세입이 우리가 대략 추계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추계를 해보니까 금년에 한 500억이 있었지만 그 500억도 실제 나중에 결산을 해보면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거의 500억 정도가 감소되는 한 0로 정도로 추계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내년도 세외수입 안 그러면 우리 아까 김익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 구유재산을 또 이렇게 매각하는 그런 사정이 변경되면 또 세외수입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따져가지고 왜 제로이냐, 왜 이렇게 크게 감소되었느냐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추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는 것은 별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별 의미가 없다, 그러면 왜 칸조차도 안 만들었나요? 칸조차 안 만든 것은 우리 기획경영국장한테 제가 전화로 들었어요. 제가 전화로 ······.

좀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려고 하면 우리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

그다음 이야기는 그럴게요.

왜냐하면 제가 서울시 예산이 10조가 넘지 않습니까, 10조가 예산담당국장하는 재정기획관도 해보았고 오세훈 시장일 때는 재무국장도 해보았기 때문에 이것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은 별의미가 없고 당장 내년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주택사업을 그 안에 우리 구유 재산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팔면은 또 세입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예측 못한 그런 세입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따지고 들어가고 ······.

그런데 구청님 ······.

플러스마이너스 제로 이것은 별 ······.

그러면 칸을 올해는 올해 난에는 30억 바로 밑에 칸에다가 순세계잉여금 0으로 설정을 해놓고 작년도에는 500억으로 숫자가 나와야 이 회계처리의 장부상 장부에는 그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저 장부에 ······.

영으로 하는 것이 ······.

우리가 할 때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없느냐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패소 재건축 관련된 패소를 해가지고 돈을 환급 거기에 한 150억 가까이 되고 쭉 그런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교부세 미교부로 인해가지고 85억, 또 방배동 구유지 매각대금 미환수에 따라서 뭐 47억, 공공예금 이자 감소 등으로 해가지고 26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순세계잉여금보다도 어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이지 장부상으로 뭐 그것은 ······.

구청장님 그래서 0이라면 제가 아무 말도 안하겠어요. 기획경영국장님하고 제가 전화를 드려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다가 마이너스 뭐 2억이랄까 ······.

그러니까 마이너스이든 0이든 저희들이 내년도 세입이 얼마나 들어올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얼마다, 과학적인 논거에 의해서 딱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100억이 들어온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년도 거론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단언하기 힘들지만 틀림없이 우리 TF팀을 구성해가지고 국·공유지 구유지 찾아내는 TF팀을 구성하는데 예산 한 8억 가까이 반영해 놓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하다보면 또 발견되어 가지고 또 이렇게 팔고 이러면 또 세입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것을 그렇게 ······.

구청장님 말씀 그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2010년도 것을 담당 직원 김수원 주임인가한테 이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전부 받았는데 작년에 500억을 세워 놓았어요. 500억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2010년도 것을 좀 띄어주시겠습니까?

의원님 저기 순세계잉여금은 추계 대략 이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500억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해 놓았지만 실제 결산 과정에서는 엄청난 수치 차이가 왔다갔다 할 수 있어요. 추계다 하는 것을 ······.

구청장님 잠깐만 말씀, 이것은 작년 이맘때 나온 2010년도 예산서안입니다. 그때는 50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0억이라는 숫자는 2008년도말에 2009년 것을 세워 놓았던 것이지요. 그때는 저런 금액을 전부 세웠어요. 500억을 세웠어요. 500억을 세웠는데 구청장님 작년에 500억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2010년 아직 12월 아직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김수원 씨가 내준 것으로 해서는 지금 314억, 500억에서 500억이 안되고 지금 314억 정도 됩니다.

우리 서초구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500억 못 나오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것은 ······.

그러니까 이것은 추계이기 때문에 편의상 대략 한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이제 그 예산편성할 때 짤 때 그렇게 숫자를 제시를 했는데 한 번 봐 보세요. 수시로 바뀝니다.

예, 그 정도만 제가 듣겠습니다. 그 정도로만 듣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00억을 세웠고, 재작년에는 300억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0조차도 리스트를 안 해놨습니다. 왜 안 내 놓았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보시고, 이게 2010년도죠. 그 전년도 것 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료가 없어서 예산과에 이 자료를 얘기했더니 예산과에 이 책자가 없다라고 하더군요. 5년치의 책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예산과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2009년도 그때는 얼마인가 하면 잉여금이 아, 이것은 추경이에요. 2010년 추경, 지금 잡혀 있는 게 314억, 500억을 우리가 500억을 잡았었는데 추경에 와서 아, 보니까 우리가 지난 9월 달에 추경에서 보니까 아, 500억은 올해 2010년도에 안 나오겠구나,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314억이 이번에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9월 달 기준이에요, 저게. 저것은 추경 때 나온 자료고, 그 전년도 것 좀 봐 주시겠습니까?

그 전년도 것은 그렇게 300억을 세웠죠? 그 바로 전년도에는 310억을 세웠어요. 이렇게 매년 세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 게 우리가 기획경영국장님이 얘기하는 게 내용이 없어서 우리가 그냥 0이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2011년은 0이기 때문에 아예 그 칸을 다 없앴다. 행안부에서, 우리는 모든 얘기가 나오면 행안부라는 얘기를 잘 하더라고요. 혹시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토털이 안 맞으면 그 칸을 만들어야죠. 우리 지금 이게 몇년도 것입니까? 이게 2009년도 일반회계 전체 부분이 나온 것입니다. 이게 예산서안인데 거기는 0이라고 나와 있는 칸이 많이 있죠? 줄이 있죠? 0이라고 하는 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0이라는 줄이 없습니다. 0이라도 괜찮아요. 아니면 마이너스라도 나타나야 되고, 제 얘기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0 분명히 저것, 이것 우리 예산서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 분야예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0, 0으로 나온 게 한두 군데 아니에요. 제가 집에 4년치를 들고 가서 다 장수를 세출부분까지 다 제꼈어요. 전부 갈피 껴 가지고 왔습니다. 0으로 나와 있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011년만 0이라서 그게 안 나왔다, 이것은 뭔가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것은 우리 행안부 지침대로 했다는 게 우리 국장이나 실무자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순세계잉여금은 나중에 한 번 봐 보세요. 시작과 동시에 그것 뭐 꼭 구유재산 하나 팔리면 세입이 초과돼요.

구청장님! 제가 설명 그래서 우리 김수원 씨가 작성해 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점, 이게 며칠 날짜, 이런 것을 뽑아오라고 그러면 며칟날 기점이 없어요. 저는 한국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이렇게 근무, 이런 숫자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몇 월 며칟날 현재로 이 금액이 이렇다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공무원은.

하여튼 며칠 날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것 받은 날짜 기준으로 나와 있기를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면 여러 가지 조항들도 많이 있는데 가장 큰 조항은 뭔가 하면 우리가 1년간 예산을 쭉 집행하고 나면 집행 미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 2010년 동안 집행 미사유 발생할 건이 2011년에, 2011년 예산이니까 2011년에 집행 미사유 발생할 예정을 0으로 봤다는 얘기죠, 일단은.

그다음에 또 여기 우리 구청 내에 많은 사업이 ······.

그게 의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순세계잉여금 ······.

제가 말씀하고 제가 질문 ······.

집행잔액 추계를 ······.

예, 그래서 입찰을 하고 낙찰을 하면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게 불용으로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아주 자세한 것 다른 것은 소소한 것은 그냥 제해 놓고 이 두 가지만 나열을 하겠습니다, 이게 주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해서 한 게 2010년도 지금 오늘 시점인지 어제 시점인지까지가 442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이 반포주공 2단지, 3단지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초과세입 금액이 87억이 좀 빠졌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또 40억 있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12월 달 현재인지 언제인지는 몰라도 500억을 세워놓았던 게 314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2010년 현재의 실정이고, 내년 실정은 제가 우리 담당자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다른 얘기를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뽑아오라고 그랬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재산 매각대금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은 여기하고 관계가 없어요. 조금,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있는 사실만 말씀드리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0으로 올렸다라는 것은 이 회계에서 자그마치 전례로 500, 300, 310 이렇게 계속 있었던 그 금액을 올해 2011년은 0이다, 그리고 아예 칸도 없었다,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만 오픈시키고 저는 여기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느끼는 제 추측을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마도 추경 때 올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을 아마 여러 가지로 진행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이제 추경 때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예상 못한 그런 세외수입이 생기면 생기는 그대로 또 여기에 추경에 올려서 우리 의원들께서 심사할 것 심의를 해서 해 달라, 이래서 통과되면 그것 가지고 또 짜서 또 예산 집행하고 하지 ······.

아니, 그것은 이제 그만 말씀하시고요.

쓰겠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집행부 ······.

그렇게 해서 0으로 했다라는 사실은 이것은 도대체 회계법상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모든 게 낙찰차액도 없고 모든 게 없고 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 돈을 똑 떨어뜨리면서 우리가 사업이 전부 살림이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뭐가 나타나야지 됨이 그게 정상인 것이죠. 마이너스가 나타나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재정에 여러 가지, 그리고 제가 여기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600억이 줄었는데 우리 앞에 이 세입·세출 사업예산서안 앞에 재정전망 및 구정방향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재정보전금 지원중단 등으로 전체적인 세입은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 재정보전금 지원중단은 100억도 안 돼요. 600억 중에서 ······.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정치이고 아까 그 집행잔액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 그것 금액이 특정되어 있다고 치면 초과세입 부분이 여하냐에 따라서 그 숫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추계치다라고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43만 우리 서초구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항 중에 하나는 그렇게 많이 우리 세입이 줄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600억씩 주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 가서 보기로 하죠. 결말이 나오겠죠, 내년에 ······.

그러니까 내년 되면 내년에 구유재산이 팔리면 ······.

그런데 이게 이렇게 0으로 나타나야 될 것인지? 0에 근사한 수치로 나타나야 될 것 ······.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예상치 못한 세입이 있으면 여기에 또 올려서 그것 또 추경예산으로 다시 편성해서 구의회에 심의를 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은 추경으로 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추정치를 100억이라도 넣든가 아니면 10억이라도 넣든가 마이너스 20억을 넣든가 ······.

서초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강남은 ······.

그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해야죠. 아무 그냥 뭐 띡 생각나는 숫자로 넣는 게 아니라, 근거에 의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보니까 우리가 이만저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이렇게 줄을 것 같다라는 거가 근거에 의해서 숫자가 나와야죠.

제가 한국은행에 10년 근무한 경력으로는 그렇게 우리는 추정을 해 봅니다. 한국은행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발표를 하면 한국은행의 수치와 정부 수치가 다릅니다. 많은 데서는 다 한국은행 수치를 좀 믿는 쪽으로 가죠. 한국은행에서는 근거에 의해서 전부 계산을 하니까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질문도 구청장님 의지가 좀 담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구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괜찮아요, 이것 예산 문제 아니고는 괜찮아요.

제가 두 번째 질문은 여기 서초구청에 오고 가면서 영문표기를 보고 또 구의회 의원으로 되기 위해서 제가 구청과 구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또 특별히 영어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영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 깊게 봅니다.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행정지원국장이 답하도록 ······.

예, 그러세요.

제가 영어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아줌마는 뭐 무식한 아줌마, 제가 곳곳에 가서 그런 대우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뭐 하러 왔나, 구청. 옷을 허술하게 입고 오면 더 더욱 그런 것 같고, 물론 여기에 구청 직원들이나 전부들은 저를 뭐 익히 알아주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저는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있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저는 1980년에 미국 유학을 가서 한국에서 영문과를 나왔고 그리고 영어교육 석사를 하고 미국 가서 다시 석사를 하고 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9년 2개월, 10년을 매일 한 일이 영어를 분석하는 일을 했습니다. 영어를 분석하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모 대학에서 17년 영문과에서 강의를 했고 그리고 영문과에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산업대학원, 경영대학원, 또 교육대학원의 영어교육, 영어교사들이 저녁에 수업 받으러 오는 그런 사람들한테 영어교수법 등등을 가르치면서 17년간 강의를 하고 지난 4년 전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가 좀 나와야 되겠다. 그것은 어느 순간에 한 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습니다. 이게 구의원 된 게 그냥 흐름에 의해서 된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런 길을 가기로 작정을 했었습니다. 그 중간에 준비 단계로 여러 다른 길을 다 준비 단계를 했죠.

그래서 강의를 우리 학생들한테 하고 4년 전에 낙선 했습니다. 출마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러 가지 그때 상황으로, 그리고 4년간 다시 대학과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의 학생들한테도 영어교수법을 가르치고 물론 일반영어도 가르치면서 그렇게 해서 영어교육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우리 서초구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곳곳에서 너무 창피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구정질문을 이것은 안 할 계획이었어요. 직원들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리할 계획이었는데 이 예산 문제 때문에, 예산문제는 짚고 넘어갈, 구청장님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했고, 나온 김에 이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청 직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제가 이따가 기획경영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7월 달부터 얘기를 하는데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일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구청장님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의 하나가 저희 이것 들어오는 것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우리 정문 경비실 옆에 입구 들어오는데 이정표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서초구청, 서초구의회, 양재고등학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우리 하국장님한테 영어로 쓴 것은 누구와 어느 사람 읽으라고 영어를 써 놓은 건가요?

우리 학교 학생 질문하듯이 ······.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하국장님을 위해서 써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외국인들을 ······.

외국인들이 영어를 보고 찾아오라는 얘기죠?

예.

한국 말 아는 사람이 보조로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City Hall, City Council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첫 번째 질문은,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이 건물에 들어오면 City Council이 없습니다. 우리 서초구의회는 District Counci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돌려보세요.

저기에 보면 이것 서초구청 마당에 또 있는 하나의 이정표예요. District Council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District Council하고 City Hall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City라는 행정구역이 있고 District이라는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전혀 관계가 없어요. District Council이 City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의결하고 이런 것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저런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냥 제시를 하니까 그냥 듣고 ······.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외국어 병기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 고시에 의해서도 여기 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냥 Gu, 한국 발음으로 Gu로 하라 하는 이런 것도 있고, 지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이렇게 보면 기관 명칭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City로 할 거냐, Gu로 할 것이냐, 또 District로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연구해서 저희한테 권고 사항도 있고, 기관장 명칭에 대해서도 구청장에 대해서도 mayor로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사항은 ······.

국장님! 제가 영어학 박사니까 제가 여기 자료 다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이것은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해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

보여드릴게요. 외국 것을, 잠깐만 기다리세요.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그다음 것도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다음 것도 저기에 조금 이렇게 클로즈업 시키면 좀 줌인 하면 District Council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 뒤에 그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아, 이것은 조금 이따 그다음으로 우선 먼저 넘겨볼까요. 그것은 조금 나중에 해야 되겠네요. 그다음으로 넘겨서 우리 뉴욕구들이라고 되어 있는 그 파일을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뉴욕시티에 매 여름방학 때 내려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여름방학 때 3개월 반을 가서 돈 벌어서 그다음해 겨울방학 때 1개월 내려가서 돈 벌고 그게 불법이에요. 지금 이제 다 지나간 사건이니까, 그렇게 해서 뉴욕시티에 내려가서 있었곤 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뉴욕시티는 5개구로 되어 있어요. 구가 borough라고 되어 있어요. borough, boroug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istrict라는 게 있죠. 1, 2, 3, 4 쭉 내려 보세요. 51개가 있어요.

우리 District Council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District Council 우리 이제 하국장님하고 관계는 없는 것이지만 District Council 하면 우리 양재District Council이에요. 서초 District Council, 서초동지역의 서초 District Council이에요. 영어가 그런 거예요, 지금. 지금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래서 미국 뉴욕시티는 5개의 borough가 있고 51개의 district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런던 것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런던도 Borough 여기 London Borough 제일 세 번째 쉬운 단어로 Barnet, Barnet 구라는 데가 있어요. 위에 City of London이라고 한 것은 거기의 개념은 어떤가 하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항상 우리나라 것을 예를 들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City of London은 사대문 안을 서울시라고 하고 이것은 좀 Greater 서울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저것을 Greater London, 더 확장된 큰 영역의 그래서 borough가 지금 현재 행정구역으로는 런던구역이 쭉 내려가서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쭉 borough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City of Westminster가 옛날 과거로 얘기하면 City of London하고 City of Westminster는 다른 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크게 이렇게 묶여서 같이 큰 런던시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서초구는 borough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이 이해를 하려면, 영어를 쓰는 것은 외국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borough라고 쓴 데는 제가 다 구의원이 되면서 인터넷을 다 접속해서 들어갔더니 역시 정치의 일번지는 역시 다르더라고요. 정치의 옛날 일번지는 어디인 줄 아십니까? 성북구예요. 제가 성북구에 살았거든요, 성북구만 Seongbuk Borough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다수가 전부 district라고 했고 아니면 Gu라고 그냥 써버렸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을 해 드리고 싶어서 나온 것이고 ······.

조언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저희도 기관 명칭 하는 것이 저희도 외국을 다녀보면 행정구역에 대한 체계에 대한 명칭 같은 것은 정말 미국식으로 하는 borough가 있고 영국식도 다르고 ······.

지금 영국식도 지금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

영국에 district도 있습니다.

district도 있고 borough도 있고 그 체계가 ······.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 하시고 그 다음 것도 있거든요.

조언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리 저희 나름대로도 여기에 ······.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그냥 던져놓는 것이니까 구청장님하고 하국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더 이상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까 표지판에 대해서 우리 District Council도 그것은 최근에 저희가 제작한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의회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우리가 써주면 좋겠느냐 할 때 여기에 Seocho District Council로 써달라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했다는 것을 제가 해명 아닌 해명을 해 드립니다.

조언으로 지적하시고 한 것은 저희가 참고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의회 내에 있는 간판들을 보여 드릴게요.

이것 전에 우리 우선 일반적인 도시건설위원회쪽 하나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도 전부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많이 있어서 영어의 District Council 며칠 전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제시를 했어요, 처음 제시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구의원 되자마자 영어가 이것이 문제가 많다 고쳐라, 고쳐라 아무리 고치라고 해도 영어학 박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내 사무실 앞에 내 이름이 잘 못 쓰인 것은 나는 도대체 나를 아는 사람들이 와서 이진규박사 이것 뭐냐 할까봐 그것 내 이름만 바꾸었어요. 다른 것은 하나도 못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예를 드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저기 의회사무국장실 District Council 불과 며칠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아니라고 극구 주장을 하더니 사이트만 구라고 바꾸고 속에 내용은 district 그대로 전부 남아 있고 이것도 전부 남아 있어요. 그냥 영어의 잘못된 것을 몇 개를 집어서 얘기합니다. 우리 구내에 있는 것을 그리고 영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도시건설위원연구실 in the lab, lab은 laboratory의 약자인데 여러분들 대학 다니신 분들은 language lab에 가서 영어어학실습실 lab에 많이 다녔을 것입니다. 그것이 실험실이라는 뜻예요. 그런 뜻에서 연구실이라고도 되지요, lab은 실험실이에요. 기가 막혀 죽겠는 거예요, 제가. 내 앞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데는 정말 빼라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6개월이 지나면서 안 고쳐져요, 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 청장님이 들으시고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 구가 서초구가 제발 1등 정말 수준 있는 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참고적으로 제가 업무를 미루는 것이 아니고 ······.

그리고 그다음 것도 ······.

의회내에 ······.

왜냐 하면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

그 다음 것 좀 잠깐만요.

의원님!

잠깐만요?

이것은 구정질문 보다 의회 내의 표지판 이런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

아니 글쎄요. 의회사무국 뿐만 아니고 ······.

저희 구청 ······.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City Hall하고 City Council은 구청에서 만든 것이지 구의회에서 만들어서 거기에 달아 놓았습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여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것은 제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제 앞에 있는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올려라 해서 여기는 정상적으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름들도 예를 들면 제 것을 기준으로 해서 Lee하고 Comma하고 jin kyu를 붙여서 써야 돼요, 제가 경험을 하나 얘기할게요. 시카고공항에서 한국 Credit Card로 딱 렌트카를 하는데 Lee jin kyu로 세 개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BC Company에 제가 강력히 주장하기를 jin kyu Lee로 바꿔서 해달라고 얼마나 했는데도 안 돼요, 그것을 들고 나갔는데 거기서 딱 보더니 kyu씨인 거예요, 저보고 kyu씨고 이름이 Lee jin이에요, 고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막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렌트카 해서 차몰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저렇게 이름을 할 때 Comma를 치든가 아니면 한국식으로 꼭 쓰고싶다 적어도 jin kyu는 붙여서 써요, 여러분들 이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덜위치 칼리지에 거기 갔을 때 우리 진익철 구청장님 이름을 거기서 학교 덜위치회장 하고 영국대사가 계속 말이 왔다리 갔다리 이름 발음 엉망으로 막 하는 것 들으셨지요? 본인 당신의 이름은 아마 귀담아 들렸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리고 거기서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Seocho Borough라고 했고 Banpo District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는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그 뒤에 것을 몇 개 칭호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City라고 하는 것은 영어교육 하는데 같아요, City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인 하나의 행정구역이에요, 서초구는 서울시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Seocho City라고 하면 미국사람이나 외국 사람이 처음 온 사람은 아, 구리시, 성남시, 일산시 아, 서초시가 있구나 여기 서초시를 그렇게 본다는 것을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서초시를 변두리에 있는 하나의 시에요, 부천시, 성남시 영어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잘 하십시오. 알아서 ······.

적극 참고하고 ······.

외국인이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도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

아, 글쎄 그것은 ······.

근거에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

알아서 하세요.

제가 던져 주는 것입니다.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사진을 클로우즈업 시켜서 사진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Mayor Bloomberg 여러분들이 뉴욕시장이 Mayor Bloomberg예요. 거기의 Mayor이에요.

그리고 Manhattan Borough President 되어 있어요, 저기에 가운데 키큰 남자있지요, 키큰 남자가 아니라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이 Bloomberg예요. 그래서 Manhattan Borough는 President라고 붙여요, Mayor라고 안 쓰고 우리가 서초를 Seocho City라고 했으면 Mayor 괜찮아요, 여기가 Seocho City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하셔서 가름하셔서 외국인이 이 영어를 봤을 때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행안부에서 정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잘 참고하시고 그래서 Mayor가 시장이고 Borough는 Manhattan Borough Presid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넘겨볼까요?

제가 설명한 그냥 하면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인터넷 사이트를 그대로 가져 왔습니다. 이것도 좀 클로우즈업 시켜 주세요.

거기에 보면 제일 위에 City Council이라고 제일 위에 head 거기 New York City Council 그러고 여러분들은 잘 보기가 힘들겠지만 사람 이름이 Christine C.Quinn이라고 그랬고 Comma 쳐놓고 Speaker라고 했어요, Speaker 웬 전축 스피커가 나오느냐 의장은 Speaker입니다. 의회 의장은 하원의회 의장도 Speaker이에요, 제가 왜 Speaker인가 하면 영어학교 수업하면서 밤낮 시험 문제내요, 국회 의장 우리나라는 지금 다르게 쓰고 있지만 의회의 의장은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 구의원들도 지금 각각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의원을 대표로 해서 말을 하는 사람 그런 분위기 비스름하게 해서 Speaker입니다.

그래서 의장은 Speaker이고 우리 구청장은 제 기준으로 얘기하면 President입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끝내서 참고로 하는데 이것은 몇 개의 건을 얘기한 것이고 아까 뭐 여러 가지 Chairman, 우리 구의회에 Chairman, Chairperson, Chairman이 Chairperson으로 된 것은 man하면 여자가 의장이 되면 우리기준으로 하면 의장이 아니라 위원장이 Chairman입니다. 여자가 되면 Chairwoman이 돼요.

그래서 요새는 성구별이 되는 단어는 안 써요, 영어의 흐름이에요, 제가 사회언어학을 학교에서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자, 남자를 구별하는 단어가 없어요, Chairperson라고 바뀐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는 의장이고 하나는 위원장이더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하고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전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미국 사람이 읽으면 이해를 할 수 없는 영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구의회 것을 기준으로 하면 distribution of, Council Members, distribution이 뭐야, Composition이 뭐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제목인데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몇 년 전에 사건이 있었지만 우리 외국인이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면허를 영문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영문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미국사람이 가서 운전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못 알아들어서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콩글리쉬로 해서 그래서 지금 인터넷 사이트가 상당히 많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 그런데 서초구에 영어 잘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Narrator 우리 덜위치 칼리지에 있는 사람들 다 거기에 자문 받아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용어가 적합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감안해서 내년에 특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구청장님이 새로 되셨으니까 아, 이런 것은 이 시점에게 이번에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 정도로 하고 세 번째 질문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5분 동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는 문제도 한양대학교에서 제가 많이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강사에 대한 것을 쭉 보았는데 우리 서초구에서 처음에 하다가 지금 시교육청에 의뢰를 했다고 그랬는데 시교육청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교육청 자체 내에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그것을 주었느냐 하면 국립국제교육원 이라는 데에 주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는 기관인가 하면 방송통신대 내에 있는 기관이에요.

물론 독립된 기관이지만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이화동에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 다 들어가서 봤어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서 보았는데 우리 지금 2010학년도 원어민 영어교사 현황을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아, 이런 것은 내가 전문가니까 짚어봐야 되겠다 해서 지금 7월달부터 그것을 하는데 참, 우리 국장님한테 의견듣기도 힘들고 무지무지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청장님하고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여기 구청의 일을 꼬집으려고 하는 것이 도우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구정질문을 하려고 안 했었는데 이 시점에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간단히 얘기를 드립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국립국제교육원에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되어 있는데 거기를 전화를 직접 해보았습니다.

거기의 담당자는 아주 굉장히 기가 막히게 한국에 사람들이 Coordi라는 단어를 쓰고 거기에 알 어쩌구 저쩌구 미국 이름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애가 Coordi 레이첼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서 우리 지금 58명의 그때 현재로 59명의 원어민 강사에 대한 이력서 좀 보고 싶다 제가 먼저 교육전산과에 의뢰했더니 줄 수 없다 이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원어민 강사로 인해서 예산이 30억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30억원이 나가는데 우리는 누구를 고용해서 쓰는지 30억원이 어떤 사람한테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명단을 교육전산과에서 받았는데 59명 중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순번, 학교명, 성명, 국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국적이라는 말에 아주 굉장히 원어민강사와 국적은 다른 개념인데 국적해서 쭉 보았는데 59명 중에 미국국적이 37명, 영국국적이 6명 등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적이 문제가 아니라 그 중에 한국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9명 중에 15명이에요, 김씨, 조씨, 이씨, 정씨, 최씨, 손씨, 오씨, 강씨 쭉 있습니다. 15명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그냥 이름 얘기하겠습니다. 성 없으니까 Coordi 레이첼이라는 그 친구한테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국적이 전부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로 되어 있는데 그러냐고 원어민이냐 제가 영어로 썼어요, 영어로 얘기를 했어요.

왜냐 하면 영어로 얘기해야지 제압이 돼요, 한국말로 하면 웬 나이 먹은 아줌마가 뭔 소리하나 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영어로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이런 일을 했었던 사람이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15명 중에 영주권자도 있대요, 영주권자는 미국사람 아닙니다. 혹시 미국사람이든 호주사람이든 그냥 제가 미국사람이라고 했는데 영주권자 그리고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미국 원어민 아닙니다. 제가 제안을 한 번 하면 미국 가서 금방 따요, 5년 후면 시민권자가 됩니다. 미국 국적, 미국여권이 나옵니다. 그 사람 원어민 아니에요, 태어날 때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한국어가 First Language 제일 언어예요, 가장 언어를 테스트하는 방법 중에 숫자를 세는 것을 무엇으로 세느냐 그런 것을 한번 테스트 해보면 영어로 튀어나오면 그 사람은 영어가 굉장히 그렇다고 Native Town은 아닌데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5분 남아서 다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저희한테 toss했대요. 그리고 거기 담당자 연구사 정미래 제가 그냥 이름 하겠습니다. 연구사 정미래 전화하게 해라 팀장 김동희 나한테 전화해라 나하고 얘기해야 되겠다 어떤 채용과정을 했느냐 그랬더니 Web Cam 어쩌구 저쩌구 합니다. 이 채용과정도 굉장히 제가 믿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자질에 대해서도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교육전산과의 담당자가 와서 얘기를 하기를 서초구에서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toss를 해 주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강력하게 굉장히 따지고 드니까 아마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이유에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안만 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강조하건대 서초가 수준있는 저보고 구의원 표를 찍어준 이유는 수준있는 서초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어느 주민이 저한테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일근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43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는 국민참여당 구의원 황일근입니다.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구민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진익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학적 통찰과 풍자로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 조지오웰의 소설 1984는 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권력 이른바 big brother가 나옵니다.

이러한 big brother는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지 않는 이상 권력을 가진 누구라도 희망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지자체 집행부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권력 독점을 막기 위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견제 장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 의회 또한 그런 견제장치 중의 하나입니다.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기도 한 집행부 견제는 철저한 자료 분석과 현장 중심 그리고 주민들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상의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상을 통한 결과로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기획경영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공무원들에게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답이 그 답일 테니까요. 다만 요청드리고자 하는 바는 의원의 문제지적은 주민들의 시각을 대변하고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개원 이후 7월 23일에 행정지원국 총무과, 문화행정과, 홍보정책과의 업무추진비에 관련하여 세부내역에 대해 의원 자료요구로 요청한 사실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하고 문화행정과 하고요?

예, 홍보정책과 하고요.

저희 과는 아니지만 자료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에 관련된 자료도 중간보고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총무과에서 답변해야 될 ······.

오늘까지 135일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7월 27일에는 2009년도 지출부를 의원 자료요구로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자료 아닙니다.

7월 27일자로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7월 27일자로 요구하신 것은 아마 각종 계약현황과 지출부 5년치를 자료를 요구하신 것으로 ······.

1년치를 요구했습니다, 2009년도.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27일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8월 23일자에 재무팀장으로부터 업무에 많은 로드가 걸린다고 해서 제가 직접 자료요청을 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료요구부터 답변 듣기까지 27일이 걸렸습니다.

저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앞서 용덕식 부의장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많은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오지 않거나 중요한 사실이 빠진 상태로 제출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문제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좌우지간 자료가 제때에 제출하는 것도 있고 좀 지연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지방의회의 문제점인 강 자치단체장 대 약 지방의회 구조와 지방자치법상 의회의 권한으로 볼 때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자료를 거부하거나 시간을 끌어서 제출을 미루거나 또는 주요 사실을 누락하거나 하는 경우 어떠한 강제적 조치도 취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글쎄 관계법규에 나와 있겠지요.

이런 점으로 인해서 지난 9월 8일자로 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한 제출기한을 정함과 동시에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청 및 자료제출 시 컴퓨터 파일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제출 가능함을 주요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하여 의회에서 의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11월 8일자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재의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취지에 위반한다며 행안부 유권해석을 인용하여 지방의회 서류 제출요구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지방의회 견제감사 권한을 발동하여 이에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인 권한행사 방법이라고 하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집행부 관계자에 대한 징계요구는 지방의회가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 집행부의 행정 작용에 직접 간섭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과연 집행부 주장대로 자료제출 불성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라는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여러 가지 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하시고 질타하시고 하니까 이런 방법도 있겠지요.

이번 2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집행부의 지난번과 같은 내용에 대해 똑같은 자료를 요청한 것 알고 계시죠?

이번에는 지난 7월달에 요구한 것보다도 5년치를 요구하셨지요.

제가 세 가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지출부와 계약현황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공무원의 업무를 고려해서 컴퓨터파일인 엑셀파일로 요청을 하였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책상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많은 출력된 자료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USB 하나 또는 몇 메가바이트 파일 하나면 되는 것을 제가 요청한 방식과 다르게 굳이 저렇게 출력해서 주었다는 사실 자체는 의원의 자료분석을 근본적으로 방해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면 숨기고 싶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수차례에 걸쳐 엑셀파일로 다시 제출을 요구했으나 집행부 답변은 공무원법을 들며 자료의 유출 우려와 전례가 없다는 것을 들어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맞지요?

예, 그것도 하나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본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러한 형태로 받음으로써 실제적 자료를 분석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 자료 없이 행정사무감사를 임하게 된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의원의 가장 중요한 기본업무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료분석과 발언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의원의 자료분석 자체를 방해하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유출이나 복사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 자료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 없이 수천 장의 자료로 제출한 것은 자원절약의 차원을 넘어서서 디지털 USB시대에 아날로그 덤프트럭 보고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관련자료를 요구합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답변을 드렸지만 지금으로서는 컴퓨터파일로 제출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제출하실 수 없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좋습니다. 앞서 집행부는 이러한 자료제출의 불성실함에 대해 징계요구를 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했는데 같은 조항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5항에도 나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광역 지자체에서는 문제 삼지 않는 것을 굳이 서초구에서 문제 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서울시의 조례안은 그 이후에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료제출을 요구거부에 대해서 징계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었고 서울시 조례는 그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 판례에 의해서 개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1월달에 개정을 했던데요?

그 부분을 개정 안 한지 모르지만 그것은 당초 그전부터 있었고 그것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대법원 판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날짜 언제입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고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인용구를 인용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불의에 대해 분노할 줄 알고 저항합니다. 그리고 강물은 좌우로 굽이쳐 흐르지만 결코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초구의회는 임기가 다하는 그날까지 의원의 의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 제시를 통해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다가오는 연말 힘든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일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숙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 방식의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43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구의원 안종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제2차 정례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연일 구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진익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양재천을 가보면 동절기임에도 하천 바닥 준설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야외무대 주변에는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덩그러니 설치되어 흉물스럽기만 한 수영장시설로 인해 양재천의 자연환경은 더욱 볼품없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선4기부터 현재까지 수영장을 제외하고 양재천 환경개선을 위하여 투입된 서초구 예산은 얼마이며 연도별 주요공사 내역은 무엇입니까?

양재천은 상류인 과천시와 하류인 강남구 사이에 서초구 구간이 존치되고 있어 하천의 폭을 넓히거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3개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서초구에서 양재천 환경개선이나 수질정화를 위하여 이 2개 자치단체와 협의한 사실이 있으신지요?

서초구에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양재천의 하천폭을 넓히는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초 얼마에서 얼마로 폭을 넓히셨는지요? 또한 서초구에서는 양재천의 폭이 넓어져 홍수피해도 예방되고 이로 인해 양재천의 환경은 매우 좋아졌다고 주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재천의 폭 확장 공사를 계획할 당시 어떠한 계산에 의하여 그만큼 폭을 확장하였는지요?

물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를 시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거기에는 분명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폭을 넓혔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만일 그러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양재천에 가보셨는지요? 서초구에서는 양재천 환경개선공사에 자부심을 느끼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상 현장을 가보면 과천시와 강남구 구간은 확폭이 되어 있지 않아 서초구 구간의 폭이 확장되었다고 해도 서초구에서 기대하였던 홍수 예방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강남구 구간에 하천 폭이 좁은 관계로 많은 양의 토사만이 넓혀진 서초구 구간에 쌓이게 됨으로써 서초구에서는 이에 준설에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고 있을 뿐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시고 대책을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지금도 양재천에는 동절기임에도 넓혀진 하천에 한창 준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재천 중간쯤 야외무대 주변에는 강우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이미 설치하였던 올록볼록형 콘크리트구조물 위에 흙과 모래를 깔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흙과 모래를 깔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하천 관리에 문외한인 본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깔고 있는 흙과 모래는 약간의 비만 오면 그냥 휩쓸릴 수밖에 없어서 하천에 그대로 쌓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요?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양재천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환경을 개선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시행한 공사로 인해 홍수피해가 예방되었거나 주변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화자찬일 뿐 양재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별로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구청장님께서는 인접 자치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수질개선, 홍수피해 예방 등을 위한 양재천 정비공사를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둘째, 양재천 수영장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민선4기에 설치된 것으로 현재 구청장님께서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재천 수영장 조성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이며 개장 후 매년 시설물보수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투입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천에는 생태계가 훼손되고 하천의 기능을 저해하는 시설물 설치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수영장 설치 이전에 서초구에서 운영하였던 견인보관 장소마저 폐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에서는 주차장부지에 철근 구조물을 설치하여 수영장을 설치하였습니다.

하천법 제33조 제4항 제4호에 따르면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 구조물의 설치 행위는 분명하게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면서까지 수영장을 조성한 사유는 무엇이고 당시에 이를 긴급하게 추진한 배경과 법적 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2009년, 2010년도 운영일수를 보면 64일과 74일이고 서초구 주민이용률은 55%로 양재천 수영장이 서초구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되시는지요?

또한 매년 이의 운영 및 국지성 호우가 발생함으로써 예상되는 피해와 관련하여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투입 또는 예정이 될 것이 명확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수영장 운영과 관련하여 서초구민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고 그 기대효과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되시는지요?

본의원 생각으로는 관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설치한 시설이 당초 계획대로 기대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이를 철거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하여 본래의 하천기능을 되살려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앞으로 양재천 정비공사와 수영장시설에 대하여는 철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철거 또는 인근 시민의숲 공원이나 조각공원 쪽으로 옮겨놓는다면 더욱 품격 있고 숲과 어우러진 체육시설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드립니다.

관내 쓰레기배출 수거 및 재활용품 수거시간 조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해외 선진국이나 서울시 자치구별 쓰레기수거 및 재활용품 수거시간을 분석해 본 결과 배출시간은 일주일에 세 차례 월·수·금 일몰 후부터 밤 9시 사이 수거시간은 23시부터 05시 사이인데 서초구에서만 유일하게 낮 시간대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수거시에 수거차량이 뒤쪽 적재함을 노출시켜서 시각적으로나 후각적으로 아주 크나큰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일부 청소용역업체는 수거시 잔재처리를 제대로 못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이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아주 잦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서초구 5개 청소용역업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이 많이 야기된 업체나 낮은 점수를 받은 업체는 불이익을 주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본의원이 생각한 바로는 하루빨리 타 자치구와 같이 수거시간을 야간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므로 빠른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민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3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서초2, 4동 지역의 김병민의원입니다.

구민들의 따뜻한 마음에 힘입어서 의정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초선의 서투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격려와 응원으로 구정 현안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신 많은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의민주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주민의 무관심이 아닌가 평소에 늘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기로 더욱 발로 뛰면서 만난 주민 한분 한분의 의견이 제게는 굉장히 소중했고요. 이런 관심 속에 민원들을 모아서 동분서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또한 이어왔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는 이 같은 질문과 조언을 아끼지 않아주신 구민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아서 그저 전달자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삶의 질 일등도시 구현을 위해 구민의 어려움에 소홀하지 않도록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초4동 서운로의 교통 문제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서운로 주변에 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광역버스 회차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서초초등학교 앞에 위치하고 있는 서운로는 왕복 4차선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평소에도 좁은 도로에 비해 많은 교통량으로 주민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요. 어느 때부터인가 광역버스가 바로 이곳을 수시로 지나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본 바에 따르면 경기도의 광역버스가 강남역을 종착지로 해서 회차하는 그런 과정의 편리함을 위해서 바로 이곳 서운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이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4기때 일이였겠습니다만 과연 서울시와 경기도가 노선변경에 협의하면서 서운로를 통해 광역버스가 분당으로 지나다니게 되는 동안 우리 서초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문의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이에 따라서 본의원과 서울시에 최호정의원은 서울시에 수차례 요청한 바에 따라 2010년 여름 서울시청의 정화섭 버스정책과장이 현장 민원 파악차 방문하여 다녀갔습니다.

당시 건설교통국장님 또한 배석을 했고요.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모두가 이야기했지만 계절이 바뀌어서 겨울이 될 때까지 어떤 진행 사항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좁은 편도 2차선 도로에 분당의 간격으로 광역버스가 회차 하면서 상습 교통정체를 자아내고 현실, 초중등학교 건널목 앞을 큰 버스가 수시로 지나다니면서 우리 서초구 아이들의 안전에 위험을 가하는 일, 손님을 조금 더 태우기 위해서 좁은 도로에 상시로 정체하는 경기도의 광역버스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일, 이러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우리 서초구에는 다양한 녹지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비단 서초1동에서 4동까지 서초동의 경우에는 걸을 만한 산책로조차 충분하지 못해 늘 주민들의 아쉬움을 자아내고는 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만들어 낸 경부고속도로변 녹지개선사업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또한 애용하는 산책로가 되어 왔기도 합니다. 현재 서초2동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부고속도로변 산책로를 서초4동까지 확장시키고자 하는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그렇게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크게 반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집행부의 정책에 몇 가지 아쉬움이 남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현재 조성되어 있는 서초2동 산책로의 효율적 관리 문제입니다. 특정 구간은 굉장히 예쁘게 조성된 것으로 인해서 밤이면 산책하는 주민들의 환한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구간은 아직도 낙후된 화장실을 방치하는 관계로 악취가 나는 등 전체적으로 통합된 관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존구간에 보완되어야 될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점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하면서 이를 전반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총체적인 향후 대책 마련의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 구청장님께서는 지난번 구정연설을 통해서 경부고속도로변 녹지를 연결하는 보행육교를 민간의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시겠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이 나와 있지 않기에 이렇게 구정질문을 통해서 또한 질문 드립니다.

보행 육교를 통해서 녹색길이 완벽하게 연결이 된다면 도심 한가운데에서 푸른 산책로를 만날 수 있는 서초만의 아름다운 도시개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향후 계획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책로가 정책사업으로서 서초구청의 적극적인 개발 계획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명할 이름이 없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도 자꾸 고속도로변 산책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 길을 부르는데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라 구 행정 차원에서도 명품 산책길을 조성하기 위해 공모를 통한 본 산책로에 대한 명칭 제정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사회적기업 지원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행정감사, 예산 심의를 통해가지고 여러 번 질의를 드렸지만 부족한 부분이 아직도 많기에 구청장님께 부득이 질의를 드립니다. 서초구에서는 얼마 전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사회적기업 지원 관련해서 무려 400만원이나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적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크게 노동부에서 인증하거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 지원 내용은 이렇게 상위기관에서 인증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도록 도움을 줄뿐이지 애당초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과 목적 달성에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은가 생각되기에 질문 드립니다.

우리 바로 옆동네이지요. 강남구의 경우에는 자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요건을 구비할 경우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남구청장이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정,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옆동네 강남구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서초구에 사회적기업 지원은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 일자리 창출과 우리동네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 근본적인 취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과연 이러한 근본적인 목적에 동의하신다면 우리 서초구에 사업적 기업에 대한 조례안이 깊은 고민을 통해 입법 예고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면서 향후 사업적 기업과 관계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서초구에서는 어떠한 자구적인 노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기업은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이라는 이야기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지자체에서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고요. 관련된 TF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10년 전 사례로 돌아가면 벤처기업 붐이 불었을 때 그 벤처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TF가 구성되면서 예산이 지원되었던 사례랑 비슷한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정 어려운 서초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장기적인 발전과제 목표를 가지고 사회적기업 관련 지원 계획에 대한 총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프린트 상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추가 질문을 몇 가지 첨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질문인데요. 구청을 많이 드나드는 분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민선 5기 취임 이후에 우리 국·과장님 현안회의가 너무 많아서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아무래도 빨리빨리를 원하는 우리 국민 성격과 최근 들어서 이 속도경영을 중시하는 현대적 행정의 논리와 조금 상반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의가 자칫 민원에 대한 업무처리의 지연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서초 토요벼룩시장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90년대 후반에 시작된 토요벼룩시장은 굉장히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초구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역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선5기 이후로 많은 변화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동안 구청 광장에서 진행되었던 단순히 물건만 사고파는 장터로서의 그 단순한 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축제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칭찬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한번 시작된 이런 긍정의 에너지에 좀 과감하게 불을 지핀다면 정말 세계적인 명소로 뻗어나가기 위한 진정한 지역 축제의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세계1등 지역 장터로 이끌어 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Social Network)를 활용한 소통의 행정관련 질의인데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이 굉장히 전세계적인 히트를 치면서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라는 영화가 개봉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세상이 디지털 소통이라는 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선5기 들어서 시대 변화에 걸맞게 트위터 운영이라든지 서초구의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개발이라든지 다양한 정책들을 실현하는 것 같아서 젊은 구민들에게는 더욱이나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소통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우리 소통 구청장님께서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 정책들에 대한 자체 평가를 내리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떠한 복안들을 가지고 이 소셜 네트워크를 확장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발로 뛰어다니는 현장 행정을 중요시 하는 구청장님 노력 덕분에 나날이 서초구가 많은 긍정적인 변화대로 발전하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전의 원동력에는 묵묵히 소신껏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는 우리 400여 공무원들의 숨은 노력이 수반되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항상 주민들과 서초의 발전을 위해 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직원 분들에게 많은 격려와 그리고 복지증진을 통한 사기진작을 아낌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만 서초구민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행복한 일들로만 2010년 한해 마무리 하시기를 또한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구정질문중 일괄질문 방식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