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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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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14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5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0년 12월 09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북한의무력도발행위규탄결의안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안종숙의원외4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북한의무력도발행위규탄결의안(노태욱의원외14인발의) 4. 휴회의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권영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권영
의회사무국장 김권영입니다.
먼저 의안접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8일 김병민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8일 서초구의원 전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규탄 결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김권영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03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익철 구청장으로부터 구정전반적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익철 구청장 나오셔서 지난 12월 8일 제4차 본회의때 일괄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진익철
존경하는 노태욱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4기 서초가 출범한 지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과 주민여러분의 각별한 관심 속에서 민선5기 서초는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5기가 들어서 두 번째로 시행한 이번 구정질문 답변은 이러한 변화를 위한 서로의 소통과 협력을 다짐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와 구의회는 서로 신뢰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더욱 화합하는 속에서 한걸음 더 성숙하게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 김안숙의원님을 비롯한 8분 의원들께서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었고 일문일답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일문일답 이외에 일괄질문하신 내용중 주요 정책 관련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기타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안숙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노인요양원 건물신축과 입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먼저 서초구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안숙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초노인요양센터는 기초 지자체 최대 규모인 200병상의 시설을 갖춘 어르신 전문 복지시설로 지난 2009년 1월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시공사의 내부 바닥 하자공사 문제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공사에 대한 지체 상환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더불어 재시공 요구 등으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면 입주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건축물이 완벽하게 준공되어 질 높은 시설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입주 예정인 어르신과 가족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준공해서 어르신들이 조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준공 및 시공사 행정처분 입주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백윤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통과 화합 그리고 소신과 비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사회에 불신과 갈등이 남아있다고 하시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양지와 음지가 존재하고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민선5기 들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부 직원들의 원활한 소통이 있어야만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 수 있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직원들과 토론을 통한 소통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걸친 300명의 격무부서 직원들과 런치미팅을 통한 의견수렴 문화 스킨십을 통한 동주민센터와 구청의 격무부서 직원 150명과 허심탄회 하게 토론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성과포인트제를 실시를 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는 민선5기 들어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7월 1일 취임식 이전에 방배3동 재건축 관련 민원실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한 것입니다. 이를 필두로 지난 5개월 동안 관내 18개동 주민과의 소통, 화합, 만남의장 그리고 통장과의 소통의 장, 지난달부터 찾아가는 이동 구청장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식적인 자리 이외에도 민원현장 확인, 순찰 등 현장방문을 통해서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청장 직소민원실 설치,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구청장 트위터 개설 등 구민들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이 듣고 배우고 즉각 반응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서초가 많이 달라졌다는 칭찬과 격려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혹시라도 소외감을 느낀 주민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실을 항상 오픈해서 언제라도 누구든지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대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민들과 만나서 청취하고 해결해주는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잠원동 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잠원동지역 고등학교 유치는 잠원동과 반포3동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동시에 제 주요 정책 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이 지역에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서 관내 서초동지역 학교의 이전과 새로운 학교 신설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서울시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학교 신설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이 지역 내에서 이전할 학교를 대상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원동지역의 고등학교 설립은 제 공약 사항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 관련 사항은 관련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속버스터미널 일대 복합 문화상업단지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고속버스터미널 일대 복합 문화상업단지 개발사업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센트럴시티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한강과 연결을 해서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만들어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8월에 기본구상안 용역을 완료를 했고 사평로와 신반포로 지형 고저를 이용해서 터미널 부분을 지하화하고 데크 지반을 만들어 그 위에 상업업무 및 컨벤션시설 등 고밀도 복합개발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18일 서울시에 도시기본계획과 한강 공공성 재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강수변 반포지구 개발과 연계를 해서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여성보육 천국 도시 서초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민선 5기 역점시책으로 낳기만 하면 서초구가 키워드린다는 캐치프레이즈로 현재 출산율 0.94명을 2020년도까지 2.1명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 최초로 둘째아이 돌보미사업 등 출산 장려정책과 시간연장 보육시설 확대 등을 추진해서 지난 9월 3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구립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은 거점별로 신설을 해서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보육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보육정보센터와 육아상담실 등을 갖춘 종합보육시설은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등 공공시설은 물론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권역별로 건립하는 등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안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양재천 환경개선 관련해서 질문하셨고요, 두 번째는 양재천 수영장 개장 후에 운영 관련 예산과 서초구민을 위한 기대효과,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구청장님!」하는 의원 있음)
(「질문자가 틀렸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안종숙의원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안종숙의원입니다.
수거업체 주민 만족도 조사 실시, 쓰레기 수거와 재활용품 수거 시간 야간으로 변경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과 건의를 해 주신 양재천 환경개선과 양재천 수영장 설치 운영관련 사항은 말씀해 주신 항목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특히 양재천 수질문제 등은 과천시와 강남구 등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하겠습니다.
양재천 수영장 이전 가능성 문제는 장소와 예산 등을 고려를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수거시간 조정과 수거업체 주민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을 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민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초4동 서운로의 관광버스 회차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경기도 광역버스 회차로 인한 지역주민의 교통문제와 안전사고 우려 등 세심한 관심과 건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그동안 서울시에 4번에 걸쳐 노선 변경요구 등 협의를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용객 불편 등의 사유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서운로 교통정책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다른 노선 변경안으로 서울시와 재협의를 추진을 하고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도로변 녹지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변 녹지를 포함해서 우리구에서는 녹색길 조성사업을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구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변 산책길 연결하는 보행육교 설치는 4개소를 설치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는 서울시 협조와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책로와 편익 운동시설의 설치 등 이와 관련된 보수 예산사업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민선 5기 주요 정책사항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초구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육성 발굴하기 위해서 전담팀을 구성을 하였고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관련 예산을 내년도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각종 시설 위탁 청소, 용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기업을 유치를 해서 일자리 창출과 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생활국장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회의가 너무 많아 업무처리가 지연된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5기의 서초의 변화 핵심은 공개와 토론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현안회의로 인해 업무처리가 지연된다는 우려에 대해서 걱정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당면 현안사항과 장기민원, 정책결정 등은 구청장 혼자 결정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정책을 공개를 하고 토론을 하여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같은 토론식 현안회의를 5개월여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한 결과 약 100여건의 안건을 처리를 하였고 그 효과를 보면 가장 먼저 현안회의에서는 주무관, 팀장, 과장, 국장 그리고 또 전문가 등이 모두 참석을 해서 즉시 결정함으로써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처리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난상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을 하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약 40여억원의 세입증대와 예산절감효과를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특히 모든 정보는 전 간부, 전 직원이 공유함으로써 엄정하고 공정한 투명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현안회의에서 토론할 사항은 즉시 실행에 옮김으로써 오히려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안회의를 통해서 공개와 토론을 통한 정책결정은 민선 5기 서초의 기본 운영방향이면서 서초 변화의 핵심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요 벼룩시장을 세계 1등 지역장터로 이끌어가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존에 운영되었던 서초벼룩시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 장사꾼 증가 등 단순한 판매 위주의 벼룩시장으로 운영되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5기 들어 외국인벼룩시장, 어린이·청소년벼룩시장, 부녀코너 등 다양한 종류의 코너를 새롭게 개선을 했습니다.
거리공연, 생활·예술 창작 체험프로그램, 자치회관 순회 프로그램 등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도 도입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내 중소기업을 소개하는 코너도 운영을 해서 기업 인지도 향상과 제품 홍보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세계 1등 명품 장터로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티투어 버스관광 코스로 지정되도록 서울시에 적극 요청을 하였고 관내 여행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발전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방배동 카페거리 등 서초구 5대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내·외국인이 즐겨 찾는 세계적인 명소로 모든 행정을 지원해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소셜네트워크, 디지털소통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민선 5기 소통행정의 평가와 앞으로 복안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최근에 무선 인터넷 기반인 스마트폰 사용 생활화와 소셜네트워크의 확산 등 소통의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본격적인 스마트폰 행정서비스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5급 이상 간부와 직원에게 스마트폰 59대를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5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경진대회를 실시하는 등 직원들의 스마트폰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KT와는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구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서초구청을 구축을 해서 지난 11월 공식 오픈을 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한 다양한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구민들이 좀 더 쉽고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활불편 신고는 물론 서초구소식, 관광명소, 주차장 위치안내, 부동산 정보 등 8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된 실속 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서초구 공식 트위터를 개설을 해서 팔로우가 1800명에 이르는 등 1인 미디어 시대에 대비하는 소통행정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46개 각 부서별로 업무 특성을 살린 트위터와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정업무를 토론하고 소통함으로써 많은 네티즌들이 호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 사례로 지난 12월 3일 한국 인터넷커뮤니케이션 협회가 1200여개 기업과 600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통행정을 평가한 결과 우리 서초구가 지자체로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인터넷소통 고객만족분야 대상을 수상하는 등 소통행정에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디지털시대 환경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구민들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어제 용덕식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덟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선 5기 서초의 목표는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 서초를 만드는 것입니다. 불과 5개월 동안 서초는 많은 변화를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모든 내용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구 행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노태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드린 과정께서 김안숙의원님의 답변이라고 질문에 답변을 했는데 김안숙의원이 아니고 안종숙의원이십니다.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진익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부적인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하여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백윤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잠원동 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언제 착공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잠원동 고등학교 유치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유치 대상 부지는 잠원동 61번지 6호에 서울시 체비지로 도로면적 포함한 학교용지가 1만 4057㎡ 약 4260평이 되겠습니다.
잠원지역은 잠원동 및 반포3동 거주 고등학생이 약 2600여명으로 이중에 약 2000여명이 서초지역 및 강남구 등 타 지역으로 통학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청 등 관련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구청장께서 곽노현 교육감을 직접 만나 잠원지역 고등학교 유치의 필요성과 주민들의 요청사항을 설명하고 적극 검토해 주도록 요청하여 검토하겠다는 답을 들은바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에 건의내용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강남학군 내에는 학교 신설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지역 내에서 이전할 대상 학교와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인 일정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잠원동 고등학교 유치가 이 지역 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임을 감안하여 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노태욱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조이제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백윤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립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에 우리 구에서는 네 곳에 구립보육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방배종합행정문화선터 내에 보육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위치는 방배4동 852-4번지이고 사업기간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5월까지입니다.
수용 예정인원은 85명입니다.
다음은 신반포중학교 복합관 내에 보육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반포2동 3-1번지이고 사업기간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입니다.
수용 예정인원은 107명입니다.
다음은 하나금융공익재단과 함께 보육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반포4동 53-6외 1필지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입니다. 수용 예정인원은 176명입니다.
다음은 반포4동주민센터 내에 보육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위치는 반포4동 74-7번지이고 사업기간은 2010년 5월부터 2011년 11월까지입니다.
수용예정인원은 75명입니다. 이외에 향후 남부터미널 부지, 롯데칠성부지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회 방식으로 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권역별로 종합보육시설을 건립하여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 확충과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육아상담과 시간제 보육 및 보육 품앗이방 운영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출산과 육아가 편리한 보육 천국 도시 서초 만들기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종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종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재천 수영장 개장후 운영 관련 예산 및 서초 구민을 위한 운영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 계획개요는 간략히 설명드리면 양재천 수영장은 성인 5000원, 청소년 400원 어린이 3000원을 받고 있는데 서초구민에게는 50%씩 사용료를 감면 해주고 있습니다. 그간 운영실적을 보면 2007년도 운영실적은 40일 개장에 이용객이 3만 5000명이고 1일 평균 875명이었습니다. 서초구민이 55% 이용했습니다.
2008년도 운영실적은 72일 개장에 이용객이 5만 6000명이고 1일 평균 788명으로 서초구민이 56% 이용했습니다.
2009년도 운영실적은 74일 개장에 이용객이 5만 9000명이고 1일 평균 803명으로 서초구민이 한 55%였습니다.
올해 운영실적은 64일 개장에 이용객이 5만 4000명이었으며, 1일 평균 855명으로 서초구민이 55% 이용했습니다. 보면 1일 평균 인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간 시설물 보수 및 운영비로는 2008년도에는 1억 1300만원, 2009년에는 2억 7800만원, 2010년에는 2억 9600만원이었습니다.
그간 운영효과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이 지역은 양재시민의 숲과 양재천변 친수공간에 한데 어울려져서 아름다운 경관으로 어린이 동반 가족단위 피서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대표적인 서초 명소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향후 수영장 이전 문제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체 부지확보 및 예산수요로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종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수거업체 주민만족도 조사실시 및 쓰레기수거 및 재활용품 수거시간을 야간으로 변경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 관내에는 청소대행업체가 하동기업 등 5개업체가 청소업체 대행을 하고 있으며, 이 대행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월 1회 이상 및 수시 및 정기관리자 교육, 현장지도 지도점검, 수집운반시 잔재처리라든지 차량청결 상태 등 미비사항 적발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평가 주민만족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우리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2월달에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준비 관계때문에 올해는 평가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연 2회 민간합동 현장평가를 마스터해서 주민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평가상으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평가하고 난 뒤에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부진업체는 시정조치 하여 쓰레기수거에 대해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 재활용품 수거시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배출 및 수거체계를 보면 대로변은 배출시간대가 22시부터 01시까지이고 주택가, 아파트는 20시부터 05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배출방법은 종량제 규격봉투로 내 집앞 내 점포에 배출하면 저희들이 수거하고 있는데 수거시간대는 주로 03시 30분부터 낮 13시까지입니다. 수거 순서는 대로변을 먼저 하고 일반 주택가를 하고 아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방법은 먼저 수거가 원칙이고 단독 공동주택은 지정 장소에 놓으시면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수거주기는 일반 및 재활용 쓰레기는 격일 수거하고 있고 음식 쓰레기는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야간시간대에 배출되고 있고 오전시간대 수거로 인해 집 앞에 쓰레기가 장시간 노출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격일제 수거로 인해 미수거일의 쓰레기 무단 적치 빈발 등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매일 매일 야간 수거로 수거시간을 조정했을 때 장점은 쓰레기 노출시간을 줄이면서 배출과 수거를 연계하여 신속한 쓰레기 처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 야간 및 매일 수거시 인건비가 추가로 한 약 6억에서 7억이 더 소요됩니다. 이것은 초과 및 야간수당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야간수거시 발생 소음으로 인한 주민 수면 방해 민원제기도 예상되고 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청소차량 진입 불가로 미수거 이런 문제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외 선진국 및 타자치구 수거체계를 좀 더 분석해서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쓰레기 무단투기 안 하기라든지 담배꽁초 안 버리기 등 기초질서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므로 적극적 홍보 및 단속 강화와 내 집 내 점포 앞 내가 청소하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서초구 사업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중인데 조례의 제정 가장 큰 목적은 기 지정된 노동부 인증 예비 사회적기업 및 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관내 미지정된 사회적기업이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지난 9월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구성 사회적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에 대해서 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육성 발굴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은 추경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추경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한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서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로구 및 강남구 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들은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조건이 서울형 예비적 사회기업 인증 조건과 거의 대등하여 우리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입법예고 중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례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태욱의장, 용덕식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용덕식
조이제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하여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어제 김안숙의원님과 백윤남의원님, 김병민의원님께서 우리 도시디자인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개괄적인 사항은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사안별로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안숙의원님께서 우리 구립서초노인요양원센터 건축 공사와 관련된 사항에서 준공기한이 지연됨에 따른 대책과 관련한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와 언제 준공이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취지의 질문사항은 당초 계약은 2010년 3월 8일까지였습니다마는 그동안 공사 착수해서 보니까 기초지질 상태라든지 당초 설계된 것과 달라서 기초지정 상태를 변경해야 되고 그외부 조경이라든지 내부마감 이러한 공사내용이 발주부서로부터 변경요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금년 여름에는 비도 많이 오고 태풍도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상조건 때문에 공사를 못한 기간 그 다음에 차후에 시설운영업체로부터의 추가공사 요청 이런 것들이 있어서 총 공사계약기간 변경계약이 금년 11월 14일까지로 최종 계약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기한은 2010년 11월 14일이 준공기한이고 거기에 따른 공사계약 금액은 96억 8200만 5857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는 사실상 공사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바닥 난방 마감의 균열이 심하게 갔다든지 이러한 부실부분 공 사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공사와 책임감리원에게 7회에 걸쳐서 재시공 요청을 하였으나 시공사가 우리 구청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이 공사 준공 기간을 지키지 못 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으로서는 이러한 미비된 설계 정상적인 품질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준공을 당연히 안 하게 되겠고 품질이 확보된 상태에서 준공을 할 생각입니다.
그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우리 입주예정인 환자들이 예정일에 입주를 못하는 그런 불편 사례가 초래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초구민들과 환자가족 그리고 의원님들께 상당히 사업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공사가 이제 우리 구청지시사항을 이행하겠다고 해서 공사착수를 시작했습니다. 보완 공사를 그래서 그 사항으로 봤을 때 금년 연내에 충분히 공사가 지금 현재 상태로 공사를 한다면 연내에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완성이 되면 다시 우리 시공운영업체가 운영을 하기 위한 내부 일부시설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시운전겸 시설 보완 운영에 따른 시설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환자 입주운영은 1월 중순 정도 되면 입주가 되어서 사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백윤남의원님께서 그동안 고속터미널 일대가 라데팡스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개발을 한다 하면서 홍보는 잔뜩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라고 하는 사항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 부분은 일단 2007년에서 2008년 8월 24일까지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기능 재정비 방안 연구용역을 시행을 하면서 터미널을 이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2008년도에 서울시가 터미널은 현 위치에서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 의견으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2009년 4월 24일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터미널 기능을 현 위치에 유지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지역이 아무래도 서초의 관문이고 그리고 그 지역이 앞으로의 개발 잠재력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지역을 서초의 랜드마크적인 기능을 부여하면서 도시계획 쪽으로도 현재는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상 지구중심 정도의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역중심 체제로의 업그레이드 하는 상태로 개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기본구상 용역을 개발전략 및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을 해서 지금 지난 10월달의 용역내용을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을 반영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지난 10월달에 서울시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개발규모 제시하고 있는 안은 지역중심체제로 간다면 상한 용적률을 지금 거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800% 그리고 건물높이는 200에서는 300m 정도까지도 랜드마크적인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상태이고 그래서 그것에 따른 개발전략에 따라서 이제는 법정도시 계획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계획으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예산이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하려면 10억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재정을 사용하기 보다는 토지개발소유자로 하여금 민간 제안식으로 기본방향은 우리가 잡아주었기 때문에 그 속에 어떤 물건을 어떻게 집어 넣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민간 제안방식으로 도시계획수립을 하는 것이 우리 구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병민의원님께서 경부고속도로변 녹지개선사업과 관련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라든지 수차에 걸쳐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서초구가 가지고 있는 녹색벨트를 만들기 위한 큰 틀에서 두개의 녹색축을 만들려고 합니다.
한강에서 반포천을 따라 서리풀공원, 방배동을 따라서 우면산에 이르는 8㎞ 구간에 녹지축 그 다음에서 한강에서 올림픽대로의 시설녹지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시설녹지를 이용해서 여의천을 따라서 청계산까지 이르는 약 16㎞에 달하는 녹지축 큰 틀에서 두개의 축으로 녹지축을 만들 구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쭉 녹지사업을 해 왔는데 보행로길이 산책로 이렇게 만들어 오는데 거기에 4개의 구역에 도로로서 단절된 구간이 있습니다. 시설녹지가 그래서 4개소를 물론 연결 육교를 놓으려면 1개에 예산 뽑아 보니까 5억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2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도 우리 구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민간 좀 기부형식의 아니면 민간투자 형식의 거기에 광고를 같이 겸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서 민간투자자를 한 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부터 2011년부터 민간투자자를 한번 찾아서 협의가 되면 바로 하나하나씩 설치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공사시점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낙후된 화장실을 정비하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라고 하는 이 사항은 공원도시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시설녹지에는 시설물 화장실을 포함해서 시설물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좀 어렵겠고 다만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화장실은 이동식화장실로 되어 있는데 그 상태 유지관리 실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냄새도 나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거기에 가능한 한 직원들을 통해서 매일 점검을 해서 청소도 해 나가고 이렇게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쾌적하게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으로 시설보수에 대한 이 예산이 편성을 안 해 놨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시설비가 아니고 우리가 포괄적인 녹지 유지관리비로 내년에 포괄비로 7000만원 정도 우리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최대한 쾌적하게 유지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책길 이름에 대한 명칭을 막연하게 산책길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좀 이름을 하나 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사항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민 의견 수렴도 하고 필요하다면 공모절차를 해서 새로운 길 이름을 하나 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용덕식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하재권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안종숙의원님과 김병민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안종숙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종숙의원님께서는 양재천 환경개선공사를 위한 연도별 주요공사 추진사항과 양재천 환경개선을 위한 자치구간 공조여부, 양재천 하천 폭 확장, 양재천 야외무대 주변에 설치된 세굴방지 시설에 대한 적정 여부, 양재천 수영장 조성 예산, 양재천 수영장 공사추진 배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공사를 네 건에 걸쳐서 58억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수영장이 건설되었고 2008년도에 수영장 부대시설 홍수방지벽의 공사가 시행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호안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변무대를 확장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재천 환경개선을 위한 자치구간 공조여부에 대해서는 탄천과 양재천 유역에 대한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을 실천하기 위하여 6개 시·구 자치단체에서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 협약서를 2000년 8월 30일 체결하였으며 강남구에서는 수질정화시설 설치와 과천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등으로 양재천 수질이 많이 개선된 상태이며 또한 3개 자치단체에서는 합동으로 매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시행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한 양재천 하천폭 확장공사는 저수로 구간을 당초 12m에서 18m로 확장하였으며 저수로 확장은 계획홍수위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05년도 대동천 등 7개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호안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양재천 야외무대 주변에 설치된 올록볼록형 콘크리트 구조물은 생태 블록 형태인 콘크리트 구조에 동공이 있어서 토사가 침투하여 초화류 등이 생장할 수 있으며 하천 흐름이 빠른 장소에 세굴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 생태하천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재천 수영장 조성의 소요예산은 21억 77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양재천 수영장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2006년에 양재천 업그레이드 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생태하천으로 조성코자 계획하였으며 2007년에 도심속에 가족단위 놀이공간으로 자리 잡은 양재천 물놀이장을 보다 많은 주민들이 다목적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양재천 물놀이장 건설공사를 시행하여 현재의 수영장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종숙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병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초4동 서운로 광역버스 회차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진흥아파트사거리에서 사평로 주유소까지의 서운로에 특정 시점부터 경기도 광역버스가 회차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서초구는 서울시에 어떤 입장을 취하였는지에 대한 질문과 광역버스가 회차를 위한 서운로 통과에 따른 교통정체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는데 서초구가 그동안 조치한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안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운로를 회차지점으로 통과하여 광역버스는 5개 노선 51대이며 2009년 4월 서초구와 사전 협의 없이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노선을 신설허가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하는 노선은 테헤란로에서 서초로, 서운로, 사평로, 강남대로, 테헤란로를 회차하는 노선으로써 광역버스 운행에 따라 서운로의 교통정체가 악화되어 민원이 발생됨으로써 노선 신설 초기부터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노선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문을 시에 4번을 요청을 했습니다. 노선변경은 서울시와 협의하는 안으로써 1안은 테헤란로에서 서초로, 반포로, 사평로, 강남대로, 테헤란로를 우회하는 노선이고 2안은 테헤란로, 강남대로, 봉은사로, 언주로, 테헤란로를 우회하는 노선과 3안은 테헤란로, 강남대로, 봉은사로, 삼성로, 테헤란로를 우회하는 노선으로서 서울시 의견은 1안, 3안은 회차구간이 길어서 이용객 불편으로 인하여 노선 변경이 불가하다 하고 2안은 언주로 교통정체로 인한 좌회전이 금지됨에 따라 노선변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서운로 교통정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해당 광역버스들이 강남역사거리에서 바로 좌회전하여 역삼로를 거쳐 역삼로 북길 또는 논현로를 거쳐 바로 테헤란로로 빠져 나가는 노선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하여 서울시에서 경기도와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참고로 관계자간 협의과정에서 다음 주 서울시 관계자, 운수업체 합동으로 현장점검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부의장 용덕식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일괄질문으로 하신 의원님들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의원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답변 잘해 주셨는데요. 구청장님, 한 가지 서초요양원 로비에 콘크리트 기둥이 몇 개 있는데 아주 중요한 기둥인데요. 기둥은 그 건물의 중요한 뼈대이며 건물 중량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기둥 위아래가 약 5㎝ 정도 기울어져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것 확인해 주시고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용덕식
추가 질문하실 분 또 계십니까?
안종숙의원 나오셔서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수영장 관련해서 제가 답변 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있어서 수영장 조성 관련해서 답변을 들어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적 근거 없이 이것이 조성되었다는 말로 들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용덕식
안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에 대한 행정부측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부의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하여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김안숙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서초노인요양원센터 공사 시공상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로비 부분의 기둥이 반듯하지 않고 시공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치를 할 계획이냐 하는 질문의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나중에 준공처리하기 전에 물론 정상적인 준공검사 절차도 있겠습니다마는 그전에 그동안 시공사가 잘 품질관리를 안 한 현장으로서의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외부기술자를 좀 초빙을 해서 준공검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일제 검사를 절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공상태가 기둥이 한 부분이 골조상태에 구조체의 영향이냐 아니면 그 위에 미장 부분에 어떤 구조체로서는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까지도 포함해서 꼼꼼히 점검해 가지고 하여튼 지장이 없도록 품질을 확보해서 준공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용덕식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하재권입니다.
안종숙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의원님께서 하천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 허가를 받고 시행하여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사항입니다.
하천법에는 분명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허가 받은 후에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당시에 수영장 공사 서류에 저희들이 그러한 협의한 서류나 허가 받은 서류를 저희들이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 했지만 제가 하천공사는 이러한 경험으로 비추어서 이 공사는 하천을 관리하는 관리청이 우리 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 당시에 그냥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그 서류를 협의한 서류나 허가 받은 서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용덕식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마치기전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부의장 용덕식
특히 관계관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에 대하여 조속히 의회사무국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제출 내용은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또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한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
김수한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서 회의록 기재 관련해서 구청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김안숙의원님과 안종숙의원님이 두 분이 다 질문을 한 상태에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노인요양원 문제는 김안숙의원이 질문을 했었고 양재천하고 쓰레기수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안종숙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중간에서 안종숙의원의 이름을 김안숙의원이라고 발음을 하고 맨 마지막 말미에서 김안숙의원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안종숙으로 정정한다, 이렇게 발언을 함으로써 서초노인요양원에 대한 김안숙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안종숙의원이 질문을 한 것 같이 되어 있어서 좀 혼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지역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이 과정을 청취하는 과정에서는 혼동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과 이 안에 내부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지만 방송만 듣는 과정에서는 그 내용을 오늘 방송만 가지고는 모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정정이나 구청장이 다시 발언해 준다든지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용덕식
김수한의원 발언에 대해서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진익철
조금 전에 우리 김수한의원님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혼동을 야기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안숙의원님과 안종숙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서초요양원 신축건물과 입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김안숙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고 양재천 환경개선과 청소수거업체에 대한 질문은 안종숙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안종숙의원외4인발의)
11시 16분
부의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안종숙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존경하는 용덕식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종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문위원별 직급에 따라 소속 위원회를 배정해 놓은 현행 규칙이 전문위원의 업무배정에 경직성을 초래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의 소속 위원회를 유연하게 배정하기 위해서 규칙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동규칙 제4조 관련 별표 1에 규정된 전문위원의 직급에 따른 소관업무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9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었고, 토론자 및 토론요지도 없었으며,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용덕식
안종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북한의무력도발행위규탄결의안(노태욱의원외14인발의)
11시 19분
부의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전의원들께서 공동발의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최병홍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병홍
존경하는 43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용덕식 부의장님 그리고 진익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에 연평도에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돌발적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에 우리 서초구의회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규탄하는 측면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는 지난 11월 23일 민간인 거주지역을 포함한 연평도 일대에 북한의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포사격행위로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명백한 무력도발 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북한의 이번 무력도발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한다는 무거운 책임의식과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지난 11월 23일 무고한 인명피해를 유발한 북한의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포사격 행위에 대해 서초구의회는 서초구민과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1. 북한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무력침략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죄와 재발방지약속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 12. 9.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북한의무력도발행위규탄결의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용덕식
최병홍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휴회의건
11시 23분
부의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의원(15명)
노태욱 용덕식 강성길 이진규 김학진 최병홍 김안숙 김병민 최정규 김수한 황일근 권영중 김익태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진익철 부구청장 이선기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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