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43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는 국민참여당 구의원 황일근입니다.
이번 5분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2월 25일에 김안숙의원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 주민과 소통, 화합, 나눔의 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어떠한 변화나 개선된 바 없기에 제가 다시 한 번 우이독경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2월 28일날 내곡동을 마지막으로 진행된 주민과 소통, 화합, 나눔의 장은 식전 행사와 1부 행사 그리고 2부 행사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중 1부 행사인 주민과의 소통의 장은 정말 가관이라고 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0분간의 행사 시간동안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자신들의 업적이라며, 자화자찬 하는 시간이 40분에서 50분이었고 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을 받는 시간은 고작 10여분이었습니다.
마치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를 서초구청에서 지원해주는 듯한 인상을 받은 것은 저 혼자뿐이었겠습니까?
자화자찬의 내용 중에는 우면산동에 R&D센터가 들어서는 것을 마치 미국의 실리콘 벨리에 비유하여 이로 인해 집값이 오르는 등 서초에 천지개벽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순간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양재에는 LG, KT, 모토로라 및 소규모 연구소가 200여개 존재하고 있고 수천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들 근무자들의 대다수가 서초에 살기 때문에 서초의 집값이 올랐고 상권이 활성화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군사정권시대의 땡전뉴스처럼 일방적 선전효과를 노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수준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고속도로덮개공원이라든가 화장장 문제 등을 언급하며 지난 민선 4기의 과오들을 주민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참으로 볼썽사나웠습니다.
민선 4기도, 민선 5기도 그리고 당시의 국회의원도 현재의 국회의원도 모두 같은 당 소속의 사람들입니다.
설령 잘못 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 20년 넘게 하나의 당에서 서초구를 장악하다시피 하다 보니 주민들 보다는 중앙당을 더 무서워하는 왜곡된 정치구조와 행정의 결과라는 해석 외에는 근본 행사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통은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쌍방향의 대화가 기본 전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각동에서 열린 행사는 일방통행식 홍보의 장이었으며, 소통 막힘의 전시행정이었습니다. 다시는 아무도 원치 않는 이런 행사가 개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서초구 관내 11개 간선도로에 대해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해 일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를 근거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집행부의 일제 정비 사업이 일견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 간선도로 중 양재1, 2동의 강남대로변과 같은 일부 구간의 경우 과거 시설녹지 변경사업이 시행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해 현황상 건축물 바닥 높낮이가 상이하고 각종 지장물들로 인하여 시설녹지상 보행로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집행부에서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과거 시설녹지 변경 이전에 대다수의 건물이 시설녹지로 인해 정문이 강남대로 이면도로 방향에 위치했고 시설녹지의 건축면은 건물의 후면에 접해 있었기에 건축선 후퇴부분이 기존 보도와는 높낮이가 상이하거나 혹은 시설녹지로 인해 가려져 있었던 이유에 기인합니다. 사업이 완료 된 이후 보도 조성이 되지 않는 건축선 후퇴부분의 공간을 시설녹지로 인해 가려져 있던 상이한 높낮이와 흙바닥 등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장사를 하는 세입자는 미관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 2여년간 많은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선 후퇴부분은 개인의 사유지이므로 각자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행정지도 외에는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합니다.
2006년 9월에 개최된 주민설명회에서 집행부는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행정행위의 기준 및 처리대책을 스스로 세워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공사완료 이후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은 물론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건축선 후퇴부분의 보도와에 대한 일체의 계획 또한 수립하지 않는 상태로 장시간 방치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들에게는 건축선 후퇴부분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담당 공무원의 행정지도만 믿고서 많은 돈을 들여 데크와 담장 등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문제점의 하나는 그동안 방치되어 온 사안이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청장의 말 한마디로 추진됨으로써 집행부가 주민의 의견보다는 구청장의 의견을 더 중요시한다는 무능력과 대항적 시스템을 스스로 갖췄음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간선도로변 후퇴부분 정비계획의 목적은 보행 불편해소 및 가로미관의 정비입니다.
하지만 양재동 강남대로의 경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 상태로는 보도로서의 활용이 전혀 불가능하며, 보도정비 계획없이 철거할 경우 흙바닥이 드러남으로써 오히려 가로미관을 해치는 역효과를 낼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행정처분이 어느 가게는 대상이고 어느 가게는 빠져있는 등 형평성의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에서 행정처분의 부과대상리스트의 제출 또한 거부하고 집행부의 행정에는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행정처분은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적법, 타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법의 적용 이전에 미관보다는 먹고 사는 삶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상식의 차원에서 우선 검토되어져야 합니다.
잘못된 법적용으로 발생되는 피해자가 없도록 세심하게 주의깊게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이번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은 집행부의 행정행위 전반에 대한 중대한 오류를 노출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언론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즉각 관련 사안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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