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희망인 세상 생활 정치를 구현하는 민주당 안종숙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서초구의 무상급식에 대한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부터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음을 구민여러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초등학교의 무상급식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내 25개중 21개구는 4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구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4학년이라도 길건너 동작구와 관악구의 학생들은 무상급식을 받고 있지만 서초구 4학년들은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초구청장이 서울시장의 정치적 논리에 발맞추어 학생들의 먹거리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살펴보면 1, 2, 3학년은 교육청, 4학년은 구청 나머지 5, 6학년은 서울시가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지의 사실과 같이 오세훈 서울시장은 5, 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같은 당 출신의 구청장이 있는 4개구에서만 4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웃 경기도를 보면 한나라당 단체장 지역인 과천을 비롯한 10개 시에서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서초구는 서울시장의 정치적 발맞춤에 편승하여 오히려 무상급식 반대 서명을 묵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상급식이 실시되기 전에는 일부 반대 여론을 가진 학부모들도 실시 이후에는 오히려 적극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4, 5, 6학년 부모들은 왜 1, 2, 3학년만 대상이 되고 자신의 자녀들은 빠졌는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초구에서 부담해야 할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은 약 15억 정도로서 이는 구 전체 예산의 0.45%에 불과합니다.
예산부족이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이는 곧 구청장의 의지로서 얼마든지 실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세금을 많이 냅니다. 내는 만큼 받아야 하는 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자라서 무상급식을 반대한다는 논리를 들어 예산조차 편성하고 있지 않는 서초구야말로 삶의 질 세계 꼴찌 도시임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헌법에서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도 무상 의무교육입니다.
여기서 구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때 국가로부터 모든 것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때 서초구의 부자 장병은 비싼 밥 사서 먹게 하고 가난한 장병은 취사장에서 공짜 밥을 먹는 것입니까?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는 의무교육의 차원에서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입니다. 아이들이 부자이거나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부모가 부자이고 가난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빈부에 따라서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줄 것이며, 누구나 차별 대우받지 않고 평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먹거리는 이러한 평등의 가장 기본 출발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고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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